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 원점서 검토한다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기준을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기준에 가장 핵심인 매입 할인율을 현행 기준보다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어 세부 기준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LH 매입임대 제도와 관련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매입)한 것은 무책임하다. 신임 사장에게 LH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LH를 통해 사들이려는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들인 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에도 판매하지 못한 물량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을 방치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의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압력 요인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 경색돼 있거나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시장 기능을 일부 정상화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국토부가 마련하려는 할인율의 범위가 25~30%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은 10~15%인데 과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한 바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자료=김병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