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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
- [이데일리 김형욱 김정남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 역시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업그레이드’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이 더해졌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서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투자계획에 호응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이번 계획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정부와 기업이 20여년에 걸친 역대급 투자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과점하며 주도권을 잡은 반면, 반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미국, 대만 등에 밀려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도 주도권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반도체 생산 부문의 강점을 살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량 확대를 토대로 아직은 불모지에 가까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기업을 10개(현재 1개) 육성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생태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액을 두 배 늘리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도 같은 기간 50%까지 끌어올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용인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외국인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된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부장 및 팹리스 등 부문의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중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142만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도 11만명으로 추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이자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력 투입해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을 더한 확대안을 발표한 것이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선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주요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고려한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142만명,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 11만명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도록 지원한다.이번 투자계획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작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중소기업 16→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반도체 소부장 공급망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9000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예산 투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다. 주요 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아직 불모지 수준인 국내 팹리스 기업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강점을 기반으로 육성한다. 팹리스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두 배 늘리고 이를 검증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목표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 3%(팹리스 기준 1% 미만)에서 2030년 10%로 늘리고 현재는 1개뿐인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맨 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1조원 규모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인공지능(AI) 학습 효율을 2배 높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 한해 학사급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 3700명을 양성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과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계획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초격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이 모델의 전국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각)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 역대최다…자국주의 심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자국주의 심화 속 국가 간 교역을 막는 기술 규제가 늘어난 모습이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연도별 무역기술장벽(TBT) 신고 건수.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3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가 역대 가장 많은 4079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 기술 규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규제를 만들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세계 TBT 통보 건수는 2005년 905건, 2010년 1874건으로 매년 늘어왔다. 특히 2020년 들어 3000건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와 함께 탄소중립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신고 건수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 규제가 98건으로 주를 이뤘다.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유럽연합(EU, 102건) 등이 뒤따랐다.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과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비중이 컸다. 목적별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가 추가되거나(962건), 건강 및 안전 보호 조항이 신설되는(936건) 경우가 많았다.국표원은 “미국, 인도, EU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 기술 규제가 신설·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WTO TBT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은 물론 시급한 사안 발생 땐 대응반을 꾸려 상대국 규제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15~2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15~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4: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장관, 성남)△17일(수)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장관, 대한상의)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장관, 한경협)18:00 기계 신년인사회(장관, 63컨벤션센터)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본부장, 오창산단)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더케이H)△18일(목)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장관,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그랜드인터컨H)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9일(금)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1차관, JW메리어트H)◇보도계획△14일(일)11:00 CES 2024 통합한국관, 해외 바이어와 활발한 상담 진행11:00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시행11:00 ‘24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11:00 2023년 무역기술장벽(TBT) 통계11:00 한국인이 이끄는 국제표준 새 시대 개막△15일(월)06:00 첨단전략산업 분야 R&D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16일(화)06:00 2024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14:00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현장방문11:00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확대11:00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11: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11:00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3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11:00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17일(수)06:00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06:00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06:00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 현장방문13:30 장관,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18:00 장관, 기계 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00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11:00 제8차 한-불 신산업 협력포럼11:00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전반적 개선 전망△18일(목)06:00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06:00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청년인재 배출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 발표11:00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한다11:00 기업들의 연구개발 혁신스케일업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 지원11:00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11:00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19일(금)06:00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