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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 결국 행정심판 간다

게임물관리위, 게임 산출물 재산상 이익 논리로 거부
확률형 억대 아이템 나도는데..가상자산화한 아이템만 규제
데이터 주권 이용자에게.블록체인발 게임혁신은 언제 가능해지나
  • 등록 2021-02-23 오후 5:24:13

    수정 2021-02-23 오후 9:29:10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거부 결정했다. 스카이피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블록체인 게임이 2021년에도 찻잔 속 미풍에 그칠까.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끝내 등급 거부했다.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지난 7개월간 이어온 게임물 수정과 자료 제출을 중단키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을 굳혔다. 등급분류거부로 여러 차례 게임물 수정이 이어졌으나, 올해 들어서도 게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기관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무릅쓰고 진행하는 심판이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등급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며 “진행 이후 길어도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위 측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여지를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넣었다”며 등급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 왜?

파이브스타즈 일반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등급을 받았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등급거부다.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게임위 판단이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대해 NFT 아이템이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와도 가치 변동이 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게임 내 유료화 거래소를 마련해 가치산정이 이뤄지고 이용자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다. 곧바로 외부와 연결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리니지2M 등 시중의 유료화 거래소가 존재하는 여타 청불 게임과 비슷해져 사행성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게임위 입장은 굳건하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사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외부 거래를 열어놓으면 게임 내 산출물로 언제든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세상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NFT 아이템으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등급을 내주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확률형 억대 아이템 나도는데…NFT 아이템엔 ‘엄격한 잣대’

그러나 게임위 입장은 업계에선 논란이다. 게임위가 우려하는 게임 세상이 이미 현실인 까닭이다. 이용자 간 아이템 현거래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을 잠깐 둘러봐도, 하루 사이에 수백 수천만 원을 금세 소비하거나 억대로 추정되는 아이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블록체인 게임은 이용자 간 거래 없이 현금화가 좀 더 수월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스카이피플은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화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자료보완만 열 번을 거쳤으나, NFT 아이템 거래에 대한 게임위 판단을 바꾸진 못했다.

게임위 입장을 십분 고려한다면 만에 하나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적으로 활용될 우려를 미리 차단하자는 의도일 순 있겠지만, 업계에선 ‘지나친 예상’이자 ‘과도한 우려’, ‘법률의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임위 측은 “업체 입장에서 과잉해석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추후 법적으로 다투겠다면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데이터 주권, 이용자에게’ 블록체인발 게임 혁신은 언제?

블록체인 게임은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으로 주목받아왔다. NFT 아이템을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을 회사 소유로 두는 기존 게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스카이피플은 NFT 아이템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이 투명하게 거래를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킹이나 유실에 대해서도 NFT 기술이 보완 장치로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

NFT 아이템은 언제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게임으로 옮길 수 있다. 데이터 이동이 자유롭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걱정 없는 이유다. 데이터 주권이 게임사에서 이용자에게 넘어온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게임에서 흥행작이 나올 경우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은 여타 개발사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 돌린다. 오는 4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글로벌 출시가 목표다. 홍 부대표는 “국내 게이머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심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동시에 NFT 아이템 거래 제한이 없는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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