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선택' 대신 '원칙적 접근' 강조…新냉전시대에도 통할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가지 분야별 대외정책 대응 원칙을 확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각 현안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안보적으로 주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양자택일이 어렵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개방과 포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강 장관이 말한 “대외적 도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술·경제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며 “변화의 추세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간 논의를 통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외교전략조정회의 2차 회의에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역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한편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규범 분야에선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에서도 통할까…“전략적 모호성 한계”지적도

중국정부가 중국 영사관에 대한 폐쇄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폐쇄 명령한 중국 청두의 미국 영사관 앞을 경찰들이 26일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제공]

외교부는 이같은 원칙을 내세워 미·중 갈등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1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시키고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앞으로는 현안별로 분과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러한 지향점들은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도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닥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이같은 원칙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숨긴 ‘백도어’로 정보를 캐내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 호주, 영국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안보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가 혼재되며 힘겨루기가 이뤄지며 각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이 경제적·기술적 패권 경쟁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인권 같은 이념·가치 전쟁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그간 미중 갈등 이슈에서 의도적으로 지켜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 볼 각오도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