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964건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한·대만 `하늘길` 다시 열렸다
-동아: "수도이전?"..정부 95개 해외공관에 설문 80곳 답변서 안보내
-조선: 시민단체에 411억..`아낌없이 퍼주는 혈세`
-한겨레: 파병 내년말까지 연장방침..정부, 연말시한 자이툰부대 대상
-한국: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에어컨등..소득표준공제 1백만원으로 높여
-매경 : 24개품목 특소세 폐지..근로세 표준공제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서경 : 가전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이달 구입분부터 소급
-한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골프채 등 24개품목 특소세 이달 폐지
◇주요뉴스
(세제개편)
-궁여지책 감세 처방..효과 미지수(매경)
-稅收감소 최소화..부자 지갑열기 초점(매경)
-백화점식 감세..체감도는 낮을듯(서경)
-선물·옵션 양도차익 2006년 과세(공통)
-신용카드 연봉 15%이상써야 공제..세제개편안 내년부터(공통)
(카드대란)
-이마트, 비씨카드 결제 거부..고객들 현금사용 `불편`(한경)
-카드대란 첫날 소비자 큰 불편(매경)
-여신협, 공정위에 가맹점協 조사요구(한경)
-LG카드도 "수수료인상 강행"..박해춘사장 "이번주내 이마트에 공식통보"(서경)
-8월 생활물가 6.7% 껑충..3년2개월만에 최고(공통)
-제조업경기 여전히 썰렁..8월 韓銀 BSI 72(매경)
-수출증가율 3개월째 내리막..8월중 29.3%(공통)
-기업·개인도 투자펀드 모집한다..국회 재경위(공통)
-산업자본 사모펀드통해 금융사 지분 4% 초과보유땐 5일이내 금감위 보고 의무화(서경)
-외국인 장외·대차거래 대폭 확대(서경)
-정부, 美제품 관세인상 검토..쌀협상등 `美 逆보복` 우려 신중(한경)
-"한국화폐는 괴짜" 英 이코노미스트 "1유로=1원으로 디노미네이션 어떤가?"(매경)
-폭발적 인기 `엔화스와프예금` 정부 과세 검토..판매중단(매경)
-한·미 금리역전..채권시장 왜곡(매경)
-운전면허증으로도 금융거래 허용..금감원, 여권등 인정(공통)
-신불자 빚구제 5억 불과..개인회생제 담보채무는 실제적용 안돼(경향)
-파견근로 대폭확대 추진..계약직 4년연속 고용땐 임의해고 못하게(경향)
-주요기업 하반기 21000명 뽑는다..10대그룹만 8698명..작년비 18% 확대(한경)
-하반기 채용 양극화 심화..10대그룹·공기업 15% 늘려(서경)
-푸르덴셜 CJ투자증권 인수 무산(한경)
-"국민銀 회계 금감원 의견 무시"..금감원, "두차례 질의해와 불가 답변"(매경)
-슈퍼개미 관련 5종목 시세조종 혐의 조사..금감원, 주가조작혐의 10종목도 집중 관찰(매경)
-위성DMB 프로그램 공급자 윤곽..정보-MBN, 교육-EBS 유력(매경)
-車 수출 두달 연속 내리막..신차 잇단 판매로 내수 감소폭은 둔화(전 조간)
-중형車 시장에 `쏘나타` 경계령..첫날 1만대 판매(서경)
-대생, JP모건에 승소..3960만달러 돌려받는다(한겨레)
-STX, 범양상선 인수에 강한 의욕(서경)
-범양상선 인수경쟁 7파전..의향서 마감직전까지 눈치경쟁(조선)
-법무부 "로스쿨 도입 적극검토"..`참심제`도 전향적(공통)
-노사정위 연내개최 불투명..민노총 복귀여부 내년결정(동아 등)
-부산 하야리야·춘천 페이지 미국기지..美 "내년 조기반환 안한다"(한국)
-정보화기금 `풀코스` 뇌물파티..벤처지정 댓가(공통)
-지자체 `재산세 인하` 도미노..서울경기 `환급` 속속 동참(경향)
-원가연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입주후도 3~5년간 못팔아(공통)
-中 경제정책 싸고 당정 파워게임..총리 긴축정책 금융권 반발(경향)
-러 무장괴한, 400명 인질극.北오세티아共서(공통)
-탈북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한국행 요구(공통)
- (edaily리포트)`미운오리새끼` 카드사
- [edaily 최한나기자]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가맹점 계약은 결국 전면 해지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를 잊은 카드사의 지나친 만행`이라고 비난하는 시민들에게 경제부 최한나 기자가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카드업계 대표주자인 비씨카드와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가 `쎄게` 붙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양측은 결국 `이마트 전(全)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파국을 빚어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마트 편`을 들고 있더군요.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관련 기사마다 잔뜩 매달린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절대 밀리지 마라. 화이팅! (네티즌 jun2604님)`
`카드사와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드수수료 오르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카드사만 편하게 배불리는거죠.(네티즌 ahk007up님)`
`힘내라 이마트. 이 나라 망쪼 들게 한 카드사들을 반드시 응징하길.(네티즌 kangmg0707님)`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꾸준히 올려온 각종 수수료로도 모자라 거래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수수료를 올려 과거 부실을 메우려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결국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거 부실을 메운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서비스 규모를 줄이고 카드사 본래의 업무인 신용판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신용카드로 결제때마다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용판매 비중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약간 매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올랐다고 소비자가격 또한 올라야 한다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시절에는 응당 소비자가격도 낮춰졌어야 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입니다.
유통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즉각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소비자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집니다.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도 곤란하지만, 원가부담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사실 카드업계가 이처럼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과거` 탓이 큽니다. 길거리 모집을 통해 카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철저한 신용심사 없이 현금서비스를 허용해 신용불량자 양산에 큰 공을 세운 `원죄` 말입니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과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회원수를 늘리고 카드 발급수를 늘리는데 치중해 질적 경영을 하지 못했던 잘못은 백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일방적인 비난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카드사는 이번에 결정된 인상분이 원가를 따져가며 산출해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나마 가맹점측 부담을 고려해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덮어놓고 카드사를 비난만 하는 것은 `지나친 편파`라는 항변입니다.
카드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가 분석 자료도 내놓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는 적잖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들은 카드사가 `약한` 가맹점을 상대로 횡포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중재로 삼일회계법인이 조사한 원가 분석에 따르면 적정 가맹점 수수료는 4.7%로 여기에는 대손비용 2.3%, 금융비용(자금 조달 금리 등) 0.63%, 프로세싱 원가 1.05%, 서비스 원가 0.64% 등이 포함됩니다. 가맹점측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손비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2.4%로 현 1.5% 수준보다 높습니다.
또 가맹점측은 카드사가 공개한 원가분석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공신력있는 회계기관에 다시 맡겨보자는 카드사측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전 부친의 과거사에 얽혀 당의장을 사퇴한 사례도 나오는 마당에 2~3년전 경제대란의 죄를 물어 카드사를 비난하는 게 뭐가 부당하냐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맹점이나 신용카드사가 자선단체라면 모를까 손해보면서 장사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유와 절차를 내놓았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해야지, `원죄`만을 캐묻고, `경제가 안좋으니까 인상은 무조건 반대`라는 감성적 편가르기는 삼가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앞으로는 불필요한 미움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것 또한 카드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구요.
어쨌든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어야지, 너무 감정적이면 본질이 안보입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헤드라인
-경향 : 개인회생제 23일 시행..빚 15억 이하 信不者 구제
-동아 : 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
-조선 : 빚 15억 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한겨레 : 대학정원 9만5천명 감축..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한국 : 8년간 빚갚으면 남은 빚 탕감
-매경 :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서경 :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한경 : 부실대학 100여곳 퇴출된다
◇주요뉴스
-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예산처 국무회의서 보고(전조간)
-技保-信保통합 중기현실 무시..정부기금 39개 통폐합(서경)
-대입정원 9만5000명 감축(전조간)
-사법시험 2015년께 폐지..與 이은영 의원 주장(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 내년 1월로 연기(한국)
-카드협상 결렬, 대란 초읽기..이마트, 카드3社 공정위에 제소(전조간)
-카드깡 이용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금감원(전조간)
-국세청, 국민銀 합병회계처리 관련해 세금추징 시사(매경)
-김정태 `흔들흔들`..국민은행주 `먹구름`(조선)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추석전 대대적 공직감찰(전조간)
-삼성·엘지 차세대 사업 큰 틀 짠다(한겨레)
-현대건설, 印尼 천연가스 공사수주..7600만불 규모(전조간)
-이건희 회장, 유럽경영 박차..동유럽 전략기지 순회점검(전조간)
-최태원 회장 전임원과 토론회..스킨쉽 경영강화(매경)
-대기업 직원들 고령화 뚜렷..평균근속 11.1년(한국)
-국정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6년간 51건(44조원) 사전적발(전조간)
-새만금 540홀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추진(전조간)
-이통 3사, 휴대폰료 이달부터 3.7~3.8% 인하(전조간)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자 SK텔레콤 등 3곳 선정(전조간)
-기관, 해외채권투자급증..6월까지 200억불 육박(한경)
-교보생명, 연내 10조 투신에 맡겨..신창재 회장 밝혀(한경)
-시중자금 투신으로 이동중..콜금리인하 이후(조선)
-모기지론 한도 2억 이상으로 상향추진..정홍식 주택금융公 사장(한경)
-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전조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3000억 지원(전조간)
-하나銀 대출금리 내주부터 0.15%P 인하..조흥銀도 검토(매경)
-건교부 서민주택자금 금리 9월부터 0.2%P 인하(전조간)
-4분기 경기 더 나쁘다..商議 BSI 79로 3분기보다 낮아(전조간)
-우윳값 7년만에 10~15% 오른다(한겨레)
-백화점 8월 매출 5.4% 증가..3개월 연속증가(전조간)
-석유수입업체 고유가에 고사..페타코·휴론 이미 사업정리(매경)
-개성공단 美 규제없다..반기문 외교장관(전조간)
-새독립기념관장 갈등..광복회 등 `독립유공장 후손 임명하라` 반발(조선)
- 카드수수료 분쟁 경제 전반으로 확산(상보)
- [edaily 조진형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가단협)에 사업자단체들의 가입이 쇄도하고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내수산업 전업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수산업 전역에 걸친 세력 규합.."회원수 계속 늘어"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에 반발하며 가단협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50여개 사업자단체가 가단협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소상공인단체 및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협조로 양대 단체 산하의 100여개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가단협에 참여할 예정으로 가단협의 규모는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단협은 "카드사들이 이미 홈쇼핑을 비롯해 수퍼마켓, 음식업 등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반발하는 사업자단체가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가단협, 조직 정비.."국회 방문"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사업단체부터 음식점, 노래방, 주유소 등 경제 전역에 걸쳐 세력을 규합한 가단협은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회를 찾아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전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을 방문, 경제조정관을 만나 내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가단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들과는 협상이 안되고있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주체자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규탄 궐기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500만장의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가단협은 "카드사의 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전단지 500만장을 제작해 각 사업자 단체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수료 인상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2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위한 투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
가단협은 이러한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카드사들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단협은 일부 업종에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한 상황.
가단협 관계자는 "홈쇼핑같은 대형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과 같은 영세업종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가 진정 협상을 원한다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후 양측이 카드사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협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회원단체들이 아직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수수료 사태, 당국이 해결해야"
카드사들은 그간 가단협의 활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 가단협의 조직적인 활동에 어떤 반응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이마트도 수수료 인상 강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회사 간에 처리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결제 대란`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당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카드사와 가맹점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드수수료 분쟁 경제 전반으로 확산
- [edaily 조진형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가단협)에 사업자단체들의 가입이 쇄도하고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제 전역에 걸친 세력 규합.."회원수 계속 늘어"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에 반발하며 가단협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도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가단협 가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가단협은 "카드사들이 이미 홈쇼핑을 비롯해 수퍼마켓, 음식업 등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반발하는 사업자단체가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가단협, 조직 정비.."국회 방문"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사업단체부터 음식점, 노래방, 주유소 등 경제 전역에 걸쳐 세력을 규합한 가단협은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회를 찾아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전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을 방문, 경제조정관을 만나 내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가단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들과는 협상이 안되고있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주체자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
첫 발길을 국회로 정한 가단협은 카드사들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단협은 일부 업종에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한 상황.
가단협 관계자는 "홈쇼핑같은 대형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과 같은 영세업종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가 진정 협상을 원한다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후 양측이 카드사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협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회원단체들이 아직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수수료 사태, 당국이 해결해야"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단협의 조직적인 활동에 카드사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는 상황. 양측간 수수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이마트도 수수료 인상 강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회사 간에 처리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결제 대란`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당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카드사와 가맹점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경제관련 주요입법 `전방위 반대`
- [edaily 김상욱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재경위·정무위·예결위 소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정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영은행,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될 경우 이는 사모(私募)펀드가 아니고 관모(官募)펀드가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치금융의 무책임성으로 비춰볼때 관모펀드의 부실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안중 연기금 투자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등의 사모펀드 투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정도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뤄질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처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며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의 지배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장치부터 강구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법에 대해서는 한은의 외환보유고, 공적연금 등 공공자금을 동원해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투자공사를 통해 자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자본투자, 자산운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관치의 극치로 실패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실패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는 만큼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이미 수많은 적용제외와 예외허용으로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제한을 더욱 복잡한 문어발식 규제로 만들것이라며 예외인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원의 재도입은 그 자체로서 남용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수많은 비상장·비등록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의 기초자료인 `시장개혁 3개년계획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지적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정부기구에게 금융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융감독은 전문성을 갖춘 공적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은 정부기구에 속해야 하지만 카드정책 실패로 인한 카드대란에서 보듯 거시경제정책의 책임을 진 재경부가 경기조절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에 개입할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