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개선안 효과 있을까

1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1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이슈를 살펴봤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전산화 시스템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연구 논문이 나와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공매도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연구 논문 주목

- 2016년부터 3년 동안 일별 공매도·신용거래 분석…공매도 수익금 39배 높아

- 공매도 거래 비중 높은 종목들 공매도 수익성 높아…기울어진 운동장

제도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손질 나서

-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처벌 수위 등 대폭 높여

-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 두고 고심

개인 수수료, 대여기간 등 차별은?

- 기회균등이 핵심..개인 불리한 제도 개선 필요

- 日 본뜬 ‘K-대주시스템’ 활용방안 논의 중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이유는?

- 공매도 제도, 유동성 공급·거품 방지 등 순기능

- 공매도, 손실 무한대 발생 가능…시장 붕괴 우려

- 금융당국, 순기능 무게 두고 ‘공매도 재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