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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이 코로나 사태 범인”..中 “미국이 독감환자로 분류”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9618명으로 이탈리아(10만 5792명)를 크게 앞질렀다. 사망자 수도 3400여명을 넘어서 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세계 3위 국가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중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릭 스콧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보공개)에 투명했다면 이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제품을 살 때는 중국이 바로 이 사태의 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폭스뉴스에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정보를 조기에 공개하지 않은 탓에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버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매튜 무어는 지난 3월 12일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중국정부와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기소했다. 텍사스주에서도 3월 18일 비영리 단체 프리덤워치가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했다”며 20조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미국이 코로나19 진원지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되레 미국에서 처음 발병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우한의 변호사 량쉬관은 미국 연방정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국방부, 미국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을 상대로 우한중급인민법원에 “미국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독감환자로 분류해 현지 코로나19 상황을 숨겼다”며 소송을 내고 소장을 주중 미군 대사관에 보냈다.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쟁점..美·中 무역갈등 되살리나
양측이 코로나19 발원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여부는 국제연합(UN)의 국제법위원회(ILC)가 법제화를 진행 중인 국제관습법에 위반하고 있는가가 쟁점이 된다.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교 관계는 다르다. 책임을 둘러싸고 깊어진 감정의 골이 국제 외교전과 향후 무역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는 충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25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에 코로나19 최초 발견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적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때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대했다.
코로나19가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미·중 무역분쟁을 재차 촉발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산업계에서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90일간 유예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중국은 유예 대상에 제외했다. 관세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화웨이는 1일 2019년 회계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역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정부가 화웨이가 도마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