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미장관 거짓말' 실검 오른 이유..."매일 오후 2시" 예고

  • 등록 2020-07-01 오후 5:38:44

    수정 2020-07-01 오후 5:38: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일 오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원 수 7000명을 넘긴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실검 순위에 ‘617소급위헌’을 띄우기도 했다.

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 (사진=연합뉴스)
6·17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현미 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108명, 2만74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 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선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해서 계속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모른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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