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일 폭등을 거듭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오로 배수진(背水陣)을 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또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조정(해야 할) 지역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중점이 놓인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이란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 사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는 수년간 계속된 공급 과잉에 (원인이) 있다”며 “인구는 줄어드는 데 아파트는 계속 공급돼 미분양이 속출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절망감을 잘 알아 (그 부분에 대책이) 집중된 것”이라며 “그것(서울 등의 집값)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