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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간담회 개최
- [edaily 박동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8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민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김희선, 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장윤석, 나경원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등 여야 의원들과 지은희 여성부장관, 남인수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이 참석했다.
- 한나라, 총리 파면 거듭요구..규탄대회
- [edaily 공희정기자] 한나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총리의 `망언규탄 및 파면촉구 대회`를 갖고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원외투쟁 이틀째인 이날 상임운영위와 규탄대회에서 현정권과 이 총리를 강한 톤으로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총리 파면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탄대회에선 김문수, 나경원 의원과 이동복 전 의원, 박효종 서울대 교수, 택시기사인 권기덕 태창운수 노조위원장 등이 나서 현정권과 이 총리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 총리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 개인적 비난과 음해를 넘어서 정부가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이 총리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의 상생정치를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며 우리는 과거 어떤 야당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고, 휴전선 3중 철책선이 뚫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해방직후보다 혼란스럽다"며 "안보,경제,사회 모두가 불안하데 정작 이 총리의 망언으로 국정은 파행됐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 대통령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불복선언을 해 국헌을 문란케 했고, 국보법 폐지를 통해 국가보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보법이 있어도 주사파와 친북세력이 설치는데 폐지되면 간첩이 대낮에 명함 돌리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로 이날 규탄대회에 초청된 태창운수 권기덕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서민의 정당이자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믿는다"며 "민심은 이미 정부를 떠났고 다음 대선이 되면 박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확실한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이어 권 위원장은 "서민과 노동자에겐 희망이 없고, 생존권 위협받고 분신자살하는 심각한 지경"이라며 "국회파행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복 전 의원(북한민주화포럼 상임 대표)은 "한나라당은 절대로 사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못박고 "현재의 이념갈등은 진보 보수 갈등이 아니라 좌우갈등이며, 대한민국이 우익국가인데 이것을 뒤집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에게 이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총리의 대국민사죄 및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요즘 노무현 정권을 보면 민심 불감증 차원을 넘어 민심 불복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죽을 각오하고 4대 법안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고 "한나라당도 색깔론을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이 총리를 파면함으로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초접전을 벌였던 케리후보가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 국회를 파탄시킨 총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과 여론이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갈라지고 있고, 갈라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열린우리당은 색깔론에 대해서 말로만 반발할 것이 아니라 언론자율과 교육자율을 침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자세에 대해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감포커스]與野, 출자총액규제 폐지 설전(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사 의결권 축소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방
공정위 국감에서는 매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단골 메뉴처럼 도마에 오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폐지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목청을 드높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기업이 출자를 하거나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자유"라며 "정부가 25%라는 일률적 규제를 가하는 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건전한 기업의 출자는 제한을 풀어주는 등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329개 회사(금융계열사 제외)중 출자한도가 넘어섰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227개, 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계경 의원은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출자규제 보다는 공시강화와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현재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 수는 45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2.2조원(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 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18개 재벌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집단의 출자활동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지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정위를 변호했다.
또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출자내용을 보면 기업집단별로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 재연장 여부 설전
계좌추적권 재연장에 대한 여야간 입장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999년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7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5건 모두 해당업체들이 불복해 법원에 제소했으며, 3건은 패소했고 2건도 상고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좌추적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대상자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금융정보 요청 뿐만 아니라 EU가맹국 등 선진국들처럼 카르텔 등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보다는 계좌추적권이 유효하다"며 출자총액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좌추적권은 한시 연장해야 한다"고 다소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언론개혁법안은 `언론족쇄 채우기`
여야는 언론개혁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세가 뜨거웠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인 70.3%를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족쇄 채우기`"라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며 "여당의 언론법안은 신문 상위 3개사를 과점업체로 몰아넣기 위한 표적입법이며, 공정거래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역시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 위배이자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경우 "가판대 매출을 감안할 경우 이미 무료일간지가 신문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공정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과 공정위는 언론개혁법이 특정 신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국감포커스]與野, 출자총액제한 폐지 놓고 설전
-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사 의결권 축소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방
공정위 국감에서는 매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단골 메뉴처럼 도마에 오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폐지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목청을 드높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기업이 출자를 하거나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자유"라며 "정부가 25%라는 일률적 규제를 가하는 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건전한 기업의 출자는 제한을 풀어주는 등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계경 의원은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출자규제 보다는 공시강화와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현재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 수는 45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2.2조원(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18개 재벌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집단의 출자활동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지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정위를 변호했다.
또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출자내용을 보면 기업집단별로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언론개혁법안은 `언론족쇄 채우기`
여야는 언론개혁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세가 뜨거웠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인 70.3%를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족쇄 채우기`"라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며 "여당의 언론법안은 신문 상위 3개사를 과점업체로 몰아넣기 위한 표적입법이며, 공정거래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역시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 위배이자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경우 "가판대 매출을 감안할 경우 이미 무료일간지가 신문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공정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과 공정위는 언론개혁법이 특정 신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