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사모·크라우드·소액공모에 자금공급 확대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사모는 현재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 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개방해 15만명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를 완화(자본금 5억원)한다.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재량 확대 등 투자은행(IB)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15만명 육성, 비상장사 투자 ‘BDC’ 성공할까

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활성화 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처럼 BDC가 기업에 대출까지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는 결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BDC는 공모형태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공개(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사의 재량을 늘릴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개인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하이일드펀드 비중 등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감도 높였다. 박 국장은 “제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감경할 요인이 있었고 결국 제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