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11·10 부동산대책]
구조안전성비중 50%→30~40%
주거환경 비중 배점 확대 전망
집값 하락에 효과 제한적 평가도
  • 등록 2022-11-10 오후 7:10:02

    수정 2022-11-10 오후 9:01:4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예고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손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배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안전진단에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 9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목동 9·11단지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

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서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 하락, 일반 아파트값(-0.5%)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여전히 잠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어서 당장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재초환 등 다른 저해요소의 완화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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