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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장교들 국가방위 핵심 자산…모든 노력 아끼지 않아”(종합)
  • 尹 “청년 장교들 국가방위 핵심 자산…모든 노력 아끼지 않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학군가족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며 도열하고 있는 학군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또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부자(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격려를 보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조시은 양을 소개하면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 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 완성,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가속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이뤄 나가야”
  • 尹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이뤄 나가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해병대 송성현 소위(오른쪽부터), 공군 배진영 소위, 해군 최하나 소위, 육군 이준희 소위에게 계급장을 수여한 뒤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2.28 I 박태진 기자
울산 전통시장 방문한 尹 “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 울산 전통시장 방문한 尹 “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시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환영 인파 앞에서 먼저 “신정시장은 청년이 많고 굉장히 활발한 시장으로 늘 인상에 남는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전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울산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약속드렸다”며 “울산 발전에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여러분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울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울산의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상인회장 및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다양한 상인 및 울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갓난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를 만난 대통령은 아이가 100일은 지났는지 묻고 “건강하라”며 덕담을 나눴다. 대통령은 또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고, 자녀와 함께한 어머니에게는 늘봄학교에 관해 묻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손이 차다며 대통령의 손을 잡기 주저하는 어르신에게 “괜찮습니다”라며 손을 꼭 붙잡고 “건강하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청년대표가 운영하는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아울러 부자가 운영 중인 건어물 가게에 방문해 “유럽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교통·안보·조세 관료 출신 영입인재 3인 발표
  • 민주당, 교통·안보·조세 관료 출신 영입인재 3인 발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인재 3인을 20·21·22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사진=민주당 인재위 제공)16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손 전 차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늘공(늘 공무원)’으로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중에서도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철도 관련 정책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퇴직 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김준환 전 차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경비·대태러 안전활동을 완벽히 해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태러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통’으로 정평난 그는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조사하여 이슈화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손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16 I 김혜선 기자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15일 말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사진=연합뉴스)이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자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면서 자신들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등록금까지 국고지원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전입금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도록 회계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그 해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지원해 주는 무도한 예산 돌려막기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 9000억원이 줄어든 69조로 추정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늘봄 학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 지원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지원도 없고, 국가가 뒤틈지고 관망하는 사이에 100년 대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 지원을 통한 국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금융 문맹 탈출' 존리x팜이데일리 투자스쿨 1기 모집
  • '금융 문맹 탈출' 존리x팜이데일리 투자스쿨 1기 모집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금융 교육을 통한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에 일조하겠다.” 종합 경제지 이데리일리의 프리미엄 제약·바이오콘텐츠 플랫폼 팜이데일리와 존리의 부자학교가 공동으로 투자 스쿨을 운영한다. 투자 스쿨(1기)은 오는 2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 1회 총 15회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다. 강의 주제는 △왜 주식에 투자해야하는가 △Asset Allocation △Pension △은퇴준비 △Opportunity Cost △부동산 vs 주식 △Valuation △주식 투자할 때 중요시할 것들 △Basic Financial Analysis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자신 혹은 가족의 Financial Status 점검 △Portfolio Construction △Active income and Passive income △Risk and Volatility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투자 등이다. 존리 대표는 2022년 몸담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을 떠나기 전 약 10년 간 대표를 역임하며 해당 기업을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존리 대표는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기업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 라자드자산운용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 선구안을 키웠다.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에서 ‘1세대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를 떠난 뒤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존리 대표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투자 사기 등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식이 언제 내리고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어 “투자스쿨을 통해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딛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데일리가 종합 경제지로서 금융과 투자에 전문적인 매체인 만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즐거운 투자로 금융문맹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의 신청 및 문의는 팜이데일리 또는 존리의부자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14 I 신민준 기자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1.31 I 김유성 기자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큰 한숨 몰아 쉰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나 제4 이동통신 사업자(5G 신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도 언급하면서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구조와 업무 과중에 대해 걱정을 토로한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정책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초부자 감세 시리즈’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끊어버리겠다는 예고편”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정부·여당의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임박 전망을 두고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0 I 김범준 기자
존리 대표가 강조하는 '불확실성 시대' 경제 독립  비법
  • 존리 대표가 강조하는 '불확실성 시대' 경제 독립 비법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은 지식산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과 제조업 등이 주축이 돼 성장해왔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존리 존리의부자학교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토대 잘갖춰‘투자의 귀재’,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존리(사진) 존리의부자학교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20건의 기술수출 실적을 거뒀다. 총 기술 수출 규모는 7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559억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기술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인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2조2400억원)를 비롯해 종근당(185750)(1조7300억원)과 바이오오케스트라(1조1050억원) 등 조단위를 넘는 계약도 3건에 달했다. 존리 대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업 성장의 토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이 많은데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도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존리 대표는 투자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을 산 기업의 경영진과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자, 즉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투자할 기업이 어떠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와 신약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석 가리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상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금융 교육”이라고 덧붙였다.존리 대표는 2022년 몸담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을 떠나기 전 약 10년 간 대표를 역임하며 해당 기업을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존리 대표는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기업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 라자드자산운용 등을 거치면서 많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 선구안을 키웠다.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에서 ‘1세대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를 떠난 뒤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그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투자 사기 등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식이 언제 내리고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존리 대표는 빚을 내서 투자(빚투)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존 리 대표는 평상시 새는 돈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루에 커피 두잔 마실 것을 한잔 마시는 등 평상시 새는 돈을 모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과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령별로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평균 기대 수명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를 적절한 주식 투자 비중이라고 본다”며 “20대의 적절한 자산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80%, 40대의 주식 투자비중은 60%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단기 수익 추구 지양해야…투자시장 불확실성 두려워할 필요 없어”존리 대표는 될 수 있으면 이른 나이에 투자를 시작해 적립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된다. 한 살부터 투자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저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시작해서 늦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전체 자산 중 70%가 70대 이후에 벌어들였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며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존리 대표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존리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서 주식은 장기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 존리 대표는 최근 들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치적 빅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오는 11월 실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부터 2월부터 3년째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노후 준비 등 투자 목적이 확실하고 단기가 아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불확실성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투자의 목적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리 대표는 금융 교육을 통한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에 일조하기 위해 종합 경제지 이데리일리의 프리미엄 제약·바이오콘텐츠 플랫폼 팜이데일리와 투자 스쿨을 운영한다. 투자 스쿨(1기)은 오는 2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 1회 총 15회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다. 강의 주제는 △왜 주식에 투자해야하는가 △Asset Allocation △Pension △은퇴준비 △Opportunity Cost △부동산 vs 주식 △Valuation △주식 투자할 때 중요시할 것들 △Basic Financial Analysis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자신 혹은 가족의 Financial Status 점검 △Portfolio Construction △Active income and Passive income △Risk and Volatility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투자 등이다. 강의 신청 및 문의는 팜이데일리 또는 존리의부자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는 “투자스쿨을 통해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딛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데일리가 종합 경제지로서 금융과 투자에 전문적인 매체인 만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즐거운 투자로 금융문맹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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