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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이머징증시 양극화 시작됐다 -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 -돼지고기값 폭등.. 육류대란 조짐 -대기업 체감경기 위축.. BSI 17개월만에 100 깨져 ▲트랜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햄버거대학이 하버드大보다 낫다.. 취업난에 중국서 인기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신엄 대법관에 제청 -구글 핵심인재들 왜 페이스북 가나 ▲정치·종합 -최중경 "원전수주 직접 챙길 것".. 지경부장관 취임 -韓·美 FTA 비준 `상반기 처리`.. 고위당정회의 -전기요금 현실화.. 하반기 인상 추진.. 녹색성장위 업무보고 -南 "核협상도 우리와" 北 "美와 할 것" -"北 급변사태로 붕괴대비 대응방식 새로 만들어야"..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생포 해적` 軍 수송기로 내달1일 국내 이송될 듯 ▲경제·금융 -키코분쟁 형사소송으로 번지나 -중고차 살때도 할부금융 이용 급증 -작년 경상수지 282억1천만달러 흑자 ▲국제 -"FRB·재무부 감독실패가 위기 핵심".. 美의회 2008년 금융위기 조사보고서 -고졸 힙합 가수 인텔 이사로 -청렴기업 `이케아` 탈세왕? -美 올해 재정적자 1조4800억 달러.. 日 누적 국가채무 1000조 눈앞 -美신규주택판매 8개월來 최고 -간나오토 日총리 3월 위기設 ▲기업과증권 -현대차 "이젠 양보다 질이다" -하이닉스 뿌리 단단해졌네 -대한해운 법정관리 STX엔 기회 ▲기업·경영 -N스크린 이러다간 `그림의 떡` -`매경 게임진` 본격 출범 -SK, 인천정유 고도화설비 포기하나 ▲기업과증권 -펀드시장 슬슬 회복 조짐 -"외국인 돌아왔다" 코스피 장중 2121 -미래에셋, 해외자산운용사 첫 인수 -롯데쇼핑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 ▲부동산 -강남권 중층단지 리모델링 속도낸다 -한류월드 자금난 돌파구 찾나.. 문화부 1200억 디지털발송콘텐츠지원센터 발주 -산과 강 낀 조망권 좋은 단지 -이집트 신도시사업 참여 길 터.. 정종환 국토부장관, 정부간 MOU체결 -미분양 아파트 쏠쏠한 할인 -오피스텔 투자 따져보니.. 분양가 올라 수익률 하락세 ◇서울경제신문 ▲1면 -`옵션쇼크` 도이치증권에 사상최대 제재금 물린다 -버냉키 "2차 양적완화 끝까지 갈 것" 쐐기 불구 인플레 등 부담 -이광재 원심확정 강원지사직 상실 -일본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MB "전기도 무상 주장 나올까 겁나" ▲종합 -지방 경매시장 과열주의보 -삼성, 보급형 갤럭시 4종 선뵌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허용 -정병국 문화·최중경 지경부 장관 임명 ▲해설 -미국 의회 "2008년 금융위기는 인재" 진상규명 보고서 -버냉키 "2차 양적 완화 끝까지 갈 것" ▲종합 -최중경 지경장관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로봇 시범사업에 3년간 1000억 투입 -재정부 산하 위원회 17개중 4개 `개점휴업` -삼성SDI 등 5개사, 브라운관 10년간 담합 -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박연차게이트 사실상 매듭 -재정부 오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금융 -신한금융 차기 회장..강만수·한택수 1차 후보군에 -대한통운 새 주인맞이..내달부터 본격 -보험료가 중형차 한대 값..어떤 車길래? -"車 살때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설 앞두고 기프트카드 잇따라 -어윤대 KB금융 회장, 자사주 1240주 매입 -`희망홀씨` 무단 사용하면 `큰 코` 다친다 ▲국제 -"집값 잡자" 중국 고강도 카드 꺼냈다 -이집트 독재 정권 종지부 찍나 -美 `힙합전사` 윌 아이앰, 인텔 혁신부문 이사 기용 -日 철강업체 빅4, 해외 생산량 두배로 확대 ▲산업 -올 신재생에너지 전략 4社 사色 -현대차그룹 계열사 실적 급가속 -하이닉스 영업익 16배 껑충 -조양호 회장 "진정한 글로벌 항공사 돼야" -IT기업들 `열공 모드` -중견게임사 "M&A·신작 통해 도약" -"해외로밍 요금폭탄 걱정 끝" -1조2000억 올 벤처 투자 사상 최대 -SSM도 국산 돼지고기 값 인상 -CJ오쇼핑, 일본 중견 홈쇼핑 인수 ▲증권 -IT·車·화학發 실적 모멘텀 증시 달군다 -SK 52주 신고가 -쑥쑥 크는 사모펀드 -떨고 있는 코스닥 -요즘 잘나가는 IT섹터펀드 투자해볼까 -증권사 소액 제재금에도 연체료 물린다 -선물·옵션 만기일 충격 예상땐 추가 주문 접수 -미래에셋, 대만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부동산 -한강변 정비구역 `합정동 쇼크`에 -첫분양 앞둔 북아현 뉴타운 입주권 거래 크게 늘어 -민간도 5년 임대주택 건설때 공공택지 공급 ◇한국경제신문 ▲1면 -"철강값 올리지 마라" 정부 가격통제 본격화 -김포~베이징 셔틀노선 열린다 -한·중·일 정상회담 5월 도쿄서 열린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가능 -소니, 구글과 모바일게임 제휴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KT, 비씨카드 사실상 인수 ▲종합 -최중경 첫마디 "복지로는 자존심 회복 못해" -"장관이 보고서 고치는데 시간 보내서야" 최경환 前정관 -베이비부머 `은퇴 충격` 우려 -작년 경상수지 흑자 282억불로 사상 네번째 ▲종합·해설 -美 FRB "양적 완화 지속"..신흥국 "인플레 수출한다" 반발 -시장예측 벗어나진 않았지만 美국채 매도세..금리 치솟아 -"식품·석유값 급등..개도국 정권 위협" ▲종합 -소기업·대학에도 산업단지 입지 허용 -자산 5조이상 대기업도 양식업 면허 취득 가능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013년 이후로 늦춰질 듯 ▲경제 -가격통제 산업재로 확산..기업들 "정부 개입 지나쳐" -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 4개국 5개사에 262억 과징금 -로봇 수출지원 3년간 1000억원 투입 -한미 FTA 내달 정식 서명 ▲금융 -KT, 보고펀드 보유 비씨카드 지분도 매입 -조준희 행장 "기업은행의 이방원 되겠다" ▲국제 -"5년내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그리스·아일랜드는 디폴트" -중국, 집값 잡기 고강도 추가 규제 -곡물값 더 오르나..아르헨 항구 봉쇄로 수출 중단 -`제2의 튀니지` 이집트, 무바라크 하야 시위 격화 ▲산업 -소니~구글 동맹, 모바일 게임서 애플·닌텐도와 격돌 -현대차 "올 고급차 판매 확대 주력" -하이닉스 `40나노 효과` 사상최대 실적 -쉐보레로 갈아탄 GM대우 "설 연휴도 공장 가동" -대한통운 매각 주관사 다음달 선정 -구글, 태블릿OS `하니컴` 공개 ▲부동산 -"합정구역 개발 면적 반토막" 주민 부글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자금 대출상품 잇따라 -"용적률 올리면 기반시설 무상 안돼" -집값·금리 오르자 오피스텔 경매 썰렁 ▲증권 -`실적 우려`는 기우?..1분기 전망 상향조정 -코스피 장중 2120 돌파 -롯데쇼핑, 유통업계 첫 `영업익 1조 클럽` -옵션 만기 급변동땐 場마감 5분 연장 -외국계 증권사 2곳에 `ELS 손배소` -일부 급등株에 `노란불 리포트` 잇따라 -유진증권, 오너 친정체제 강화 -금융투자사, 중화권시장 앞다퉈 진출
- 서울시, 야간 `빛공해` 관리대책 시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야간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를 위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고,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조명 설치를 금지했다.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야간경관조명은 밤11시까지만 허용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매시 10분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금호, 대한통운 판다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삼성 금융영토 확장 나섰다 -냉연강판 6개社 가격담합 -중국 R&D 투자 日 추월 -"치킨 본사원가도 공개" -군인연금 수령액 안줄인다 -공공인턴 1만명 선발 20%이상 정규직 채용 ▲종합 -한밤 현금서비스 줄어든 까닭은? -한국인 키 성장 멈췄다 -전투병과서 첫 여성장군 탄생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조만간 재개 -부동산중개소 13년만에 감소 -M&A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 -하이닉스·대우조선...빅딜 줄줄이 스톱 -`스페인 악재` 유럽 다시 흔들 -부자들 고수익 좇아 사모펀드 자문형랩 몰려 -"삼성전자 내년 130만원 갈수도" -MB의 공정사회 화살 대기업 금융사 정조준 -"구제역 예비비 추가확보" -내년 2월 졸업생 우대 인턴시험 어려워질듯 ▲국제 -中,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BP·셸 석유메이저의 검은음모 -오바마 기업코드 달라졌다 ▲금융·재테크 -월급 여유있다면 마이너스통장이 유리 -기업銀 차기행장 `民-官 2파전` -中 동남아를 해외 전진기지로 ▲기업과 증권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급한불 끄고 해외로 뛴다 -STX, 앨라배마 유전 인수 -KAI, 美해군 헬기 정비사업권 따내 -4조원 우크라이나 철도사업 현대상사 수주 8부능선 넘어 -대우조선, 13억달러 해양플랜트 수주 -삼성전자 `스마트 삼총사` 확 키운다 -현대모비스 멀티미디어 부품 美GM에 3000억원 공급계약 -현대百그룹, LED조명 진출 -SMD, 中企와 손잡고 부품 국산화 -권영수 LGD사장 "내년 3D패널시장 70% 장악" -5인치면 폰이야 탭이야? -톱텍, 나노섬유 양산장비 세계 첫 개발 -남영전구, 日에 LED조명 수출 대박 -동네김밥 백화점서 명물됐어요 -할인점에서도 명품쇼핑한다 -대통령 발언에 치킨업체들 "다 벗겠다" -한 템포 쉰 화학株 다시 불붙나 -현대건설 매각 재검토設에 현대그룹株↑ 현대·기아車↓ -기관 매도공세에도 2000선 지켰다 -美국채금리 뛰면 코스피 오른다는데... -태양광소재 매출비중 30%->65% -케이엔디티 분식회계설 진실은 -두산重 "두산엔진 조기상장 반갑네" ▲부동산 -국공유지 끼워 넣고 생색만 냈다 -4차보금자리 양원지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서초 롯데 뚝섬 현대車 땅 개발 재시동 -고양원흥 하남미사 민간 중소형아파트 4652가구 -화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용인 남사면에 복합체육시설 -500㎡ 이상 고시원 건축 까다로워져 ◇서울경제 ▲1면 -랩 상품운용 펀드매니저 고객 동의없이 못바꾼다 -무디스, 베트남 신용등급 강등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2만명 자활 지원... 서민 동반자로 -아이폰 대박 숨은 승자는 따로 있다? ▲종합 -적자심화 건보 재정, 총액계약제가 대안 -대규모 개발사업 재시동 -경기 연천이어 파주도 구제역 -"은행세 부과대상서 원화부채 제외" -`안보 트라우마` 벗어나 공정사회·친서민 드라이브 건다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 지지부진 -"대부업 대출 상한금리 34%까지 낮춰야" -주택담보대출 빠르게 늘어나 -外風에 견딜 체력 필요.. 간전상품 확대 등 매수기반 확충을 -10위권 상당수가 금거래·단단계 업자 -영세업체들 "국내서 사업 못해" 반발 -제조업 분야 등 양극화 불가피.. 산업별 구조조정 대비를 -앱 개발 적극 지원... 애플·구글 잡고 글로벌 콘텐츠 강자로 ▲금융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액 눈덩이 -수출입銀, IT 수출 도우미 역할 톡톡 -신한지주 인사 보류.. 수사 발표후 할듯 ▲국제 -중, 미국엔 화해의 손 내밀고 인도와는 어깨 감싸안고 -中, `구조적 인플레` 용인으로 선회 ▲산업 -국내 철강가격 상승랠리 오나 -멀티미디어 전장부품 첫 수출 -"내년 세계 3D패널 시장 70% 차지" -STX에너지, 美 석유광구 인수 -효성, 스틸코드 亞시장 공략 고삐 -대우조선 13억弗 해양 플랫폼 수주 -스마트폰 앱 환불 "속 터진다" -LG전자 내년 모바일 전략은 `1·2·3·4` -공공 자전거 시장 `소문난 잔치`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명품 멀티숍 2호점. ▲증권 -증시 풍선효과 커진다 -사모 ELS 발행 늘어 -삼성엔지니어링 20만원 돌파 -쏟아지는 상품 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환차손 완전 해소..올 흑자전환" -제약株, 내년엔 원기 되찾는다 ◇한국경제 ▲1면 -삼성 갤럭시 日서 돌풍 소비재시장 처음 뚫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내년 1만명 채용 -금호, 대한통운 팔기로 -왜곡된 전기요금, 전력난 부채질 -세계최대 PX설비 에쓰오일, 내달 완공 ▲종합 -미소금융 대출 1000억 넘어 `서민 도우미` -"국방개혁...軍다운 軍 만들겠다" -金거래·다단계업체 세금체납 많았다 -군인연금법 개정안 확정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완제품 시장 도전 30년만에 첫 성공...日서 `부품업체`꼬리표 뗐다 -갤럭시S, 연내 `텐밀리언셀러` -전기요금, 일본의 절반...100원짜리 전기를 94원에 파는 셈 -청년인턴, 한전 773명·건보공단 455명 뽑는다 -권혁세 "개인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신용회복 돕는 금융상품 나온다 -송도에 외국대학 분교 잇따라 개교 -"中·호주와 FTA, 농협 개혁 없인 힘들어" -공기업, 2012년부터 중기재무계획 제출 의무화 -자기식구 예산편성엔 관대한 재정부 ▲금융·재테크 -"외환銀파생 + 하나銀PB `강력한 시너지` 기대" -신한금융, 행장 선임 검찰 발표 이후로 -"삼성생명, 글로벌 1위 만들겠다" ▲국제 -피치, 스페인 저축銀 등급하향.. 獨, 유럽위기 `소방수`로 나설까 -中, 자국산 항모 2014년 실전 배치 -재계에 기대는 오바마.."美 제1엔진은 기업 창의성" -베트남 `高물가의 덫`..7% 성장에도 신용등급 강등 -日 광물자원 개발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금호그룹, 1조원 안팎 확보 구조조정 조기 매듭 짓는다 -치열한 인수戰 예고..삼성·포스코·롯데 등 거론 -정몽구 회장 "美는 대한민국의 혈맹이자 친구" -포스코, 年 휴무일 190일로...대형사업장 촉각 -현대백화점, LED조명사업 진출 -KOTRA "내년 中 내륙 등 12곳에 비즈니스센터 신설" -벤처캐피털 `기술창업` 투자수익률 높았다 -"홀로서기 접고 아버지께 진짜 경영 배워요" -톱텍, 나노섬유 생산장비 개발 -빈폴, 올 매출 5000억 고지 넘었다 -사조그룹, 함평에 육가공 공장..4년내 7000억 매출 목표 ▲부동산 -"한달새 세금 2배라니"... 고가주택 입주자 분통 -고시원 난립 막는다.. 연면적 500㎡ 이상은 허가 받아야 -집값 하락으로 구입부담 2006년 이후 최저 ▲증권 -운용사, 자문사에 견제구?... `랩편입株` 팔자 -진화하는 랩... `해외 자문형`도 나왔다 -"외국인, 내년엔 14조이상 산다" -한전산업, 매물폭탄에 `호된 신고식` -증권사, 수수료 의존 `천수답 경영` 벗어난다 -3500억 `리먼 소송` 승자는.. -역시 기다리면... 증안펀드 `대박` -대림산업 삼성물산 가장 유망 -`펀드고객` 이자, 은행으로 샌다 -두산엔진 "3년 일감 확보.. 글로벌 엔진기업 도약할 것"
-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4일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고시원 수요 흡수할 `임대전용 주택` 신설 서울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시프트 등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 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돼 공급된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 60~85㎡, 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키로 했다.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공급유도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단독·다가구주택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지역이 사업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을 추진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작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모바일 3차 혁명이 시작된다 -생색내기 복지행정 서민 골탕 -수리 `가` 만점자 작년 13분의 1 -국고채 3년물 금리 첫 2%대 -北 추가도발땐 한국 군사대응 용인 ▲트렌드 -롯데 신격호회장 한국체류 늘렸다 -李대통령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은값 30년만에 최고 -美 2011년 화제의 신조어 오바마-메스 ▲종합 -재계 내년 키워드는 미래·고급화·공격경영 -소득세 1억 최고구간 신설…재정확충에 큰 기여 못해 ▲연말정산 올가이드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종합 -정부 물가대책…무·배추 재배 늘리고 관세낮춰 생필품값 인하 -생색내기 복지정책…관련부처 네탓 공방만 -안상수 대표 "광역권별 물류센터 5곳 건립" ▲정치·외교안보 -한·미·일 외무장관 `北도발 중단·비핵화 이행` 공동성명 -멀린 美합참의장 긴급 방한…軍수뇌부 회동 -내년 예산 또 단독처리? -민주당 "박근혜도 사찰당했다" ▲기획 -모바일코리아 <2부>①글로벌 최강자들의 전략 -막오른 4G 경쟁…한국 뒤처지나 -구글 VS 애플 모바일 전면전 ▲국제 -위기의 유럽 현장을 가다 -갖은 해법, 독일 반대에 `올스톱` -美국채에 맞설 E-bond 나올까 ▲국제 -궁지몰린 어샌지 곧 英법원 출두 -구글 전자책시장에 도전 -재정난 美지자체, 공공시절 이름팔기 -中 최첨단 수호이-27 전투기 제작 -거액 보너스 언제 지급하나 ▲금융·재테크 -금융권 CEO 연말연초 `인사태풍` -"동양종금 풋백옵션도 소명하라" -금융빅뱅 시작됐다 ⑥카드·보험업계도 지각변동 ▲기업과 증권 -삼성·LG, SNS로 소통 혁명 -"GS글로벌이 해외 컨트롤타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에 서울시 -삼성전자 美에 4G 장비 공급 ▲기업·경영 -재계 거물들 신사업찾아 동남아로 -삼성전자 수원에 새 연구소 -차세대 구글폰 넥서스S RHDRO -도요타 코롤라·포드 퓨전…내년 수입차 50종 쏟아진다 ▲중소기업·벤처 -`쎈수학`의 힘으로 인강사업 진출 -공간세라믹 `줄눈재공법` 주목 -이음매없는 강관 양산한다 -中企 "가업승계땐 상속세 유예를" -웅진코웨이, 낙동강 물재생 사업 ▲유통 -명품 싸게 사볼까…구찌·버버리도 세일 -할인점 최고매출은 커피믹스 -편의점 인기상품 요일마다 달라 -롯데마트도 창고형 준비 -뚜레쥬르 매장 `오픈키친` 형태로 ▲기업과 증권 -국고채금리 사상 첫 2%대 급락 왜 -옵션쇼크 조사단 홍콩 급파 -삼성전자 90만1000원 또 사상최고 -코스닥 상장폐지 62%가 횡령·배임때문 ▲기업과 증권 -약세 못면하는 베트남 증시 가보니 -지난달 펀드 한달만에 순유출 -브릭스, 세계자본 2천억달러 당겨 -올해 사상 첫 배당…풋옵션 문제없어 ▲부동산 -민간이 개발지구 제안하고 사업 주도 -지하도시 `용산링크` 탄력 -"내년 3분기엔 집값 회복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되면 -LH고양삼송 단독주택·상업용지 분양 ◇서울경제 ▲1면 -국채시장 이상기류 -이통사 서비스 장벽이 사라진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양도세 폭탄` -삼성전자 4G장비 40억佛 美수출 -"北 재도발때 독자적 대응 美측서 양해" ▲종합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크게 올라 -中 "내년 10% 성장·물가상승률 3.3%" -구제역, 예천 이어 영양도 뚫렸다 ▲기획 -정부 물가관리에 눈치보던 기업들 가격인상 저울질 ▲종합 -"수요 느는데 발행은 줄여"…3년물 거래없이 호가만 올라 ▲종합 -월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정치 -한국軍 유사시 작전권 행사할 듯 -"박근혜도 불법 사찰 당했다" -여야 '부자감세 철회' 수싸움 치열 ▲기획 -대학서 키운 인재 기업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경쟁력 커져 ▲금융 -저축銀 개인신용대출 크게 늘었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투명하게 밝혀야" -"불법채권추심 당했을땐 증거자료 확보를" -하나금융 "론스타 주주사와 접촉한 적 없다" ▲국제 -폴란드 "유로 가입 안하길 잘했네" -`위키리크스` 어샌지, 英경찰조사 받을 듯 -中기업, 美증시 잠식하나 -美상원의원 32명 中위안화 절상 압박 ▲산업 -현대차 브랜드 슬로건 6년만에 새로 바꾼다 -삼성전자 글로벌 R&D 메카 위상 강화 -동작속도 70% 높인 D램 개발 -"신사업 발굴·시너지 창출로 경쟁력 확보" ▲산업 -삼성·구글 합작폰 `넥서스S` 선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쏟아낸다 -KT 앱개발 솔루션 올레SDK 공개 ▲산업 -디자인에 친환경을 덧입히다 -"대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요구 외면 여전" -"중기 미래 기술혁신 상생협력 모색" ▲산업 -위기의 면세점 `무한경쟁` -편의점 5개社 "현금 결제 확대" -"뚜레쥬르 2015년 매출 1조" ▲증권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중 100만원 넘는다" -산타랠리 기대…증권주 모처럼 활짝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총 4조 넘었다 ▲증권 -독일계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앤드파트너…국내 상장사 지분 처분 잇따라 -"베트남 증시 내년엔 반등할 것" -"코스피 내년 1분기에 연중 최고점 기록" -창의투자자문 13일부터 자문형랩 판매 ▲증권 -NC소프트 대작 게임 내년 출시…"제 3도약 나선다" ▲부동산 -아파트 내부공간 활용 "기발하네" -광교 단독택지, 판교 인기 이을까 -수도권 고급 주택시장도 활기 ▲부동산 -유사·중복 지역개발 사업 통합한다 -수색 증산5구역에 1704가구 들어서 ◇한국경제 ▲1면 -정부 "토지보장금 삭감" 하남 등 땅주인 반발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14일까지 내라" -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삼성전자 주가 90만원 돌파 -모바일기술 대통령상 `갤럭시탭` ▲종합 -美·日, 北추가도발시 강력한 군사대응 지지 -"北, 미사일 기술시리아·이란 수출" -금값 22만6200원 `사상최고` -국산 쇠고기 유아용품 외국보다 비싸다 ▲年 22조 토지보상갈등 -정부 "공시지가 기준" VS 땅주인 "매매가 수준"…최대 40% 격차 ▲중국發 `긴축 리스크` -금리인상 비웃는 집값…베이징·항저우 1년새 50% 급등 ▲종합 -李대통령 "한·미 FTA 안보가치 매우 크다" ▲2010 연말정산가이드 -주택월세·개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모·배우자 등 年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돼 ▲경제 -비과세·감면 오히려 늘어…재정건전성 회복 빨간불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 -창업시장 30대 후반이 주도 ▲금융 -부실채권 잔액 30조…은행마다 감축 `비상` -다단계 방식 대출모집 전면 금지 -"기부하고 선물 받고"…씨티銀, 그린산타 이벤트 ▲국제 -英경찰 출두 앞둔 위키리스크 설립자 `메가톤급 폭로` 예고 -구글, 300만권 들고 E북 시장 진출…아마존과 정면승부 -"美경제 또다시 불경기 향하는 중"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포기하나 -기업루머 최고 대응은 `일단 피하기` ▲정치 -"단독처리 불사" "실력저지" 여야충돌 초읽기 -"北 물자부족…평양도 배급 차질" -정부 "ICC 연평도 포격 조사 환영" -민주 "박근혜도 사찰 당했다"…朴 "기억 안나" ▲사회 -"변호사 합격 50% 제한 때 5년 후 재수생 대란 올 것" -`아리수` 6년째 팔지 못하는 사연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TV토론하자" -예천이어 영양도 구제역…방역비상 ▲산업 -KT, 공짜 인터넷전화 차단…스마트폰 이용자와 갈등 -허창수 GS회장 "현장 경쟁력이 우선" -삼성, 70% 빨라진 D램 모듈 첫 개발 ▲산업종합 -철광석 가격 상승 반전…철강업계 수익성 `빨간불` -LG u+, 스마트폰 태블릿 반격 나섰다 -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공개…16일 美시판 -"전기차 배터리도 성공역사 만들자" ▲중소기업·벤처 -싹나는 명함·징크스 앱…이색 `1인 창업` -"내년 스마트폰 가입 1500만명…인프라 재정비해야" -LG하우시스, 美·中 고급바닥재 시장서 약진 ▲생활경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포스트 중국을 찾아라" -뚜레쥬르 "건강빵과 고급디저트로 승부" -CJ E&M "5년뒤 아시아 넘버원 콘텐츠 기업으로" ▲상품·원자재 -치솟는 밀·팜유값…라면업계 `원가부담` 비상 -구제역 파동에도…돼지고기값, 오히려 강세 -버거팅, 햄버거 가격 200원씩 올려 -경유 등유 판매가 올들어 최고 ▲부동산 -전세금 치솟는데 집값 제자리…언제살까 -서울 증산5구역에 아파트 1700채 -강남 빌딩 임대시장 회복되나…공실률 10% 밑으로 -국토면적 1.2배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통합 -올 최고인기분양단지는 `판교 월든힐스` ▲증권 -`옵션 쇼크` 꼬리잡혔다 -옵션거래 포지션 한도 제한…시장교란 차단 -하이닉스와 UBS의 질긴 악연 ▲증권 -"내년 D램값 반등"…매수 `1순위`는 삼성전자 -SSCP,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쇼크` -"증자 겁나네" 주가 급락에 철회 속출 -호찌민 증권사 객장 가보니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건설 우선협상자 발표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넘치는 돈 M&A 시장 달군다 -G20이후 거시정책 새틀짜기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오늘 발표 -한나라, 소득세감세 철회로 가닥 -4대강사업 법정비화 조짐 ▲종합 -갤럭시탭 나오는 족족 동난다 -일본→서울 항공료 뚝 떨어졌네 -공공기관 인건비 내년 4.1% 인상 -현대건설 새주인 누구? -11·11 옵션만기일 사건 재구성해보니 -삼성에버랜드도 세무조사 -10월 산업용전력 판매 두자릿수 증가 -금리 올려도 시장영향 크지 않을듯 ▲정치·외교안보 -`새터민` 2만명 돌파…자활대책 시급 -"내년 예산안 너무 낙관적" 비판 한목소리 -광화문 현판, 금강송 아닌 일반 소나무? ▲국제 -가르시아 페루대통령, 페루는 한국-남미 이어줄 최적 조건 갖춰 -日 3분기 깜짝성장에 웬 걱정? -오바마 "美, 아시아서 잊혀가고 있다" -中 4대은행 부동산PF 대출 전면 중단 -中 여행객 면세기준 차등 논란 -브라질, 내년 정책금리 인하 시사 -`빅 오스트레일리아` 부활 조짐 -유로값 9월말 이후 최저 ▲금융·재테크 -신한 등 일부은행, 골드뱅킹 과세 반발 판매 중단 -예금금리 3% 후반대로↑ -불완전판매 역외펀드 선물환손실 연장 계약분은 은행 배상책임 없어 -코픽스 기준금리는 두달 연속↓ ▲기업과 증권 -삼성, 칠레에서 리튬 광구 확보 -D램값 반토막에 韓 느긋…日·대만은 감산 -전경련 이건희회장 재추대할듯 -SK텔레콤 기지국 증설현장 가보니 -물고 물리는 스마트폰 특허전쟁 -글로비스, 중고차 사업 키운다 ▲유통 -콩·팥값 작년의 2배 내년 식품물가 비상 -CJ 식품계열사 한 곳에 ▲기업과 증권 -손실 본 기관 도이치에 소송 움직임 -외국인은 그래도 산다 -KT 자회사 `케이티스` 내달 17일 코스피 상장 -대신증권 "내년 코스피 2300까지 간다" -동양메이저 지주사 전환 나서나 -증권사 4~9월 순이익 35% 줄었다 -상장사 72곳 1년치 실적 벌써 다 벌었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느 곳 노릴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동거 -지난달 아파트 거래 반년만에 최대치 -LH, 단지내 상가 57개 신규 공급 ◇서울경제신문 ▲1면 -QR코드가 마케팅 트렌드 바꾼다 -아파트 거래시장 `햇살` -`낙동강 살리기` 정부가 직접 시행 -현대차·현대그룹 `건설` 입찰제안서 제출 우선협상자 이르면 오늘 발표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소득세는 현행대로" ▲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 "파생상품 규제·감독 강화 등 `증시 매물 폭탄` 대책 마련" -위기의 아일랜드 "구제금융은 No" -金통장 판매 한시적 중단 -요금 20% 싼 이동통신 나온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3가지 원칙 안지켜져 합의 안됐다" -한·페루 FTA 가서명…에너지·자원협력 명문화 -催지경 "터키 원전 협상 좋은 결과 기대" -기업·가계 대출 급증 ▲정치 -박근혜 `감세 정책` 첫 입장표명 -`G20 성공 비전 선포식` 25일 연다 -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예산 놓고 논란 -탈북자 2만명 돌파…"경제 자립기반 낮아" ▲금융 -보험사 새 판매채널로 IPTV 선택 -KB금융그룹 임원들 "바쁘다 바빠" -금리 7%대 신용대출상품 출시 눈길 -농협보험 설립 가시화 따라 철새 설계사 더 많아질듯 ▲국제 -美 `레임덕 세션` 개막 부자감세 연장 싸고 공방 재가열 -日 GDP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그린스펀 "美 재정적자, 채권시장 마비 일으킬수도" -美 우주개발 주도권 민간으로…NASA의 미래 안갯속 ▲산업 -결합브랜드로 기업 이미지 UP -동양,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최태원 SK 회장, 이번엔 자원외교 -수입원자재값 4개월째 오름세 -"한국, 그린에너지에 R&D비용 10%만 투자해도 화석연료 의존도 확 낮출 수 있어" -갤럭시탭 뜨거운 인기 예고 -"스마트폰 고마워"…팬택 13분기째 흑자 -이마트 신가격정책 11개월째 "앞으로 상시 할인 늘려 정착에 주력" ▲증권 -`옵션만기 쇼크` 펀드 환매로 불똥튀나 -파생상품 제도 손질한다 -불안한 증시…"우량주 위주 대응을" ◇한국경제신문 ▲1면 -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옵션 쇼크` 와이즈에셋 불법 투자 -정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외자 유출입 규제 오늘 청와대 회의 ▲종합 -현대건설 입찰 마감…오늘 우선협상자 발표 -與 감세철회 시기 놓고 공방 "내년에 처리" vs "당장해야" -나라빚 올해 397조…이자 갚은데만 16조5000억 -10월 아파트 거래 4만1342건…23% 늘어 6개월만에 최대 -中 4대 국영銀,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중단 -日,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지만… -`G20 영향` 환율·금리 모두 올라 -은행 기업대출 5조 증가…작년 1월이후 최대 ▲경제 -세계최대 칠레 리튬광구 지분 30% 확보 -"터키 원전 헐값 수주 안한다" -헬스클럽 위약금 10% 이내로 제한 ▲금융 -전북銀, 사모펀드와 제휴 광주銀 인수 추진 -은행, 골드뱅킹 판매 일시중단 -삼성생명,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 -카드사 `맘대로` 수수료 신설 못한다 ▲정치 -韓·페루 FTA 가서명…공산품 관세 10년내 철폐 -`韓·美 FTA` 강경해진 손학규 -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감·결산 6월로 옮겨야" ▲국제 -아일랜드는 강경히 버티지만…500억~900억유로 구제금융 유력 -中부자들, 예술품 낙찰로 愛國? -백악관, 한·미FTA 빈손으로 온 오바마 옹호 `진땀` -아이패드 때문에…中관세청-상무부 갈등 -사르코지 佛내각 개편 2012년 대통령 연임 겨냥 -빅토리아시대 그림 407억원에 팔렸다 ▲해외산업 -페이스북 `인력 빼가기`에 구글 초비상 -소통 부족한 롤스로이스의 위기관리 -담배 메이저, 개도국 마케팅 `올인` -BHP빌리턴, 포타쉬 적대적 인수 포기 -AOL 새 웹메일 `피닉스` 공개 페이스북 견제 포석인 듯 ▲산업 -동양, `알짜` 生保 팔아 9000억 확보…고강도 재무개선 -요금 20% 싼 이통서비스 내년 4월 나온다 -LG전자, 해외 인력 대거 소환…조직개편 내달초 완료 -삼성 `인재파워`…HP 새CEO 아들도 근무 ▲IT -지하철서 웹서핑은 갤럭시탭…앱 활용은 아이패드 ▲부동산 -위례신도시 중대형 청약, 하남 거주자 유리 -송도에 1400채 대단지…`청약 열기` 살아날까 -LH 41곳 사업 재조정 또 연기 가능성 ▲증권 -옵션서 18억 벌려고…한도의 73배 `불법 베팅` -삼성전자, 석달만에 80만원 복귀 -`옵션 세계1위` 과시하면서 안전장치는 모른척 -코스닥 기업, 출자지분 매도 30% 감소
-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지상 34층 복합단지 개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양천구의 전동차 정비시설인 `신정차량기지`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쇼핑, 복지, 교육 등과 업무시설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동 267번지 일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오는 3일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서울메트로가 사업자 공모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건축허가를 거쳐 2012년 착공해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서울메트로가 소유한 복합개발 대상지에 민간기업 등이 재원을 조달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고 서울메트로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차량기지 복합개발 규모는 총 연면적 약 36만㎡이며, 지하2층~지상34층 높이의 랜드마크 3개동이 건립된다. 저층부엔 판매·문화·교육연구·방송통신·운동시설, 고층부엔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철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설치해 단절되었던 목동지역과 칼산지역간 소통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정차량기지 복합개발로 인공대지가 조성되면 폭 20m, 연장 280m의 남북 보행축 확보와 함께 약 2만5000㎡의 공개공지가 조성된다"면서 "신정차량기지가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신정차량기지 개발 조감도
- 정부 "블루골드 `물산업`, 10년간 3.5조 투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천기술개발에 6871억원 등 모두 3조 460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8개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3만 7000개를 만들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4대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IT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앞으로 고도 수처리에 필요한 첨단소재 막 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20년까지 1조 5530억 원)에 `에코스마트 상수도 사업단`과 `고도수처리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를 인천환경연구단지에 설치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우수기술의 상업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시·군별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 공공부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되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하수처리장별로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사업도 유역단위로 통합,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토록해 경쟁력 있는 전문 물기업을 키우기로 했다.이 외에도 다양한 샘물 자원을 발굴, 프리미엄 먹는 샘물시장을 확대하고, 이 관한 홍보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의 재이용산업과 관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재정투자 확충과 물 재이용 의무화대상 건물을 확대해 내수시장도 키우기로 했다.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기준도 강화하고, 수도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실시, 국가 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기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물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녹색펀드 조성, 공적개발원조 자금확대 등 금융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IWA 총회 개최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물 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은 연평균 6.5%씩 성장해 2025년에는 8650억달러 규모로 발전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베올리아, 수에즈 등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물시장 선점을 위해 물산업 육성 국가전략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스마트 상수도 지능형 상수관망,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등 첨단 기술은 선진국의 55~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계, 건설, 플랜트 시공에서도 경험이나 역량은 확보됐지만, 상하수도 운영, 자금확보 능력 등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2008년 1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0.3% 정도. 내수시장은 101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상하수도 인프라는 구축이 거의 완료돼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세금 풀어 물가안정"..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재정지원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연탄가격을 동결하고, 광역유통센터 구축 및 통신요금의 국제 비교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가격 인상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가격을 비교, 공시키로 했다. 공공요금 원가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전기 가스 상수도 고속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 6개 품목의 원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제공 중인 생필품의 가격정보 공개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 협의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과 관련해, 정부는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4만5000t)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키로 했다. 명태는 추석전까지 민간 비축 및 신규 도입물량을 통해 총 5만t 수준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탁세제·화장품·샴푸· 린스·타이어·종합비타민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으며, 식품, 아이폰 등 디지털제품, 생활용품, 담배 등 30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도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들 제품의 가격 차이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및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생수, 생리대, 전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의 비교정보를 생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가격이 올랐던 연탄가격을 올해 동결키로 했으며, 셀프주유소 확대와 가격 표시판 고정식 의무화를 통해 가격 인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주유소와 관련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유가 예보시스템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효율화 및 소비자 감시 강화를 위해 하이마트와 같이 특화된 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매입·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등을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유통센터 구축 및 점포 조직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신비와 관련해 정부는 초당과금제 확대, 데이터요금인하 유도,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재판매제도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제 비교 기준을 마련해 요금수준이 높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건의료비와 관련해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병행수입 활성화, 한글표시 라벨 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생필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산업별 독과점 구조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에 대한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대 아직도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물가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 "동북부 산업뉴타운 직접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동북부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직접 산업뉴타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북, 노원, 도봉구와 함께 4개 구가 산업 인프라 조성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밑그림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덕밸리 버금 가는 역량 있다 김 구청장은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패션, IT,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한 창조산업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북부 지역으로 틀을 넓혀 크게 보고 다른 자치구와 협의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에 고려대를 비롯한 8개의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까지 있어 대덕밸리에 버금가는 연구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껏 산업전략지로 인식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12곳의 산업뉴타운을 육성하고 있는데 성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센터와 도서관 건립, 성북 인터내셔널센터, 패션봉제 산업 아파트형공장 신축, 동소문로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난개발 막아야..공원, 도서관 등 인프라 지원성북구의 현안인 정비사업과 관련, 김 구청장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지역 난개발이었다"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는 `사람을 위한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에는 170곳에 이르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고, 이 중 90곳 가량은 아직 정비구역 미지정 상태다.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김 구청장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공원,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도보 10분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전면 철거 대신 보수 개량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식재료 유통과 조달 등 과정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임 구청장께서 예산을 무리하게 쓰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고, 불필요한 보도 정비 사업 등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구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생활구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단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성북구 국·과장이 참여해 구민들에 필요한 맞춤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