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도 '블랙리스트' 작성 가담…'인사비밀' 보고

2013년부터 ‘인비' 보고서 법원행정처장에 제출
사법행정 비판한 행적 담아…인사상 불이익
  • 등록 2019-02-12 오후 9:43:26

    수정 2019-02-12 오후 9:43:26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각급 법원장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른 양승태 사업부 시절 법원장들은 2013년부터 해마다 ‘인비’라고 적은 봉투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했다. 인비는 인사비밀의 줄임말로 근무평정표 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행적이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물의야기 법관 분류자료로 활용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반이 된 것이다.

물의야기 법관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행정 방침이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관련 정보를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보통 선발성 인사에서 배제되고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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