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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 尹·당시 수사팀 감찰지시(종합)

"봐주기 수사 여부·사건무마 로비 감찰 진행하라"
"당초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혐의·대상 대폭 축소"
김유철 지청장 "의뢰인 진술 불분명·전결규정 위반 아냐"
  • 등록 2020-10-27 오후 7:40:46

    수정 2020-10-27 오후 7:40:4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27일 법무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춰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해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이후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것임에도, 당초 수사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과 보고 누락을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국감이 끝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선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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