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한폭탄' 가계부채 취약 서민 챙겨야"…정부에 추가 대책 주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를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로 삼고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가계부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2차 회의 직후 “이날 가계부채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민 금융 관련 사항까지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회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부각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01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로 국제금융협회(IIF)가 조사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였다.

특위 위원이 2시간 가까이 토론한 결과,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보고한 안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정부가 보고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긴 했지만 체감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지금, 가계부채와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도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냈다”고 전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계대출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데 우려가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상과 성장 둔화 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2시간 동안 회의했지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안이 많았다”면서도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많은데 결국 담보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도 관련돼 있는 사항이어서 언급됐지만 다음 회의 후 자세히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기재부를 주무부처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냈지만 부처마다 다른 용어를 쓰는 등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심도 있게 컨트롤타워 아래 내놓고 ‘수요자에 맞는 금융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