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 팀장들, 檢 중간 간부 인사서 살아남을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다수의 정권 수사들이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수사팀장들을 교체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흔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내고 2021년 첫 검찰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선 고위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로 그쳤다. 박범계 장관이 이번 인사의 목표를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으로 잡으면서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유임됐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다. 고위 간부 인사에선 승진 인사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소규모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말 연초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한 연쇄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고 올해 들어선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전윤경 대검 감찰2과장,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폭이 커질 경우 관심사는 정권 관련 수사로 쏠린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에 성공했지만,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건드릴 경우 수사 향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월성 원전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다. 아직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남아 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 부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성윤 지검장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엔 긴급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변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변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부터 해야 한다며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나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도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신현수 수석은 박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조율 없이 인사를 냈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신 수석을 모두 ‘패싱(passing)’한 채 인사를 강행한 셈이다.

결국 박 장관 입장에선 이번 중간 간부 인사만큼은 신 수석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 수석은 이 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