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인권위 “한국인 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해야”
  • 인권위 “한국인 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여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된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이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체류기간 상한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되고 있으며,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 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를 검토했다.이에 인권위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한 부모 가정 외국인에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어 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 점 △2년마다 비용을 내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앞으로도 취업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또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 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10.04 I 이소현 기자
"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비전AI 심을 것"
  • "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비전AI 심을 것"
  • 김준환 스트라드비젼 CEO (사진=스트라드비젼)[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년 내에는 전세계 연간 신차 생산량의 10%에 우리의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자율주행을 돕는 영상 SW 기술(비전 AI)을 제공하는 설립 8년차 스타트업 스트라드비젼이 공격적인 사업 목표를 내걸었다. 이선영 스트라드비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4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 누적 기준 전세계 56만대 가량의 차량이 비전 AI 제품(SV넷)이 탑재된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10년 이내에 신차의 50%에 SW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스트라드비젼은 다임러 등 독일, 중국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부분 자율주행을 구현하도록 돕는 비전AI 제품을 공급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내년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 회사와 인포테인먼트 SW도 내놓을 예정이다.컨설팅 기업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SW 시장은 2020년 340억달러(약 48조원)에서 매년 9%씩 성장해 2030년에는 840억달러(1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자율주행 분야는 11%, 인포테이먼트는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스트라드비젼의 핵심 기술은 비전 AI 기술을 작은 반도체에 매우 효율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스트라드비젼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1076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를 비롯해 ZF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일본 아이신그룹(간접 투자) 등도 스트라드비젼에 투자했다. 누적 투자금은 1558억원 정도다. 2014년 5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현재 3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한다. 이중 7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다.이날 스트라드비젼은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중장기적으론 핵심 기술인 비전 AI를 항공, 물류, 모빌리티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비전을 담은 새 기업 이미지(CI)도 공개했다. 스트라드비젼은 스스로를 ‘비전 AI SW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의 44%가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으며, 400개가 넘는 특허 중 AI 알고리즘 특허가 43%를 차지한다. 이 COO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비전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식해달라”고 했다.김준환 스트라드비젼 대표는 “비전 AI는 자동차 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에 적용돼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향후 관련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비전 AI SW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4 I 김국배 기자
'한국전 해트트릭' 아르헨티나 공격수 이과인, 현역 은퇴 선언
  • '한국전 해트트릭' 아르헨티나 공격수 이과인, 현역 은퇴 선언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 곤살로 이과인(35·인터 마이애미)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2022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세리에 A 유벤투스 시절의 이과인. (사진=AFPBB)이과인은 4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홈 구장 DRV PNK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치 않았지만 축구와 작별할 날이 찾아왔다. 3~4개월 전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과인은 17년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등 최상위 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며 “이탈리아 세리에A 올해의 선수 3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EL) 올해의 선수 2회 등 수많은 개인상을 거머쥐었다”고 조명했다. 이과인은 2004년 리버 플라테(아르헨티나)에서 프로 데뷔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나폴리, 유벤투스, AC밀란(이상 이탈리아), 첼시(잉글랜드) 등 유럽 명문팀에서 뛰며 트로피 14개를 들어 올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세 차례씩 우승을 경험했고,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던 2015~2016시즌에는 세리에A 득점왕에도 올랐다. 프로 통산 700경기에 출전해 333골을 터뜨렸다.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A매치 75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현역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월드컵에만 세 차례(2010 남아프리카공화국·2014 브라질·2018 러시아) 출전했다. 2010 FIFA(국제축구연맹) 남아공 월드컵 B조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한국에 1-4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었다.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뛰었던 이과인. (사진=AFPBB)2020년부터 MLS에서 뛰고 있는 이과인은 올해 마이애미에서 26경기 14골 3어시스트를 올렸다. 이과인이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는 오는 9일 CF 몬트리올전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난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며 “그동안 나를 지도해준 모든 코치와 감독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머리와 가슴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남겨놓겠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목표는 팀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이라며 “목표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는 정규리그 2경기를 남겨둔 현재 13승6무13패(승점45)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MLS는 리그 7위까지 PO 티켓이 주어진다.
2022.10.04 I 이지은 기자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日 "北에 항의, 최고 표현 비난"
  •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日 "北에 항의, 최고 표현 비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을 뿐더러, 비행거리 역시 역대 최장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을 뿐더러, 자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북한을 강력 비난했다. (사진=AFP)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 22분경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사됐다면서, 비행거리가 4600㎞, 최고 고도는 1000㎞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 미사일이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오전 7시 44분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또 4600㎞의 비행거리는 역대 최장 거리라고 닛케이는 부연했다. 미사일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가면서 이날 일본에선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아오모리현·홋카이도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리고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 결코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 등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 및 향후 철저한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으며, 미국·한국 등과 연계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NSC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계 강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 확보 △유엔 안보리 추가 대응 포함 북한에 단호히 대응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우리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덧붙였다.마쓰노 장관은 또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낙하까지 완전히 탐지·추적했다. 다만 우리나라 영역에서 낙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열흘 동안 무려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20차례, 3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25발)을 경신한 것이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도 역대 최장을 기록해 일본 내부에선 반격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IRBM) 화성-12형과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RBM은 미국 분류 기준으로 사거리 3000∼5500㎞의 탄도미사일이다. 하마다 방위상의 발언은 사거리 55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마쓰노 장관 명의 성명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선 ‘반격능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 등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격능력은 상대국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 선제 공격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타격 대응을 뜻한다.
2022.10.04 I 방성훈 기자
청사이전비 82억 당겨쓰고…병사 생활관 예산은 삭감
  • 청사이전비 82억 당겨쓰고…병사 생활관 예산은 삭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의 병영생활관 등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82억원을 전용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에 박수 보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내년도 예산 중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7514억여원에서 2조2772억여원으로 약 4741억원(17.3%)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차 추경에서도 해당 예산은 2조3401억원에서 약 1조9616억원으로 3785억여원(16.2%) 삭감당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국방부는 2차 추경 당시 예산 삭감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감 폭이 커졌다.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생긴 이사 비용 지출을 위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중 82억원을 전용한 점도 지적했다. 논란의 청사 이전으로 생긴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당겨쓰기까지 했는데 정작 병사 복지를 위한 시설 예산은 삭감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04 I 장영락 기자
이창양 “IRA 근본 해법은 법 개정…다각적으로 대응”
  • 이창양 “IRA 근본 해법은 법 개정…다각적으로 대응”[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법 개정이라며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RA의 해법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IRA가 공개된 이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하며 이 장관에게 IRA 인지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를 물었다.이 장관은 “IRA 관련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자료를 보냈다”며 “IRA 발표 직후 상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분석하게 했으며 법 개정 노력과 함께 개정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중”이라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IRA는 미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한 법안인 만큼 우리 정부도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를 비호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미국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났는데 의원들조차 해당 이슈를 잘 모르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며 “본질적으론 IRA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활동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포함해 3축 체제 강화와 ‘국방혁신 4.0’ 등 현안을 질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공개한 내용이다.이 장관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던 사안 아닌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부활과 국방혁신 4.0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관련 신규 사업들에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최종 편성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현재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3축 체제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깡통안보’”라고 비판했다.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발표한 국방 혁신 방안인 국방혁신 4.0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 수립 예정이라 밝혔는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회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회 명단을 확인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되 안 된 위원회 가지고 언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들겠느냐”며 “말만 요란한 이런 것을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10.04 I 이수빈 기자
원희룡 "기득권 타파·모빌리티 혁신으로 '집에 갈 권리' 보장하겠다"
  • 원희룡 "기득권 타파·모빌리티 혁신으로 '집에 갈 권리' 보장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과감한 기득권의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단호한 혁신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겪는 사이에 대리기사, 배달업계로 이탈을 해서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강제 휴무제를 ‘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기름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것으로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는 주취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밤길 운전이라는 노동 강도도 세고 피로도가 크다”면서 “그 결과 택시 배차 성공률은 평균 20%이다. 5~15km 정도의 단거리·중거리의 경우 성공률은 10%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면서 그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선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심야 택시에 대한 선택적 탄력 호출료를 도입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3000원으로 한정돼 있는 심야 택시의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하고 대신 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 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탄력 호출료는 전액에 가까운 대부분이 택시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이미 플랫폼 업계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단거리 호출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단거리 호출에도 응답하는 택시 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호출택시에 대해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에 대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원 장관은 “야간이나 금요일 같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만 운행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법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법인택시 업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리스제의 경우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시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득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4 I 하지나 기자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위협"…美재무부, 규제 강화 촉구(종합)
  •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위협"…美재무부, 규제 강화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 받지 않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앞서 FSOC는 지난 2월에 디지털자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정한 뒤 그 후속으로 이번 공식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FSOC는 “가상자산업계의 거래 플랫폼 상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활동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면서 기존 법 적용을 포함해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권고안에 따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더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을 강조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치로 뛰었던 지난해 11월에 3조달러 가까이 늘어났었는데, 당시 시총은 글로벌 금융자산의 대략 1%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대중화하면서 불법 이득을 노린 범죄자들에 의해 이 분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재무부는 올 초 러시아 주요 재벌과 은행, 정부기관 등이 서방권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 실제로 디지털 자금 조달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혐의로 22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대해 미국이의 소유 및 통제권을 가진 모든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날 FSOC 회의에서 로히트 초트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이사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은 투기적인 가상자산 거래에서 압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는 물론이고 원자재, 다른 가상자산 가격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FSOC는 금융규제당국이 이 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이 가상자산 서비스회사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FSOC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만들어져 국가 금융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파악하고 금융규제당국 전반에 걸쳐 조정된 대응을 조직하는 기관이다. 다만 FSOC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해 자체 권한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2022.10.04 I 이정훈 기자

더보기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