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대분리, 이렇게 빠를 줄이야"…"이제 알았다고?"

[이데일리 김나리 김영환 기자]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인구 감소에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빠른 속도로 증가한 세대 분리, 유동성 확대 탓으로 돌렸다. 지난해 인구 감소에도 61만 세대가 늘어나는 등 이례적으로 세대 수가 급증한 탓에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봤다.

시장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뒤늦게라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간접적 이유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세대분화가 빠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정부에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증가한 세대 수는 2017년 34만에서 2018년 41만, 2019년 44만이었고, 지난해는 61만가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63%가 1~2인 가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인 가구 중심으로 세대 수가 늘었고, 그 추세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된지 오래다”면서 “집권 5년차에 이를 인지하고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세대 분화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 3법,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억제정책, 두더지잡기식 정책 등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정책 실기가 계속되면서 시장에선 공급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미 민간에서는 원룸이나 초소형 주택이 대거 공급된 상태인데, 정부가 뒤늦게 여기에 대응하겠다며 1~2인용 공급을 대폭 늘리면 실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못맞추게 된다”며 “3~4인용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공급대책을 마련해봤자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4년은 걸린다”며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이미 대부분 언급된 대책들인만큼 정책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