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964건

  • 카드사태 대화제의 불구 惡化(종합)
  • [edaily 최한나 조진형 기자] 이마트의 비씨카드 결제거부사태 이틀째, 양측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할인점과 카드사들로 확산되는 등 수수료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일 양측 대표가 직접 협상을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양측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 대화 제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카드 3사와 여신협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담합혐의를 강하게 풍겨 앞으로 사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양측 협상 성사 불투명..`책임 떠넘기기` 일색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CEO간 협상을 통해 사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호군 비씨카드 사장에 대표자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실무자급 협상이 우선이며 CEO급의 공개토론은 실무협상 이후에 할 일"이라며 대표자협의를 거부하고 대신 실무자급 협의를 수정제의했다. 이날 양측 대표가 각각 대표자협의 및 실무자협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을 바라보는 일반 여론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외적 압력이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마트를 방문한 많은 소비자들이 비씨카드 결제 불가에 따른 불편을 겪었고, 장기전으로 접어든 양측업계의 분쟁을 `밥그릇싸움`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정위 관계자 20여명은 비씨 KB LG 등 카드 3사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단체협의회 등을 방문해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그동안 `개입불가`를 밝혀왔던 공정위가 태도를 바꿔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수수료 분쟁을 해결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양측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이날 대표들이 대표자 또는 실무자급 협의를 제안한 데서 사태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낳았다. 그러나 양측의 제안은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입장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은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사태 날로 악화.. 전 업종으로 확산될 수도 이마트와 비씨카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이마트를 뒤따라 가맹점 계약 해지 대비에 들어가는 등 카드결제 불가 사태가 할인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카드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30개 전 점포에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올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카드의 취급을 중단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시,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롯데마트도 이같은 안내문은 게시하지 않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도 여신협회의 대화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민주노동당을 방문하는 한편 본격적인 규탄대회를 준비하며 실력 행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비씨·LG·KB 등 카드사들은 "모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기존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수수료 인상 불가피를 분명히 밝혀 양측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에 이어 다른 할인점에서도 가맹점 계약 해지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마트측은 비씨카드 결제 중단으로 다소의 고객 불편은 있었지만 우려했던 카드대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수료 사태가 할인점 전반 나아가 전업종으로 번질 경우 소비자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9.02 I 최한나 기자
  • 홈플러스도 이마트 뒤따를 준비..`확산` 조짐
  • [edaily 조진형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에 이어 할인점업계 2위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대비에 돌입, 수수료 분쟁 사태가 할인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2일 전국 30개 전 점포에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올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카드의 취급을 중단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LG카드와 KB카드로부터 수수료를 현행 1.5%에서 2.2~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홈플러스는 아직 최종적인 구체적 인상 적용 날짜는 통보받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결렬됐다"며 "만약 카드사들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최종통지를 보내오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할인점업계 3위인 롯데마트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가 올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수수료 분쟁 사태가 할인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카드대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전국 65개 점포에서 비씨카드 결제 거부에 돌입했다.
2004.09.02 I 조진형 기자
  • 이마트, "카드매출 비중 9%↓"(상보)
  • [edaily 조진형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비씨카드 결제를 중단한 지난 1일 카드 매출비중이 9% 감소한 가운데 내점 고객은 지난해보다 9%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1일 전체 매출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카드 매출 비중은 56%로 평소 65%에서 9% 감소한 반면 현금매출은 35%에서 4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드매출 중에 이마트 삼성카드를 포함한 삼성카드가 18%를 차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B카드가 11%, LG카드가 8%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점 고객은 기존 46개점 기준으로 전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비씨카드 결제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한편 이마트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오후 10시 현재 구매 고객은 총 31만500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비씨카드를 최초 결제 수단으로 제시한 고객은 3290명으로 구매 고객의 1.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92%인 3023명이 다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했다.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구매를 포기한 고객은 전체 구매고객의 0.08%, 비씨카드 제시 고객의 8%인 2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는 "비씨카드 결제 중단으로 다소의 고객 불편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카드대란은 없었다"며 "비씨카드 계약 해지 2일째를 맞아 어제보다 많은 고객이 결제 중단 사실을 인지해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09.02 I 조진형 기자
  • 전일(1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일(1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LG텔레콤= 기본요금 최대 1000원 인하/`공짜폰` 마케팅 물의/SKT·KTF 영업정지로 가입자시장 반사익 ▲현대차= `쏘나타` 첫날 7350대 계약 "대박예고" ▲SK㈜= 2일부터 휘발유 ℓ당 11원 인하 ▲신세계= 이마트, "카드대란 없었다" ▲옥션= "이베이 공개매수 계획 확인" ▲삼성화재= 7월 순이익 320억(전년비 16.8%↑)/경상익 499억(전년비 28.9%↑)/원수보험료 5606억(전년비 8.2%↑)/경과보험료 4941억(전년비 6.6%↑)/영업손실 31억 ▲동양화재= 7월 순이익 8억(전년비 63.6%↓)/경상익 8억(전년비 63.6%↓)/영업손실 6억(적전)/원수보험료 1434억(전년비 15.4%↑)/경과보험료 1113억(전년비 13%↑) ▲과기부장관, 부총리로 격상/정부·국회, 과학기술지원 `큰 틀` 개편 ▲올해 노사갈등 체감지수 줄었다 ▲한국~대만간 민간정기항공 12년만에 재개 ▲"日 소득세 감면, 경기부양 효과 없었다" ▲민주노총, 노사정 새 대화체계 참여결정 연기 ▲남한제지= 소액주주에 200원 현금배당 결의 ▲삼일인포= 주당 175원 현금배당 ▲삼성전자= 2~8일 해외IR 개최 ▲현대건설= 2일 서산영농사업소에서 IR개최 ▲한전= 2~8일 해외IR 개최 ▲포스코= 2~8일 해외IR 개최 ▲우리금융= 2~3일 해외IR 개최 ▲예당= 공시의무 위반..1.3억 과징금 ▲성진산업= 위조 혐의로 부회장 고소 ▲한성기업= 부산공장 조업중단 ▲해원에스티= 공시의무 위반..1억 과징금 ▲대림수산= "주가급등 사유없다" ▲한국슈넬제약= 주가급등 공시요구 ▲디아이= 삼성전자에 28억원 규모 공급계약 ▲한빛소프트= 정치인-연예인 총출동 `팡야` 게임대회 ▲태평양= 남성 화장품 `미래파 액티오` 출시 ▲농심홀딩스= 율촌화학에 42만주 출자 ▲일동제약= 이호찬 사장, 지분 8.70%로 확대 ▲한진중공업= 홍순익씨 신규 대표이사 선임 ▲유니크= 안영구 회장이 1.08% 추가 매수 ▲이노티지= 코마스 대상 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 ▲시큐어소프트= 구조조정펀드서 36.71% 확보 ▲한국유리공업= 중국 계열사에 14.9억원 출자 ▲동양물산= 미 현지법인 계열사 추가 ▲영진닷컴= 80억 유증..일부 부민저축銀에 출자 ▲국제통신= 실권주 대부분 불발행..일부 3자배정 ▲슈마일렉트론= 최대주주 에스에스디아이로 변경 ▲보이스웨어= 음반기획사 등 2사 계열사 추가 ▲국제정공= 비용절감 구조조정 ▲코스모씨앤티= 19.8억 일반공모 유증 ▲시큐어소프트= 최대주주 KTIC 구조조정조합으로 변경 ▲엠아이자카텍= 최완영 사장이 1.09% 추가 매수 ▲세아홀딩스= LG텔레콤 50만주 출자 처분
2004.09.02 I 김경인 기자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한·대만 `하늘길` 다시 열렸다 -동아: "수도이전?"..정부 95개 해외공관에 설문 80곳 답변서 안보내 -조선: 시민단체에 411억..`아낌없이 퍼주는 혈세` -한겨레: 파병 내년말까지 연장방침..정부, 연말시한 자이툰부대 대상 -한국: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에어컨등..소득표준공제 1백만원으로 높여 -매경 : 24개품목 특소세 폐지..근로세 표준공제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서경 : 가전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이달 구입분부터 소급 -한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골프채 등 24개품목 특소세 이달 폐지 ◇주요뉴스 (세제개편) -궁여지책 감세 처방..효과 미지수(매경) -稅收감소 최소화..부자 지갑열기 초점(매경) -백화점식 감세..체감도는 낮을듯(서경) -선물·옵션 양도차익 2006년 과세(공통) -신용카드 연봉 15%이상써야 공제..세제개편안 내년부터(공통) (카드대란) -이마트, 비씨카드 결제 거부..고객들 현금사용 `불편`(한경) -카드대란 첫날 소비자 큰 불편(매경) -여신협, 공정위에 가맹점協 조사요구(한경) -LG카드도 "수수료인상 강행"..박해춘사장 "이번주내 이마트에 공식통보"(서경) -8월 생활물가 6.7% 껑충..3년2개월만에 최고(공통) -제조업경기 여전히 썰렁..8월 韓銀 BSI 72(매경) -수출증가율 3개월째 내리막..8월중 29.3%(공통) -기업·개인도 투자펀드 모집한다..국회 재경위(공통) -산업자본 사모펀드통해 금융사 지분 4% 초과보유땐 5일이내 금감위 보고 의무화(서경) -외국인 장외·대차거래 대폭 확대(서경) -정부, 美제품 관세인상 검토..쌀협상등 `美 逆보복` 우려 신중(한경) -"한국화폐는 괴짜" 英 이코노미스트 "1유로=1원으로 디노미네이션 어떤가?"(매경) -폭발적 인기 `엔화스와프예금` 정부 과세 검토..판매중단(매경) -한·미 금리역전..채권시장 왜곡(매경) -운전면허증으로도 금융거래 허용..금감원, 여권등 인정(공통) -신불자 빚구제 5억 불과..개인회생제 담보채무는 실제적용 안돼(경향) -파견근로 대폭확대 추진..계약직 4년연속 고용땐 임의해고 못하게(경향) -주요기업 하반기 21000명 뽑는다..10대그룹만 8698명..작년비 18% 확대(한경) -하반기 채용 양극화 심화..10대그룹·공기업 15% 늘려(서경) -푸르덴셜 CJ투자증권 인수 무산(한경) -"국민銀 회계 금감원 의견 무시"..금감원, "두차례 질의해와 불가 답변"(매경) -슈퍼개미 관련 5종목 시세조종 혐의 조사..금감원, 주가조작혐의 10종목도 집중 관찰(매경) -위성DMB 프로그램 공급자 윤곽..정보-MBN, 교육-EBS 유력(매경) -車 수출 두달 연속 내리막..신차 잇단 판매로 내수 감소폭은 둔화(전 조간) -중형車 시장에 `쏘나타` 경계령..첫날 1만대 판매(서경) -대생, JP모건에 승소..3960만달러 돌려받는다(한겨레) -STX, 범양상선 인수에 강한 의욕(서경) -범양상선 인수경쟁 7파전..의향서 마감직전까지 눈치경쟁(조선) -법무부 "로스쿨 도입 적극검토"..`참심제`도 전향적(공통) -노사정위 연내개최 불투명..민노총 복귀여부 내년결정(동아 등) -부산 하야리야·춘천 페이지 미국기지..美 "내년 조기반환 안한다"(한국) -정보화기금 `풀코스` 뇌물파티..벤처지정 댓가(공통) -지자체 `재산세 인하` 도미노..서울경기 `환급` 속속 동참(경향) -원가연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입주후도 3~5년간 못팔아(공통) -中 경제정책 싸고 당정 파워게임..총리 긴축정책 금융권 반발(경향) -러 무장괴한, 400명 인질극.北오세티아共서(공통) -탈북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한국행 요구(공통)
2004.09.01 I 권소현 기자
  • (edaily리포트)`미운오리새끼` 카드사
  • [edaily 최한나기자]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가맹점 계약은 결국 전면 해지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를 잊은 카드사의 지나친 만행`이라고 비난하는 시민들에게 경제부 최한나 기자가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카드업계 대표주자인 비씨카드와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가 `쎄게` 붙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양측은 결국 `이마트 전(全)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파국을 빚어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마트 편`을 들고 있더군요.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관련 기사마다 잔뜩 매달린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절대 밀리지 마라. 화이팅! (네티즌 jun2604님)` `카드사와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드수수료 오르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카드사만 편하게 배불리는거죠.(네티즌 ahk007up님)` `힘내라 이마트. 이 나라 망쪼 들게 한 카드사들을 반드시 응징하길.(네티즌 kangmg0707님)`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꾸준히 올려온 각종 수수료로도 모자라 거래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수수료를 올려 과거 부실을 메우려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결국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거 부실을 메운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서비스 규모를 줄이고 카드사 본래의 업무인 신용판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신용카드로 결제때마다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용판매 비중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약간 매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올랐다고 소비자가격 또한 올라야 한다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시절에는 응당 소비자가격도 낮춰졌어야 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입니다. 유통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즉각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소비자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집니다.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도 곤란하지만, 원가부담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사실 카드업계가 이처럼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과거` 탓이 큽니다. 길거리 모집을 통해 카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철저한 신용심사 없이 현금서비스를 허용해 신용불량자 양산에 큰 공을 세운 `원죄` 말입니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과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회원수를 늘리고 카드 발급수를 늘리는데 치중해 질적 경영을 하지 못했던 잘못은 백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일방적인 비난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카드사는 이번에 결정된 인상분이 원가를 따져가며 산출해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나마 가맹점측 부담을 고려해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덮어놓고 카드사를 비난만 하는 것은 `지나친 편파`라는 항변입니다. 카드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가 분석 자료도 내놓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는 적잖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들은 카드사가 `약한` 가맹점을 상대로 횡포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중재로 삼일회계법인이 조사한 원가 분석에 따르면 적정 가맹점 수수료는 4.7%로 여기에는 대손비용 2.3%, 금융비용(자금 조달 금리 등) 0.63%, 프로세싱 원가 1.05%, 서비스 원가 0.64% 등이 포함됩니다. 가맹점측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손비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2.4%로 현 1.5% 수준보다 높습니다. 또 가맹점측은 카드사가 공개한 원가분석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공신력있는 회계기관에 다시 맡겨보자는 카드사측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전 부친의 과거사에 얽혀 당의장을 사퇴한 사례도 나오는 마당에 2~3년전 경제대란의 죄를 물어 카드사를 비난하는 게 뭐가 부당하냐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맹점이나 신용카드사가 자선단체라면 모를까 손해보면서 장사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유와 절차를 내놓았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해야지, `원죄`만을 캐묻고, `경제가 안좋으니까 인상은 무조건 반대`라는 감성적 편가르기는 삼가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앞으로는 불필요한 미움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것 또한 카드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구요. 어쨌든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어야지, 너무 감정적이면 본질이 안보입니다.
2004.09.01 I 최한나 기자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헤드라인 -경향 : 개인회생제 23일 시행..빚 15억 이하 信不者 구제 -동아 : 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 -조선 : 빚 15억 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한겨레 : 대학정원 9만5천명 감축..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한국 : 8년간 빚갚으면 남은 빚 탕감 -매경 :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서경 :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한경 : 부실대학 100여곳 퇴출된다 ◇주요뉴스 -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예산처 국무회의서 보고(전조간) -技保-信保통합 중기현실 무시..정부기금 39개 통폐합(서경) -대입정원 9만5000명 감축(전조간) -사법시험 2015년께 폐지..與 이은영 의원 주장(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 내년 1월로 연기(한국) -카드협상 결렬, 대란 초읽기..이마트, 카드3社 공정위에 제소(전조간) -카드깡 이용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금감원(전조간) -국세청, 국민銀 합병회계처리 관련해 세금추징 시사(매경) -김정태 `흔들흔들`..국민은행주 `먹구름`(조선)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추석전 대대적 공직감찰(전조간) -삼성·엘지 차세대 사업 큰 틀 짠다(한겨레) -현대건설, 印尼 천연가스 공사수주..7600만불 규모(전조간) -이건희 회장, 유럽경영 박차..동유럽 전략기지 순회점검(전조간) -최태원 회장 전임원과 토론회..스킨쉽 경영강화(매경) -대기업 직원들 고령화 뚜렷..평균근속 11.1년(한국) -국정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6년간 51건(44조원) 사전적발(전조간) -새만금 540홀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추진(전조간) -이통 3사, 휴대폰료 이달부터 3.7~3.8% 인하(전조간)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자 SK텔레콤 등 3곳 선정(전조간) -기관, 해외채권투자급증..6월까지 200억불 육박(한경) -교보생명, 연내 10조 투신에 맡겨..신창재 회장 밝혀(한경) -시중자금 투신으로 이동중..콜금리인하 이후(조선) -모기지론 한도 2억 이상으로 상향추진..정홍식 주택금융公 사장(한경) -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전조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3000억 지원(전조간) -하나銀 대출금리 내주부터 0.15%P 인하..조흥銀도 검토(매경) -건교부 서민주택자금 금리 9월부터 0.2%P 인하(전조간) -4분기 경기 더 나쁘다..商議 BSI 79로 3분기보다 낮아(전조간) -우윳값 7년만에 10~15% 오른다(한겨레) -백화점 8월 매출 5.4% 증가..3개월 연속증가(전조간) -석유수입업체 고유가에 고사..페타코·휴론 이미 사업정리(매경) -개성공단 美 규제없다..반기문 외교장관(전조간) -새독립기념관장 갈등..광복회 등 `독립유공장 후손 임명하라` 반발(조선)
2004.08.31 I 지영한 기자
  • 이마트 카드결제거부사태 `현실`로
  • [edaily 조진형 최한나 기자]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가 신세계(004170)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최종 통지하고 LG카드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자 이마트는 기존 "수수료 인상 절대불가"라는 강경 입장과 함께 공정위에 이들 카드 3사를 제소, 정면승부를 걸었다. 이로써 1일부터 몰아칠 비씨카드 결제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마트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6일부터는 KB카드도 사용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사태는 일파만파로 악화되고 있다. ◇이마트, 카드사 공정위에 제소 조여오는 카드사들의 압박에 이마트는 31일 비씨카드와 KB카드, LG카드 등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카드사들의 담합의혹과 비씨카드의 차별적 취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 LG카드 등이 연달아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통지하고 있다"며 "적용 시기와 인상율이 카드사끼리 매우 유사해 담합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씨카드가 타할인점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마트에만 특정하게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나섰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행위를 적용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LG카드,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가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마트는 "시장점유율 60%를 넘는 여신금융협회 소속 7개사는 비씨카드와 이마트와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LG카드 등이 합세, 회원사 이익 확보를 위한 협회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 3사는 "합리적 과정을 거쳐 취한 조치를 부당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LG카드는 이번에 보낸 공문이 확정된 인상안이 아니라 협상 진행상 LG카드측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인데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타결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협상을 추진해왔다"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이제와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카드사 전방위 압박 vs 이마트 공정위 제소 이날 이마트가 카드 3사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가 오는 6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최종통지를 하는 등 카드사들이 전방위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이들 카드 3사의 수수료 인상안은 이마트 매출 중 카드 매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점을 이용, 카드 3사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이마트가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어쨌든 카드사들의 연이은 수수료 인상 통보로 당장 내일부터 비씨카드를 매장에서 받지 않을 예정인 이마트로서는 부담이 급격하게 늘게 됐다. 무엇보다 고객 불만이 배가된다. 비씨카드는 2600만명, KB카드는 1300만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이 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카드 사용에도 한계가 있어 추석을 앞둔 고객 불만은 급증하게 된다. 비씨카드와 KB카드를 모두 받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매출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매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6조7000억원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카드 매출액중 19%가 비씨카드로 결제된 금액이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비씨카드에 이어 2번째 카드사인 KB카드도 이마트 카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에 일정부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와 KB카드 등 카드사로서도 이용고객들의 불만이 카드사로 쏟아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피해 `가중`..6일 이전 타협 가능성도 있어 결국 양측의 수수료 분쟁이 서로 한발 자국도 양보하지 않은 채 공정위로까지 비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위가 이마트의 제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해도 결과가 단기일내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마트에서 `카드대란`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마트와 비씨카드가 각각 이용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마트와 카드사들 모두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렇게 소비자-이마트-카드사 모두가 손해를 보는 형국에서 이마트와 비씨카드가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와 비씨카드가 한치 양보를 하고 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여론을 감안해 무리한 강수를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KB카드가 수수료 인상시기인 다음달 6일 이전에 1.8~1.9% 정도의 수수료율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각각 할인점과 카드사 1위인 이마트와 비씨카드가 타협점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KB카드 등과도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31 I 조진형 기자
  • 1일 수수료 인상 강행..`카드대란` 현실되나
  • [edaily 최한나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에 서있는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협상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내달 1일 `가맹점 계약 대규모 해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가맹점 계약 해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1장 이상의 카드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카드결제 올스톱(all stop)`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일정 부분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측 입장 `팽팽` 가맹점 협회들이 모여 구성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0.1%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6개 카드사가 소속돼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수수료 인상은 과거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부실을 막기 위한 생존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10일 한차례 공방을 주고 받은 상태다. 2주가 넘도록 양측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위는 한단계 높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단협 대표들은 카드를 반으로 잘라버리는 `신용카드 절단식`을 가졌다. 이어 현금사용 운동, 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카드사 관계자들은 "가맹점측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가맹점측이 공동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고 해도 수수료 인상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비씨카드-이마트 협상 `지지부진` 수수료 분쟁의 서막을 열었던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협상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후 비씨카드와 이마트는 두세차례에 걸쳐 실무자간 협상 자리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주에는 아예 협상 자리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수수료 협상을 위해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마트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마트 내부적으로는 이미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내달 1일부터 이마트 전국 65개 매장별로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상태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에 이마트는 전(全)매장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측간 시각차가 커 이달안에 타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 카드사와 유통업게 싸움에 골탕먹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 당장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비씨카드 회원 2600만명은 이마트에서의 결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간 가동중인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통해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가맹점에서도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카드사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트가 새로 개점한 경남 양산점과 경기 파주점에서 `비씨카드 사용불가`를 내걸고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 계약 해지시 이마트는 비씨카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비씨카드를 사용하려는 고객과 이마트측간의 실랑이가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KB카드도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할인점에 내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롯데마트 등에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유통업계 전반의 `카드결제 대란`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추석(내달 28일)을 앞두고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계의 마찰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전망이다.
2004.08.30 I 최한나 기자
  • (가판분석)8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윤경기자] ◇헤드라인 -경향 : 7개 제약사 독감백신 입찰무산 담합의혹 -동아 :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 변별력 논란 확산 -조선 : 이슬람단체 "러 여객기 테러했다" -한겨레 : 수능, 점수없이 9등급제로 -한국 : 중국 후진타오 주석 "고구려史 적절히 해결" -매경 : 꿈틀하던 경기 다시 꺾여 -서경 : 공장설립 비용·절차 확 줄인다 -한경 : "체감경기 회복 1년 더 걸려" ◇주요기사 -경기 다시 하강국면으로..공장가동률 10개월만에 최저(전 조간) -신불자 한달만에 다시 증가(전 조간) -금리 3.5%대 추락(전 조간) -7월 경상수지 32억弗 흑자(전 조간) -부패방지위원장 정성진씨 임명(전 조간)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돌연 사의(전 조간)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制 2012년까지 현수준 유지(전 조간) -공장설립절차 100일로 단축..규제개혁추진위(전 조간) -"사소한 실수가 미군 감축 앞당겨"(전 조간) -카드사 마일리지 혜택 줄인다(매경) -저금리? 고금리에 우는 서민많다(매경) -삼성+LG+현대차 `코리아브랜드 연합군`..러·인도 신흥시장서 뜬다(매경) -한국인 車 너무 자주 바꾼다..교체주기 5년(매경) -SK(주) 폭리 사실로 드러나(매경) -포스코 선박용 후판공급 늘린다(전 경제지) -삼양사, 한국하인즈 유지사업 인수(전 경제지) -진짜 부자는 강북에 많다(전 경제지) -"쏘나타, 캠리 따라잡는다"-비지니스위크 MK 품질경영 극찬(한경) -"개성공단 성공할까" 우려 목소리(한경) -패스트푸드 사업, 두산그룹 손떼나(경향) -쏟아지는 코스닥 기업 매물(매경) -`상가 대란` 심상찮다(조선)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세계은행 아시아성장률 상향조정 전망(매경) -유가 5일 연속 하락(전 조간) -원유시장서 빠져나온 국제투기자금 金시장·亞증시로 갈아탄다(한경) -미국 빈곤층이 늘어난다(매경) -盧 "中 고구려사 왜곡 매우 유감"(전 조간) -李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사(조선) -평택에 평화신도시 건설(전 조간) -경비행기 추락 교수 2명 참변(조선, 한국 등) -"코카콜라, 치주염 원인 증거없다"..법원, 원고패소 판결(조선, 한국 등)
2004.08.27 I 김윤경 기자
  • 경유가격 인상 공청회 무산(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화물·버스·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85%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각 시도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들은 공청회 시작 한 시간전인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회관 행사장 단상을 점검하고, 경유세 인상 반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IMF 이후 물동량 대비 차량수의 증가로 운임은 5~6년전과 동일함에도 경유가격은 계속 인상돼 왔다"며 "유가보조금도 형식적인 제도로 실제 유류소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다면 원가의 50%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게 되고, 화물운송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돼 제3의 물류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도 "살인적인 직접비용이 원인이 되었던 작년 두 차례의 물류대란을 겪은 정부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다시 경유 가격을 올리려는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송대란과 물류대란을 원치 않는다면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업계와 택시업계는 경유세 인상 반대와 화물차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면세유 공급, 택시용 LPG 면세 등을 요구했다.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유 1리터로는 2~3km 밖에 운행할 수 없는데 화물차량은 보통 하루에 600km이상을 운행한다"며 "운송사업자는 한 달에 150만원을 벌려고 세금을 140만원이 내게 되는데 이런 세금 체계가 어디 있느냐"고 강변했다. 결국 공청회는 시작시간이 30여분 지난 오후 3시30분쯤 행사관계자가 `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연기됐다. 이와 관련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6일 유종별 자동차 수요와 에너지 수급구조, 환경오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상대가격은 휘발유를 기준으로 경유 85%, LPG는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68%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은 "경유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화물자동차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2004.08.27 I 김춘동 기자
  • 카드수수료 분쟁 경제 전반으로 확산(상보)
  • [edaily 조진형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가단협)에 사업자단체들의 가입이 쇄도하고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내수산업 전업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수산업 전역에 걸친 세력 규합.."회원수 계속 늘어"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에 반발하며 가단협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50여개 사업자단체가 가단협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소상공인단체 및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협조로 양대 단체 산하의 100여개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가단협에 참여할 예정으로 가단협의 규모는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단협은 "카드사들이 이미 홈쇼핑을 비롯해 수퍼마켓, 음식업 등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반발하는 사업자단체가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가단협, 조직 정비.."국회 방문"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사업단체부터 음식점, 노래방, 주유소 등 경제 전역에 걸쳐 세력을 규합한 가단협은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회를 찾아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전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을 방문, 경제조정관을 만나 내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가단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들과는 협상이 안되고있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주체자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규탄 궐기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500만장의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가단협은 "카드사의 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전단지 500만장을 제작해 각 사업자 단체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수료 인상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2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위한 투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 가단협은 이러한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카드사들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단협은 일부 업종에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한 상황. 가단협 관계자는 "홈쇼핑같은 대형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과 같은 영세업종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가 진정 협상을 원한다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후 양측이 카드사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협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회원단체들이 아직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수수료 사태, 당국이 해결해야" 카드사들은 그간 가단협의 활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 가단협의 조직적인 활동에 어떤 반응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이마트도 수수료 인상 강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회사 간에 처리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결제 대란`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당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카드사와 가맹점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08.25 I 조진형 기자
  • 카드수수료 분쟁 경제 전반으로 확산
  • [edaily 조진형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가단협)에 사업자단체들의 가입이 쇄도하고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제 전역에 걸친 세력 규합.."회원수 계속 늘어"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에 반발하며 가단협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도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가단협 가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가단협은 "카드사들이 이미 홈쇼핑을 비롯해 수퍼마켓, 음식업 등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반발하는 사업자단체가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가단협, 조직 정비.."국회 방문"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사업단체부터 음식점, 노래방, 주유소 등 경제 전역에 걸쳐 세력을 규합한 가단협은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회를 찾아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전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을 방문, 경제조정관을 만나 내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가단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들과는 협상이 안되고있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주체자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 첫 발길을 국회로 정한 가단협은 카드사들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단협은 일부 업종에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한 상황. 가단협 관계자는 "홈쇼핑같은 대형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과 같은 영세업종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가 진정 협상을 원한다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후 양측이 카드사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협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회원단체들이 아직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수수료 사태, 당국이 해결해야"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단협의 조직적인 활동에 카드사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는 상황. 양측간 수수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이마트도 수수료 인상 강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회사 간에 처리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결제 대란`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당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카드사와 가맹점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08.25 I 조진형 기자
  • YMCA "카드사-가맹점 분쟁, 당국이 나서라"
  • [edaily 최한나기자] 시민단체 YMCA가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당국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수수료 분쟁으로 인한 연례적인 신용카드 거부 사태는 정책 수단을 포기한 정부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가맹점 공동 이용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와 시장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MCA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가맹점단체협의회가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감독원도 개별 카드사와 가맹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시장자율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절한 정책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 강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진 등을 명목으로 시행된 2001년 12월의 `가맹점 공동망 이용 자율화`조치에 기인한다며 이를 의무화해 현재와 같은 연례적인 가맹점 해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에는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부당 담합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우선 조사에 착수할 것을, 카드사와 가맹점 양측에는 업계간 신뢰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4.08.25 I 최한나 기자
  • 한나라당 경제관련 주요입법 `전방위 반대`
  • [edaily 김상욱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재경위·정무위·예결위 소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정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영은행,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될 경우 이는 사모(私募)펀드가 아니고 관모(官募)펀드가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치금융의 무책임성으로 비춰볼때 관모펀드의 부실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안중 연기금 투자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등의 사모펀드 투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정도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뤄질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처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며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의 지배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장치부터 강구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법에 대해서는 한은의 외환보유고, 공적연금 등 공공자금을 동원해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투자공사를 통해 자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자본투자, 자산운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관치의 극치로 실패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실패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는 만큼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이미 수많은 적용제외와 예외허용으로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제한을 더욱 복잡한 문어발식 규제로 만들것이라며 예외인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원의 재도입은 그 자체로서 남용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수많은 비상장·비등록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의 기초자료인 `시장개혁 3개년계획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지적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정부기구에게 금융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융감독은 전문성을 갖춘 공적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은 정부기구에 속해야 하지만 카드정책 실패로 인한 카드대란에서 보듯 거시경제정책의 책임을 진 재경부가 경기조절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에 개입할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2004.08.25 I 김상욱 기자
  • 인도 파업 홍역..운수이어 은행도
  • [edaily 오상용기자] 인도가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트럭노조가 파업 나흘째를 맞은 데 이어 은행권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25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방송은 잇단 노조파업으로 인도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트럭운전자들은 지난달 인도정부가 부가한 화물운송세금 10%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주말부터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인도 전체 물류에서 트럭을 이용한 육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인도의 물류가 나흘째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것. 특히 생필품과 곡물류 등의 수송이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됐다. FT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인도의 도매물가지수는 유가상승과 상품가격인상으로 7.96% 상승했다. 인도정부는 화물운송세 부가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인도의 물류대란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다. 전날 은행권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일 파업을 벌였다. 9개 시중은행에 소속된 100여 만명 노조원들은 2년째 그대로인 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파업에 가세한 것. 은행경영진은 14%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8%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날 다우존스뉴스는 인도 은행권의 파업은 인도 채권가격 하락(수익률 상승)과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인도 재계는 "이번 노동계 파업으로 인도경제가 수출둔화 생산 감소, 물가상승 등 3중고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 경제는 올들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고충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BBC는 이번 노조파업으로 인도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2004.08.25 I 오상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