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논란 산업부·한수원 압수수색(종합)

대전지검, 5일 산자부·한국가스공사·한수원 압색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야" 강조 뒤 착수
추미애 장관 "권력형 비리 아냐…편파수사" 반박
  • 등록 2020-11-05 오후 7:16:47

    수정 2020-11-05 오후 9:27:32

[이데일리 박진환·최영지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일주일 뒤 단행됐다는 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힘겨루기란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달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산업부·한수원·가스공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집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의 관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순회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이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편파수사·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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