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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 '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Q. 쿠팡플레이가 ‘안나’ 감독의 폭로와 함께 편집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약권자인 쿠팡플레이와 극본과 연출을 직접한 저작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계약권자와 저작자 중 편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닌 쪽은 어느 쪽일까요? 실제로도 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과 편집을 담당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독들의 주장인데요.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건 감독 측이었다는 쿠팡플레이의 반박으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란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작가 및 감독 지망생들은 넘어 ‘안나’ 시청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최종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작자 동의 없이 투자사나 제작사의 의사만으로 작품에 손을 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동의 없는 편집”vs“수정요청 거부” 입장차지난 6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이후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이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감독 및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됐던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에 참여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지지하며 폭로에 가세하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정훈 편집감독을 포함한 ‘안나’의 스태프 6인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의 점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진=쿠팡플레이)◇최종권한 OTT에 있지만…“협의 없는 편집 말도 안 돼”이를 바라보는 감독, 제작자 등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제작사 대표는 “편집권은 제작자와 감독이 협의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콘텐츠의 최종적인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작사가 저작자의 권한을 양도 받아 투자받는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투자사에 최종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100조 제1항에는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된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A제작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집과 관련한 저작자와 제작자, 투자사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나 수많은 회의와 시청자 모니터링 의견을 근거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창작자의 권한을 지킬 만한 지점에서 절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투자사에서 창작자를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작자에게도 투자사가 필요하지만 투자사 역시 함께 작업할 창작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미디어 업계의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있는 갈등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OTT들과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해온 B 편집감독은 아무리 깐깐한 제작사나 투자사가 붙는다 해도 편집실에 알려서 최종적 합의를 보고 작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면 편집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계라도 감독이 최종 편집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감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수십 편이 넘는 작품을 편집해왔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화 및 OTT 작품들을 연출하는 C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 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미디어 업계의 특성 및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사 측의 시스템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내용, 제작사와 투자사의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항을 지닌 일방적 계약서는 잘 없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양측의 합의가 전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갔을 시 쿠팡플레이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22.08.04 I 김보영 기자
반려동물과 기차여행 가능할까요?
  • 반려동물과 기차여행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여름휴가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차는 반려견과 동반 탑승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KTX와 SRT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제22조(휴대품)에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ITX-청춘 열차나 전철에 적용되는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보더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31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좌석과 마찬가지로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좌석으로 구매한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SRT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몸길이 60cm 미만, 무게는 이동장까지 포함해 10kg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사이즈,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탑승이 가능하고요. 탑승 불가능한 견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도사견, 도베르만, 세퍼드, 핏볼테리어 등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 좌석 구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SRT는 객차가 8량에 불과하고 열차 수도 적다 보니 일반 승객을 배려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2.08.04 I 하지나 기자
'바이든 완치 사흘 만에 재확진' 코로나 재확진 기준은?
  • '바이든 완치 사흘 만에 재확진' 코로나 재확진 기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사흘 만에 재확진이 됐습니다. ‘재확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사흘만에 재확진 되며 ‘재확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확진 기준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국내에선 초단기 재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과 27일 연속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일주일만에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8일에도 음성이 나왔지만, 격리해제 사흘만인 30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격리됐습니다. 현재 무증상으로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팍스로비드 복용 초기에는 증상이 호전되다 증상이 재발하는 이른바 팍스로비드 리바운드(rebound·재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팍스로비드 치료 후 재감염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면역 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더 오랜 기간 체내에 남으면서 재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발생 원인,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제약사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922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2,005만 2,305명을 기록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2년 7개월여 만이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에 2월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5번 확진자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당시 의무격리 기간이었던 2주만에 퇴원했지만, 혹시 몰라 진행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퇴원 6일만에 다시 격리됐습니다. 31번 확진자의 경우 특별한 위험 증상이 없었음에도 수시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고 결국 67만에 퇴원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자 정부는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에도 민감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양성으로 뜨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보고 2주 격리 후 PCR 검사를 없앴습니다. 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되거나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가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로 국내 재감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여부를 개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PAT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로 기준을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에선 바이든 미 대통령처럼 사흘 이내 재감염 사례는 나올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확진 후 45일 이전에 양성이 나온 경우 현재 사례정의에 따라선 재검출로 분류를 한다. 재검출로 분류된 사례들은 전체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검출된 분들이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전 재택치료 받던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에서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비율은 3.72%로, 6월 마지막 주(2.86%), 7월 첫째주(2.88%)보다 늘었습니다. 100명 중 3~4명꼴로 재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2회 감염은 8만5973명, 3회 감염은 119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차 감염 기준 0~17세(35.3%), 18~29세(18.9%), 30~39세(13.5%) 순으로 아동·청소년, 청년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BA.2(스텔스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올 3월 이후 재감염된 5만9820명만 보면 델타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7월~12월에 1차 감염된 사람들의 비중(32.4%)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2.08.03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윤석열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부터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닷새 간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의 연차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일수를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별로 연차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연차 기준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1일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2년마다 연차 1일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직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이직하면 연차 일수가 다시 산정됩니다. 즉 ‘리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마일리지처럼 누적돼 계산됩니다. 예컨대 9급 공무원으로 2년 재직하고 그만둔 뒤 다시 시험을 보고 7급 공무원이 되면 3년차의 연차를 받는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년 이상의 근로기준을 충족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해 14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연간 근무시 21일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 근무한 탓입니다.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경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4년을 지내 취임 첫해인 2017년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연차는 14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8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차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 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수긍했다고 알려졌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8월 2일 오전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상 대통령은 보장된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한 문 전 대통령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5.4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차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선 1급 이하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등에게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은 여름휴가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합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만큼 국가비상 사태 발생 시 휴가에서 복귀하거나 반납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수해 발생으로 휴가 간 지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처와 두 아들 비리 연루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해당 연도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 조치가 이어지자 여름휴가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별도의 여름 휴가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월 봉급액의 60% 지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별도의 여름 휴가비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별도의 휴가비를 지원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08.02 I 송주오 기자
코스닥 3000? 언제적 얘기인가요
  • 코스닥 3000? 언제적 얘기인가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가 있었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년도 전의 일입니다. 미국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을 참고해 1996년 개설된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IT 열풍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도 거들었습니다. 비록 위험성은 코스피 시장보다 클지라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코스닥 육성정책을 펴면서 말입니다. 결국 지수 개설 3년 만인 1999년에 코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죠. 승승장구하던 코스닥 지수는 대망의 2000년 3월10일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무려 2834포인트.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한국 증시도 이를 피하지 못한 탓입니다. 닷컴 기업 대다수가 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더이상 코스닥을 떠받칠 유인도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현준 게이트’가 터지면서 코스닥이 거품 위에 쌓아올린 성이라는 의혹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한국디지탈라인(KDL) 정씨가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상호신용금고에서 고객이 예치한 돈 650억원을 불법 대출해 다른 벤처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합병하고 매수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스닥을 향한 신뢰는 더더욱 바닥을 기었습니다. 한때 3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525포인트까지 녹아내렸습니다. 닷컴버블 붕괴라는 표면적 이유 이외에도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설 7년 만에 상장기업 수가 3배 늘어나는 등 공급 악재 속 코스닥 시장은 장기간 500~6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박스권 탈출을 위해 한국거래소도 거들었습니다.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서입니다. 거래소는 2009년 상장폐지 실질 심사제를 실시하며 부실기업을 쳐냈습니다. 시장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업체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제한제도를 두고, 코스닥전용펀드의 투자한도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이 편입된 ETF 상장을 추진해 기관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성장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닥 시장, 20년째 부진한 모습입니다. ‘원조 코스닥’인 미국 나스닥은 닷컴버블 당시 고점 5048선에서 1114까지 추락한 뒤에도 현재 1만1500선까지 뛰었지요. 하지만 코스닥은 당시 고점은커녕, 3분의 1가량인 ‘천스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몸집을 불린 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문제로 지적되는 개인투자자 쏠림 현상도 여전한 탓입니다. ‘삼천스닥’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2022.07.27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밸리로 만든다-올해 韓성장률 2.3%로 하향 IMF “내년 경제 더 어렵다”-용산 정비창 일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예고△종합-[궁즉답]해외여행시 수하물 분실하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총수와 사실혼도 규제…재계 “너무 경직” 반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전형적 부자감세로 사기 행위”…추경호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이창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앞당길 것”-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민생대책 시작…추후 보완책 필요”△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졸업만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개혁 의지-“쿠데타” “기강 문란” 경고에도…더 거세진 경찰 내부 반발기류-尹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결리포트-“낮시간 돌봄으로 가정 붕괴 막고, 직업·주거 지원 통해 ‘자립’ 도와야”-커피 내리고 미소로 손님맞이…여기선 베테랑-“취업이 곧 치료…직업훈련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종합-2분기 민간소비로 방어했지만…“성장동력 없는 하반기 먹구름”-‘용산-여의도-노들섬’ 삼각편대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제2의 강남”…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우리銀, 8년간 700억 횡령 ‘깜깜’ 금감원, 부실관리 등 제재 예정△정치-권성동 힘 실어주고최고위에 ‘윤핵관’ 기용…새 판 짜기 돌입한 與-‘방송장악’ 두고 논쟁중인 여야 이번엔 KBS 수신료 놓고 으르릉-“의원들 개혁 도와 100년 정당 만드는 데 일조할 것”-‘한국판 뉴딜’ 홈피 접속 차단 文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인 듯-여야 민생특위,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의결△경제-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 손본다-“취약층 제2금융 대출 소외 막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농촌 소멸은 국가위기…활기차고 잘사는 곳 만들 것”-은행연합회,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금융-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우르르 은행들 펀드·보험 판매 줄었다-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출신-교통비·넷플릭스 할인…‘삼성 iD MOVE 카드’ 젊은 직장인에 딱△글로벌-독일행 가스관 더 잠그는 러…유럽, 올겨울 ‘혹독한 추위’ 비상-‘닥터둠’ 루비니 “美, 가벼운 경기침체는 망상”-시진핑, 조코위 만나 ‘대면외교’ 시동-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살 기독교인 악행 용서 구한다”-中 선전 코로나 확산…“기업에 폐쇄 루프 지시”△산업-25억弗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증설…LG엔솔, 반격 시동-불황엔 ‘경차’ 불티 난다더니…상반기 판매량 34.1% 껑충-현대제철, 2Q 영업익 8221억…글로벌 경기침체 뚫었다-8월 기업경기전망 ‘90선’ 붕괴 전경련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ICT·소비자생활-펄어비스, ESG경영 신속 ‘업그레이드’-“폰트회사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스몰럭셔리’족 잡아라…제주 상륙 나선 특급호텔-GS더프레시, 국내 슈퍼마켓 최초 PVC 사용 ‘제로’ 달성△증권-롤러코스터 주가에 손절이냐, 버티기냐 상장사 M&A ‘골머리’-증궈주 빼고 방어주 넣고…국민연금 ‘株전교체’-월마트 쇼크에…반등세 이어가던 이마트·롯데쇼핑 불안-부동산 침체 우려…中 주식형 펀드 한달새 2000억원 이탈-에그플레이션 시대 농업기업 ETF 나왔다△부동산-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LH 기강해이 문제, 합당한 문책할 것”-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 만에 ‘하락’-“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실정으로 대선·지방선거 이겨…당 혁신해야 총선서 승리 가능”-“항상 정치적 외풍 겪는 감사원…스스로 원칙 지키는게 중요”△상반기 히트상품-내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비 뜬다-국산 밀 소비 활성화 앞장…우리 농산물 상생 함께해요-해외 품평회서 호평…국산 프리미엄 맥주의 자존심-마·야관문·꿀…추성훈의 활력 레시피 하나에 담았네-작아진 만큼 공간 활용도 ‘굿’…제빙 성능은 그대로-1초에 28병씩…출시 3년 만에 28.8억병 팔렸다-머리만 감았는데 새치커버 끝…탈모증상 완화는 덤△상반기 히트상품-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으로 라인업 확대-나트륨·지방 낮춘 건강 캔햄 ‘로 푸드’ 바람타고 인기-“피부 톤 보정, 13시간 자외선 차단” 여름철 필수품-배·홍고추·동치미 넣은 ‘매콤·새콤’ 비빔장으로 1위 위협-커피 전문점 맛 담은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주의 간편식-여름철 면역력 관리 ‘정관장 홍삼정’ 스틱 하나면 끝-친환경 작물 귀리로 만들어…맛과 영양 챙긴 먹거리△건강-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 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홍삼, 독성 바이러스로 변하는 시기 늦춘다”-퇴행성 관절염 앞당기는 ‘십자인대 파열’△Book-나는 누구인가…속하지 못한 자들의 외침-30대에 쓴 ‘청춘의 문장’ 50대에 곱씹다-실패한 ‘부자감세’는 왜 좀비처럼 살아남을까△오피니언-‘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이지은 ‘소금 바람’-셋방살이하는 이웃 새 집 뺏은 기재부-‘회계 개혁’은 기업 가치 높이는 투자△피플-“자폐인에 상처 줄까봐 많은 고민…결과 좋게 나와 하루하루 행복”-SK이노, 노사 참여 ‘1% 행복나눔기금’ 5년간 271억원 조성-코오롱 임직원, 지역주민과 ‘릴레이 헌혈캠페인’ 펼쳐-김가람·김한가희 등 12명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사회-학업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전국 대부분 학교 참여할 듯-‘여가부 폐지’ 다시 꺼낸 尹 발등에 불 떨어진 김현숙-확진자 또 10만명 육박…당국 “2~3주 증가세 이어질 것”-슬픈 1위…극단선택 비율 OECD 최다-‘오징어게임’ 단역배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남편 징역 20년 확정
2022.07.26 I 김정현 기자
남의 공으로 플레이한 윤이나, 어떤 징계 받을까
  • 남의 공으로 플레이한 윤이나, 어떤 징계 받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이나. (사진=KLPGA 제공)Q. 윤이나가 6월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른바 ‘오구(誤球) 플레이’를 자진 신고 한 겁니다. 이 경우 선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우선 오구 플레이가 나온 지난 6월 16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 레인보우힐스CC에서 열린 제36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윤이나가 친 15번 홀(파4)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밀려 날아갔습니다. 깊은 러프에 빠진 공은 주변의 말을 빌려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이 공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문제는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닌 ‘로스트볼’이었다는 겁니다. 윤이나의 매니지먼트사인 크라우닝의 사과문에 따르면 윤이나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15번 홀 그린에서 인지했고, 약 한 달 뒤인 17일 대회를 주최한 대한골프협회(KGA)에 이를 알렸습니다. 윤이나는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자숙의 뜻을 밝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오구 플레이에 관한 징계 규정은 세계 골프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3분 안에 자신의 공을 찾지 못한다면 1벌타를 받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쳐야합니다.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플레이한 것을 인지해 바로 잡는다면 2벌타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홀 그린을 떠날 때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KGA는 2라운드 컷오프로 기록된 대회 최종 성적을 ‘실격’으로 정정한 상태입니다.윤이나.(사진=KLPGA 제공)처벌 수위를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KGA에서 에티켓 위반·스코어 조작 가담·고의적 오소 플레이 등으로 최대 3년 선수 자격 정지를 내렸던 전례들도 등장했습니다. 반면 규칙이 아닌 윤리의 문제로 괘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주요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실수이고, 선수 생명을 끊을 정도의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지난 2010년 정일미와 안시현도 오구 플레이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캐나다오픈 1라운드 18번째 홀에서 서로의 공이 바뀌었는데, 이를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뒤 알게 돼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에 베테랑 캐디인 래리 스미치가 둘의 고의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명예 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LPGA도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미국남자프로골프투어(PGA) 투어에서 뛰었던 헌터 메이헌(미국), 더스틴 존슨(미국) 등도 오구 플레이 경험이 있습니다.더스틴 존슨. (사진=로이터)윤이나의 징계 수위를 논하는 KGA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 대세였던 선수인 만큼 사안의 폭발력이 큰 데다 프로 투어를 진행하면서는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KGA 관계자는 “주니어 선수들의 경우 교육 차원에서 처음에는 경고성 징계를 내리고, 두 번 반복되면 일정 기간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소집되는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다음으로 KGA 징계 이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윤이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자오픈은 KGA가 주관하는 대회지만, KLPGA 투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KLPGA 측은 “KGA 쪽에서 발생한 일이고 우리에게 아직 공식 접수된 사안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 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도 심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언급을 삼가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검토는 KGA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7.26 I 이지은 기자
항공 위탁 수하물 분실,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항공 위탁 수하물 분실,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에 돈스파이크씨가 발리에서 수하물을 분실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수하물 분실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돈스파이크씨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 해외여행 중 수하물 분실이 많다고 해 여행 전 걱정이 됩니다. 분실 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경유 시 수하물 분실은 최초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최종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항공 스케줄 캔슬에 따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의 가방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하물 분실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는 많아지는데 항공업계 인력 부족 문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최근 유명 연예인이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못 받았다고 SNS에 토로하며 항공사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죠. 출발할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경유하면서 외항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수하물을 받지 못하자 최초 탑승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탑승한 항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신고접수와 후속조치 모두 최종 항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국적 항공사에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항공사의 인력 문제로 수하물 관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 책임은 탑승한 노선의 적용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따릅니다.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항공사 책임은 kg(킬로그램)당 250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20달러)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kg당 USD 20달러 또는 승객당 1288 SDR입니다. SDR은 특별인출권을 뜻하는 말로 국제 통화기금에서 정한 제3의 화폐를 말합니다.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예외 사항은 고객에 의한 사고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파손됐을 경우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경미한 긁힘이나 마모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돼야 할 물품으로서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파손이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의약품, 전자제품, 기타 유가증권 및 논문 등이 있습니다.항공 스케쥴이 취소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면 항공사 과실이 아니기에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정비 등으로 지연은 시간에 따른 보상(밀쿠폰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수하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유지를 거치며 특히 외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하물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7.26 I 손의연 기자
LG화학은 왜 옐런 장관에게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
  • LG화학은 왜 옐런 장관에게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9일 방한해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LG화학 마곡R&D캠퍼스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LG화학)Q. LG화학이 지난 19일 방한해 당사를 찾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본인 이름과 등번호 78번이 새겨진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을 깜짝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배터리(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량 1위를 점하고 있는 LG화학이 배터리 관련 기념품도 아닌 야구 유니폼을 선물로 준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 첫 일정은 LG화학이었습니다. 첫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화학 마곡R&D캠퍼스를 방문해 LG화학의 차세대 양극재와 분리막 등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일정 속에 LG화학이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을 옐런 장관에게 선물로 줬다는 점입니다. 당시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 일정 중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 별도의 기념사진은 남기진 못했지만, 회사 측은 방문일정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LG화학에 확인해보니 옐런 장관에게 전달한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에는 장관의 이름 옐런과 등번호 78번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78번은 옐런 장관이 미국의 78대 재무장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첨단소재와 석유화학,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왜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요? 이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합쳐서 ‘배터리(battery)’라 일컫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의 음극과 양극처럼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양극, 공을 받는 포수는 음극의 역할로서 짝을 지어 경기 호흡을 맞춥니다. 이러한 특성에 실제 야구에서는 투수와 포수를 묶어 ‘배터리’라 부르고, 이들을 전담해 지도하는 코치도 ‘배터리 코치’라 부릅니다.LG화학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이온을 주고받으며 전류를 만들어 내듯, 글로벌 전지 소재 공급망에서도 한·미 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옐렌 장관에서 야구 유니폼을 선물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도 옐런 장관이 이번 방한 일정 중 LG화학만 유일하게 콕 집어 방문한 것도 미국과 한국과의 ‘배터리 동맹’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LG화학은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로서 전구체,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전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만 합작 및 단독공장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장(증설 포함)을 짓고 있는 등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앨런 장관도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및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기업의 생산시설(shoring)을 합친 말로, 동맹국끼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이는 앞서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한·미 반도체 동맹’ 의지를 보여준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옐런 재무장관까지 두 달 간격으로 이뤄진 방한 행보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첨단산업 핵심부품 공급망의 한미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강력한 시그널로 읽힙니다.
2022.07.21 I 박민 기자
성분·열량 줄인 '로푸드', 정말 효과 있을까요?
  • 성분·열량 줄인 '로푸드', 정말 효과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칼로리, 저나트륨, 무알코올, 글루텐프리 등 각종 첨가물을 줄인 이른바 ‘로푸드(low food)’ 식품이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로푸드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데 실제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까.식품업계가 당분과 염분, 지방 등 성분 열량을 낮추는 ‘로스펙’(low spec) 경쟁에 한창입니다. 대표적 고열량 단짠(달고 짠) 음식으로 꼽히는 통조림 가공품부터 저지방 우유·치즈, 제로칼로리 음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류의 경우 알코올 함량을 낮춘 저도주를 넘어 아예 알코올을 없앤 무(無)알코올 혹은 비(非)알코올 맥주까지 나오고 있죠. 이른바 ‘로푸드(low food)’ 입니다.로푸드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자는 의미의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유행과 맞물려 식품업계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무조건 건강식으로 바꾸기보다는 평소 즐기는 음식은 그대로 즐기면서 당, 나트륨 등 과잉 섭취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을 줄인 제품섭취를 통해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대표적인 사례로 ‘캔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캔에 담긴 익숙한 햄의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합니다. 하지만 상온 장기 보관성을 위해 염분을 많이 첨가하다 보니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짠맛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캔햄 브랜드 ‘스팸’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097950)은 ‘스팸 25%라이트’ 출시 2년 만에 누적 생산량 500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캔햄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100g당 평균보다 25% 이상 낮은 510㎎입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스팸 25%라이트는 건강 및 저염 트렌드에 힘입어 나트륨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맛 품질까지 확보해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로푸드 인기는 통조림 제품뿐만 아닙니다.온라인 커머스 위메프에서 지난달 판매한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기간 논알코올(무알코올+비알코올) 맥주 매출은 19배 이상, 밀가루 없이 만든 제품을 뜻하는 글루텐프리 판매량은 약 40배나 늘었습니다. 무카페인 커피 매출은 96% 늘었고 무염버터와 무지방 우유 판매량도 각각 30%, 114% 늘어났습니다.(사진=위메프)국내에서 생산·유통하는 식품 상품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분 검사 등 인증을 받고 영양 성분 표기를 해야 판매 가능합니다.로푸드의 경우 기존 제품과 같은 형태에 비슷한 풍미와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성분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분을 낮추기 위해 설탕 대신 고농도 감미료 ‘아스파탐’과 ‘스테비아’ 등 대체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별도 생산 공정을 추가해 나트륨과 알코올 등 기본 함유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료를 대체하거나 첨가물을 줄인 로푸드 카테고리 제품들의 낮은 열량 등 ‘스펙’은 내외부 연구소 또는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로푸드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정말 건강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전문가들은 아무리 저염·저당 등 저칼로리 식음료라도 개인별 평소 식습관이나 과다 섭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효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저 로푸드만 먹는다고 건강에 덜 해로운게 아니라 결국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함선옥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저염·저당·저지방 등의 성분 함량을 낮춘 가공식품은 건강 관리 측면에서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아무리 저함량 식품이라도 많이 먹거나 자주 먹으면 당연히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도 “당 섭취 측면에서 설탕보다 스테비아가 훨씬 장점이 있다”면서도 “맛과 건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도 과다 혹은 오남용 섭취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맹신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22.07.20 I 김범준 기자
수천억 횡령 범죄수익,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천억 횡령 범죄수익,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본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들어서 횡령 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떠들썩합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데요. 횡령 범죄는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주주 등 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와 재산피해 회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을 살펴보면 회사자금 2215억원이 사라진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396억원 상당의 몰수·추징 보전(처분금지)을 했습니다.경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숨기거나 써버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몰수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몰수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범죄수익 유래재산 △범죄수익과 유래재산이 섞인 재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해서 얻게 된 돈은 범죄수익입니다. 횡령을 통한 범죄수익으로 고급 승용차를 샀다면 이는 범죄수익 유래 재산으로 봅니다. 횡령범 소유의 예금통장에 근로소득과 합쳐서 섞인 재산도 범죄수익 부분으로 보고 처분할 수 없게 합니다. 보전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도 보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만약 횡령범이 횡령한 금액을 몽땅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경찰은 ‘추징 보전’에 나섭니다. 범인이 빼돌린 범죄수익만큼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범인 소유라는 점이 확인되면 추징 보전할 수 있습니다.단,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뇌물과 상습도박 등 200여개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시행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횡령과 성매매알선, 도박 장소 개설 등 기본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경매와 입찰방해 등 장기 3년 이하 11개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올해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작년 10월 착오 송금한 3800만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고 잔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횡령 사건에서 범죄피해재산 1600만원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3월 은행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피해재산 85만원을 몰수 보전했습니다.사실 범죄수익 환수 작업은 한계도 뚜렷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범죄자들이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해서 숨겨 놔 추적이 어려운데다 또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해서 써버리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는 피해회복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불경기라 돈 벌기 어려운 때에 수억대로 자금을 세탁해서 안 걸리고, 나라에서 환수도 하지 않아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온다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면 누구라도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며 “범인 검거만큼 범죄수익 환수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범죄수익은 작은 사건까지 빈틈없이 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1~6월) 동안 총 45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31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2022.07.20 I 이소현 기자
여름철 즐겨먹는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왜일까
  • 여름철 즐겨먹는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왜일까[궁즉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무더위에 즐겨 먹는 냉면은 여름철 별미입니다. 사골 뼈와 여러 야채를 넣어 푹 고아 만든 육수와 탱글탱글한 면발, 각종 고명을 올려 먹으면 뱃속까지 얼얼할 정도로 시원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면 먹기를 주저합니다. 냉면 위에 채 썰어 넣는 오이 때문입니다.갓 올라간 오이를 전부 다 빼고 먹거나 하나하나 골라내는 모습을 보면 ‘오이 혐오’에 가깝습니다. 냉면뿐만이 아닙니다. 김밥부터 비빔밥, 콩국수, 간짜장, 캘리포니아롤, 샌드위치에 이르기까지 오이가 들어갔다고 하면 질색합니다. 오이를 빼낸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향조차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이처럼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편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유전학적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인종, 문화, 성별,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오이를 못 먹을 수 있지만 유전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자료=이미지투데이)일반적으로 인간의 혀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등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6의 미각’인 지방맛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맛은 주관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인종, 문화, 성별, 심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과학적으로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유력한 근거 중 하나는 ‘쓴맛’ 수용체의 민감도 차이입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7번 염색체에 있는 ‘TAS2R38’이라는 유전자가 입맛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쓴맛에 민감한 PAV 유형과 둔감한 AVI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PAV 유형은 AVI 유형보다 쓴맛을 100~1000배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오이와 같은 박과 식물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유의 성분을 지녔는데 이 성분은 쓴맛이 납니다. AVI 유형이라면 오이를 먹지만 PAV 유형은 오이부터 시작해 ‘오이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참외, 수박 등에서도 참기 힘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오이 특유의 향 자체 때문에 싫어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이의 향을 내는 성분은 빵 껍질, 수박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나디에날이라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알코올 성분의 일종으로 특정 유전자가 이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흥미로운 사실은 오이 속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 코로나19나 암 연구도 한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미각은 식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등에도 관련 연구들에 대한 발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07.19 I 강민구 기자
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은데 애프터서비스(AS)를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며 에어컨 AS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7~8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24.0~25.6℃)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에어컨 AS 접수를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전업계에 따르면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쯤 에어컨 AS 신청이 몰리지만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서비스 지연도 빨라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AS를 접수할 경우 수리까지 평균 7~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지역별 편차가 있어 심한 경우에는 2~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AS 시간이 더 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일명 ‘넌센스콜’(Nonsense Call)이 꼽히고 있습니다. 넌센스콜이란 고장 아닌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접수로, 3건 중 1건의 꼴로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 기사가 실제로 방문해 점검할 때 30% 이상은 고장이 아니거나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기보다 자가점검 가이드를 실천해보는 게 해결 방법일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예를 들어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물건으로 인해 에어컨을 가동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데 실외기 주변을 정리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어컨을 켰을 때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시원하지 않을 때 손쉽게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플러그에 전원선을 꼽지 않고 작동이 안된다며 AS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들의 자가점검을 돕기 위해 △에어컨 안 켜질 때 △에어컨 사용 중 전원 꺼짐 △냉방이 약할 때 △에어컨 악취 등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원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거나 운전모드 등을 재조작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에어컨이 고전력 전자제품인 만큼 벽에 연결돼 있는 단독 콘센트나 에어컨 전용 멀티탭을 이용해야 에어컨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름철에 앞서 미리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어컨의 경우, 고객이 사전점검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중으로 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나 세탁기 등 다른 가전에 대한 출장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에어컨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주는 ‘플러스점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리 점검에 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2.07.19 I 최영지 기자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
  •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궁즉답]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경기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히샬리송이 전반 상대진영에서 정태욱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손흥민 선수가 속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친선 경전이 지난 13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토트넘의 상징인 ‘흰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은 원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요.[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번 유니폼 선택은 이번 친선경기를 주최한 쿠팡플레이와 토트넘, 팀 K리그가 합의한 결정입니다.쿠팡플레이는 토트넘의 초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트넘이 흰색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이를 받아 들였구요. 마침 아디다스가 제작한 팀 K리그 유니폼을 검은색 상하였습니다. 토트넘이 흰색을 입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이번 경기는 정식경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연습경기 일부입니다. 선수 엔트리나 선수 교체도 무제한으로 이뤄집니다. 정식 경기라면 불가능하지만 연습경기라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전합의만 있다면 교체아웃된 선수가 다시 들어가 뛸 수도 있고 셀럽, 연예인 등 정식선수가 아닌 사람도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많은 유명 팀들의 경우 이런 비시즌 연습경기도 마케팅 차원에서 팬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죠.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처럼 막대한 돈도 벌고 연습경기도 치르니 토트넘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물론 이는 팬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이번 친선경기에 나선 토트넘과 팀 K리그는 홈, 어웨이 구분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초청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만 구분된다면 유니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토트넘은 오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비야(스페인)와 두 번째 평가전에선 이번 시즌 새로 제작한 ‘써드 유니폼’을 입습니다. 새 써드 유니폼은 남색, 형광녹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디자인입니다.보통 이런 해외 투어에 오는 유명 클럽팀들은 써드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팔린 기존 유니폼 대신 새 디자인의 유니폼을 알려 팬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7년 한국 방한 당시 빨간색이 아닌 흰색을 입었던 것도, 2010년 바르셀로나가 한국에 왔을 때 특유의 파란색-빨간색 유니폼이 아닌 연두색 유니폼을 입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정규 프로리그에 나서는 팀들은 홈과 어웨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홈팀은 자신들을 상징하는 대표 유니폼을 입습니다. 토트넘이나 레알 마드리드는 흰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아스널 등은 빨간색, 첼시는 파란색, 맨체스터 시티는 하늘색이 대표적입니다.원정팀은 보통 어웨이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하지만 홈팀과 색상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홈 유니폼을 입어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대 황희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울버햄프턴 경기의 경우 울버햄프턴이 원정팀이었지만 짙은 회색의 어웨이 유니폼 대신 상징색인 노란색 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토트넘의 흰색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정팀의 홈과 어웨이 유니폼이 모두 상대 홈팀의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칠 경우 별도의 써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지성이 출전했던 2009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경기에서 형식상 홈팀(경기는 중립경기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개최)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팀답게 자신들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 들어간 유니폼을 선택했습니다.문제는 맨유였습니다. 당시 맨유는 홈 유니폼이 빨간색, 어웨이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유니폼 모두 바르셀로나와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입지 않는 써드 유니폼인 흰색을 입고 결승전을 치러야 했습니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유니폼 색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팀 유니폼의 채도와 명도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인 사람들과 오지에서 흑백TV를 시청하는 축구팬들이 팀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 두 팀 중 한 팀은 상·하의 가운데 반드시 흰색이 포함되곤 합니다.참고로 월드컵의 경우 홈, 원정 구분이 없습니다. 유니폼 선택 우선권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FIFA가 양 팀 유니폼 색깔을 감안해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 직접 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2022.07.15 I 이석무 기자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
  •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Q.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올라서 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국가도 많아지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잖으실텐데요.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서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동남아 항공권 가격이 하와이 항공권 가격만큼 올랐다’ 등의 게시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운임과 공항세, 유류할증료로 구성됩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의 상승세는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에 따르는데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0센트(약 1950원)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약 1560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을, 국내선은 전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계산해 유류할증료에 반영합니다. 국제선은 매월 16일, 국내선은 매월 1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공개됩니다.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 상한선이 3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선은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가 정해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로도 부과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6년 5월까지 권역별로 부과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등의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6월 거리비례 구간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항공사별로 항공기종과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리비례 구간 체계는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눴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유류할증료는 단계별 유류할증료(유가 움직임)와 구간별 유류할증료(운항 거리)가 더해져 종합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00센트(20단계)에 베트남 다낭(2구간) 노선이라고 가정하면 단계별 유류할증료 20단계(1만원)에 구간별 유류할증료 2구간(1000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만1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항공사별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도 다른 것입니다.
2022.07.14 I 신민준 기자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
  •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제 총기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가 아닌 ‘총기사고 청청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직접 만든 총으로 벌어진 피격 사건이라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총기·화약류 제작 방법 관련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요원과 전국 경찰서 총포 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명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청 총포·화약담당 관계자는 “1년 중 상·하반기에 총 2번씩 집중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혹시라도 모를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사제 총기는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말합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사제 총기 제작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사제 총기 제작 영상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 쇠막대 등을 이용한 이른바 ‘산탄총’ 제작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거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검거해서 처벌해야 관련 행위가 줄어들 텐데 해외 사이트는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고, 총기 자율화인 나라일 경우 더더욱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이에 경찰청은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총포·화약류 제조법에 대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차단해 못 보게 하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을 차단·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제 총기 제조법 등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도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의 그림들도 있어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총기 규격, 발사 방법 등이 게재돼 충분히 사제 총기를 제작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영상에 대해서 경찰력을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제 총기 제조법 게시자와 달리 현행법상 이를 내려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 등으로 관련 사제 총기 제작 도면을 내려받은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도면으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경찰은 3D 프린터로 만드는 일련번호 없는 유령총 일명 ‘고스트건(ghost gun)’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총포화약법상 모의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3D 프린터로 만든 유령총이 총과 유사하게 생기거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등 총의 기능을 보이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에 사용된 사제 총기(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2 I 이소현 기자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
  •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내 집을 마련하려고 급매물을 노리는데, 하나같이 직전 거래가보다 비싸요. 원래 급매는 저렴한 게 아닌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급매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요. 급급매와 초급매까지 등장합니다. 으레 급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기대를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레 직전 거래가와 종전 최고가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대체 급매는 기준이 뭘까요.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급매물은 시장에서 통용하는 대상이지 제도로서 분류한 물건은 아닙니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공감대입니다. 시세보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싸야 급매라고 하는데,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시세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시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급매가 내포하는 `저렴하다`는 개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싸다는 식이지요. 비교하려면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급매는 저렴하다`는 공식이 늘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시장에서 쓰이는 `시세`를 대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가 있고, 이걸 참고해 매도인은 `호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호가를 감당할 수준이 되면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려는 행정 편의적 가격에 가까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지난 5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시세와 호가, 실거래가 가운데 어느 게 비교 대상에 적합한지 따져보겠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는 부동산 활황기나 침체기에 시세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거래가가 시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테니까요.그런데 실거래가도 변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는 사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아파트 B동의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원이고, 종전 신고가는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이번 달에 나온 `급매물`은 호가가 25억 원(1층 아님)입니다. 세 집 모두 같은 평형대 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C동 매물(1층 아님)도 `초급매`인데 직전 실거래가(15억 원)와 호가가 같습니다. 두 집의 평수도 같습니다. 사실 직전 실거래가가 시세를 빗겨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제도권도 급매가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대상에 급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태 `급매물 광고`를 허위로 적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A 아파트 `급매물`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고민하지 않을 테지요.급매 같지 않은 급매는 소비자 눈길을 끕니다. 매도인이 급하니 싸게 팔겠거니 싶지만, 단순히 `급(急)하게 팔고자 하는 매(賣)물`에 불과하기가 허다합니다. 사실 급하지 않은 매도인이 어딨을까요. 그래서 매수인이 따져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서두르면 섣부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더 그러겠지요. 이쯤 되면 급매가 싸다는 건 막연한 기대인가 싶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전보다 쉬우니, 관심 매물은 두루 알아본 후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12 I 전재욱 기자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
  •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돼지가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无豕不成家)”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서 ‘집’을 의미하는 ‘家(가)’는 갓머리 아래에 ‘돼지’를 의미하는 ‘豕(시)’가 놓여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집에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화요리 자장면, 탕수육도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가 좋아했다는 둥파로우(동파육),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마우쩌둥(모택통)이 가장 좋아했다는 홍샤로우(홍소육)도 모두 돼지고기를 쪄서 만든 요리입니다.사진=중국 바이두중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유별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1년 11.77kg에서 지난 2021년 40.1kg로 급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FRS)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1인당 소비량은 31.7kg까지 하락했지만 2020년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020년 기준 전세계 인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0.64kg이니 중국인이 3배 이상 많이 먹는 셈입니다.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은 돼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합친 단어인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성어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중국인의 밥상 가격이 높아지고, 민심이 악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중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국가통계국, 디이차이징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국은 돼지고기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많이 사먹고 있는데,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진다면 우리 밥상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무엇보다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에 예민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가운데 식품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바뀐 CPI 바스켓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식품과 의류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2019년 11월 중국 CPI는 전년 대비 4.5% 상승하면서 약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110.2%나 급등했고 이로인해 CPI가 2.64%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습니다.황원타오 중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CPI는 식품에 대한 비중이 18.4%로 미국의 7.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미뤄보면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 CPI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PI는 중국 정부가 한해의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는 3%인데 6월에는 이미 2.5%로 높아졌습니다. 2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6월 CPI에 영향을 미친 건 돼지고기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컸습니다. 식품 가격 중 달걀, 채소, 식용유 등 가격이 3.2~6.6% 구간에서 상승했고요,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6% 하락했습니다. 비식품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운송용 연료가 작년 동월 대비 32.8% 급등했으며 항공권 가격도 28.1% 올랐습니다. 베이징 시내 마트(사진=AFP)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건 6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보다 2.9%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돼지고기 도매 평균 가격은 1㎏당 24.55위안(약 478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2.9% 급등했고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서 말한 ‘피그플레이션’이 정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중신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밍밍은 “돼지고기 가격이 3분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도매가가 ㎏당 30위안(약 5800원)을 넘으면 CPI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곡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양돈농가들이 돼지 처분에 나서면서 사육 돼지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 남부에 홍수가 내리면서 돼지 사육에도 차질을 주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4일 대형 돼지고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재고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개위는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비이성적”이라며 “이는 돼지고기 비축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매체가 가격 상승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단기간에 시장 정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사진=중국국가통계국
2022.07.12 I 신정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22.07.11 I 나은경 기자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
  •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며 7월 말 8월 초 재유행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4차 백신은 누가 언제 어떤 것으로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는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효과’ 즉,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주 동일(지난 4일, 6249명)과 비교해보면 6444명, 2.03배 많은 수치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재유행을 전망했지만, 최근 더블링 현상에 이달 말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 기존 감염이나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BA.5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르고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A.5를 대비할 백신을 접종하면 어떨까요? BA.5 전용백신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아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BA.5전용 백신 개발을 독려 중이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려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그렇다면 기존 백신은 효과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7일 기준(누적) △1차 접종자수 4507만658명(인구 대비 접종률 87.8%) △2차 접종자수 4463만2843명(87.0%) △3차 접종자수 3338만1570명(65.0%) △4차 접종자수 447만7064명(8.7%)으로 집계됐습니다. 4차 접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입소·종사자 등으로 접종 범위가 제한돼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개발한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는 기초접종(1~2차 접종)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이상 추가 접종 활용에 대해선 현재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김남중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4차 접종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를 낮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A.5의 중증도를 낮추려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는 3차 접종자 중 67.09%, 4차 접종자의 84.39%가 접종했습니다. 모더나도 3차 접종자 중 32.58%가, 4차 접종자 중 9.27%가 맞았습니다. 다음 관심은 4차 접종 연령제한 해제 여부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국민 확대 접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백신 접종자의 3차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은 이득과 비교하면 3차백신 접종자의 4차백신 접종자 이득이 훨씬 적다”며 “백신 접종 목적이 중환자 최소화, 중증이행 최소화다. 4차접종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 상관없는 면역저하자 그룹이 제일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저질환 없는 60세 이하는 4차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오는 13일 정부 발표에서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표=질병관리청 제공
2022.07.11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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