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정우 위원장 "무리한 경기부양은 잘못"
[edaily 양효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2일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힌 뒤 "40년의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짧은 기간의 불황과 실업도 참지 못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흔히 비판하는데 때로는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을 그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곧 사회주의인 것처럼 보는 원색적 사고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채 이름표를 붙이고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먼저 성장을 이룬 뒤 분배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크면 오히려 성장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며 `네덜란드형 모델`의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참여 문제와 함께 자본참여도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가치 상승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게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4.08.12 I 양효석 기자

진로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의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진로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사측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미 지난 9~11일 부재자 투표를 마친 노조는 12~13일 이틀에 거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파업 의견을 묻는다.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574명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동의했을 경우 노조는 13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거쳐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교섭부분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분위기가 점점 파업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관리인과 담당재판부가 아직 성과급 문제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조만간 노조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투표에 돌입한 이후에는 사측과 노조가 교섭을 해 잠정안을 타결했더라도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진로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 공급이 끊기게 돼 소매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08.12 I 조진형 기자

금감원, 카드사-가맹점 갈등 `중재나선다`
[edaily 최한나기자]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 중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서로 대립각만 세운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양측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권유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은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전날 가맹점 협회들이 모여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 사태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대책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가맹점 협의회 대표들은 금감원을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측 대표들에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원가` 산정을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다"며 "시장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에 감독기관은 권유나 중재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양측의 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2004.08.11 I 최한나 기자

(가판분석)8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조선: `수도이전` 여야 대격돌 -동아: 노 대통령 "일상적 국정 총리가 총괄" -한겨레: `박정희 사업` 또 연장신청 -경향: "대통령은 국가전략 집중 총리는 일상국정 맡기로" -한국: "일상국정 총리가 총괄" -매경: 어제날씨 36.2도..10년만에 최고 -서경: 3차 오일쇼크 오나..국제유가 45불 육박 -한경: 500만점포 "카드거부 불사"..카드사-가맹점 수수료분쟁 확산 ◇주요기사 (대통령-총리 업무분담) -"대통령은 국가전략 총리는 국정운영" -盧, 정쟁서 벗어나 장기비전 주력 (행정수도 입지 오늘 확정발표) -우리당 "법대로" 한나라 "시한폭탄 멈춰라" -행정수도 이전 여야 막판 논쟁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집값 하락" 네티즌 54% 응답 -재정확대냐 감세냐 정치권 논쟁 -"중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땐 강경대응" (조선) -北언론 "고구려는 우리 역사(경향) -주택거래신고 일부 지역 이달말 해제(조선 한겨레 등) (카드수수료 인상 논쟁) -카드수수료 싸움 확산 조짐 비씨 "강행" 유통업계 "해지" -금감원도 분쟁원인 제공..분쟁 악화땐 조정 나설듯 -카드사 ABS 발행죈다..감사원 "물량과다"..금감원 규제 나서(매경) -산은, 기업 차입금 의존도 사상최저..6년연속 줄어 작년 25% -이공계출신 박사 기술사 사무관 특채 -모기지론 금리인하 검토(매경) -기업 금융거래 인증서 14일부터 4400원 부담(매경) -준조세에 국민 허리 휜다..작년 7.4조 -OECD한국보고서 "금리 높여 물가 잡아야"(한경) -좌승희 한경硏원장, "평등주의 덫에 걸려 경제난(難)" -네티즌 3000만 돌파 -수출시장 1위 품목수 韓-中 갈수록 격차 벌어져 -더 정밀하게.. 반도체 `나노 경쟁`(동아) -쌍용차 생산라인 증설 돌입..상하이車 매각땐 원점 검토 가능성(매경) -KT, 고객DB 활용 수익사업 나서(서경) -미주노선 항공료 21%↑(한경) -삼성SDI 세계 PDP시장 1위(매경) -CJ 생활용품사업 日 라이온사에 매각 -신원 여성복 `베스띠벨리` 中 진출 -매스컴 광고 6% 감소..광고단체연합회 발표(매경)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인하..금호·한국타이어 9개월만에 수출재개 -코엑스, 메가박스에 보증금 100억 인상 소송 -SK텔레텍, 中에 휴대폰사 설립(한국) (유가 급등) -유가 45달러 육박..세계석유비축 60일분뿐 -수급 위기 `석유대란`오나 -유가 원자재 인건비 원화값 속득..기업 채산성 급속악화 -美, 폴란드군 이라크 관할권 인수(조선) -中 "엔화 안빌린다" (동아) -美 EU `中 무기` 신경전(동아) -서울 36.2도.. 10년만에 최고 -檢 삼성 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한국 등) -황우석교수 美 1조원 제의 거절 -중국發 `환경오염 경보`(동아) -한 중 일 `에너지 상생` 시급(한겨레) -노인요양보험 2010년으로 연기(조선) -교도관 없이 수용자 면회(한겨레) -야생 뱀 개구리 먹으면 처벌(동아 한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는다(조선)

2004.08.10 I 최한나 기자

BC카드-이마트 정면대결..피해는 `소비자 몫`
[edaily 조진형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BC카드와 이마트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카드업계와 할인점업계 수장격으로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을 대표하기에 업계는 이들의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BC카드로 이마트에서 결제하지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더욱이 양사간 분쟁이 가맹점과 카드사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불안은 증폭된다.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분쟁`을 강제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가맹점 전체로 파급 조짐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12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제 거부 등으로 맞서겠다"며 집단움직임을 결의했다. 이런 가맹점들의 움직임에 이마트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가단협 기자회견 직후 기존점포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BC카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신규점포의 BC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이마트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미 KB카드로부터 1.5%에서 2.2%로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업계도 줄지어 카드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손비용이 특히 높아 BC카드로부터 지난달부터 5%의 수수료를 적용받은 귀금속방과 쌀가게 등 1만3000여개의 중소형 가맹점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확산..`소비자 대란` 우려 소비자들은 이미 지난 3일 개점한 이마트 경남 양산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개점 예정인 이마트 경기 파주점에서도 똑같은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기존 63개 이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야말로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수는 약 1500만명이며 BC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가맹점 전면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대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해결책 대화뿐"..양측 평행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분쟁 사태가 심화될 것에 대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2000년 백화점과 카드사 사태도 적정한 선에서 양쪽 모두가 양보를 통해 해결한 만큼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가맹점과 카드사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3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시민단체와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며 인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범위가 4.0~5.88%라며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무차별적 양적 확장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로 빚어진 카드사의 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현재는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가맹점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소비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 수수료 인상을 논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08.10 I 조진형 기자

(가판분석)8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동아: 中 역사왜곡 남북공동대응 추진 -한겨레: 구태 못벗은 "의원님 외유 -경향: 私學 예산·인사권 학교 운영위 이관 -한국: 고유가 고통 나몰라라 -조선: 기업들 6重苦에 비명 -매경: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속출 -서경: LG정유노조 복귀..강경노동운동 변화 계기 -한경: 광양항 개발규모 축소 검토..동북아 물류 허브 "흔들" ◇주요기사 원유가격 급등세 -원유시장도 투기판..고유가 부채질(한경) -에너지 절약뿐..무대응이 대책(한국) -고철값 급등..철강대란 또 오나(서경) -러시아 자본 "해외로..해외로"(서경) -에너지 아끼는 기업 금리 3%로 자금지원(매경) 이부총리 경제 낙관론 논란 -李부총리 발언 시장 불안심리 잠재우기 의도(서경) -거시정책 목표부터 수정해야"(매경) -韓銀 "환율상승 得보다 失많다"(서경) -정부 경기진단 낙관일색..믿어도 되나(한경) -주요기업 하반기 수익 빨간불(서경) -"떼쓰는 파업" 더는 안통한다(한국) -초중생 60% B형간염 항체 없다(조선) -헌혈하면 반나절 휴가..2006년부터(경향) -유해 입증 후에도 PPA 약품 신규허가..넋나간 식약청(경향) -생·손보 영역허물고 경쟁(한경) -천안 아산 "고속철 너무 믿었나" (한경) -만두파동이 남긴건 멀쩡한 업체 부도뿐(동아) -달러아줌마들 어디갔지? 경기침체탓 암달러상 크게 줄어(매경) -광복절날 北 중대발표설(경향) -中 해커들 日정부기관 공격(한국) -이라크 2개월만에 치열한 전투(경향) -중국서도 싸구려는 안통해..WSJ 소비의식 조사(한경) -신원, 개성서 의류 40% 생산(매경) -중국동포, 정부상대 "급행료" 소송(한경) -컨테이너 운임 최대 28% 인상(한경) -재산세 소급인하 확산(한국) -재산세 깎아주기 경기도 확산(한겨레)

2004.08.06 I 이진우 기자

LG정유 노조 得없이 복귀..노노갈등`불씨`
[edaily 하수정기자] 정유업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LG칼텍스 노조가 사실상 조건없는 업무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20일간 끝어왔던 장기 파업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당초 LG정유 파업으로 우려됐던 `에너지대란위기`나 `대량해고사태` 등은 다행스럽게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LG정유 노조가 특별한 소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통보한 최종 복귀시한내에 업무복귀를 선언한 것은 극도로 악화된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 사실상 `무조건 복귀` LG정유 노조는 회사측이 최종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6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직권중재 철폐 ▲복귀 동시 공권력 철수 ▲민형사상 책임은 노조위원장에게 한정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3가지 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직권중재 철폐의 경우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선 현장에 복귀해 나머지 요구안들에 대해 회사와 대화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조건없이 복귀한 셈이다. 노조가 이처럼 무조건 복귀를 선언한 것은 파업기간중 평균 7000만원 이상의 고임금과 양호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된데다 최근 허동수 회장을 참수하는 촌극을 벌인 `김선일 패러디 사건`등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아온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한국바스프, 삼남석유화학 등 여타 여수 산업단지내 사업장들이 파업을 이미 종료함으로써 `홀로` 파업을 지속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안인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에 대해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아 회사측과의 대치상황을 지속하는 명분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LG정유 노조는 정유업계 사상 최초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소득없이 복귀를 결정하고 말았다. ◇사측, "책임은 명확히"..대량해고사태는 없을듯 이날 오후 5시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회사 측은 노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된 파업 핵심주동자 65명에 대해 고발 취하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60여명을 회부해 사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단순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통보를 한 것에 따라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개별적으로 시한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복귀결정과 회사의 이같은 방침을 감안하면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량해고`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 `또다른 해결과제` LG정유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복귀후 근로자들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노조원들의 집에 `배신자`라는 벽보를 붙이고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감시자를 동행시키는 등 노조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직원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파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선복귀자들간의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G정유 조합원 1096명중 829명이 파업에 가담했으며 이중 186명이 노조의 업무복귀 결정전에 복귀한 바 있다.

2004.08.06 I 하수정 기자

박승 총재, 제자에게 훈계 듣다
[edaily 강종구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제자로부터 "가르친 대로 하시라"는 훈계를 들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1980학번으로 박총재에게 경제학을 배웠다는 이 제자는 한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과거 박총재의 강의내용을 언급하며 한은의 정책을 조목 조목 따졌다. 이 제자는 "과거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제통계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20년이 지난 지금 총재가 되신 후에도 통계청의 지표에 대해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박 총재가 교수시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음을 언급,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경제정책에 영향받지 않고 있느냐"며 "전통적인 금융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부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신용카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으로 금융권 전체를 지뢰밭으로 만들었다며 "왜 금융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환원시켜 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제자는 또한 한은이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과거에 배운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박 총재가 있는 중앙은행이 고환율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에 주력하는 대기업들뿐이라는 것이다. 이 제자는 "환율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았다면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세계의 좋은 제품을 소비할 수가 있다"며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여 유례가 없는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을 위해 내수를 죽이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굳건하고 강직한 총재가 되어 "위태로운 국민경제를 반석에 올려달라"고 스승에게 청하기도 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학자로서의 종착점"이라며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정책을 펴 달라"는 주문이다.

2004.08.06 I 강종구 기자

또 출혈경쟁한다고? 은행계 카드사 "억울"
[edaily 최한나기자] 전체 카드 매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출혈경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은행계 카드사들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카드수는 늘었지만 이는 체크카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 본래적 의미의 신용카드 발급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항변하고 있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전체 카드수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은행계 카드사인 비씨카드의 경우 올 2분기 체크카드 매수는 309만장으로 전분기 218만장에 비해 91만장(41.7%) 증가했다. 전년 동기 160만장에 비해서는 9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카드수는 2545만장으로 전분기에 비해 2.3%가량 늘었지만 체크카드 비중은 전분기 8.7%에서 12.1%로 올랐고 일반 신용카드 비중은 91.2%에서 87.9%로 낮아졌다. 회원사들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일반 신용카드 발급은 줄이고 연체 위험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KB카드의 경우 2분기 카드 발급수가 1545만장으로 전분기 1595만장에 비해 50만장(3.2%) 감소했다. 체크카드 매수가 39만장에서 63만장으로 61.5%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신용카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외환카드도 전체 카드수는 1분기 696만장에서 2분기 665만장으로 31만장(4.4%) 줄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는 342만장에서 365만장으로 6.7%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란을 겪은 후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회원수나 카드발급수 등 외형 부풀리기보다 엄격한 회원 관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수 증가를 가지고 카드업계 전반의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일부 신용한도를 제공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은행 잔고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드를 말한다. 은행 계좌와 연계돼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계 카드사가 전업계에 비해 발급 및 관리에서 유리하다.

2004.08.06 I 최한나 기자

진로, 중노위 중재 실패..`파국 위기`
[edaily 조진형기자] 진로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회의에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노위의 중재가 결국 수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진로의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소주대란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지난 5일 밤 10시까지 중노위 중재아래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임금인상률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사측에 대폭 양보했다. 임금인상률은 기존 12%에서 7%로 낮췄고 주5일 근무제도 사측이 제안했던 안을 받아들였다. 성과급에 있어서도 기존 400%에서 중노위의 설득으로 200%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급 50%에서 물러서지 않아 끝내 결렬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진로의 예상실적과 정리계획안 등을 보고 기본 성과급 150%에 초과 영업익 달성의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냈다"며 "서로 양보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노조를 설득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중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사측이 법원 눈치만 살피고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은 마치 법원으로부터 어떤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수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비협조적이었다"며 "이에 온건한 성향을 가진 조합원들도 사측과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파업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측 관계자는 "진로가 법정관리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이 성급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며 "그렇지만 향후 3자(노조-사측-법원)가 의견을 같이하도록 유도해 파업까지 가는 사태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2~13일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향후 세부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편 진로 파업위기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 공급이 끊기게 돼 소매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08.06 I 조진형 기자

민노당, `카드대란` 위자료소송 추진
[edaily 공희정기자] `카드 대란`을 야기시킨 정책 책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5일 오전 11시 심상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도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민노당은 향후 국민운동 차원에서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카드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위임장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적게는 원고로 1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위자료 액수는 상징적 의미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신용카드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높은 수수료율의 부담, 신용불량자 등록, 연 30%수준의 연체이자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경제관료들과 신용카드사 대주주들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카드남발 정책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당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지난 99년말 이후 신용카드 정책을 주도했던 이규성, 강봉균, 진념,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고위관련자들과 카드정책 관련 실무자들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민노당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해 어정재 前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난 달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2004.08.05 I 공희정 기자

현대차, 리스크 감소로 신용등급 청신호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의 국제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현대차가 금년중 투기등급에서 벗어나 적격투자 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최근 미국 GE소비자금융으로 1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데 이어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도 올 연말께 GE소바자금융과 외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계열사 외자유치로 리스크 해소..해외공장 순항도 고무적 이에 따라 현대차는 카드대란 이후 금융계열사의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말끔히 씻는 동시에 국제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금융계열사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 현대차의 국제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모두 97년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적격 투자등급을 유지했으나 환란(換亂) 직후 비적격 투자등급, 소위 투기등급으로 추락해 아직도 적격투자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차의 글로벌 확장전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외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수반되고 있는 설비투자(CAPEX) 부담이 위험요소로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지난 6월 중국공장인 베이징현대기차(BHMC)를 방문한데 이어 S&P가 7월초 현대차의 북미공장으로 내년 3월 가동에 들어가는 현대모터앨라배마(HMMA)을 방문해 공장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행히 현대차의 중국공장은 물론 인도 터키 등 현대차 해외 3대공장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1~7월까지 이들 3대공장의 판매누계는 22만6188대로 전년동기대비 85.6%나 급증했다. 공장별로도 같은 기간중 인도·중국·터키공장이 41.9%, 158.0% 173.7%씩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호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대전략에 따른 현대차의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 신용등급 상향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국공장이 내년부터 뉴EF쏘나타를 대체해 신형 `쏘나타`를 월 1만대씩 양산할 계획인데, 최근 4개월간 뉴EF쏘나타의 미국판매가 1만대 안팎을 기록, 현대차 미국공장이 생산초기부터 높은 가동률속에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시장장악력 상승 및 순현금 확대도 신용평가엔 긍정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자동차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내수시장 장악력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국제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포니를 출시한 76년 이후 28년간 연평균 45~48%선에 달했으나 올들어 1~7월중 점유율은 49.8%로 더욱 상승했으며, 월별로도 4월과 7월중 51%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메이커의 수익성과 영업안정성은 여전히 내수시장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 메이커에 대한 중요한 관전포인트중 하나는 내수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현대차의 순현금(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 차입금) 규모가 작년 6월말 1조3580억원에서 올 6월말 3조16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재무적 리스크를 중시하는 신용등급평가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의 무디스 등급은 지난해 5월엔 적격 투자등급(Baa3) 바로 전단계인 Ba1까지 상승했으며, 향후 전망(Outlook)도 스테이블(Stabl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조정, 무디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무디스 신용등급표☜ 클릭> 현대차의 S&P 신용등급 역시 BB+까지 상승, 적격 투자등급(BBB-)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올라섰으며, 지난해 7월 향후 전망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돼 투자등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신용등급표☜ 클릭>

2004.08.05 I 지영한 기자

진로 노사 내일 본조정회의..`파업 갈림길`
[edaily 조진형기자] 진로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본조정회의를 가진다. 이번 회의가 결렬될 경우 파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주대란`을 염려하고 있는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본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날 판단하게 된다. ◇중재안 결렬되면 12일 총파업 찬반투표 이번 본조정회의는 진로 노조가 사측과의 13차례 걸쳐 벌어진 임단협이 결렬돼 지난주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낸데 따른 것이다. 이날 중재가 결렬될 경우 진로 노조는 일주일간 공고를 거쳐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조합원의 50%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진로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현 경영진에 불신이 큰 상황에다가 요구 조건에 큰 차이를 보여왔다. 진로 노조는 임금 12% 인상, 주5일 근무제 시행,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7% 인상에 선을 그었고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날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법원이 거부하면 결렬된다는 문제가 있어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로 파업시..`소주대란` 우려 진로가 파업으로 조업을 중단될 경우 소비자를 비롯해 소매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을 찾기 어려워지게 된다. 진로의 하루 15~20만 상자(1상자 30병) 공급물량이 일시에 중단을 염려한 일부 소매점과 음식점들은 사재기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소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주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동시에 소주 원료를 생산하는 주정회사와 빈병 제조사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반면 진로가 파업에 들어가면 산소주의 두산(000150)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08.04 I 조진형 기자

인터넷업계, 정보보호안전진단 의무화에 `반발`
[edaily 전설리기자] 포털업체, 게임업체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정보보호안전진단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사태를 겪은 이후 보안관련 법제를 신설했으나 민간기업이 유료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은 없다"며 시행 유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이 제도의 성격을 `감사`로 규정하면서도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을 수검업체와 정부가 지정한 진단업체와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까지 의무사항으로 일률 강제하는 것은 자칫 안전관리를 형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업계는 "법적인 강제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주요시설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초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 사태 등에 예방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0억원이상, 일평균 방문객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내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4.08.04 I 전설리 기자

참여연대 "금감위장 엄정한 금융감시자 돼야"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새로 임명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금감위원장에게 통합 금융감독기구장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말 것과 금융감독 기능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사용치 말 것을 당부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3일 `신임 금감위원장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굵직한 금융 현안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며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윤 금감위원장이 재경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재경부 관료로서의 마인드를 탈피하고 엄정한 금융감시자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신임 금감위원장을 정통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과 관리 위주로 금융감독기구를 이끌겠다는 과거 회귀적인 발상이라며 청와대의 인사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신임 금감위원장에 바란다> 1. 윤증현씨가 새로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다. 국제경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위기론이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 굵직한 금융관련 현안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측은 윤증현 신임 금감위원장이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 해박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현안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는 어쩌면 임명권자나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일 수 있다. 2.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금융감독기구의 존립 목적은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여타 정치적&8228;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때 어떠한 파국적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작년 이래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카드대란은 물론, 은행업, 투신업, 종금업 등 한국의 주요 금융업종의 부실상황은 모두 금융감독의 엄정한 집행을 유보한 가운데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의 주요 직책을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라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유발하기도 한다. 3.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재경부 관료가 아니다. 즉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지원, 내수침체 등의 경제현안은 분명 정부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금융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의 집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하루 속히 재경부 관료로서의 마인드를 탈피하고 엄정한 금융감시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4.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 기능이 여타 정치적&8228;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 즉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경제정책 일반, 특히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금융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 또는 현행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 등은 반드시 회피해야 할 것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이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신임 금감위원장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마찬가지로 신임 금감위원장을 정통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과 관리 위주로 금융감독기구를 이끌겠다는 과거회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 요직을 거친 관료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도 하지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4.08.03 I 최한나 기자

(가판분석)8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의원 재산등록 하나마나 -동아: 미 2사단 신속대응군 전환 안한다 -조선: 장보는 주부 울고싶다..7월 소비자물가 4.4% 올라 -한겨레: SKT 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한국: PPA약 사전 대량방출 의혹 -매경: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서경: 직장인 71% `세컨드 잡 필요`(설문) -한경: `원자재 대란` 2파가 온다 ◇주요기사 (지난달 물가 4.4% 올라..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병 경제 이젠 물가걱정(한경) -고물가 지속땐 경기회복 물거품(매경) -물가 상승요인 첩첩 `앞이 안보인다`(서경) -물가급등 정부가 주도..교통료 등 공공요금 급등탓(한국) -체감물가 3년만에 최고(경향) -유가 다시 급등 수출·물가 먹구름(한겨레 등) (알카에다, 미 금융기관 테러 경보) -미국 테러경고 세계증시 휘청(한경) -금융 테러 우려에 달러 매도..한때 110엔대로 밀려(한경) -유가 급등..아시아주가 급락(매경) -세계금융시장 불안감 증폭(서경) -뉴욕증권거래소 비상시스템 가동(동아) (금감위원장 윤증현씨 내정) -금감위장 윤증현씨 발탁..금융감독체계 개편 급물살 탈듯(매경) -금융감독기구 개편 빨라진다(서경) -금융감독기구 개편 정부혁신위와 협의..윤 내정자(한국) -금감위·금감원 관계 조율 숙제(조선) -주가 연중 최저·코스닥 또 사상최저(전조간)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발생(서경 등) -엔화예금 88% 급증..재테크 짭짤(한경) -현대캐피탈 GE와 자본제휴..1조 외자 유치(한경 등) -해외건설 수주 7월까지 37억불 돌파..작년 연간실적 넘어(한경) -대우건설 매각작업 재개..월말까지 주간사 선정(한경 등) -김포공항 주변 19만평 주상복합·외국인 주택 조성(매경 등) -텔슨쇼크·400억대 어음 위변조..사채시장 문 닫을판(한경) -LG정유 파업 장기화 불가피(한경) -제약업계 `PPA 감기약` 기준 반발(한경) -다음, 미 라이코스 1112억원 인수(경제지) -현대그룹 현정은 체제 안착(한겨레 등)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봉 58억(경향 등)

2004.08.02 I 김세형 기자

(가판분석)8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호준기자] ◇헤드라인 -경향: 48시간 긴급체포 없앤다 -동아: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 파장 -조선: 북경대도 `고구려 왜곡`.."중원왕조에 복속" -한겨례: `국민안전 뒷전` 비난 봇물 -한국: PPA함유 감기약 판금..4년만에 늑장 조치 비난 -매경: 유가대란 코앞 닥쳤다..배럴당 44달러 육박 -서경: 자본시장 바로 세우자..국내증시 투자자들 외면 `폐허직전` -한경: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제약사 큰 타격 ◇주요기사 -여당 과거사 규명작업 속도낸다..당내 위원회 설치(한국) -이정재 금감위장 사의표명..금융감독기관 개편 갈등 불붙나(한국) -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 무산위기(조선) -3급 이상 63%가 홀로 자취생활..대전청사 "기러기 공무원들"(조선) -도하개발아젠다 농업 `태풍` 수출 `순풍` 예보(경향) -미국 대선, 경제 `성장`-`하강` 논란(한국) -7월 무역흑자 29억달러..월 사상 최고(동아) -`돈맥경화` 시중에 돈이 안돈다..총통화 2% 어디갔나?(한경) -외화예금 반년만에 37% 껑충..수출 호조, 부유층 재테크 영향(한겨레) -불황의 그늘 소비 양극화..소주-라면 `불티`, 고가 소비재 `감소`(동아) -효성, LG, 신세계 등 기업오너 2~3세, 주가 쌀때 몸집 불리기(조선) -한국게임 일본 휩쓴다(한겨레) -극동도시가스직원 420억원 어음위조(매경) -2분기 실적 중간점검..중국 쇼크 이긴 철강 자신감 `철철`(매경) -유가 이번주 45달러 넘는다-블룸버그(한경) -미국경제 고유가 해소땐 하반기 다시 4%대 무난(한경) -휴가절정 자동차 100만대 서울 탈출(경향)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정부, 정치 변해야 경제산다"(서경)

2004.08.01 I 김호준 기자

카드사 연체율 개선 뚜렷
[edaily 김수연기자] 카드회사들의 연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환대출을 포함시킨 새 산정기준에 따른 카드사 6월 연체율이 25.2%로 전분기말의 27.5% 보다 2.3%p떨어졌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른 연체 규모는 1분기말 12조6000억원이었고 6월말에는 이보다 2조1000억원이 줄어들어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말 대환대출잔액은 12조5000억원으로 5월말에 비해 5000억원 줄었다. 새로 발생한 연체금액(1개월미만 연체금액)도 지난달보다 21억원 줄어든 4856억원으로 조사됐다. 카드회사들의 연체율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카드 대란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카드회사들도 대출서비스를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별로는 LG카드 연체율이 31.45%로 5월말 32.74%보다 1.29%p떨어졌다. 현대도 5월말 20.19%에서 19.87%로 낮아졌다. 이밖에 비씨 롯데카드 등의 연체율도 모두 하락했고 삼성만 23.45%에서 23.59%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새 연체율 기준은 원금의 30%이상이 상환되었거나 대출약정기간의 3분의 1 또는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대환대출을 뺀 대환대출과 1개월 이상 연체를 더해 산정한다. 1개월 이상 연체만 집계하는 기존 연체율 기준으로 보면 6개 전업카드사의 6월말 연체율은 10.9%로 전월말의 11.7%에 비해 0.8%p 가 떨어져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김진수 금감원 여전감독실 팀장은 "29일 새 기준에 따른 연체율이 10%를 넘는 LG 삼성 현대 등 3개 카드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 사태 이후 매월 카드사별 연체율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이제 연체율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분기별로만 발표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 주)연체금액=1개월인상 연체금액+정상대환대출(상환능력이 개선된 금액 제외)

2004.07.30 I 김수연 기자

(가판분석)7월28일자 조간신문
[edaily 공동락기자] ◇헤드라인 -경향: 탈북자 대거입국 `200여명 한국서 꿈같은 첫밤` -동아: `대규모 탈북` 딜레마 시작됐다 -조선: 탈북자 230명 집단입국 -한국: 탈북자 대책 전면 재검토 -한겨레: 탈북자 230여명 서울도착 -매경: 탈북자 200여명 입국 -한경: `증시공동화` 갈수록 심각 -서경: 차보험료 또 오른다 ◇주요기사 -조영길 국방장관 사표..청와대 곧 후임발표(전조간) -미, 주한미군 감축에도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동아) -과기장관 부총리로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전조간) -김원기 국회의장 "2006년 개헌논의 할수도"(전조간) -추락하는 코스닥 신뢰회복 급선무..이틀째 사상 최저치(전조간) -세수 1조부족 예상 올 나라살림 `비상`(한경) -40대 취업자수 30대 첫 추월(전조간) -중기 설비 30% 이상 스톱(한경) -"한국하면 강성노조 떠오른다"..주한미상의 회장단, 열린우리당에 쓴소리(동아) -공공구매 수의계약 1~2년 연장(동아, 매경 등) -민노당, 금감위원장 고발.."카드사태 직무유기 혐의"(조선) -돈 `회사채 ·채권형 펀드`로 몰린다(조선) -그룹 계열사 연결납세제 논란(한겨례) -카드약관 글씨 키운다..감사원 소비자보호책 권고(경향, 매경 등) -LG카드 출자전환 한곳도 신청안해(동아) -게릴라 호우 "헷갈리네"..불규칙한 강수 잦아(조선) -개편 한달도 안돼 23개 버스노선 변경(조선, 동아 등) -정통부 연구용역 `뒷거래`..IT업체서 거액받고 국책과제 특혜 발주(전조간) -토익위 `얄팍한 상술` 눈총..성적발표 하루전 다음시험 접수마감(경향) -대학 입학전 포기땐 등록금전액 환불(전조간) -법원 상급심 무죄판결 는다..법정진술중시 · 증거주의 엄격적용(경향) -미 민주당 "한국은 역사적 동맹" 규정(경향) -위성방송 "안방메뉴` 다양해진다..방송위 채널정책 운용방안 확정(경 -日증시연동펀드 `뜨거운 유혹`..일 경제회복 반영(경 -IMF · 세계은행 제역할 못해(매경) -아시아서 가장 영향력있는 비즈니스 리더..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5위(전조간) -中 상하이자동차와 양해각서..`쌍용차 매각` 자동차시장 격랑예고(전조간) -일 소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포털업체 국내시장 진출"(서경) -KP케미컬 9900억에 팔릴듯(서경) -가구 58%가 이자·세금 제외한 가처분 소득감소..대한상의 조사(전조간) -은행수수료 원가공개 `도마`(한겨례, 서경 등) -우방, 삼성공조에 팔릴 듯(매경) -국민은행 대손충당금 공방..금감원 "1천억부족 변칙 회계" vs "규정대로 처리"(경향, 매경) -스타벅스 한국진출 5년에 매출 6억에서 550억 급증(동 -휘발유 교통세 내려달라..자동차 5사-대리점 건의(동아) -유화 원자재 가격 폭등세(동아, 한경 등) -일자리 찾는 주부 2년새 81% 늘어(전조간 -진로 파업예고..`소주대란` 오나(한경) -중소휴대전화 제조사 中 저가공세 밀려 잇단 경영난(동아)

2004.07.27 I 공동락 기자

민노당, 이정재 금감위장 고발
[edaily 김수연기자] 민주노동당이 27일 `카드 대란" 사태와 관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카드특감"에서 드러난 대로 금융감독원은 LG카드가 업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고, 불법대환대출로 과징금 및 주의 조치를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LG카드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증권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들어 함께 고발했다.

2004.07.27 I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