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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력 포화' 막고자 첫발 뗀 분산에너지…"지역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성진 김은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력수요 포화를 완화하고자 분산에너지 제도의 첫발을 뗐다.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를 주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전력 생산-소비 지역 매칭을 꾀한다.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자 분특법 시행과 함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정책을 검토한다.이데일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곳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과감한 전력 관련 제도 혁신과 초기 지원 정책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과감한 지역별 요금제로 국가 총비용 줄여야”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전력 보급에만 집중해 전국에서 전기요금이 동일한 일물일가(一物一價)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과감한 지역별 가격정책을 시행해 국가 총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발전량이 미미한 수도권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과 강원, 영·호남 등 지역에서 발전(發電)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끌어와서 쓰는 구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맞물려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설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 체제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송전선로 구축에만 56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전력 운용 안정을 포함하면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그조차 주민 수용성 때문에 제대 건설되리라 보장하기 어렵다.김 대표는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에 충분한 (가격) 신호를 줘서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의 과감한 차이를 줘 시장 혁신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수실 선임연구위원,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청중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파격적 초기 정부 지원 뒤따라야 활성화 가능”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초기 지원책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현 한전 독점 체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분산에너지 체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특법 시행과 함께 울산, 제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지원 예산은 제한적이고, 당장 파격적인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 체제를 활성화하려면 시행 초기에 (전력)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특법 시행으로 특구 내에서 독점적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를 거치지 않은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것만으론 민간 주도의 전력 매매가 이뤄지기 어렵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자연스레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래 전력체계는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도 “분특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 이하로 왜곡된 현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 시행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구 내 에너지 신산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 없인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하는 식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만으로 지역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 지원 방안 구체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법 시행 초기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특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나 기업이 바라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분특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력 직거래’ 허용과 함께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원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분산에너지란? 전기 등 주요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의 총칭.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이다. 전통적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체계와 대비된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으나 올 6월 특별법 시행으로 그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나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대통령실)정 본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계가 약화하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그는 “올해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을 포함한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국제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미·중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와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신시장 창출을 돕기 위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의지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영국, 인도 등과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몽골, 조지아를 비롯해 중남미·아프리카 등 국가와 FTA와 비슷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또 FTA 미체결 국가와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협상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도가 높은 대신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인 반면, TIPF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정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15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베트남, 네덜란드, 영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기업 간 대규모 투자와 협력 양해각서(MOU) 성과를 실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7월 시행’ 미래차부품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7월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e-컨버전스홀에서 개최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앞줄 왼쪽 6번째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산업부)산업부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부품법 제1차 설명회를 열었다.미래차부품법은 정부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전동화에 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라는 미래차 특성을 반영해 SW를 법적으로 미래차 기술·부품 범위에 포함하고 기업의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 표준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업부는 행사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또 올해 산업부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을 소개하고 사업 전환에 성공한 부품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평택 기반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KG모빌리티를 비롯해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산업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대구, 16일 울산, 18일 광주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부품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업계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 공급을 포함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