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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연기 지가상승률, 전국평균의 9배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9일 건설교통부는 2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충남 연기군이 2분기 동안 9.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 중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1.09%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또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충청남도도 2분기 지가상승률이 4.65%를 나타내, 전국 시·도 중 지가상승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2분기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주변,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건설이 활발할 경기 파주, 충남 아산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2분기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가 상승률 상위 10개 시·군 중 9곳이 충청남도 소재 시·군이 차지했다.
충남 연기군이 9.59%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경기 파주(7.10%) ▲ 충남 당진군(6.08%) ▲ 충남 아산시(5.82%) ▲ 충남 천안시(5.72%) ▲ 충남 예산군(5.01%) 순이었다. 이어 충남 공주시가 4.89%로 상승지역 7위를 차지했고, 도청 이전설이 거론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이 4.7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충남 서산시와 충남 청양군도 각각 4.62%와 3.71%를 기록,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남도 일대의 높은 지가 상승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지가 상승률을 보여 대비를 이뤘다.
서울은 2분기 동안 0.95%를 나타내, 1분기 지가 상승률 2.10% 절반 수준에 그쳤고, ▲ 부산(0.18%) ▲ 대구(0.34%) ▲ 광주(0.20%) ▲ 대전(0.97%) ▲ 울산(0.32%) 등 낮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김포 신도시건설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와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이 발표된 인천시만 1.30%로 전국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2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90%), 관리지역(2.14%), 농림지역(1.5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2.02%), 답(1.86%)의 상승세가 컸고, 임야와 공장용지도 각각 1.69%와 1.06%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2분기 토지거래 건수도 충남·충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충청남도는 2분기동안 6만9653필지가 거래돼 1분기와 비교해 거래건수가 44.6% 증가했고, 거래면적도 1억3916만8000㎡로 1분기 대비 61.2%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은 2분기 동안 거래된 필지가 10만766필지로 1분기와 비교해 30% 감소했고, 거래면적도 30.8% 줄어 충청남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부산과 대구는 각각 1분기 대비 36.7%와 31.4% 거래필지수가 감소했고, 경기도 20%의 거래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울산(29.7%), 강원(14.4%) 지역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전원주택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거래 증가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30.4%), 공업지역(-32.5%)의 거래감소가 지속된 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대체토지 매입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30.3%), 관리지역(31.2%)의 거래가 증가가 컸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26.2%), 답(39.8%), 임야(31.5%) 거래가 수도권과 충청권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대지(-28.4%)와 공장용지(-5.1%)는 거래가 감소돼 주거용 토지거래 위축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했다.
- (화성·동탄르포)모델하우스 나흘째 북새통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5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나흘째인 28에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에 11개업체가 마련한 8개 단지의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2만~3만 여명이 방문한데 이어 주말 2일간 8만명(업체추산)이 다녀가는 등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말 8만명 인파 몰려, 1km 이동하는 데 50분 걸려
모델하우스 개관 나흘째인 27일에는 화성동탄 모델하우스가 서울, 수원, 오산, 용인 등 수도권 인파로 붐비면서 인근 도로가 차들로 꽉 들어찼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나와 317번 지방도로와 343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반송교 진입로까지 진입차량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며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수원에서 모델하우스를 찾은 회사원 이모(29세)씨는 “오산 IC방향으로 돌아 왔지만, 정작 반송리 삼거리에서 모델하우스까지 불과 1km 가는데 50분이 걸렸다”라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반송교를 넘어 오산천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는 8개의 모델하우스는 시장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각종 먹거리 장사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줄을 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익숙해졌고, 심지어 모델하우스 안에서도 각 평형별 전시장 방문 역시 줄을 서는 등 방문객의 `줄서기` 이중고가 심했다.
방문객은 수원ㆍ화성ㆍ오산ㆍ용인 등 신도시 인근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첫날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 서울 방문객은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고, 특히 20~30평형대가 주력이어서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고 한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화건설 김일배 분양사업소장은 “2기 신도시라는 상징성과 메이저 업체들이 나선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며 “특히 이번 시범단지는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아 청약 경쟁은 물론 계약률도 높을 것”이라고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나타냈다.
◇웰빙은 기본..건설사들, 차별화 위해 입지, 시설 집중 홍보
각사들은 설계와 마감재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입지와 시설, 분양조건 등을 내세워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도 역력했다. 총 8곳 중 4곳의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모든 업체가 분양가와 직결된 옵션가격에 대해선 ‘대략’ 가격만 설명할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신평면을 내세운 업체는 포스코, 월드·반도, 한화건설이다. 포스코와 월드·반도는 30평형대에 3.5베이와 4.5베이(발코니 쪽에 방 2개, 거실과 주방을 배치한 구조)를 선보여 채광과 통풍기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부 맞춤형 설계`에 홍보의 역점을 뒀다. 벽걸이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여기에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업 식기거치대나 강제 통풍식 빨래건조대 등이 대표적.
이번 동시분양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54평형(펜트하우스 12가구)도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내 방문객이 유난히 몰리는 전시장이다.
기존의 다락방 개념을 탈피한 것으로 천장 높이만 5m 이상으로, 복층형으로 설계해 두 세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포스코건설 홍보도우미의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전체 평균 분양가(730만원대)보다 60만원이 높고, 옵션가격도 1100만원(포스코건설측 설명)에 달한다는 설명에 일부 방문객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래미안 모델하우스도 줄서기가 200m에 달하고,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와도 줄서기가 반복될 정도로 방문객의 인기가 높았다. 모델하우스 내에 위치한 동별 배치 모형도를 살펴보면 우선 층수가 꽤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층수가 20~30층 규모로 타워형으로 7개동이 정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타워형으로 설계해 천장높이(260cm)로 기존 아파트보다 30cm정도 높다. 이런 이유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탁 트인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간이화단(35평 기준 4평)을 설치한 것이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겐 `비좁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32평형에 거주하는 박모씨(51세)는 “30평형대는 방은 넓어 보이는데 거실은 비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같은 35평형이지만 월드건설은 300만원짜리 통장을, 삼성물산은 600만원 통장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에 갈등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단지 가장 앞에 위치한 한화건설은 단지 내 경관 보존림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하다는 점과 특목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학군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공원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 조망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옥에 티다.
반면 경관 보존림이 40%를 넘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104동과 106동에 대한 방문객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
총 3가지 타입의 33평형이 공급되는 가운데 4베이로 평면이 설계된 A와 C타입은 홍보 도우미들이 거실과 주방이 모두 남쪽으로 배치돼 통풍과 채광이 좋다며 집중 소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층은 전용 개별 출입구(A,C타입)와 전용 공원도 제공되며 전세대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차음재가 시공된다. 그러나 욕실과 욕조가 다소 비좁아 보인다는 게 전시장 방문객들의 이야기였다.
1473가구로 시범단지 중 가장 큰 대단지인 월드&8228;반도건설 아파트는 대단지와 중앙공원에 붙어 있다는 점을 내새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지 안쪽은 판상형으로 바깥쪽은 타워형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전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꽤 넓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월드·반도 모델하우스 홍보 도우미는 “발코니 면적을 많이 빼 같은 32평형이라도 넓다”라며 “거실 폭이 5.3m로 넓어 개방감이 좋다”고 말했다.
최상층은 높이 1.6m의 다락방을 제공하고, 인테리어도 매우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1층을 필로티로 설계했고, 여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휘트니스 센터, 게스트룸, 독서실 등을 제공한다.
내부 공간이 넓어 보이지만 플러스옵션을 포함하면 평당 30만원(업체측 설명)이 추가돼, 다른 회사의 동일평형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라는 현장 방문객들의 분석을 전시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주변 A급 나대지 평당 1000만원, 월세도 중개업소 늘면서 상승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자 인근 지역의 분양업체들도 덩달아 홍보 전단지를 나눠줘 곳곳이 전단지로 뒤덮였고, 인근 중개업소 역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여기저기서 즉석 투자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동탄랜드 박영규 대표는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투자 상담이 이뤄지지만 막상 매물이 없어 그냥 가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그래도 모처럼만에 사람들이 몰리는 기회라 땅 주인들에게 좋은 가격에 거래해 주겠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땅값은 임야가 20만원선에서 상업용지 나대지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지만, 평당 800만원에서 10만~20만원 정도를 얹어주면 거래는 틀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반송삼거리에서 오산방면으로 317번 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200여개의 상가점포의 시세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매매가격이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80평형 건물을 임차해 가마솥 감자탕 가게를 낸 양 모씨는 “작년에 현재 건물 시세가 평당 400만원 선인데, 현재는 평당 1000만원에도 집주인이 팔지를 않는다”라며 “부동산중개업소 점포가 들어서고, 나이키 할인매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 월세도 연초보다 1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풍선이 부풀다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연동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가격 안정책에 강남권 아파트 값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부동산담당 윤진섭기자가 신고제이후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왜곡현상을 전합니다.
연일 치솟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송파구 아파트 값은 0.7%가 떨어졌고, 강동구는 0.51%, 급기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강남구 아파트 값도 0.1%가 하락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인식한 정부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 연일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고, 채권입찰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늘어나는 용적률 25%를 임대아파트로 배정토록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놓았던`큰손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가 여부도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非)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큰손들 역시 희소가치가 크고, 규제를 피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 정책의 빈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은 유망 리모델링 아파트와 파주 일대 토지시장, 그리고 뚝섬 일대 아파트, 강북뉴타운 재개발 등이 꼽힙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이 케이스입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 단지입니다다. 55~77평형 576가구로 한때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명성을 날리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대림산업(000210), LG건설(006360), 포스코(005490)건설, 삼성건설 등 4개사가 수주 전에 뛰어든 상태인데, 무리한 홍보 전략도 등장한다는 소문입니다. 과거 재건축 수준전과 흡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수주전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도 큰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재건축 못지 않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67평형은 지난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평형에 걸쳐 5000만~1억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주 일대는 월롱면에 파주LCD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인근 적성면이나 연천군 일대 땅값이 작년말에 비해 30%나 오르고, 이런 상승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쪽이 눌리지만` 또다른 `한쪽은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총괄자로서 정부가 시장을 공세적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규제 홍수 속에 실상 부동산 `큰 손`투자자는 규제의 틈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또다른 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큰손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식의 기(氣)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일련의 대책이 전개되는 과정에 새롭게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을 생산적이고 투명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이를 위한 장려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고, 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증시를 접목한 투자 상품인데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부동산펀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규제를 지휘하는 건교부와 이를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며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실상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피고 있는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뚝섬개발, 행정신도시 등 개발 위주의 시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다 보니 그것 자체가 투기의 또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금은 긍정적으로는 지역개발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가 보다 정교하면서 에너지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투기를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꼭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공시지가 20% 상승..조세부담 늘어
- [edaily 양효석기자]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0%정도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올 6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고속철도 개통,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 지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 11.14%보다 8.42%p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이전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지역 20.67%, 지방 광역시 8.41%가 올랐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19.34%)·전남(18.97%)·전북(18.31%)·제주(17.45%)·경북(17.35%)·서울(15.52%)·울산(11.80%)·광주(7.59%)·부산(5.68%)·대구(4.59%) 등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군이 82.80%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아산시(55.53%), 청원군(45.65%), 천안시(41.68%) 등도 상위권에 기록되는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이 땅값 급등으로 공시지가도 대폭 올랐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660만원 오른 평당 1억2500만원(3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나타냈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 임야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 동생에 토지 매도, 증여로 되나?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양에서 개인병원을 하는 오모(55) 원장은 10년 전 선친으로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를 공동 상속 받아, 동생과 함께 지분 절반(250평, 현 시세 3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오 원장은 최근 사업을 하는 동생으로부터 “지분을 시세대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이다. 동생 부탁이니만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매수자가 동생이다보니 자칫 증여로 간주되거나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오 원장은 토지를 동생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과, 앞으로 여유자금 운영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증여 오해 피하려면 관련 금융자료 남겨야
충남 아산은 최근 천안지역과 함께 부동산가격이 많이 뛴 곳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값 오름세가 촉발된 이후 고속철도 개통, 삼성LCD 공장 신설, 신도시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값이 오른 만큼 토지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 우려에 대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 원장이 공동명의의 토지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줄 경우, 자칫 형제간 증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형제간의 거래를 나중에라도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관련 금융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과세
형제간이라도 시세대로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오 원장의 경우, 만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를 동생에게 팔면 실거래가격(3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46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1억5000만원)를 적용해 1600만원이 된다. 투기지역 지정 여하에 따라 세금이 3배 가깝게 차이나는 것이다.
현재 천안 지역은 작년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아산 지역은 아직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산은 투기지역 예상지역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이 우선, 수익성도 가미
상담 결과, 여유자금 2억원을 갖고 있는 오 원장은 주식투자는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병원일로 바빠 주가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데다, 몇 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원장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적당한 투자처가 있다면 일부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 원장에게는 주로 안전성이 뛰어난 예금과 채권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펀드에 투자하라고 추천했다. 투자기간도 장기와 단기로 고르게 배분했다.
먼저 단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단기프리미엄신탁이 좋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으로 우량 기업체가 발행하는 CP(기업어음)에 투자한다. 단기프리미엄신탁은 단기 상품이면서도 수익률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이상이며, 가입시점에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다.
해외뮤추얼펀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수익상품이다. 이 상품은 세계적인 전문투자회사가 운용책임을 맡아 전 세계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다양하게 투자한다.
주식보다는 채권투자를 선호하는 오 원장의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미국 내 고수익 저등급(BB등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 하이일드펀드나 신흥시장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들이 적합해 보인다.
◆저위험 고수익인 국공채와 후순위채
채권관련 장기투자 상품으로는 국공채나 후순위채권 투자를 눈여겨볼 만하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국공채에 선별 투자하는 국공채투자는 투자대상이 국공채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또 국공채 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투자시점의 수익률이 그대로 고정된다. 물론 중간에 채권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중도에 환매할 수도 있다.
후순위채권은 투자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지만, 만기가 긴 만큼 수익률도 높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있어 이자생활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후순위채권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판매 초기에 매진되는 사례가 많아 미리 발행계획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 한상언 재테크팀장· 이승호 상품기획팀장· 황재규 세무사)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전문투기꾼은 이미 발빼… 정부 또 뒷북행정"
- [조선일보 제공] “팔 사람은 벌써 다 팔았죠. 이젠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모씨.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기업형 토지사기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단속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토지투기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빠른 투기꾼들이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빠져 나간 상태이다. 정부는 토지투기를 막는다면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꾼들은 필지 분할·증여·경매 등 다양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평당 5만~10만원의 헐값에 수천평씩 임야나 농지를 사들였다가, 허가가 필요없도록 50~100평씩 필지를 잘게 분할해 외지인에게 2~3배씩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위장 증여도 성행, 지난해 증여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2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땅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추가대책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이 끝났다”며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제2, 제3의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지역. 이 곳은 2002년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목 좋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불과 1년새 평당 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평택시의 박성근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의 80% 이상은 외지인끼리 사고 팔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은 작년 초부터 기지 이전 정보를 입수, 인근지역에 많게는 수십억원대 땅을 사들인 뒤 외국인 임대주택 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기지 이전이 확정된 뒤 2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 감시의 손길이 약했던 2~3년 전에 땅을 사둔 외지인들은 막대한 양도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소하동 삼성부동산 성승식 사장은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면서 “평당 50만~60만원에 산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판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 농지로도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펜션(임대수익형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러 갔던 개발업체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땅 주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설 연휴 직전 평당 6만원에 구두로 약속했던 농지(밭) 가격이 불과 일 주일 사이에 8만원으로 3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젊은 주부들이 떼지어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볼 수 없던 광경이다. 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경부고속철도 개통 역사 주변, 서해안 개발 예정지, 강원도 일대 전원주택 부지 등은 요즘 개미투자자들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 이명박 시장 "서울 대중교통혁명의 원년"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혁명 원년 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인터뷰에서 내내 힘주어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가 지하철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주자이었다. 사회부 최장원 차장대우가 이 시장으로부터 새해 서울시 정책과 전망 등을 들었다.
- 말 많던 청계천 복원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은 ‘2003년의 인물’로 비인격체인 ‘휴대폰’을 선정했는데 막판까지 경합한 ‘사람’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다고 한다.
“입만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몸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찬사를 주셨던 것 같다. 땀은 정직하다.”
―작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진 이후 계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는데, 요즘도 그런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나?
“1구간은 현금 승차 때 700원이다. 카드로 하면 650원이지만. 요즘도 이른 아침 약속이 없으면 지하철로 출근한다.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다가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도 비켜준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한다. 각박한 사회에 그런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교통체계도 급변하는 것 같다. 누차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이룰 것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은 버스 준(準)공영제로의 전환이다. 지하철은 1㎞ 건설비만 1000억원이 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생태·교통도시인 브라질의 쿠리티바 시는 물론, 미국 LA도 버스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버스 운영회사들이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 이를 준공영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흑자 내는 노선에서 적자 나는 노선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버스종합사령실에서 버스 운행 시간도 관리해 아침 출근시간에는 배차를 촘촘하게 하고,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는 운행 대수를 줄이도록 하겠다.”
―여러 차례 승용차 이용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경기도 등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승용차 출근하는 사람이 130만명이고, 서울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는 220만대이다. 300만대 이상 되는 승용차가 동시에 움직여서는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로마는 외교관이나 도심 거주자 그리고 특별히 허가 받은 사람만 빼고는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밀라노는 홀짝수제를 도입했다. 런던도 지난해 2월부터 도심진입 때 통행료를 4파운드 내도록 했더니, 도심 진입 차량이 31% 줄었다고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1단계 작업을 마친 뒤,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도심(혼잡)통행료를 받고, 주차 요금을 비싸게 하고, 도심에 주차하기도 어렵게 만들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변하지 않는가?
“대중교통체계는 7월 1일부터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하철도 탑승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게 될 것이다. 버스는 24시간 운행하되, 심야시간은 요금을 더 내게 할 생각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분양가를 시세보다 조금 낮은 평당 1211만원으로 잡은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많다.
“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익이 얼마나 나며,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보여주면 된다. 상암동 분양가를 다소 높게 잡은 것은 분양받은 사람만 이익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 수익의 3분의 2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고, 3분의 1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쓸 것이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최근 신년사에서 서울시 25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길음 지구만 빼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서울시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잘못된 이야기이다. 오히려 투기를 막는다. 서울시를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주민들과 기업들의 이해가 맞물려 난개발이 될 것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뀐다. 토지거래 때 신고해야 하니까, 전매(轉賣) 등이 쉽지 않다.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이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투기를 막는 효과가 크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교통평가나 환경평가 등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강북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양상을 보자. 집 몇 채 사서 헐어버리고 짓는 것으로 그만이다. 길도 넓히지 않고, 학교나 녹지·문화시설도 없다. 교통은 마비 상태이다. 우리는 뉴타운과 균형개발촉진지구를 맞물려 그 일대를 하나의 자족적인 도시이자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다. 놀러 가거나 쇼핑할 때 강남에만 간다면 어떻게 서울의 균형개발이 이뤄지나.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강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지정 이후 강북주민들도 ‘신도시나 강남에 가지 말고 강북을 지키자’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는 것 같다.”
―서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 하반기부터 확 바꿀 것이다. 고가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앨 방침이다. 경복궁에서 남대문까지 건널목이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다. 종로~청계천, 광화문~남대문~서울역까지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광화문 네거리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건널목을 만들 계획이다.”
―외국에는 길이 2~3㎞ 정도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명물이 된 지 오래다. 주말 인사동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청계천 복원 구간 중 일정 구간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될 것이다. 주말에는 차량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구간도 만들 것이다. 인도도 넓힐 예정이다. 종로나 광화문지역은 차로가 좁혀지는 대신 인도가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 종로와 광화문통은 걷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노점상을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차도와 인도를 점령한 기업형 노점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은 경제도 어려운 만큼 특정한 구간을 빼고는 완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특정 구역을 허가하는 방안은 힘들다. 그러다 보면 버섯처럼 퍼지게 돼 있다. 서울에 1만8000여개의 노점상은 너무 많다. 파리도 2000~3000개 정도로 안다. 도시계획상 주요 간선도로에는 못하도록 정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생계형의 경우에 한해 밤에는 허가하고 낮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규격도 철저히 정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청계천 복원으로 청계천 주변이 난개발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상인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계천변 바로 양옆에는 5층 이상 짓지 못한다. 나도 어릴 적, 노점상 등 장사를 해 본 사람이다. 소상인들의 아픔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나.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세운상가를 재개발할 때 현재 세운상가 사람들 중 보석상 등 원하는 사람들은 종로구 인의동 웅진코웨이 사옥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지역 재개발은 마치 휴경지 제도에서 돌려가며 밭을 갈듯,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 (새해 경제이슈)①투자·소비회복이 관건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오륙도-사오정-삼팔선을 거쳐 이태백까지 내려간 마당이다. 일자리 문제는 총선을 앞둔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기조를 유지,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인 토지관련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경제외적 요인까지 감안
관건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제시한 올해 전망치도 5%대였다. 수많은 고침끝에 나온 답은 `3%달성을 장담 못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불거진 SK분식회계와 카드문제는 연말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사와 LG카드 매각으로 이어지며 지난 한해동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했었다.
경제를 전망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능력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핑계만 생기면 전망을 수정했다. 허약한 경제체질 탓인지 사소한 충격도 우리에게는 늘 금융시장을 뒤흔들 악재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직격탄이었다.
시장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사실`을 구분할 줄 안다. 노사관계 개선과 토지규제 개혁은 정부의 말과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야 한다. 봐주기가 아니라 엄정·신속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눈치보기와 줄다리기 때문에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땅값 상승과 임금 인상에 따른 고비용 투자구조도 노동계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충된 발언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금융·가계부실 "솔직하라"
정부가 복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카드문제와 가계부채도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온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탄로났다. 국민들은 IMF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이 대부분 청소됐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LG 등 카드문제 처리과정에서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 1위이자 국내 2위 재벌의 핵심계열사인 LG카드가 수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부실은 다 청소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 노력은 새로움 부실의 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부실들은 모(母)은행으로,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떠넘겨졌다. 부실이 전가되면서 관련은행과 기업들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은행과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부실원인을 제공한 이는 책임을 져야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서 부실을 메워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도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대부분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동안 끌어들인 자금을 갚아나갈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카드문제도, 실업도, 가계부채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기호전에는 복병이 적지 않다.
◇갈림길..시장원칙 통한 해결이 최선
세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전년동기 지표들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는 것이 낙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라면 곤란하다.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중국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지나친 의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가능성과 통상마찰이라는 낯익은 변수외에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각종 질병(사스, 광우병, 조류독감)도 변수로 등장했다.
내수와 투자위축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사관계와 정치적 이해 등은 한 부처나 경제팀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체제로 나서서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해가 한국경제로서는 경기회복을 통해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세계경제 호전 분위기에 동승, 운좋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상책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왔을 뿐이다.
낙관적 전망으로 이를 덮고 변수가 나타나면 전망을 낮추는 구태를 내년에 또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처방이 내려지면 책상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시장원칙과 수급논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은 늘 불안하고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문제 소지를 스스로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
- 서초·강남구등 전국 22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 (증시조망대)과열 경계감..상승추세는 유효
- [edaily 한형훈기자] 16일 주식시장은 급등에 따른 기술적 과열 신호로 인해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정의 배후에는 상승추세를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에선 과열신호에 대한 해소 여부와 함께 높아진 지수대에서 외국인의 매수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상승추세에 올라타라는 전략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에선 소비자신뢰지수의 부진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단기 상승으로 숨고르기의 요구가 컸던 만큼 일부에선 주말 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장단기 이격도, 괴리도 상승, 투자심리도의 과열 등 기술적인 과열 신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클라이막스나 장대음봉 출현에 따른 추세선 이탈 등의 고점 신호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유효한 데다 개인과 기관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중기 상승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 금요일(13일) 거래소시장은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 670선에 바짝 다가섰다. 트리플위칭데이 무사통과에 따른 후폭풍 우려에도 불구 외국인이 선봉에 서며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7.29포인트(1.11%) 오른 665.24로 끝났다.
외국인이 206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4억원, 152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73억원, 비차익이 969억원으로 총 114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49포인트(0.99%) 상승한 49.75로 마감했다.
▲대우증권 = 아시아 증시의 연초대비 및 올해 저점대비 상승률은 여타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상대적 강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 4주 연속 현금이 순유입 되고 있고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지난 5월22일 이후 2조3386억원을 순매도하며 현금보유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숨고르기 및 조정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 상승기조를 훼손할 만한 변수들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비중이 낮아진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숨고르기 국면을 주식비중 확대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증권 =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완만한 이격 조정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 약화 및 개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재개라는 수급 여건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 단기적인 주가 행보는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전략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그런데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및 아시아 시장 내 상대적 저평가를 감안할 경우 외국인의 매수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매수 강도는 미국 시장 움직임에 연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수에서 매도로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외국인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 = 지난 주말 발표된 미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이 암시하는 디플레 압력 강화, 그리고 향후 미 기업에 대한 사전 실적시즌 도래 등이 미 증시의 속도조절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는 주초반 우리 증시의 조정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과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이 오히려 미 정부의 강력한 금리인하 촉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주가 조정은 일시적,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보증권 = 이번주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세와 기술적인 과열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기 이후 후폭풍 가능성 등으로 주초 상승세가 한차례 주춤거릴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장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의 배경이 되었던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3월 이후의 추세반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교역조건 움직임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흐름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종목에 관심
-대투 : 아직은 매수관점에서 대응
-대신 :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재개 가능성
-우리 : 주 중반 이후 매수 고려
-대우 :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강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LG투자 : 중기 시그널 부각중, 다만 지나친 괴리는 줄이고 가야
-교보 : 급등국면 사례점검을 통한 추가 상승 여부 진단
-브릿지 : 종목 중심의 장세 접근
-서울 : 금주를 고비로 경계심 확대 필요성 증가할 듯
-동부 : 주요 종목 저항선 근접
-한양 : 외국인 매매패턴, 2001년 9월 이후와 유사
-동원 : 외국인 매수로 상승 포텐셜 증대
-동양종금 : 상승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
[뉴욕 증시]4일만에 조정..다우,9100선 지지선 확인
뉴욕증시가 4일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그러나 9100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79.43포인트(0.86%) 하락한 9117.12포인트를 기록하며 9100선을 간신히 지켰다.나스닥은 27.13포인트(1.64%) 하락한 1626.49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9.90포인트(0.99%) 하락한 988.61포인트로 마감했다.
주간기준으로는 엇갈렸다.S&P500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1% 올라 최근 9주중 8주동안 주간기준으로 올랐다.S&P500지수는 3월 저점이후 25% 급등했다.다우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6%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1% 하락했다.
개장을 전후로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유류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코아 PPI는 0.1% 상승했다.
6월 미시간소비자신뢰지수(예비치)는 87.2로 지난달의 92.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3.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며 배럴당 31달러선을 하회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6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2000만주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웃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67대 2122,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05대 2105로 하락종목이 배 가까이 많았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여, 특검수사 반대로 확산
-동아일보 :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화
-조선일보 : 일, 대북 강경조치 잇따라
-한국일보 : 절약형 소비가 뜬다..불황속 생존전략
-한 겨 레 : 6·15 평화정신 실천 촉구
-매일경제 : 노동계 "여름투쟁" 경제회복에 찬물
-한국경제 : 노사불안..경기회복 낙관못해
-서울경제 : SKG 지원안 승인 진통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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