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결례 아랑곳 않는 중국의 '소국 외교' 논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이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 이익 관철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대국답지 않은 ‘소국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방중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하며 문 대통령에게 10·31 협의 때의 ‘3불 원칙’을 중국 시청자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11일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방영할 때도 내용을 멋대로 편집하며 중간 논평 형식으로 ‘한국이 초심을 기억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인 북한이 아닌 한국에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다.

3불 원칙이란 사드 추가배치 반대와 미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이다. 우리 정부는 올 10월31일 중국 정부와 이 원칙을 토대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기로 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 합의를 비웃듯 새로운 압박을 꺼내놨다. 중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달 말 3불 원칙을 넘어 ‘1한(限)’이란 협의에도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미 배치한 사드 사용까지 제한(限)하라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14일 논평에서도 일부 한국 매체의 중국 비판을 ‘‘국익의 대문’에 자살골을 넣는 격’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중국이 국빈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1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 지도부는 난징대학살 80주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베이징을 떠나 난징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이한 것도 차관보급인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로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 15일로 추진돼 온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오찬 회동도 식사가 빠진 오후 면담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 기간 고위 인사와의 식사는 시 주석과의 만찬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오찬뿐이다.

결례를 무릅쓴 중국의 ‘이기주의 외교’는 이전에도 있었다.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급성장한 2010년 전후 자국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의 서해 군사합동훈련을 이유로 압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초기(2008~2010년)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따른 당위적 대응이라는 걸 고려치 않은 채 보복성 언행을 쏟아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첫날 친강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진행한 베이징대 강연을 현지 방송사가 외면하는 식의 소심한 복수도 뒤따랐다. 양국은 이 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크고 작은 결례로 빛이 바랐다. 양제츠 당시 중국 외교부장,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도 비슷한 시기 예정된 방한을 돌연 취소했다. 중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은 경제적으론 중국에, 군사적으론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 분열증 국가”라고 비난하거나 “보복은 시간문제”라며 연일 도발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는 지난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추진으로 다시 한번 격화됐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사드 배치 땐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일국의 대사론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했다. 김장수 당시 중국 한국 대사의 현지 언론 인터뷰가 통보도 없이 취소되는 보이지 않는 복수도 이어졌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강도 높은 보복이 이어졌다. ‘10·31 협의문’ 발표 후 경제 보복 조치가 일부 해제됐으나 이 조치 때도 롯데만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