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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조직 개선방안Ⅰ- 금감위,금감원 통합
- 다음은 금융감독조직혁신 관련, 공청회에 제시된 금감위·금감원 개선방안.
<개선방안 Ⅰ: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 금감위를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함
ㅇ 이 방안은 감독기구 통합을 통한 감독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기업 이사회에 해당하는 금감위가 공무원 조직화되는 모형
ㅇ 금감위 산하에 증선위와 금감원을 둠(현행과 동일)
□ 금감위
ㅇ 금감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으로 함
-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3인은 1급상당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그리고 비상임위원은 민간인으로 함
- 당연직 비상임위원(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인)은 폐지
부처간 업무협의는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가 담당
ㅇ 금감위 분과위원회 운영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의 소관업무별로,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후술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의결
ㅇ 임명
- 금감위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현행과 동일)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은 금감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은 다음의 금융감독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재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금융·회계전문가 2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법무부 장관, 산자부 장관(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천하는 금융 및 관련분야 전문가 각 1인
ㅇ 금감위 위원의 임기 및 연임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기 3년으로 하되 임기중복이 안되도록 조정
- 비상임위원: 임기 3년으로 하되 매년 2∼3인씩 교체되도록 임기조정
- 위원의 연임을 허용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으로써 임기중복을 방지
ㅇ 비상임위원의 역할 및 업무 보좌
- 비상임위원 8인의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비상임위원의 금감원 집행임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
-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비상임위원 1인당 2인 이상의 금감원 직원을 배속함으로써 비상임위원의 금감위 및 금감원 업무를 보좌
ㅇ 현행 사무국조직은 폐지
- 현재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위 산하의 공무원조직을 폐지하고, 현재 소속 공무원(및 파견직원)은 희망에 따라 원대복귀시키거나, 민간인 또는 휴직공무원 신분으로 금감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개방형 계약제 도입의 일환으로 실시
·공무원의 고용휴직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금감원 근무를 촉진
-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과 함께 금감원 상급직(팀장급 이상)의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개편조직의 안정시까지 현 사무국 공무원(고용휴직)을 파견근무토록 하여 금감위/금감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
□ 증선위
ㅇ 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 겸임)과 상임위원 1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상임위원 수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 비상임위원 지원팀을 신설하고 비상임위원 1인당 2인 이상의 금감원 직원을 배속하여 업무를 보좌
ㅇ 상임위원은 금감원의 업무중 공시, 회계관련 업무 및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시장관련 감독·조사업무를 관할
ㅇ 증선위 업무효율성 제고
- 증권회사 등의 건전성과 관련된 일반 감독업무 사전심의 축소
- 현재 금감위 사전심의 대상인 증권·선물시장 관리, 감독 및 감시업무를 증선위로 일원화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중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증선위 직속의 조사정책국 신설
□ 금감원
ㅇ 금감원 원장 및 부원장
- 금감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현행과 동일)
- 금감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이 금감원 부원장을 겸임하되,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보임
※ 영국의 금융감독기구(FSA)는 의장 1명과 총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내부기관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호주 금융감독원(APRA)은 위원장 1인, 원장 1인, 상임위원 4인, 비상임위원(당연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음
ㅇ 임기는 금감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ㅇ 금감원 업무분장
- 금감원 업무를 감독정책(인·허가 및 감독규정 제·개정), 검사, 제재, 소비자보호 및 기획관리·연구·지원, 기업공시·회계관련부문·불공정거래조사 등 5개 부분으로 분할
- 수석부원장, 부원장 3인 및 증선위 상임위원간 업무분장을 통하여 금감원 내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ㅇ 9인 이내의 부원장보를 임명하여 부원장의 업무를 보좌토록 함
- 임명: 부원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임명
- 부원장은 부원장보 임명후보자로 각각 2∼3인을 추천
-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함
□ 금감원 업무효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ㅇ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실시 및 계약직 채용 확대
ㅇ 감사위원회 도입과 내부통제제도 강화
-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장은 금감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 2인은 비상임위원중에서 금감위가 임명
-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금감위에 직접 보고토록 금감위 규정으로 명시
ㅇ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 최고경영진은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하부위임하여 감독담당자의 자체 의사결정 실행능력을 확충하되 책임소재를 명확화
□ 금감위·증선위·금감원간의 관계 재정립
ㅇ 금감위는 기업공시·회계관련업무 및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시장관련 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금감위와 증선위는 금감원에 통상적 업무의 대부분을 위임함으로써 심의·의결사항의 과부하를 해소
ㅇ 금감원은 집행임원의 책임하에 금감위와 증선위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금감위와 증선위에 보고
- 데이콤, 직장폐쇄..협상재개 통해 타결 시도(종합)
- 데이콤이 6일 오후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직장폐쇄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이로써 7일 오전 7시부터 강남본사, 용산, 안양사옥 등이 직장폐쇄된다. 데이콤은 직장폐쇄 기간중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조합원, 계약직, 임시직 및 필수근무요원 등은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 통신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옥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폐쇄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안에 노조와 협상을 재개, 모든 업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이콤 노조의 파업 배경= 데이콤노동조합은 지난달 8일 "채널아이의 불공정 인수에 따른 원상복귀", "LG그룹의 증자 요구" 등을 둘러싸고 임단협이 최종 결렬돼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시 "LG그룹의 계속되는 경영간섭과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콤이 LG그룹의 인수된 후 부채비율과 주가 등에서 급격한 경영부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타결 기회 있었다 = 지난달 23일 데이콤 노사간에는 채널아이의 인수, LG그룹의 증자 등 당초 파업의 단서가 되었던 경영현안에 대한 노사간 잠정합의가 체결됐다.
또 지난 4일 노동부 감독관이 직접 중재해 노조가 노동부의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한때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11월 23일 데이콤 노사가 맺은 "경영5대현안에 대한 잠정협약서" 내용
1.DMI 관련 건
- 인수가격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나면 회사는 노조와 논의한 후 조치한다.
- 회사는 DMI관련 건을 직장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 노동조합은 본 협약 체결 후 DMI 관련 광고(매체,선전물 드)을 중지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취하한다.
2.KIDC 주식배정 관련 건
- 임직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배정시기는 외자유치 후 또는 증자시로 한다(2001년 1/4분기 목표로 한다)
3.LG출신 관리자 채용 제한 관련 건
-자금팀장 채용과 관련하여 사장이 사원들에게 서면으로 유감을 표명토록 한다.
-"LG계열사간 인적교류제한에 대한 노사합의서"(2000.3.21)를 노사간에 성실히 이행한다.
-3급이상 경력사원 공개채용시 LG출신의 경우 노조와 사전협의를 한다.
4.유상증자 실시 건
-증시상황과 주주입장을 감안하여 2001년 상반기(주금 납입일 기준)에 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1년 수권경영계획에 포함토록 한다.
5.경영정상화 관련 건
-경영정상화 방안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낟.
6.본 잠정협약서는 임단협 체결시 최종 협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00년 11월 23일
데이콤노동조합 위원장 이승원 주식회사 데이콤 대표이사 정규석
◇파업 영향과 협상 전망 = 사측은 파업기간과 마찬가지로 데이콤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폐쇄로 노조가 업무방해를 하지 않아 파업 때보다 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주장했다.
지난 28일간의 전면파업 기간중 2∼3건의 장애사고외에는 큰 사고가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서비스 장애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 양측은 6일 직장폐쇄 이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직장폐쇄 후에도 노사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 정상화에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현대, 자구안 핵심은 "전자 계열분리"-7천억 자금유입 기대(종합)
- 현대는 20일 1조2974억원 규모의 건설 자구안을 발표했다. 현대는 특히 전자는 내년상반기, 중공업은 내년말까지 그룹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몽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 복귀가능성도 시사했다.
현대 정몽헌 회장은 이날 오후3시45분께 계동사옥 15층 회의실에서 올들어 다섯번째인 건설 자구계획안을 발표했다.
현대는 계획에서 ▲정주영 명예회장 회사채의 출자전환 1700억원 ▲정 명예회장 차지분 매각 900억원 ▲정몽헌 회장 주식매각 및 퇴직금 400억원 등 정 회장일가가 3000억원을 사재출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산농장 3200만평을 매각해 올해말까지 3000억원, 내년초 3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상을 유동성 확충에 이용키로 했다.
건설은 이와 함께 보유중인 ▲상선주식 매각 290억원 ▲분당하이페리온 매각 460억원 ▲브루나이 제루동 공사미수채권 418억원 등 주식및 부동산 매각을 통해 모두 1954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계열사및 친족기업들의 지원과 관련, 감정가 1620억원인 계동사옥을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매각 실패시 처분위임장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1074억원을, 인천철구공장 매각으로 400억원을 연내 조달키로 했다.
이같은 자구계획은 규모로는 총 1조2974억원이며 연말까지 차입금 감축은 9428억원, 이중 유동성 확보규모는 7728억원이다.
현대는 건설자구안과 함께 그룹경영구도와 관련, 전자와 중공업에 대한 조기계열분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말 예정이던 전자의 계열분리는 내년상반기중, 2002년6월말 완료키로 했던 중공업은 내년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 관계자는 "전자 주식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최소 7000억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1조원이상이 그룹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계획안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증권, 투신 및 투신운영에 대해 경영권 포기를 전제로 한 외자유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남북경협사업은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발표에서 "현대 문제가 경영권 분쟁과 계열분리에 따른 마찰로 비롯됐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경영정상화와 유동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발표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구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경영 복귀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복귀한다면 건설의 자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복귀를 강하게 시사했다.
- 데이콤파업으로 금융서비스 시외전화 등 장애
- 데이콤노동조합은 장기파업에 의한 대형장비의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온라인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 시외전화, 평생전화서비스 전면 중단 등 통신서비스에서 대형 장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콤은 노조의 파업이 11일째로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95%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형통신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데이콤 노조는 이와관련,"18일 오전부터 EDI 서버 및 라인에 장애가 발생하여 01420망을 이용하는 고객이 EDI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온라인 계좌이체나 유통VAN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노조는 또 "17일에는 시외전화교환기 2대에 장애가 발생, 5시간 정도 수신자부담시외전화(082-17)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데 이어 18일 11시 30분경 다시 장애가 발생, 수신자부담 시외전화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며 "이 영향으로 17일부터 현재까지 평생전화번호(0505)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전화정보서비스(0600) 고객의 절반이상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노조관계자는 "지난 16일 데이콤이 증권회사 등 기업에 제공하는 전용회선서비스에서도 장애가 발생, 데이콤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모 증권회사의 ARS 증권거래가 6시간정도 서비스 불통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노조는 지난 8일 "LG그룹으로부터의 독립경영 확보"와 "채널아이의 원상복귀" 등을 주장,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