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40년 모기지 청년층에 시범도입…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담대 심사 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1분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적용 확대는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 때 전체 빚과 소득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액 신용대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게 보편적이다. 앞으로는 이자에 더해 원금도 갚도록 해 부실위험을 낮추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전반적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28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조880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을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과열상태 진정을 위해 최근 구두개입과 금융사 대출현황 점검, 마이너스통장 규제 등에 이어 이번에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금융위는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이 대상이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만기가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넣은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을 장려,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신탁 범위를 현재 금전과 부동산 등에서 채무와 담보권까지로 넓히고 신탁재산 일부를 재신탁하는 구조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햇살론17 금리 인하…코로나 금융지원 지속

올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법정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대출 취약계층을 위해 연 17%대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차주 약 239만2000명을 위한 대환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예대율 산정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금리의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및 최고금리 12% 이하인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본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이어가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등 자본시장 안정화 기구도 계속 운영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린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제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