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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이야기)실거래가 신고할 때 알아두면 돈되는 것들
- [주용철] 오늘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각종비용을 빼서 계산하게 되지요. 우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주고요, 그 부동산의 수선비도 빼줍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빼줍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는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다면 해당 중개사의 수수료가 있을 테구요,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의뢰했다면 법무사수수료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 관련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도 인정받을 수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취득금액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사야되는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료 역시 비용처리됩니다.
수선비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비용인정되는 데 수선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우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지출로 인해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좀 추상적인 데요 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어떤 비용들이 해당된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먼저 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선비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용이 인정되고요,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예를 들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꿀때 들어가는 공사비와 보일러설치비가 있겠죠, 또 보일러가 노후화 되서 이를 교체하는 비용이 있을 수있고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있을 겁니다. 즉, 통상의 경우 그 비용이 당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느냐 이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면 도배나 장판같은 수선비가 있고요, 싱크대나 주방기구의 교체비용, 그리고 외벽을 도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또 문짝이나 조명을 교체하거나, 보일러를 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비용은 모두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주택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고 할 수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추가로 옥상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교체비역시 같은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선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꼭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고요, 공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같은 인적사항과 공사금액, 공사일자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가급적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통장으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양도시의 비용으로 중개사수수료등이 인정되며 역시 중개사의 등록번호등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가판분석)12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진급 비리 수사 똑바로 하라"
동아: 노대통령, 육군-군 검찰단 동시 경고
조선: 노대통령, "수도이전 국민여론 못얻었다"
한겨레: 현대상선 1조 3000억원 분식회계
한국: 국정원 `중부지역당 사건 우선조사`..과거사 진상관련
매경: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키운다
서경: LG그룹, 카드증자 거부..LG화학 이사간담회서 의견모아
한경: 국내외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제2금융권 차별 심하다` 77%
◇주요뉴스
개성공단 본격 가동..첫 생산제품 남쪽 반입"(전조간)
KAL기 사건 수사기록 전면공개(경향)
고법에 `상고부` 만든다..경매한 민, 형사 사건 전담(전조간)
靑 김우식 비서실장..`내각 연말연시 일부개편검토`(전조간)
상반기 61개사 5조원대, 외국자본에 먹혔다..공정위자료(한국)
상의 설문조사..기업 93%`참여정부 규제 여전`(전조간)
공인중개사 재시험 내년 5월 실시..15회 시험 불합격자 대상(전조간)
대기업이 고용증가 일등공신..20대 상장사 3년새 직원 9.5%늘어(경향)
뉴브리지 영토확장 `촉각`..두루넷인수·삼성생명 2대주주(경향,한경)
한국 나홀로 불황..올 성장률 4.7%..LG경제연구원 분석(동아)
이 부총리..금융규제 대폭 완화..완적포괄주의 전환시사(전조간)
경제 5단체, `과거 분식회계 반성..투명경영실천`(전조간)
LG화학 출자전환요구 거부..LG카드(전조간)
뉴브리지, 제일은 국제입찰로 매각추진(서경, 조선)
삼성그룹 시가총액 9조 줄었다..30대 그룹 총액 211조(경향,매경)
뉴브리지, 제일은 지분 내주 국제입찰(동아,매경,한경)
달러예금지고 유로예금 떠오른다(조선)
외환은, 코메르쯔투신운용매각(조선)
기업·외환은행, `보험꺾기` 많아(매경)
올 히트상품 1위 `싸이월드`..삼성경제硏 설문선정(전조간)
車 특소세 인하 연장할 듯..정부 연말 개정안 의결 가능성(전조간)
두루넷, 하나로에 팔린다..우선협상자 선정(전조간)
국내최대 인터넷 기업 NHN본사..2008년 분당이전 확정(동아)
전자쇼핑몰 `크게 더 크게`..지역상권 판도 바뀔듯(동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5년소유 매도 양도세 50%감면(동아)
호텔업계 부가세 날벼락..내년부터 11%부과(조선)
CJ CGV 공모주청약..2조5000억 몰렸다(서경,한경)
포스코, 유연탄 1200만톤 확보(서경)
지자체 재해복구, `99% 수의계약`(경향, 동아)
압구정 재건축 용적률 230%로 결정(동아,조선)
비정규직 1년만에 80만명 늘었다..전체근로자의 37%차지(동아,조선)
노조 조직률 11%대로 추락..노동부(조선)
與 파병결의안 단독처리(경향)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기준완화(전조간)
표준점수 편차..대학도 골머리(전조간)
- 강남권 10평형대 일반분양, 잘 될까?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지역에서 10평형대 분양이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내년 상반기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10평형대 `초소형 꼬마아파트` 1600가구 이상이 대거 일반 분양된다. 지난 2차 서울 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2차 아파트 11평형 178가구에 이어 두 번째 초소형 분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강남권에서 10평형대 분양이 성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은 강남권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거 일반 분양이 쏟아진다는 점을 들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강남권 저밀도 2681가구 일반분양..10평형대 1628가구 차지
10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내년 잠실, 청담·도곡 등 저밀도지구를 중심으로 4개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 분양되는 물량은 총 2681가구. 이중 10평형대 초소형 꼬마 아파트는 1682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0.7%를 차지한다.
개별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내년 1월을 전후해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는 잠실주공 2단지는 기존 13평~19평형 4450가구를 12평~48평형 5563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00830) 주택부문,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우방(013200) 등 4개사로 일반 분양은 총 1123가구. 이중 12평형이 868가구에 달한다. 내년 1~2월 분양 예정인 잠실시영 아파트도 16평형 초소형 꼬마 아파트가 분양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는 16~52평형 6864가구로 재건축되는데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계획돼 있다.
조합원 내 평형 배정 문제로 사업 진행이 더딘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AID)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 416가구 모두 12~18평형으로 초소형 물량이다.
◇10평형대 분양 잘 될 수 있나, 업계 분양 성공 여부 두고 관심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시공회사는 내심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2차에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선보인 개나리 2차 11평형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7.9대 1에 이르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분양됐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실시영(사진-철거전 모습)을 분양하는 쌍용건설(012650) 관계자는 “잠실이나 강남 일대 테헤란로 인근에는 직장 부근에서 잠만 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며 "이들이 기존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전망이 밝고, 이를 겨냥한 청약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중개업소와 전문가들도 더러 있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분양가격이 평당 1500만원대 안팎으로 높게 결정돼, 분양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 소장도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이들 단지에서 분양이 집중될 텐데, 단기에 10평형대 아파트가 대거 쏟아지는 것 자체가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남권 초소형 아파트 분양.. 재건축 조합원 편의 논란 있어
한편 이 같은 초소형 아파트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이란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초소형 아파트가 선보이는 데는 저밀도 재건축 조합들이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을 지키면서 40평형 이상을 고집하는 조합원들의 평형배정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저밀도 재건축은 현행 소형평형의무비율에 따라 일반분양의 경우 60㎡(전용면적 18평-분양평형 24평형) 20%, 85㎡(전용면적 25.7평-분양평형 33평형) 40% 그리고 나머지 평형 40%로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차관, 잠실시영, 잠실주공 2단지 모두 조합원들이 큰 평형 배정을 요구하고 나서 조합측은 불가피하게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키는 범위에서 일반분양 물량의 평형을 최소화시키고, 줄어든 평형만큼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이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 배정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에서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 이하) 20% 비율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초소형으로 지을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들이 초소형 평수를 과도하게 늘린 것은 애초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전용 18평이하면 25평형을 지을 수 있는데도, 조합원의 중대형 평형 배정을 최대한 늘리면서 가구 수 비율을 꿰맞추려다 보니 기형적인 평형 구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법적으론 문제는 없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강남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이 같은 꼬마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샐러리맨, 위험한 겨울
- [조선일보 제공]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을씨년스럽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장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감원 한파(寒波)까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감원 움직임은 IMF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IMF 당시는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적자기업들의 인력감축이었다면, 요즘은 우량·비우량기업의 구분이 없는 전방위·상시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라는 지적이다.
한류(韓流) 열풍에 따른 관광특수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호텔업계가 대표적이다. 롯데호텔·웨스틴조선호텔은 각각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다.
경영환경이 좋을 때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는 은행·조선·일부 IT업체에서도 일반 직원부터 간부급에게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명예퇴직을 실시했거나 계획중이다.
취업정보업체인 인쿠르트 최승은 팀장은 “올 상반기에 주춤했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구조조정의 특징은 기업들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악화와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면서 한국의 샐러리맨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계적 인사관리 컨설팅 회사인 ‘라이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RM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해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샐러리맨 중 23.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23%)·영국(18.6%) 보다 높은 비율이고, 일본(8.1%)의 3배,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4.8%)·노르웨이(4%) 보다는 5~6배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인 세계 18개국 가운데 한국이 세번째로 해고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욱 한국지사장은 “우리나라 정규직의 보호수준이 높긴 하지만, 주변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해고의 위험은 높아진 반면, 새 직장을 얻을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금융권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한 K(33세)씨의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취업이 안돼 몇차례 창업시도를 하다 현재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평생직장도 없고 안정된 직업도 없다. 회사생활은 전투와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명예퇴직 유도에 귀를 닫고, 악착같이 직장에 붙어있으려는 샐러리맨이 늘고 있다.
K은행 이모(49)차장은 “내 주변에는 명퇴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명퇴를) 안하겠다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라며 “퇴직 후 거덜난 선배들을 숱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한국, 조선분쟁 EU에 승소..WTO "보조금 주장 근거없다"(전조간)
-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금감원, 펀드운용 실태 집중 점검(한경)
-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韓銀도 적자났다..환율급락 막느라, 10년만에 사상최대(경향)
-채권금리 계속 하락..국민연금 재정 `비상`(한겨레)
-한미일 "북 경수로 1년 더 동결"..니혼게이자이(한국)
-일본도 對北 인권법 추진..야당 연내 초안마련, 집권당도 동조(경향)
-노대통령, 3부요인-4당대표 회동(동아)
-민노당 화났다..전공노·사무실수색 항의,행자장관 파면안(한겨레)
-안영근 당직 사퇴.."장성진급비리 국조"발언 관련(한겨레)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요구권, 與 법 개정안 국회제출(경향)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姜건교 밝혀..정부 후속안 늦어질 듯(조선)
-姜건교, 내년 공인중개사시험 2회 검토(경향)
-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대상자들 반발 커(한국)
-우크라이나 내전 긴장고조(전조간)
-파월, 최후에 더욱 빛났다..팔 총선등 중동문제 타협안 마련 성과커(동아)
-日 10년 장기불황 `원흉`..은행부실債 해결 눈앞(한국)
-"삼성 443억원 증여세 내야"..서울행정법원 판결(동아 한국 등)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전조간)
-"까르푸 내년 2020억 한국투자"(한국)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공정위 불법경품·무가지 관여 지국진술 확보(한겨레)
-"미국감축후 자주국방예산 2015년까지 총 319조 필요"(조선)
-`용사마` 효과 1조(한경)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안부총리 "대책마련"담화(한국 등)
-유영철 정신질환없다..정신감정 보고서, "인격장애일 뿐"(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