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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살린다던 68조원 어디로 갔나
- [조선일보 제공] 이진영(44·충남 예산군 신암면)씨가 20년 가까운 쌀농사 끝에 손에 쥔 것은 억대의 빚과 ‘불투명한 미래’뿐이다. 이씨는 1987년 ‘기업농’을 꿈꾸며 귀향, 농사일을 시작했다. 10만평의 논을 소유하는, 규모있는 농사꾼이 되는 게 바람이었다. 1992년 영농 후계자로, 그 다음해 전업농(專業農)으로 선정되면서 이씨의 꿈은 무르익는 듯했다. 정부에서는 당시 영농 후계자가 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줬고, 1개 면에서 1명 정도의 전업농이 선정됐기 때문에 농지를 늘려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정부가 ‘농촌을 살리겠다’며 42조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벼농사, 축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로 전업농’ 15만가구를 키우겠다고 했다. “면에서 한 명만 선정하던 전업농을 면마다 10명 가까이 뽑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농지값이 오르더군요. 우리같이 진짜 농사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정책자금으로는 모자라니까 자기 부담으로 농지를 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보니 빚만 늘어갔습니다.” 이씨는 당시 농촌에 풀린 42조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땅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엉뚱한 짓을 하다가 부도를 냈지요. 농민들도 10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5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멀쩡한 기계를 갈아치우면서 빚만 늘렸습니다. 어수룩한 농민들이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이죠.” 이씨는 그동안 벼농사 규모를 3만평까지 키웠지만 빚도 덩달아 2억원이 넘게 늘어났고, 땅은 모두 농협에 담보로 잡혀있다고 한다. “이자 갚고 어쩌다 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 20년을 계획하고 농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또 다른 20년이 불투명하기만 하니 어찌된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씨는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지난 10여년간 농촌에서는 이씨처럼 기업농의 꿈을 꾸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적지 않다. 1990년대 충북 음성에서 축산업을 하던 이형모(48·가명)씨는 “정부가 UR타결 직후 축산 전업농을 육성한다면서 대대적인 융자를 해줘 벼농사를 때려치우고 8000만원 가까운 융자금을 받아 축산업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1998년 소값이 폭락하면서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손을 뗐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값이 폭락할 때까지 시설자금만 퍼주며 축산 가구를 마구 늘리던 정부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농촌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岐路)의 10년’과 맞닥뜨려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YS와 DJ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겠다며 돈을 농촌에 쏟아부었지만 지난 10년의 노력이 무색하게 ‘농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쌀 협상에서 쌀 의무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대신 쌀 관세화(관세를 부과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를 다시 10년간 유예키로 하고 국회 비준까지 받았다. 쌀 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10년간의 시간을 다시 번 셈이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10년을 허송세월할 경우 한국의 농촌은 이제 더 이상 활로(活路)가 없어질 운명이다. 지난 YS·DJ 정권에서 정부는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1992~1998년)과 ‘45조원 농업·농촌 발전계획’(1999~2003년)을 세워 농촌 살리기에 나섰다. 이 두 차례의 지원계획 중 지방비와 자부담을 제외하면 실제 68조8000여억원의 국고가 농촌에 쏟아부어졌다. 정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 규모의 농특세 사업도 펼쳤다. 농가 평균부채 10년새 3배로 농림부의 ‘농업ㆍ농촌 투자·융자 실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농촌에 투여된 68조여원은 경지정리, 배수(排水)개선,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정비’에 가장 많이 쓰였다. 전체의 31.9%인 21조9600여억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는 축산구조개선(6조8500여억원·10%),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6조1400여억원·8.9%),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4조8800여억원·7.1%) 등에 돈이 풀려나간 것으로 돼 있다.<표 참조> 농림부는 지난 10여년간의 이런 자금 투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농가소득은 1998년에 비해 31.2%가 증가했고, 경지정리면적은 1998년 67만8000㏊에서 2003년에는 71만9000㏊로 늘어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 대폭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지 3㏊ 이상의 농가가 전체의 4.7%(1998년)에서 6.6%(2003년)로 늘어나는 등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농업 생산시설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먹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편익이 크게 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러한 평가는 그야말로 일면만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르게 빚이 늘어나면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10년 전인 1995년만 하더라도 농가 평균 부채는 916만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부채 규모가 268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218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33%가 늘었지만 부채는 30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42%에서 92.7%로 치솟았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농경제학)는 “1995년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 1년반만 돈을 모으면 부채를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 6년반 동안 돈을 모아야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사람이 쌀 농가가 아닌, 대규모 시설자금을 받아 수지 작목에 뛰어든 농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영농형태별 부채 규모를 보면, 논벼 재배 농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부채가 1880여만원인 데 반해 화훼 농가는 1억3400여만원, 축산 농가는 5500여만원, 특용작물 농가는 4200여만원, 과수와 채소 농가는 각각 3200여만원 수준이었다. 물론 벼농사를 제외한 이러한 부문에 집중된 부채를 투자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박사는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사채와 부채상환용 부채가 주는 등 농가 부채가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4~2004년 농가소득을 농가구입가격 지수로 나눠 ‘농가 구매력 수준’을 알아본 결과 1994년의 구매력을 100으로 본다면 2004년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동안 농가당 명목소득이 2031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했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구 소득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산출한 도시가구의 구매력 수준은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농촌대책에 향후 119조 투입 정부가 10년 전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에 비춰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초라하다. 1994년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벼농사, 축산업에서 프로 전업농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10만명 육성에도 못미쳤다. 또 10년 전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 농민은 2004년이 되면 상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에서 얻는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 작년 농외소득은 35%에 그쳤다. 10년 전 정부가 쏟아낸 ‘대규모 전업농 육성, 농가 수입원 다양화,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농산물 수출산업 육성’ 등의 농촌 살리기 계획은 2003년 정부가 119조원 투자·융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대책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다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들여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0년 전의 숙제가 다시 탁자 위에 올라온 꼴이다. ‘잃어버린 10년’의 핵심은 무엇보다 쌀 문제다. 가장 시급한 숙제였던 국산 쌀 경쟁력의 향상문제를 따지면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었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쌀 의무수입에 따라 외국 쌀이 식탁에 오르게 됐지만 국산 쌀은 아직도 외국 쌀에 비해 가격이 4~5배 가량 비싸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 1995년부터 농민을 설득해가며 수매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만·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올린 결과다. 1995년 13만2680원(80㎏ 정곡 1등품 기준)이었던 수매가는 2003년 16만7720원으로 26.4% 인상됐다. 같은 기간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106.5㎏에서 80㎏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서 51.5%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 10년간 국산 쌀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음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규모화가 진전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쌀 시장을 열었을 때 우리의 쌀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별로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 농촌 살리기에 쏟아부은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거나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진즉부터 있어왔다. 예컨대 1999년 감사원이 10조5083억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22개를 표본 감사한 결과 농업 후계자들이 영농자금을 지원받아 단란주점이나 카페,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과다지급받는 사례가 드러나 190억6000만원을 회수조치한 적이 있다. 2000년에도 감사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 농가들에 지급된 ‘농축어업 구조개선사업 지원금’ 중 207억여원이 사업목적과는 달리 수영장, 눈썰매장, 공장 등의 개인사업 용도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금 8814억원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4월 감사원은 농림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조원이 투입됐으나 지원대상별로 보면 농민의 소득이전 효과가 낮은 영농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5조원이 투입되고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 등으로 생산자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된 돈은 전체 집행액의 8.7%인 6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퍼부어진 ‘눈먼 돈’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창원농민회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S 정부 때부터 시작된 농촌 투자·융자 사업의 허상을 고발했다. 농민회 주장에 따르면, 창원의 한 밀가루 공장은 YS 정부 때 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창원에 있는 한 유리 온실도 정부 자금 7억원이 투입돼 설치됐지만 농산물 재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YS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천문학적인 42조원은 날아가버리고, 지금 여전히 낡은 사고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은 농업 관료와 자치단체의 관료들이 새로 편성되는 119조원을 날려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돈만 풀었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쌀 농사를 짓는 유준학(47·김포 양촌면)씨는 “정부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직접 고기를 잡아준 꼴”이라며 “거액을 지원받아 유리온실을 지은 농민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돈만 받았지 경영이나 재배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농촌 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드”라며 “대만 정부는 1990년대 초 구제역 파동으로 주력 농업인 양돈업이 어려워지자 농민을 설득해가며 한때 일본 돼지고기 수입의 55%를 차지하던 양돈업을 줄이고 화훼, 과수 재배 쪽으로 농업을 훌륭히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농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의 리드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점에 비춰보면 지난 10년간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의 농정(農政) 실패가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YS 정권에서 조일호 농림부 차관이 주도해 만든 당초 구조조정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조 차관과는 농정 철학이 달랐던 김성훈 교수가 DJ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즉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엘리트 농정 구상이 소농(小農) 보호 정책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이 구조조정보다는 생산기반 쪽으로 흐른 것도 이러한 연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농정으로 구조조정 실패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김성훈 장관이 농·축협 통합, 농업기반공사·개량조합 통합 등 농정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성과를 내고 농림부 공무원도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노를 저어 배를 산으로 올린 꼴”이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농촌과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법에 밀려 농촌에 퍼주기를 계속해왔지만 이제 경쟁력과 원리원칙이 통하는 시장법을 우리 농촌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UR 사태 때는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농민과 우리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냉담해지고 있다는 데 진짜 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정부에서도 할 말은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인 쌀 정책과 관련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수급상황과 IMF 사태 때문에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1990년대 중반 가뭄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쌀 재고량이 적정선인 600만석에서 169만석까지 떨어지자 쌀 증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지자 형편이 어려워진 농민을 위해 수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 들어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쌀 공급과잉 상태가 됐고, 이제는 쌀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다시 정책선회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쌀 증산을 주장하던 정부가 불과 몇 년 후 쌀 생산을 줄이자고 하니 농민은 불만이 없을 수 없다”며 “정부는 올해 수매제도를 폐지했고 앞으로 쌀 수급은 시장에 맡기면서 농민의 소득 감소분만 직불제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1990년대 중반 쌀이 부족했을 때 오히려 수매가를 떨어뜨리고 수입 쌀을 푸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까지 하던 정권이 그걸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겠느냐”며 “농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과 투자 효율성을 따지는 산업정책적인 측면뿐 아니라 농민 보호라는 복지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 부동산 디벨로퍼들, `설 자리가 없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임대 전문 오피스텔을 대거 공급한 A 부동산개발업체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터 땅값을 치루지 못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인 30억원을 사실상 떼였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으키지 못해 사업부지 계약금을 떼인 것이다. 시행업체(부동산개발업체. Developer)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및 테마 상가 개발에 뛰어들었던 시행업체들 중 이미 다수의 업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신규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같은 현상은 8.31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을 통한 부동산 PF 괴담까지 떠돌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 상황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 「`부동산PF 괴담, 채권시장 떠돈다`」기사참고◇노른자위 땅, 애물단지로 전락= 올 들어 성동구 일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P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예정가격의 두배가 넘는 낙찰가액을 써내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았다. 땅만 잡으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배팅`을 한 셈이다. 이 회사는 낙찰을 받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계획이었다.이 당시만 해도 대형 건설사들이 업계 관행을 넘어선 지급 보증을 구두로 약속,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상황이 역전됐다. 건설사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게 바뀐 것이다. H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당 4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놓으면 분양이 잘 되겠느냐"고 시공사 참여를 유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택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행사들의 입장에선 악재다. 예컨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선 이들 시행사들은 택지 매입에 아예 배제되고 있다. 이는 토공 등 택지를 공급하는 기관이 시행, 시공을 동시에 갖춘 업체로 택지 입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토공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이어 용인시 흥덕지구, 김포시 장기지구 등의 아파트 용지 공급 1순위 자격을 시행, 시공 능력을 갖춘 회사들로 제한한 바 있다. 이로써 시공면허가 없는 대부분 시행사들은 용지분양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은행권에서의 자금압박, 규제 강화 등으로 시행사들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공기술을 갖추거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 시행사 입장에선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내 1억으로 굴릴 부동산은 어디에…”
- [조선일보 제공] ‘1억원’. 적은 돈이 아니다. 수십억 이상을 굴리는 큰손이라면 몰라도 알토란 같은 돈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큰돈도 아니다. 서울에선 20평대 아파트 전세 얻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먼저, ‘1억원 투자’의 기본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안전성과 수익성이다. 원금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월 고정 수익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지렛대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엔 총 투자비의 30% 이내가 적당하다. 1억원 투자의 가시권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자.1.뉴타운 지역 10평 안팎 소형주택강북의 주택 투자 상품 중에서는 뉴타운 지역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알젠 강현구 실장은 “대지 지분 10평 안팎의 주택을 매입해 일단 개발될 때까지 월세를 놓고, 추후 입주권을 배정받아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급적 값이 많이 오른 곳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역을 골라야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단, 뉴타운 투자는 5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지분 가격이 1억원 안팎인 곳은 많다. 성북구 월곡1구역 10평 지분 값은 7000만~7500만원이다. 작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작구 흑석5구역 10평대는 평당 1300만~1500만원이다. 성동구 옥수12구역도 10평대를 평당 1300만~1500만원에 살 수 있다. 2.개발재료 있는 쇼핑몰 1층 상가상가는 고정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퇴직자나 직장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목 좋은 상가는 1억원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림없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안전성은 높지만, 값이 많이 올랐다. 가장 현실적인 투자 상품은 쇼핑몰. 가급적 1~2층에 투자하는 게 좋다. 상층부로 갈수록 손님이 분산돼 수익률이 떨어지기 쉬운 탓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1층의 경우, 목 좋은 곳 기준으로 2.5~3평짜리가 1억7000만~1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온다”고 말했다. 대출 30%와 임대보증금을 감안하면, 1억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나, 청계천 복원 등 개발재료가 있는 동대문, 건대입구 등이 유리하다. 3.허가받은 수도권 전원주택지 급매물땅 투자는 당장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 4~5년쯤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살 수도 없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수도권 지역의 허가받은 전원주택지 중에서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괜찮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투자가 가능한 경기도 양평·가평·여주·이천 쪽이 관심지역이다. 대지면적 200~300평 규모의 전원주택지가 평당 80만원인데, 종종 평당 40만~50만원대 급매물이 나온다.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 접근성도 좋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2~3곳을 선정해 놓고, 수시로 매물을 체크해야 우량 매물을 놓치지 않는다. 교통 여건과 지역 개발 재료가 있는 강원도 춘천이나 횡성도 시세가 평당 15만원대여서 1억원쯤이면 투자해 볼 수 있다.4.예금보다 나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가 불안하면 간접투자 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되돌려 준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연 7~8%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직접 투자에 따른 세금이나 관리도 필요없다. 빌딩 임대형 리츠나 펀드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청산 후 추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다만, 개발형 펀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펀드는 사실상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5.전매 가능한 지방 분양권 투자분양권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든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조건을 앞세운 아파트도 많다. 다만, 수도권은 전매가 대부분 제한돼 있어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대구, 부산 등 광역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다. 단, 분양권 투자는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교통·환경·개발재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구 월성동 지역, 경남 진해시 진영지구, 김해시 장유지구 등이 소액으로 매입할 만한 분양권으로 꼽힌다.
- 8.31대책 불구 부동산 중개업소 증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로 매매시장이 냉각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7만6038개로 8.31대책 발표 직전인 8월말(7만3956개)보다 2082개 늘어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개발호재가 예정된 강원(7.7%), 경북(7.2%), 전북(5.4%), 경남(5.1%), 광주(4.9%), 충북(4.1%) 등에서 중개업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도 등록 중개업소가 2만2270곳, 2만2478곳으로 각각 3.3%, 2.6% 늘었다. 반면 행정도시 추진으로 땅값 급등세를 연출하며 투기열풍이 몰아쳤던 충남지역에서는 정부의 투기억제책과 단기급등에 따른 매수세 감소 등으로 중개업소가 2974개로 0.8%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였다. 연간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5.2% 늘었지만 증가율은 2002년 18.6%, 2003년 14.4%, 작년 7.2%로 둔화되고 있다.
- (주간전망대)이슈 산적한 국회, 해법 찾아낼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격돌이 심상치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측을 겨냥한듯하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주식매각명령 소급입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긴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뜨거울 정치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하는 수준을 넘어 차제에 검찰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내 소장파 검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핵심 경제이슈 여야 시각차 뚜렷..충돌 불가피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이처럼 민감한 금산법 뿐만이 아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소주·LNG세율 인상안, 쌀협상 비준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에 무게를 싣고 예상보다 강력하게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세제개편을 둘러싼 격돌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주부터는 국회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거부하고 있기 하지만 한나라당의 안에는 서민들에 대한 감세를 상당부분 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10조원 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세력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한나라당 주장 중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감면은 세출축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쌀 협상 비준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 고아`가 될 수 있다며 5차례나 상정이 보류됐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 뒤 상임위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은 매각명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율사출신의 송영길 의원 등은 소급입법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매각명령의 경우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상 강력한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OPEC 사무총장, 경주서 기자간담회 `주목`재경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이 급변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9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한다. 한편 20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에너지ㆍ광업장관 및 에너지기업 CEO 등 2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석하는 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2차 광업장관회의가 오는 19~21일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이 참석,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채널 구성이 추진되고, 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드난 사하브 엘딘 OPEC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정치 사회부문 청와대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노무현대통령과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김 총장의 의지가 강해 반려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후임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나 검찰 내부의 반발도 심상차않을 전망이다. 혼란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칼날을 겨눈 검찰은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4남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이슈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주 박용오 전 두산회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박용성 두산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17일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17일 문서로 의제를 교환한 뒤 20~21일 양일간 준비 접촉을 갖는다. 남북이 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8일~23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200여개 업체와 20여대의 외국 항공기가 참가하는 서울에어쇼 2005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 경실련 "전국땅값 5195조원.. 5년간 2배 폭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국의 땅값총액이 5195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배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실련은 6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지역 총 132개필지의 지목별·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390조원, 경기도 1374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 땅값의 52%를 차지해 자산집중도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000년 이후 평당 2배 이상 상승해 2005년의 경우 강남지역은 평당 4263만원, 강북은 1905만원, 경기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에 그쳤다.경실련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1%에게 24%(1247조원), 상위 5%에게 44%(2286조원)가 집중됐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액은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올라 5년 사이에 땅값 상승만으로 1인당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21%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분석결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분양가도 70%나 올랐다"며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 양극화를 확대하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공급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
- (edaily 리포트)한건주의 국감 `이제 그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3분의 1를 소화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높아지면서 정책국감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한건주의식 폭로, 고자세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과거의 구태는 여전히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자료와 질의를 거듭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산업부 윤진섭 기자가 전하는 국정감사 백태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A의원은 `공기업 급료 인상률, 정부 시책 비웃나`라는 흥미로운 국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건교부 산하공기업 임금이 최고 22% 인상돼, 정부의 인상률인 3%를 훨씬 웃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감정원 상무이사는 급료로만 4억500만원을 받는다`며 `급료 잔치`라고 질타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임금인상이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공분을 살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엉터리였습니다. 기자가 A의원측에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돌아온 답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A의원측은 `감정원 상무 3명의 월급을 합산했는데, 최종 자료를 내면서 3명이란 표기가 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잘못된 자료를 확인하고도 수정자료를 내거나 해명 자료를 내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A의원은 또 판교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한성의 특혜를 주장하면서 `한성은 구자홍 GS건설회장의 동생인 구자철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결국 한성이 공급받은 땅은 GS건설이 아파트사업을 전담하게 된다`는 자료를 돌렸습니다. 자료대로라면 GS건설은 판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바지회사를 내세운 부도덕한 회사가 됩니다. 그러나 구자홍 회장은 GS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LS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연히 구자철회장이나 구자홍 회장은 GS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어느 정도 무성의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나라당 B의원은 23일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토지공사가 법을 바꿔 삼성전자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며 삼성전자 특혜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부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B의원의 지적은 국정감사 전날부터 공중파 뉴스를 비롯한 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전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지휘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로서는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부담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땅값 인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공장 증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으로 소속된 당이나 경기도지사와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임야 상태로 조성이 필요 없어 감정가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다소 싸게 공급된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삼성 특혜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과거에 나왔던 국감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최근 수치만 넣어 다시 써먹은 경우도 흔합니다. 무려 여,야 8명의 의원이 제기한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재탕, 삼탕해 버젓이 `새 버전` 인양 내놓았습니다. 의원들의 고자세와 막말도 여전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마이크가 고장나 스피커에서 굉음이 나자 모 의원은 `작년에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 났다가 사장이 짤렸지`라고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피감기관도 옛 모습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기사 뒤에 건설회사가 있다`는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론탓으로 돌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3분의 1를 소화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성 질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멱살잡이와 폭언 등 극한적인 감정대립이 사라지는 등 예전에 비해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인력풀의 한계나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취재의 정책 자료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자료 받는 맛에 한다`는 과거 의원들의 구태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초 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놓은 한건주의식 폭로, 재탕·삼탕의 질문 자료 등등...얼핏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 태도나 자세들이 결국은 `국감 무용론`을 부추킨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8월 전국 땅값 0.45%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8월에도 땅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5%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3%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7월 0.47% 등으로 올 8월 누계변동률은 3.63%를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53%, 중소도시 0.37%, 군지역 0.35%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7%로 전월(0.5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및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77%)와 북아현 뉴타운지역이 추가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1.66%), 거여동 뉴타운 지정 및 법조타운 건설, 택지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1.60%) 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63%)와 상권이 달서구로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중인 충남 공주시(1.12%)와 김포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경기 김포시(1.0%), 산업단지 건립계획 및 해안도로개설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0.96%) 등의 땅값이 올랐다. 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북 무주군(2.27%)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87%)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의 수요가 감소한 경북 의성군(-0.05%) 등의 땅값은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지역(0.6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0.46%)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이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전월에 비해 주거용(0.53%)과 상업용(0.36%) 대지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68%)·답(0.60%)의 지가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8월중 토지거래는 총 24만6012필지, 3억601만5000㎡(9256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0.9%,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났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0.2%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1.66%), 영등포구(0.79%), 수원시 권선구(0.67%), 충남 서천구(0.81%), 전남 나주시(0.61%), 전남 장성군(0.54%) 등 6곳이 올랐다.
- 7월 전국 땅값 0.47%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예정됐음에도 불구,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최근 부천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7%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등을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3%, 중소도시 0.54%, 군지역 0.4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8%로 전월(1.10%)에 비해선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이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21%)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대전 유성구(1.061%),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0.9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7%)와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6%)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으로 경기 평택시(1.81%) 및 동탄신도시·남양행정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경기 화성시(1.36%), 해안도로 개설 기대감 이 작용하는 충남 보령시(1.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수요가 감소한 전남 순천시(-0.25%)의 지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무주군(3.63%)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확정 등에 따른 충북 청원군(1.471%),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전남 무안군(1.160%) 등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이밖에 시·도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충북(0.753%), 경기도(0.725%)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93%) 및 관리지역(0.68%)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97%)·답(0.83%)과 임야(0.62%)의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7월중 토지거래는 총 25만3329필지, 3억1078만2000㎡(9401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3.5%,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나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9.0%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곳이 올랐다. 부천시 소사구는 부천 뉴타운 개발계획, 소사~안산간 전철건설 기대 등으로 지난 7월중 1.134%의 지가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9곳, 경기 2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7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 전국 땅값 2200조..상장기업 시가총액 3.7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내 땅값이 21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83조6000억원, 2일 종가 기준)의 26배에 달하며 국내 상장기업 시가총액(약 573조원)의 3.7배에 해당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고시된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 2791만필지(비과세 토지 제외) 907억740만㎡를 대상으로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한 결과 총액은 모두 2176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時價)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176조원은 정부가 80년대 초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해 91년 지가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지 14년 만에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해 국내총생산량(2004년 780조원)의 2.7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 평균지가는 2만3991원으로 작년 2만원대 벽을 깬 뒤 18.94%가 올랐다. 지역별 땅값은 서울이 전국 면적의 0.53%에 불과하지만 지가 총액은 661조493억원으로 전체의 30.37%에 달했다. 또 이는 울산광역시의 지가총액인 30조5096억원 보다 무려 21배나 비쌌다. 면적이 전국의 10.2%, 0.1%인 경기도와 인천의 땅값은 각각 593조9133억9000만원, 104조2810억6000만원으로 지가 비중은 27.3%, 4.8%를 기록했다. 서울을 더하면 수도권 땅값이 전체의 62.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땅값 총액은 영호남간의 격차도 커서 부산이 112조5500억원, 경남이 100조5862억원, 경북이 84조6402억원이 반면 광주는 38조690억원, 전남은 55조5900억원, 전북은 51조1560억원으로 영남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외 대구 70조8373억원, 대전 46조537억원, 울산 30조5096억원, 강원 53조3603억원, 충북 49조9993억원, 제주 28조9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94조6833억원으로 작년(70조2065억원)보다 30%가 넘게 올랐다. 행정도시 후보지가 위치해 `투기열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 평균 지가는 서울이 135만111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는 강원도(3394원)보다 398배 비싼 금액이다. 부산은 16만9989원, 인천(11만3389원), 대전(10만5191원), 대구(9만3966원), 광주(9만308원), 경기(6만3693원)순으로 ㎡당 평균 지가가 높았다. 이어 제주(1만6751원), 경남(1만441원), 충북(7435원), 전북(7183원), 전남(5068원), 경북(4922원)으로 조사됐고, 강원도는 ㎡당 평균 지가가 3394원에 불과했다.
- 6월 전국 땅값 0.79% 올라.. 올들어 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6월 전국 땅값이 0.79%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한 관악구와 뚝섬공원 개발완료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 성동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지방에선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전남 무안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6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79% 상승했다. 이는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등의 월별 상승률을 볼 때 올들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6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했다.
6월 지역별 땅값은 특별시·광역시 0.95%, 중소도시 0.66%, 군지역 0.46%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1.1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중에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으로 서울 관악구(2.1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값 상승 및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택건설 추진기대로 강남구(1.84%)와 뉴타운개발 및 뚝섬공원의 개발완료, 선릉과 왕십리간 전철공사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성동구(1.8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전 유성구(1.17%), 송림지구 재개발사업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 동구(1.03%) 등도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2%),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05%)의 땅값은 하락했다.
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이 작용하는 있는 경기 평택시(1.73%)와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용인시(1.615%), 동탄지구·남양행정타운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화성시(1.527%) 등 수도권 남부권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 수요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0.004%)의 땅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중에는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후보지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65%), 행정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및 인삼물류센터 조성 기대감이 높은 충남 금산군(1.10%), 석문국가공단의 사업추진과 한보철강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충남 당진군(1.051%)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6월중 토지거래는 총 28만7059필지, 1억1586만평이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2.1%, 면적은 10.2%가 각각 늘어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
이같은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9.2%(1만9311필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중 대구시가 필지수는 70.7%, 면적은 30.4% 각각 증가했다. 도 지역중에는 경북지역이 필지수가 52.1%, 면적은 42.3% 각각 증가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반영했했다. 또 행정복합도시가 추진중인 충남의 경우 필지수가 16.9%, 면적은 14.2% 각각 늘어나 작년보다도 더 증가된 거래량을 보였다.
- 땅값폭등·분담금..아파트 건설포기·지연 잇달아
- [edaily 윤진섭기자] 지자체와의 각종 분담금, 그리고 분양가 줄다리기, 땅값 폭등 등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서 지난해 말 분양 예정이었던 GS건설(006360)의 성복자이 3468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지연의 배경은 용인시와 부동산개발업체들간 공원 부지 등의 기부채납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복동에서 부지를 확보한 일레븐건설,제니스, 새한기업 등 개발업체들은 `성복 지구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포스코건설은 최근 시행사인 제니스와 맺기로 한 1031가구 규모의 성복동 아파트 도급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7월 중 화성 동탄신도시 내 1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포스코건설은 화성시와 분양가에 대해 이견이 커, 분양 일정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업과 마감재 차별화 등의 이유를 들어 평당 800만~82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반면 화성시는 지난 3차 분양 당시 두산산업개발(011160)이 제시했던 평당 740만~780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측은 포스코 부지가 두산과 같은 용지를 분양 받은 만큼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포스코건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 폭등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다. 벽산건설(002530)은 지난해 분양을 하기로 했던 천안시 청당동 사업을 1년여 만인 지난 6월에 분양, 사업을 어렵게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충북 충주시 비하동에서 805가구 아파트 분양 사업은 땅값 인상, 인허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B건설 관계자는 "환경문제, 땅값, 분양가 논란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고 불가피하게 분양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분양가격을 올릴 경우 분양가 거품 등의 비난이 쏟아져, 분양가 인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소비심리 양극화 심화.. 고유가 대책 절실
- [edaily 최한나기자] 유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달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소비자기대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더 떨어졌고, 소비자평가지수는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심리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는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회복 지연을 불러 경기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현상도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로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되찾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대책과 함께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대지수·평가지수 일제히 하락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5.4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 102.4에서 92.2로 1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전달 100.8에서 97.8로 하락, 지난 1월이후 가장 낮았고 내구소비재(89.8→87.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90.6→88.7) 관련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낮아졌다.
다만 5월 도소매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 덕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103.4)을 유지했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소비자평가지수는 79.7로 전달(85.5)보다 5.8포인트 하락,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6.2로 전달보다 10.4포인트나 떨어졌고, 생활형편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고유가, 저소득층 소비심리에 직격탄
고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
월소득 100만원이상 199만원미만 계층의 기대지수(97.6→91.4) 낙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컸다. 100만원 미만(91.7→88.5)과 200만원이상 299만원미만(101.2→97.7), 300만원이상 399만원미만(102.0→98.0) 등 대부분 소득계층이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104.4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103.6)을 유지,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평가지수 가운데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부분이 각각 1년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 89.8에서 91.4로 높아졌지만 부동산부문 자산가치 상승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금융저축 부문(90.3→89.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대지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주던 20대(104.8→99.8)와 30대(102.4→98.1) 소비자들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기준치보다 낮은 소비심리를 보여왔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일자리 창출·약자 보호 추진해야"
6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데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앞으로의 생활을 염려했다.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와 6개월후 경기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또 정부가 성장률 5% 수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박사는 "도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속도나 규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고용이나 구매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 등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세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은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양극화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 전국 땅값 0.56% 올라..올 들어 최고
- [edaily 윤진섭기자] 5월 전국 땅값이 0.56%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남 연기군은 올 들어서만 13.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진구,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등 전국 8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5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영향으로 0.56%가 뛰었다. 이는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 4월 0.525%에 이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행정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는 5월 들어서도 1.43%, 1.42%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5월까지 누계 땅값 상승률이 연기군은 13.27%, 공주군은 6.65%가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연기군 23.33%, 공주군 9.15%)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가 0.52%, 중소도시 0.65%로 4월에 이어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수도권은 0.71%로 4월 (0.68%)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 땅값은 5월 들어 0.59%를 나타내, 4월(0.73%)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대도시에서는 택지개발과 행정도시 개발사업이 가시화된 대전 유성구가 4월 (1.41%)에 이어 5월 들어서도 1.21%가 올라 지가 강세를 이어갔고, 대전 동구(1.03%)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영종도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1.110%),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 강서구(1.03%) 등도 지가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상권 이탈, 지역경제 침체가 부각된 대구 중구(-0.007%)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소 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평택이 4월(1.53%)에 이어 5월에도 1.9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여주(1.104%), 충남 금산군(1.08%), 충북 음성군(1.3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오는 7월 중 시범지역 2~3곳을 선정하는 기업도시 신청지역 역시 일제히 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원 원주는 5월 들어 0.25%가 올라 4월(0.13%)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충북 충주시도 1.01%가 올라, 4월(0.9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전북 무주(1.04%), 전남 무안(0.60%), 충남 태안(0.54%) 등 10개 시범도시 신청지역 모두가 4월보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1.05t%), 관리(0.78%), 농림(0.68%), 주거(0.43%), 상업(0.42%) 순이었고, 이용 상황별로는 전(1.11%), 밭(0.90%), 임야(0.71%)가 많이 올랐다.
5월 토지거래는 총 29만6774필지, 4억1817만3000㎡(1억1067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필지는 27.6%, 면적은 46.9% 늘었다.
지역별 토지거래필지 증가율은 경북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8.4%가 증가했고, 울산(145.4%), 경남(107.8%), 충북(89.9%)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은 70% 가까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는 서울에서는 광진구(0.64%), 금천구(0.798%) 등 2곳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1.0%), 안양시 동안구(1.03%), 과천시(1.16%), 용인시(1.30%)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1.38%), 충북 음성군(1.38%), 전북 무주군(1.04%) 등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랐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6곳, 경기 19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3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