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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79건

  • 올1분기 출·입국자수 전년比 15.1% 증가
  • [edaily 조용철기자] 최근 내수회복세 및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총출입국자가 772만62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출입국자 671만217명보다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민 출국자는 242만1588명이고 외국인 입국자가 146만253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15.4%가 각각 늘어났다. 행선국별로는 중국 67만800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47만5791명, 미국 17만52명, 태국 12만3176명, 필리핀 11만215명, 프랑스 1만9035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영향으로 타이행 국민 출국자는 전년 동기대비 28.1%로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로의 출국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국 목적별로 관광이 126만5660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학·연수목적 출국자가 12만46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외국인 입국자는 총 146만2532명으로 전년 126만6970명에 비해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일본 64만6512명, 미국 12만3765명, 중국 11만4046명, 대만 10만4148명 순이었으며, 입국목적별로는 관광목적이 106만5335명으로 전체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항공기 신규 취항노선이 많은 중국, 타이완 등 중화권 국가국민들의 입국이 증가했으며 특히 대만인의 입국이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 및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대만 등 항공노선이 하반기에 증가될 예정이므로 출입국자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5.04.15 I 조용철 기자
  • 용인 3개도로 연말개통.. 교통 좋아진다
  • [edaily 이진철기자]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도로 확충계획에서 올해말 1차로 3개 도로가 개통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지역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수원(신갈)~용인(수지)간 도로, 신갈~용인(동백)간 도로, 용인~분당간 도로가 올해말 개통될 예정이다. 이들 신설도로는 그동안 노선대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1년정도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내년 용인 동백지구의 본격적 입주전에 맞춰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신갈)~용인(수지)간 도로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와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연결하고 신갈~용인(동백)간 도로는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삼막곡)에서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경계를 잇는 도로다. 또 용인~분당간 도로는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들 도로가 개통되면 신갈지역에서 용인 수지 및 성남 분당 방향으로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된다"며 "동백지구에서 수원 및 성남 분당 방향으로의 교통이 크게 수월해지는 등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판교지구 입주에 맞춰 건설되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개통과 성남~서울 주교통로인 국지도 23호선 확장은 2007~2008년쯤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 도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경기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계획기간내에 도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04.07 I 이진철 기자
  • KBS노조 도청 파문..노무팀 직원, 잠입 녹취
  • [조선일보 제공] KBS 사측이 노조의 비공개 회의를 비밀 녹취한 사건은 정연주 KBS사장과 노동조합의 대립이 극(極)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안동수 부사장이 사과를 했으나, KBS 노조는 정 사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태 전말=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선 KBS노조의 중앙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 1월 반(反) 정연주 노선을 내건 진종철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중앙위원회였다. 전국의 시도지부 위원장과 서울 집행부 등 30여명이 모이는 노조의 가장 큰 행사다. 회의에선 정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와 회사의 팀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발언 등이 오가고 있었다. 밤 10시 무렵,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어느새 8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노조 간부 A씨는 회의실 뒤편 2층 방송실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2층에 올라간 A씨는 방송실 안에서 경영본부 산하 노무팀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 회의실에 내려와 상황을 알린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다시 방송실로 올라갔다. 노조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회의실 녹음 장비에 조합 녹음용 테이프 외에 다른 120분짜리 녹음 테이프가 끼워진 채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청’ 누가 시켰나=24일 KBS 노조는 발칵 뒤집어졌다. 노조의 조사 결과, 노무팀 직원은 회의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2시부터 회의 내용을 들으며 메모했고, 자리를 뜰 경우 방송실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들은 이날 증거물로 4시간 분량의 테이프 2개를 압수하는 한편, 23일 방송실에서 8시간 동안 회의를 엿듣고 녹음한 노무팀 직원으로부터 녹취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 직원은 입사 5년이 채 안 된 신참으로, 노무팀으로 온 것은 지난 연말. 이날 사건이 불거지자 KBS는 “업무의욕 과잉으로 인한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노조측은 “말단 직원 혼자서는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시킨 일인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팀장을 포함 8명으로 구성된 KBS 노무팀은 경영본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사장실, 부사장실이 있는 6층에 사무실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무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행위를 한 정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왜 도청했을까=23일 KBS노조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팀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돼 있었다. 당시 회의실에선 정 사장 취임 이후 KBS프로그램의 공영성, 완성도, 조직 응집력, 대외평가,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 개선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회람하고 있었다. 2700여명의 직원들이 정 사장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도 이미 나와 있었다. KBS 노조의 한 지부장은 “회의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발언 내용에 따라 개인별 성향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 꽤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입장=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자가 조합 중앙위원회 진행 상황을 궁금히 여겨 회의장에 갔다가 녹음을 하면 좀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 항공이용객 "운항스케줄 조정, 미리 확인하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하는 등 항공스케줄이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하계시즌(3월27일~10월29일)에 맞춰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총 57개 항공사의 하계 정기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지난 동계시즌(작년 10월31일~올 3월26일)과 비교해 3개 노선이 증가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 173회가 늘어난 주 1701회(11.3%↑)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항공운송실적 증가추이와 여름철 성수기 등을 반영해 항공사들이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노선망을 확대했고, 올 2월초부터 잇따른 대만항공사 등 외항사의 신규취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이번 하계시즌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지난 동계시즌보다 7개사가 증가한 57개사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항공, 중국의 산동항공, 대만의 중화항공, 장영항공, 입영항공, 원동항공, 인도네시아의 라이언항공, 그리고 에어홍콩 등이 신규운항하거나 운항을 재개한다. 또 미국 제미나이항공과 태국 푸켓항공은 운항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대만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등으로 동남아지역이 54개 노선 주343회에서 69개 노선 주421회(22.7%)로 대폭 증가됐고,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적은 단거리노선인 중국이 57개 노선 주367회에서 68개 노선 주407회(10.9%)로 늘었다. 아울러 일본이 47개 노선 주360회에서 48개 노선 주393회(9.2%↑), 구주지역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노선수요 확대 등에 따라 26개 노선 주94회에서 25개 노선 주106회(16%↑)로 각각 늘었다. 반면, 계절수요에 민감한 대양주노선은 5개노선 주 33회에서 4개노선 주26회로 21.2%가 감소했고, 미주지역은 외항사의 노선개편에 따른 운항감편으로 94개 노선 주308회에서 80개 노선 주303회로 1.6%가 줄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주로 중국, 대만, 일본의 주요도시를 잇는 운항노선이 증편돼 총 29개 노선 주 174회에서 총 38개노선 주 221회로 27% 증가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국내선 수요감소를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별로는 ▲광주공항이 1개노선 주4회에서 2개 노선 주10회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8회에서 6개 노선 주30회 ▲제주공항이 7개 노선 주25회에서 8개 노선 주34회 ▲김해공항이 14개 노선 주118회에서 19개 노선 주136회로 운항횟수가 각각 증가된다. 청주공항의 경우 4개 노선 주11회로 지난 동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쥴도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및 피서휴가 수요 등으로 동계시즌(23개노선 주1310회)보다 주19회 증편된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김포~제주노선이 주356회에서 381회로 25회가 증편되고, 김포~김해노선이 주214회에서 237회로 23회가 증편된다. 반면, 김포~울산노선은 주112회에서 99회로 13회가 감편되고, 김포~포항노선은 주62회에서 주55회로, 김포~사천노선은 주38회에서 주25회로 각각 7회씩 감편된다. 그러나 1일 1회 운항하고 있는 목포~김포노선과 여수·사천·울산·원주~제주노선은 이용객의 불편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일광시간절약제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7일부터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및 화주들이 운항스케쥴을 미리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5.03.24 I 이진철 기자
  • 정부 환투기 전쟁 선포..1000원 지켜낼까
  •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10일 역외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올들어 환율 하락을 수수방관하던 태도에서 돌변해 `강력한 한방`을 내놓으며 1000원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확실히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투기세력 근절에 나섰다"며 반겼다. 아울러 정부가 나선 이상 1000원선이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방어`에서 `공격`으로..환율 장중 19원 급등 올초 1050원 수준이던 환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난달에는 장중 세자리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초 1200원 부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2개월새 200원 가량 폭락한 것.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됐으나, 당국은 간간히 경고발언을 할 뿐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달러매수 개입에는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과도한 파생거래에 대한 국회의 질타와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부터 당국 대응에 이상 기미가 포착됐다. 전날 당국은 지속적인 개입으로 세자리의 길목인 1001원을 막아내더니 이날 환율이 989원까지 급락하자 실로 오랜만에 고강도 개입을 선보이며 1008원까지 급등시켰다. 이날 오전중 개입규모만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들어 유지한 속도조절용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정책에서 노선을 확실하게 바꾼 것이다. ◇"환투기 근절 나섰다"..1000원대 유지 주목 시장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환투기 세력 근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진동수 차관보가 "올 환시채 발행분 7조원 가운데 차환분을 제외한 5조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실탄 규모까지 공개하자 당분간 강력하게 환율 하락세를 차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도 "합리적인 선을 넘어 시장의 정상적인 규칙(Rule)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투기세력이 개입하거나 외생적 요인이 작용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1000원대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당국은 이날 환율이 오후들어 1000원 부근으로 되밀리자 2차 개입을 통해 1005원선으로 끌어 올렸다. 외국계은행 한 딜러는 "환시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투기를 방어해 낼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나, 당분간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쟁선포한 이상 막아야"..국제공조도 필수 시장에서는 당국이 전쟁을 선포한 이상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번 강한 개입에 나선 뒤 어설프게 물러설 경우 투기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 노덕현 동양선물 차장은 "환시채 5조로 환투기를 제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국이 원화를 조달할 필요성이 생기면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는 역내외 모두 투기심리에 젖어 있어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 외환 담당자도 "진정한 환투기는 헤지를 하지 않고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며 "시장 거래량의 70% 정도가 전망에 근거한 투자라 이 기회에 `별일 없으면 내려가야 한다`는 인식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력한 당국 방어가 글로벌 추세를 거스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실탄을 통한 독자적인 개입에 앞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은 "5조원이라는 자금으로 집중적인 개입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당국 개입으로 원화와 엔화 강세가 제한되더라도 유로강세-달러약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로를 팔고 원화와 엔화를 매수하는 투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개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 축소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한 쌍둥이 적자 축소 노력과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 위주 성장정책이 맞물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은 총재의 발언처럼 역(逆)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협약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005.03.10 I 최현석 기자
  • 금호아시아나, 재무안정성 확보 `잰걸음`(종합)
  • [edaily 하수정기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흑자기반을 구축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해부터는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올해 부채비율을 사상처음으로 100%대로 낮추는 등 재무안정성을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올해 지난해보다 45%p 낮추는 등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가면서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지난해 201.6%에서 16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은 "올해는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유입되면 차입금을 대폭 감소시키고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인천공항지원시설 관리 운영권(940억원), 케이터링사업부(650억원)등 매각을 완료하고 과거 구조조정의 핵이었던 금호타이어(073240)를 영국과 국내에 성공적으로 동시상장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그룹 매출 8조 5434억원(금융계열사 제외), 순이익 6983억원의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해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 계획인 금호아시아나에게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매출액 목표를 전년비 17% 증가한 10조원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영업익은 50.4%증가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별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물류 및 관광레저사업 투자를 확대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IR에 참석한 금호산업(002990) 신훈 사장은 "베트남에 주상복합, 호텔 등 부동산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와 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레저 사업과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과 영암군 일대 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컨소시엄을 추진해 골프장과 해양레크레이션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금호타이어는 중국 톈진에 오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1억8400만달러를 투자 제 2공장을 세울 계획이며 금호고속도 중국 노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03.09 I 하수정 기자
  • 호시호행(虎視虎行)의 실행력을 보여라
  • [edaily 이종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덧 중견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임기 5년에서 3년차면 중견의 견장을 달만 합니다. 군대 용어로 지난 1~2년을 신참이라 한다면 올해와 내년은 중참이고, 마지막해는 갈참이 됩니다. 중견 견장을 받은 올해가 노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해입니다. 방법을 몰라서, 서툴러서, 익숙치 못해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기간은 지난 2년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노대통령이 잡은 실행의 화두는 "선진"입니다. 국회 연설에서 노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 앞에 "선진"이라는 접두어를 달았습니다. 선진(先進)은 말그대로 "앞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온 지난 2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이 앞서가는 길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진 민심을 추스리고, 양분된 의견을 모아 이제 제 길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난 2년간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기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지를 잘 알고 있다는 엄숙한 자문이자 반성으로 들립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사람들, 경제·사회적으로 낙오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난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2년차 평가에서도 낙제점수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섭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선진"의 첫 대상을 경제로 정했고, "선진경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피력한 것은 정확한 해법입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도 해법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보여준 이같은 확신과 자신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은 실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실행이 없는 확신과 자신은 곧바로 실망과 패배감으로 전환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복지분야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옳은 얘기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문별 개혁과 과거 청산도 경제가 망가지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 어려웠던 과거는 모두 영예로운 수련기간으로 치환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2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이 하나도 경제, 둘도 경제, 셋도 경제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대통령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호시우행(虎視牛行)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견의 자리에 오른 이 시점, 호시우행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호시호행(虎視虎行)해야 합니다. 호랑이처럼 보고 말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호랑이처럼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변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02.25 I 이종석 기자
  • (참여정부 2주년)③혁신페달 `가속중`..`선진한국 지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이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다.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혁신의 목표는 `선진한국`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 대통령이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던 과제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장기 국정과제였고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정부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난해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올해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화해 혁신의 시스템화를 안착하겠다는 목표다. 노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국제 사회의 한국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선진국 진입이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권위주의 `성공적`..인사시스템 낙후는 `여전` 권위주의의 탈피 및 분권은 혁신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시도했던 권위주의 탈피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졌고 자신도 집권당 총재에서 물러나 당-정 분리 원칙을 적용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한다는 분권형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총리와 부처별 책임장관에 대부분의 책임을 이관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스템 혁신의 사각지대는 바로 인사(人事). 청와대는 올해 들어서만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부터 최근 유효일 국방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에 있어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른바 `코드(code) 인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공직기강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 기용이 단적인 예. 그러나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인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탁과 같은 학력파괴 인사정책, 이과(理科) 추신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같은 실용주의 인사는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루한 인사 틀의 파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통합` 이룰 리더십 부재 탈권위와 분권에 따라 `권위적 리더십`은 사라졌지만 이 자리를 채울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리더십의 확립은 특히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란 점에서 중요성이 남다르다. 참여정부의 개혁 및 혁신이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에 대해선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가 기성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통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더십은 구체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간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립서비스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새 리더십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거 통치자 중심 리더십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정권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2.22 I 김윤경 기자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02.22 I 김윤경 기자
  •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사업 신규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순위 현황 아래 표참조> 건교부는 특히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지원 요구수준의 감소만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시점은 오는 3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이고, 8월에는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와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올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추진순위 대상
2005.02.18 I 이진철 기자
  • 설연휴, 귀성 8일-귀경 9·10일 "피하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설 연휴기간에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은 귀성길은 8일, 귀경길은 9~10일을 되도록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는 주말과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기간으로 작년 설에 비해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길은 8일, 귀경길은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교통량이 집중돼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귀성할 경우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4시간5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귀경시에는 서울~대전 4시간3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7시간5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운행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설날인 9일에는 성묘차량 등으로 인해 대도시주변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 연휴인 7일부터 11일까지 이동 연인원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0.2%, 평시보다 72% 각각 증가한 5833만명이며, 전국인구 4882만명중 276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6% 증가한 총 1392만여대로 이중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작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248만여대로 전망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수단을 늘려 운행키로 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철도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객차의 량수를 전년 설 대비 35%,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는 평시대비 9% 각각 늘리고, 고속버스는 예비차 225대를 투입해 1일 평균 707회를 증회운행하는 등 1일평균 총 7412회를 운행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11% 늘리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는 상용차 7750대, 예비차 337대를 확보해 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3126대를 활용, 귀성수요에 따라 운행할 예정이다.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선 연안여객선은 1일평균 151회를 추가 운항, 수송력을 평시대비 21% 증강토록 하고, 국내선 항공은 1일평균 20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5% 증강키로 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도 실시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구간(137㎞)에서는 상·하행선 모두 7일 12시부터 10일 자정까지 9인승 이상 차량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또 고속도로IC 통제는 귀성시에 7일 12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잠원, 서초는 진·출입 모두, 반포, 수원 ,기흥, 오산은 진입이 통제된다. 양재의 경우는 진출만 통제하되 반포·서초 IC에서는 P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귀경시에는 9일 낮 12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진입통제만 실시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성, 오산, 기흥, 수원 IC, 중부고속도로는 서이천, 곤지암, 광주 IC가 통제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 비봉, 매송 IC를 통제할 계획이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과 수출용 화물 적재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설 연휴기간중 도로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확장 공사중이던 국도 10개소 46.3km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되는 국도는 ▲부여~논산(2.7km) ▲서산~운산(1.1km) ▲예산~신양(0.8km) ▲예산우회(5.7km) ▲공주~이인(3.9km) ▲영광~해보(3.5km) ▲사매우회(5.2km) ▲삼서~장성(16.1km) ▲도계~경주(6.3km) ▲함창~불정(1.0km) 등이다. 이와 함께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9일부터 11일 새벽 2시까지 전철 및 지하철을 비롯, 서울역·영등포역·강남터미널·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했으며, 7일 새벽 4시부터 11일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키로 했다.
2005.01.31 I 이진철 기자
  • 한류열풍.. 대만항공사 정기편 운항 잇따라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대만인들이 대폭 늘면서 대만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잇따르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 한·대만간 체결한 민간항공협정에 따라 12월 국적항공사의 대만 정기편이 취항한 이후 내달 1일부터는 입영(UNI)항공을 선두로 중화항공(CHAINA AIRLINES), 장영(EVA)항공, 원동(FAR EASTERN)항공, 부흥항공(TransAsia) 등 대만항공사의 정기편 취항이 잇따라 이루어진다. 노선별로는 서울~타이페이 노선에 중화항공과 장영항공이 각각 주9회, 주7회 운항하고, 서울~카오슝 노선에 입영항공과 원동항공이 각각 주7회 취항한다. 또 부산~타이페이 노선엔 입영항공이 주2회, 제주~타이페이 노선에 원동항공과 부흥항공이 각각 주7회 운항하게 된다. 현재 대만항공사들은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주요 도시간 3개노선 주 37회의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중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최대 명절인 춘절이 낀 2월에는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행 대만인 여행수요에 대비해 서울~타이페이 등 6개 노선에 총 303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작년 한~대만간 양측 국민의 출입국자수가 52만명을 기록, 지난 92년 단항 당시 수준인 42만명을 완전 회복했다"며 "이에 따라 여객운송실적 역시 단항 당시수준인 100만명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01.25 I 이진철 기자
  • `송도신도시`, 입주아파트 웃돈만 1억원
  • [edaily 윤진섭기자] 최첨단 국제업무지구와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송도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과 함께 분양되는 물량과 입주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입주하는 물량과 분양 물량은 각각 4460가구와 3500가구로 대규모이며, 특히 입주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지는 웃돈만 1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도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외국인 학교와 골프장 등 각종 문화시설 공사가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컨벤션센터 착공, 2014년까지 200억달러 이상 투자되는 민자사업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송도신도시<사진-조감도>는 인천 남서측 해안매립지 167만평의 부지 위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법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00억 달러(2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국제 업무지구는 모두 5단계 개발계획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GIK는 올 상반기에 1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6530평 크기의 컨벤션센터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컨벤션센터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오는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컨벤션센터는 300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최대 1500명을 수요할 수 있는 회의실, 그리고 동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개의 미팅룸 등이 설치된다.   또 60층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과 65층 크기의 오피스빌딩 1개동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은 1700여가구 규모로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진다. 3월께 일반 분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일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매립지반 위에 고층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부채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GIK측 설명이다.   GIK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골프장, 상가, 호텔과 8만평 규모의 중앙공원 등 2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4460가구 입주, 포스코건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대규모 분양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 입주와 함께 폭 25미터의 간선도로 3개 노선과 폭 15미터의 연결도로 12개 노선 등 모두 15개 구간 도로공사가 마무리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공사도 2월 기공식을 갖는다. 인천지하철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를 잇는 길이 6.54㎞의 송도 연장선에는 6개의 정류장이 들어서게 된다. 오는 2009년 10월 개통예정이다.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연륙교는 논란이 됐던 교각간격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엔 3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7월까지 44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월 송도신도시 2공구에서 첫 입주하는 풍림아이원(4블럭) 33평형은 분양가 1억 9940만원에서 현재 2억 2900만~2억 6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 3억 1000만원인 46평형은 3억8000만∼4억4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금호아파트 49평형(2005년 6월 입주)도 분양가 3억2600만원에서 3억8100만~4억31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현대아이파크, 성지리벨루스, 한진로즈힐 등 송도신도시 다른 아파트도 모두 평형별로 비슷한 선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고려공인관계자는 "비수기철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세는 높게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병원 입주, 컨벤션센터 건립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지역이란 점에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올해 송도신도시에는 35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5~6월쯤에 인천시 동춘동에 뉴송도시티더샵 2554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63층 12개동 규모로 총 면적 16만여평에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45실이다. 또 같은 시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웰카운티 982가구를 선보인다. 32~63평형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대지면적의 45% 이상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논현2지구에서 아파트 38~58평형 1023가구를 내놓는다. 분양시기는 오는 3월쯤. 송도신도시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 등과 가깝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이용도 수월하다.
2005.01.17 I 윤진섭 기자
  • 두산重,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건설 수주(상보)
  • [edaily 좌동욱기자]두산중공업(034020)은 "금호산업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경기고속도로 컨소시엄이 공사비 8470억원 규모의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 수주에서 전체 공사비 중 27.5%에 해당하는 2329억2500만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운영(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수요를 흡수하고 경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을 위해 서수원-오산, 평택-오산의 총 38.5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하는 공사다. 경기고속도로 컨소시엄은 참가업체별로 구간별 공사를 나누어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며,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두산중공업 건설부문 영업본부장 백한식 부사장은 "현재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은 정체가 심해 대체노선이 시급하다"며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고속도로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이 최대인 25%의 지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호산업이 25%, 대림산업이 16%, 동부건설이 13.33%, 한화건설이 10.67%, 신한은행10% 등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2005.01.03 I 좌동욱 기자
  • 내년 석유수요, 올해보다 0.7% 증가 전망
  • [edaily 하수정기자]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30일 `2005년 석유수요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도 전체 석유제품 수요는 7억5900만Bbl로 올해보다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화학원료용 나프타 수요 증가를 제외할 경우 석유제품 소비는 경기침체 지속과 타 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유종별로 도시가스와 심야전력 등으로 수요가 대체되는 등유, B-C유, LPG 등은 각각 11.6%, 0.5%, 2.8%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휘발유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소비감소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 및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에 따라 올해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수요증가와 중동지역 공장 신설 지연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나프타와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유의 경우 소비가 각각 3.5%, 4.4% 증가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 소비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송부문 소비는 유사휘발유 단속강화, 경유승용차 출시, 국제항공노선 증가 등으로 1.2% 늘어날 전망이고 평택화력 등 기존 LNG수요처가 내년 B-C로 발전연료를 전환하는 발전부문 소비도 10.6% 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내수침체 속에 연료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상업 부문과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가 LNG로 전환을 맞고 있는 도시가스 부문은 소비가 각각 6.7%, 8.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04.12.30 I 하수정 기자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2004.11.15 I 윤영환 기자
  • 대한항공, 기내 와인 세계 최고 평가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항공(003490)의 기내 와인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대한항공은 9일 런던에서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 주관으로 열린 세계 항공사 기내 와인서비스 품평회에서 참가한 항공사중 유일하게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989년 이래 26회째를 맞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 싱가포르항공, 일본항공, KLM 등 세계 30여개 항공사가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에 서비스 되는 5종류씩의 와인을 출품, 경합을 벌였다. 대한항공은 이 대회는 올해부터 권위있는 와인 전문지 `와인 인터내셔널`과 공동 주관하고 퍼스트 클래스 부문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회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모두 8종의 와인을 출품, 퍼스트 클래스 레드와인 부문에서 프랑스 보르도산 샤또지스꾸르(Chateau Giscours 1999) 와인이 비즈니스 클래스 샴페인 부문에서 파이퍼 에이드직 (Piper Heidsieck Brut NV)이 각각 1등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가항목에 추가된 퍼스트 클래스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2개 클래스에서 1등을 차지한 유일한 항공사가 됐다. 대한한공은 이는 평소 와인 선택과 서비스 품질에 기울여 온 안목과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퍼스트 클래스에만 11종을 포함해 전체 클래스에 총 36종의 와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노선별로 특화된 총 9개국의 와인을 소비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하는 등 품질 유지와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퍼스트 클래스에 서비스되는 보르도, 버건디산 레드와인은 좋은 품질의 와인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사전 구매(forward buying program)방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4.11.10 I 김병수 기자
  • 동계 국제항공, 일본·중국 늘고 미국·유럽 감소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동계시즌 동안 국제항공노선이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는 증가한 반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노선은 운황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시즌(올 10월31일~내년 3월26일)동안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48개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표참조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써머타임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하계시즌(올 3월28일~10월30일)대비 4개 노선이 감소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1회가 늘어난 주 1538회(0.07% 증가)로 하계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노선 등 단거리노선 운항횟수가 늘었다. 일본은 48개 노선 주345회에서 47개 노선 주 362회(4.9%), 중국은 55개 노선 주359회에서 61개 노선 주375회(4.5%)로 각각 증가했으며, 대양주지역은 5개 노선 주33회로 하계시즌과 같았다. ◇계절적 비수기·유가급등 불구, 일본·중국 등 운항횟수 오히려 증가 미주와 구주지역을 비롯한 장거리노선은 고유가시대 비용절감을 위해 운항횟수가 줄었다. 구주지역이 28개 노선 주100회에서 27개 노선 주95회(-5%), 미주지역은 86개 노선 주317회에서 94개 노선 주308회(-2.8%), 동남아지역은 57개 노선 주348회에서 56개 노선 주340회(-2.3%)로 각각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총 32개 노선 주174회에서 총 31개 노선 주180회로 변동됐으며, 주로 일본노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의 운항 횟수는 소폭 감소했다. 김해공항은 15개 노선 주115회에서 16개 노선 주124회(7.8%), 청주공항은 4개 노선 주10회에서 3개 노선 주11회(10%)로 운항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공항은 1개 노선 주6회에서 1개 노선 주4회(-33.3%),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9회에서 5개 노선 주18회(-5.3%), 제주공항은 8개 노선 주26회에서 7개 노선 주25회(-3.8%)로 운항이 각각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계시즌이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가 낀 하계시즌보다 운항횟수가 감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 해외여행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중국노선 증가, 주5일제 근무시행 등이 반영돼 운항횟수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10.28 I 이진철 기자
  • SOC민자 교통수요예측 `엉터리`-감사원
  • [edaily 정태선기자] SOC민간투자사업이 교통수요 예측부실 등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은 "SOC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을 과다하게 예측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에서 정부가 지난해 1612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환경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민자고속도로는 일일교통량이 13만3000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교통량은 5만5000대 정도로 예상교통량의 41.5%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은 80%로 수입보장금은 1050억원에 달했다. 천안~논산 민자도로 역시 예상치 대비 실제교통량이 47.1%에 불과한 2만2000대였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90%인 494억원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62.9%인 3만5000대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85%수준인 6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말 완공된 서울 우면산터널의 현재 실제교통량도 예상교통량의 21.7% 수준인 1만1000대에 머물렀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금과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251억원으로 9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통행량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도로노선별 속성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 교통수요예측이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자고속도로와 국도 등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요를 과다추정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민자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10.25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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