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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파업 `홍역`..경제는 언제 살리나
  • [edaily 양효석기자] 용어차제가 생소했던 `춘투(春鬪)`에 이어 `하투(夏鬪)`가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의 5개 지하철노조는 2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LG칼텍스정유 노조도 이틀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대우차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1∼22일 이틀동안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1일 하루동안 정부의 불법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8개 공동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다. 금융노조도 21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1.8%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이 다시 파업 `열병`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상생의 길 포기..`이기주의` 비판많아 최근 파업에 대한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이기주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경기불황도 장기화될 분위기인데 노사, 정부와 노동계간 상생의 길을 버려둔 채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디 `stockholm`의 네티즌은 "과연 힘없고 빽없는 서민을 볼모로, 있는자들의 힘자랑에 우리가 당신들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는가?...LG칼텍스정유 노조들은 평균임금이 6천(만원)이 넘는데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다는군"이라며 자조섞인 어투로 파업을 비판했다. 아이디 `goodie12` 네티즌은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하는 내용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근로자들보다 여건도 좋고 보수도 많이 받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커다란 담보를 통해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쁩니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도 `서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길래 시민의 발을 묶으면서까지 파업을 하겠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이기적이네요"라며 따졌다. `실망한팬` 이름의 네티즌은 "LG정유사태를 보면서 더이상 민주노동당도 가난한자의, 약자의, 힘없는자의 정당이 아닌 돈많은 귀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글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LG칼텍스정유의 임직원 평균 임금이 7100만원, 기능직 평균 임금이 692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파업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고임금 근로자의 쟁의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전투적 노사관계가 경제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이며, 노조가 이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LG칼텍스정유 파업의 후폭풍은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파업이 2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수송에서부터 전력생산까지 석유제품이 쓰이는 모든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파업도 비노조원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당장의 교통대란은 없다지만, 서민발목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파업을 강행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힘으로 해결`사고 버려야..1~2년동안 갈등 지속될 것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하투를 `귀족노동자의 투쟁`이라는 도덕적 관념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황에서 파업강행은 자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선 연구위원은 "아직도 한국 노사문화중 노동계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측은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이미 정치조직화된 노조입장에서 보면 강경파업은 임금인상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노조원의 표를 얻어 생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장외투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회라는 투쟁장이 하나 더 생겨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 같은 단기적 현상은 앞으로 1∼2년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4.07.21 I 양효석 기자
  • 中企 가동률 60%대 `정체`..작년 2분기이후 지속
  • [edaily 김윤경기자]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60%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kfsb.or.kr)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소 제조업체 평균가동률은 67.7%을 기록했다. 평균가동률은 지난 해 2분기 이래 계속해서 60%대를 기록, 정상적인 평균 가동률 70~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가동률은 또 지난해 3분기(66.7%)을 제외하면 99년 1분기(6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협은 "중소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이 주요인이며 특히 지난 해 4분기 이후 나타난 원자재 대란의 여파도 상당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밝힌 경영상 애로는 내수부진이 2002년 2분기(34.0%)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올 1분기에는 60%대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불안 애로비중은 지난 해 3분기(25.4%)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 해 연간 평균가동률은 68.8%로 99년(7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섰다. 지난 2000년 연간 평균가동률은 76.3%로 정점을 찍었고 2001년 72.3%, 2002년 73.2%를 기록했었다.
2004.07.21 I 김윤경 기자
  • (가판분석)7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조선 : 軍 수뇌부 전면문책 기세 -동아 : 청와대-軍 NLL 갈등 증폭 -한국 : 靑, 국방부 엄중 경고 -한겨레 : 군 일부, 기밀 고의유출 -경향 : 靑 "국기문란 엄중문책" -한경 : 다시 불붙은 파업...파업 -매경 : 정부 "불법파업 타협없다" -서경 : 勞 "지하철등 오늘 총파업", 政 "불법파업 용인 않겠다" ◇주요기사 -한일 정상회담, 오늘 제주도서(전조간) -아파트 원가공개에 국력소모..386세대 정치만 매달려서야..이헌재 인터뷰(동아) -"시장경제 할 수 있을지 점차회의"..이헌재 인터뷰(한경) -230개 골프장 조기허가..이헌재 인터뷰(서경) -여야 대표회담 검토(한겨레) -한국형 IT허브 만든다(조선) -골프장 230곳 120일내 일괄심사(동아) -이통3사 `클린마케팅` 담합조사(한겨레) -與,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매경) -경제부처 후속인사 적을듯(서경) -5개 지하철 노조 오늘 파업(전조간) 국내연료 30% 공급 에너지대란 초비상..LG정유 가동중단 이틀째(경향)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확산(매경)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전조간) -하반기 수출 꺾이기 시작?(동아) -하반기 물가상승 압박 크다(동아) -개인자본 해외유출 올들어 10조원 육박(한국) -행정수도 2단계로 나눠 이전 검토를(조선) -1년에 3번이상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댄 계좌추적(조선) -내년부터 떴다방 원천금지(경향) -은행수수료 또 인상(조선) -산은 간부 잠작..110명 돈 8억 주식으로 날려(전조간) -LG카드 차입금 7조1000억 만기연장 요청(동아)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위로 이관(한겨레) -금융권에 "법인세 3천억 추징"파문..삼성생명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한경) -하나銀, 코오롱캐피탈 지분인수 추진(한경) -현대차, 카드에 발목 잡히나(매경)
2004.07.20 I 양효석 기자
  • 산자부 "LG정유 파업 비상대책 마련"
  •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LG칼텍스정유의 파업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LG칼텍스측 비축분을 활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비축분이나 국내 정유사의 수출분도 LG정유측에 공급할 방침이다.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20일 "LG칼텍스정유 파업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에 미리 대비해 놓고 있다"며 "우려하는 에너지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심의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업 여파로 휘발유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휘발유의 경우 LG정유 자체적으로 19일분을 비축하고 있고, 석유공사에서도 정부비축분 12일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달이 지나도 정상가동이 안돼 LG정유의 휘발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정유사로부터도 휘발유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정유사간 적정가격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싱가포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고,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 조정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는 "정유사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LG정유가 다른 정유사의 수출분을 매입할 수도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제 원유가격 등에 따라 석유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경우 크게 불안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공장근로자들이 이탈하더라도 엔지니어 등을 동원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한달안에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측은 정상 가동후 노조원들이 공장으로 들어와 조업을 방해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07.20 I 최현석 기자
  • (FX전망)유가 불안과 LG정유 가동 중단
  • [edaily 최현석기자] 국제유가가 다시 사상최고치를 향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41.90달러까지 치솟으며 42.33달러에 육박했다. 일본의 6월 무역흑자가 4년만에 최고수준을 달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 달러/엔이 108엔대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2위 정유업체인 LG칼텍스 정유가 가동을 전면 중단해 에너지 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LG정유가 가동을 중단하면 SK나 S-Oil 등 나머지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게 돼 달러수요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노동계 하투와 맞물리며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점도 원화가치 향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실업률이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계절요인을 제거했을 때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있어 당국이 고용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역외환율이 1162원대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이며 이날 현물환이 추가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오히려 전날과는 반대로 과매도분이 정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의회연설을 앞두고 있어 달러/엔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달러/원 역시 1150원대 후반에서 지리한 횡보를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선물사들은 일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원도 동반 하락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만큼 1150원을 향한 하락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단기적으로 1155원 아래로 내려서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동양선물 = 금일 달러/원 환율은 뉴욕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으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뉴욕 차액선물환(NDF)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전일 서울 환시 선물환종가대비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은 단기 재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의 의회증언을 앞두고 있고 일본의 6월 무역수지가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져 엔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일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보다는 하락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폭은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범위: 1157~1166원. LG선물 = 지난주말 급등분을 되돌리며 원상태로 복귀했다. 전일의 급락으로 지난 주말 상승이 심리적 측면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달러화 가치 등락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불안 심리도 완화되고 있어 수급에 의한 하락 기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중의 거래 범위였던 달러/원 1155원과 1150원을 염두한 고점매도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2004.07.20 I 최현석 기자
  • (가판분석)7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경인기자] ◇헤드라인 -경향: 노대통령 NLL 침범 추가조사 지시 -동아: 주민이 원전 유치청원 7개 시도단체장 "예비신청 안겠다" -한겨레: 사학재단 이사장 배우자 총학장 취임금지 추진 -한국: NLL 보고누락 추가조사..노대통령 지시 -조선: 노대통령 군 보고누락 조사지시..문책강도 더 강해질듯 -매경:농수산물 유통 확 바꾸자①..산지선 `껌값` 식탁선 `금값` -서경:노동계夏鬪 금주 최대고비..LG정유이어 쌍용차·지하철 노조 등 줄파업 -한경:LG정유 가동 전면중단..에너지 대란우려 가시화 ◇주요기사 -한나라당 박근혜씨 대표로 재선출(전조간) -한-중-일 기술격차 좁혀져..한국 중국에 3.8년 앞서(조선) -한국 잠재성장률 연 5% 어려워(조선) -정 통일 "남북 협력기금 6000억원 확보해야"(조선) -남북 장성급 실무회담 무산..북측 연락안해(조선) -올 해외 출국자 400만 첫 돌파..상반기 32% 늘어(전조간) -두부 노트 등 45개 업종 대기업 진입 단계 허용(조선) -재벌총수들 두 달간 9000억원 날려(전조간) -납품 비리업체 정보화 프로젝트 입찰 제한 한국IBM은 빠져(한겨레) -서울 건물 10곳중 6곳은 빈 사무실(전조간) -대전 충남 아파트 분양권 서울보다 프리미엄 높아(동아) -4대 도시 지하철 파업 초읽기..내일 돌입할 듯(동아) -LG정유 사실상 올스톱..회사측 경찰투입 요청(전조간) -"신행정수도 外 충청권 규제 조기해제 검토"-강동석 건교부 장관(전조간) -"中 하반기 성장률 9% 안팎 둔화될 것"(전조간) -WTO, 세계의류산업 재편 전망..中·印 미국의류시장 장악(매경) -中企고유업종 2006년까지 폐기(전조간) -정부 조성 1兆펀드가 "유일 희망"..벤처캐피털 고사위기(서경) -국내활동 헤지펀드 실태 점검(매경) -`은행 추가減資없으니 투자` 발언 믿었다 손실..법원 "정부 배상책임 없다"(서경) -"LG카드 추가증자 못한다"..채권단 운영위 이번주 확정(매경) -현대카드 내달말 2천억 증자(한경) -삼성 `50나노 반도체 소자기술` 개발(전조간) -삼성SDI, DTV용 초슬림 브라운관 개발(전조간) -MP3 가격인하..레인콤 "안방사수"(전조간) -엠텍비젼, 3D 그래픽 칩 국산화(전조간) -동원, 동해펄프 인수(전조간) -새한미디어 `토너` 본격 양산(서경, 한경) -대선주조 경영권 분쟁 곧 타결(서경)
2004.07.19 I 김경인 기자
  • (가판분석)7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서울 노인·부녀자 19명 연쇄살해 `희대의 살인마` 검거 -동아: 11개월간 20명 `엽기살인` 30대 용의자 검거 -조선: “인천·부산서도 범행 저질러” 19명 죽인 연쇄살인범 검거 -한국: 10개월간 19명 `엽기살인` 30대 용의자 검거 -한겨레: 11개월간 부유층노인 여성 19명 살해범 검거 -매경: “경제장관 도덕적 타락 심각” 국민은행 돈받은 관료 1명더 있어 -서경: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국내외 연구기관 전망 -한경: 투기지역내 연립·다가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않기로 ◇주요기사 - 경기 화성·군포등 9곳 투기지역 해제될 듯..재경부`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 (매경) - 최근 3개월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전국평균 밑돌면 투지지역 해제(서경) - 값 안오른 투기지역 부동산 `구제`(조선) - 석달 상승률 전국평균 밑돌땐 투기지역서 푼다(동아) -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내년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경제지) - 농산물 개방폭 크게 확대될 듯..도하 아젠다 협상초안 (전조간) - 국제유가 41불 돌파..6주만 처음(매경) - 경제 내년이 더 어려워..10년간 잠재성장률 향후 5.2% 밑돌수도(매경) - 조국방 주내 경질방침..NLL 허위발표 문책(경향) - NLL 침범 배는 北경비정..군조사단(한국) - 연내 남북정상회담 급물살(조선) - 차관급 10여명 교체..이르면 오늘 인사 (매경) - 여 `선거-정자법 개정`(동아) - 천정배 대표, 기금 주식투자 법개정 당력집중(조선) - 공기업 13곳 불공정거래 조사..공정위 오는 31일까지 (한경) - 금감원 불협화음 카드대란 불러..감사원 지적(동아) -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때 취득경위·소득원 밝혀야(한국) - 이부총리 전감사원장, 퇴임기간 자문료 수천만원 받아(조선) - 우선협상대상자 방식 기업매각허점..협상깨지면 헐값 (매경) - 공무원·사학·국민연금등 3개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182조나 적립안해(한경) - 올 주가하락률 한국 세계최고..코스닥지수 작년말 대비 20.05%하락(한경 동아등) - 증권가 구조조정 찬바람(동아) - 스카이라이프로 MBC·SBS본다..방송위(한경) - 변액보험 수익률격차 최고 2배..베트라이프 7.98%, 삼성생명 3.56%(한경) - 165억불 러시아프로젝트잡아라..LG건설·포스코등 선점경쟁(한경) -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전세자금 대출에 출연금부과..은행권 반발(서경) - 현대차 디자인 확바뀐다..다음달 `쏘나타`신차부터 적용(매경) - 삼성전자 美환경규정 위반 벌금..가전제품서 사용금지물질 검출(매경) - 대우버스 중국시장 공세 고삐(매경)
2004.07.18 I 하수정 기자
  • (가판분석)7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학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軍발표 허위로 드러나 -동아: 軍, "北 NLL침범" 허위보고 -조선: 北함정 3차례 답신했었다 -한국: 軍 "답신 없었다" 허위 발표 -한겨레: 北 NLL 침범때 교신 있었다 -매경: 카드특감 변죽만 요란 -서경: 금융기관 제재·인허가 등 업무..금감원서 금감위로 넘겨라 -한경: 판교신도시 분양 원가연동제 첫 적용 ◇주요기사 -감독부실, 카드대란 불러(전조간) -삼성전자 2분기 매출 15조·순익3조(전조간) -盧대통령 "100兆 들어도 행정수도 이전"(한국) -"北과 6者 회담땐 인권문제 안다뤄"..켈리 차관보(조선) -오마에 겐이치 교수, "한국도 10년 구조조정 거쳐야"(한국) -은행 年4%대 특판예금 "불티"(한경) -증여성 해외송금 "눈덩이"(서경) -中企 신용위험 상시 평가(서경) -농협이 무섭게 크고 있다(매경) -LG정유 전면파업 수순돌입(한경) -"파란닷컴" 출범 포털大戰 시작됐다(매경) -LG필립스LCD, "경기 나빠 공모가 낮춰 발행"(매경) -中 긴축효과 뚜렷..연착륙 예고(한경) -美·유럽투자자 "현금 확보하자"(서경) -AWSJ, "주식 줄이고 채권 늘려라"(매경) -유조선 운임 2월이후 최고(한겨례) -원자재 사려면 지금 사야(매경) -"수구언론들 또 반공푸닥거리"(한겨레) -美 "필리핀 테러굴복…철군 불붙이나"(동아) -공인인증서 유료화 "마찰"(한겨레)
2004.07.16 I 이학선 기자
  • (edaily리포트)"억울하면 공무원 해"
  • [edaily 양효석기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500여쪽에 달하는 감사보고서를 심사해 결론을 내렸고, 이를 3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로 요약해 16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카드사용을 장려했던 재정경제부의 정책은 불가피했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감하시나요?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그 동안 미래 소비를 앞당겨 지출한 것이 향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지요. 결과적으로 현재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어섰고, 신용카드사 부실문제는 아직도 경제회복에 큰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소비를 앞당겨 써버리고 가계빚만 남은 까닭에 내수시장도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상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관련 각종 규제를 풀면서 카드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남발됐고 카드사는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장에 치중했습니다. 바로 카드부실의 "1차 원인" 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실패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내수진작 및 세원확보 등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규제완화와 사용촉진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과거 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기적인 내수진작을 위해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도록 한 결정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감사원은 대신 감독권한을 공무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담당 부원장에게 책임을 지웠습니다. "정책 부작용에 대비 사전예방 감독시스템과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유관기관이 상호 공유해 문제를 조기에 인식했다면 부실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감사원은 또 신용카드 부실초래의 원인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소득한도를 초과해 무분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러개 신용카드사로부터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 신불자 전락을 자초했다는 설명입니다.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이 `교통대란`의 원인을 시스템 및 교통체계 준비 부족보다는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돌린 것과 비슷한 꼴입니다.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해 계량적으로 책임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말대로 문책 구성여건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지 않고 결과만 따진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만명의 신불자를 양산하고 국가 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명백한" 정책실패 사안에 대해서조차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과연 옳바른 결정인지는 반문해 볼 일입니다. 당시 금감원 국장이었던 김중회 부원장을 인사조치시킨 것만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다 물은 것일까요? 김 부원장이 당시 금감원 국장으로서 얼마만큼 권한을 갖고 있었을까요? 감사원은 금감원이 2003년 `3.17`과 `4.3`대책을 수립하면서 검사도 안나가고 카드사 자료만 받아서 안이하게 대처해 신용카드사 위기를 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3.17과 4.3 대책은 해당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자료는 물론 결과 브리핑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맡았습니다. 회의 후 카드사 사장들이 금감원 기자실로 호출돼 확정되지도 않은 카드사별 증자규모를 일일이 밝히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것도 `관치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전윤철 감사원장은 금감원의 뒤에 재경부와 금감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것일까요? 감사원은 또 말합니다. "금감위원장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금감위원장은 자주 교체됐고, 당시 금감위원장은 모두 퇴직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건 현직에 있을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는 경제를 파탄내도 현직에서만 물너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금감원은 카드사태에 책임이 있고, 이에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만 책임을 지우고 공무원들은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의 할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관료들과 정책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감사원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감사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왜 따지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억울하면 공무원 하라는 얘기구만"이라는 자조가 쏟아졌습니다.
2004.07.16 I 양효석 기자
  • 참여연대 "카드 대란 관련자에 책임 물어야"
  •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부실감사라며 관련 관료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악수(惡手)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는 카드대란의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관료들의 정책·감독실패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전 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에 참여한 것은 감사의 본질적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전 감사원장이 주도한 이번 특감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국회는 전 원장의 제척 규정(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때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규정)위반과 감사결과 왜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은 재경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도 재경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감독기구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붕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논리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갖고 있는 결함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금융감독기구의 관치적 색채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관련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폐지,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도기적 모습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가 완전히 민간기구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카드대란에는 길거리 모집 금지 해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개위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07.16 I 최한나 기자
  • 전윤철 원장은 ‘카드 대란’ 책임없나
  • [edaily 박동석기자] 감사원의 카드 대란 특감 조치가 예상대로 솜방망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감사원이 밝힌 카드 대란의 원인은 ▲카드이용자 결제능력 초과범위 사용 ▲카드사의 과도한 차입경영 ▲감독기관의 감독미흡이다. 그러나 원인에 비해 책임추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사원이 내린 징계는 `카드대란`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한 게 거의 전부다. 카드사용을 장려했던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에 감독권한을 위임했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을 뿐이다. 감사원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카드 대란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기관장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포기했다. ◇ "현직에 있을 때만 책임" 하복동 감사원 금융재정감사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감사원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강경식 전 부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 이번 감사 결과 정책실패는 시스템의 결함에 따른 것인만큼 문책보다는 정책개선과 감독기구의 개편이 중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카드 대란 특감으로 떨고 있었던 전현직 경제 관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지난99년 5월 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그해 8월 카드 복권제도를 도입한 주역인 강봉균 강봉균 재경부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이헌재 금감위원장(현 경제부총리)과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진념 전 부총리,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길거리 회원모집을 허용함으로써 ‘진범’으로 지목됐던 강철규 규개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 카드정책 실무책임자였던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한나라당 의원)등이 그들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책임도 간과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전윤철 감사원장 "면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조치는 전윤철 원장의 강직한 "컬러"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 원장은 ‘전핏대’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직선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불 같은 강성 이미지다. 그런 그가 면책의 범위를 넓힌 것은 전 원장 자신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었던 탓이 크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전원장은 지난 2002년 부총리로 재임당시 카드사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규제정책을 주도했다. 신용카드 규제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02년 3월 LG카드등 3개사가 과당 회원모집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으면서부터. 전원장은 당시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함께 카드사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 해 5월에는 카드사의 현금 대출 업무 비중을 전체 영업의 50%이하로 낮추라는 정책이 시행됐고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도 전면 금지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규제방안이 추가됐다. ◇ 신불자들은 어디서 구제받나 이렇게 카드사들의 돈줄을 조인 데 따른 파급효과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급기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러왔다. 설거지는 김진표 전 부총리(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맡아 처리했다. 금융권의 카드채 만기 연장 조치가 내려진 이른바 2003년 4.3종합대책이다. 종합해보면 전 원장은 카드사의 자금 줄을 조임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 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카드가 된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과당경쟁을 일삼은 카드사들이다. 그러나 전 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잘 나가는 전현직 관료들이 솜방망이조차 맞지 않은 감사결과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냉탕 온탕식 카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카드회사들과 이 과정에서 연체의 늪에 빠져든 신용불량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2004.07.16 I 박동석 기자
  • 감사원,"카드부실 감독미흡 탓"(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은 신용카드 부실초래의 원인을 카드이용자 결제능력 초과범위 사용과 카드사의 과도한 차입경영, 감독기관의 감독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카드대란`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인사초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카드장려정책을 실시했던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에 감독권한을 위임했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월2일∼4월16일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4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 및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9년 정부의 카드장려책에 대해 내수진작 및 세원확보 등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신용카드 규제완화 및 사용촉진 정책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시스템과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유관기관이 상호 공유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건전성 강화조치를 제때에 시행했더라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배경에 금융감독체계 운영부문에서 재경부와 금감위간 역할분담 및 협조 미흡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재경부는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위는 건전성감독·리스크관리 등 미시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2개 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법규정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중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규정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법규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업무분장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해 금융감독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앞으로는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대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합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직을 분리시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인 금감위 부위원장이 직상급자인 금감원장을 감독하는 불합리한 결과 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관화해 금융감독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정책을 거시와 미시로 나눠 금융감독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정부혁신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복동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이날 "재경부는 카드거래 투명성 확보나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장려책이 불가피했으며, 대신 감독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감독할 수 있는 모든 툴을 풀어 감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상충된다"며 "그러나 감사결과 재경부의 정책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됐고, 단 선택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 필요에 따라 재경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감사원이 책임을 물을 때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금감원 부원장의 경우 카드문제에 대해 감독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04.07.16 I 양효석 기자
  • (일문일답)감사원 하복동 재정금융감사국장
  • [edaily 최한나기자] 다음은 카드특감 결과와 관련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입니다. - 징계나 문책 6명 중 카드대란 문제와 관련된 사람 몇명인가. ▲금감원 인사 1명 인사조치한 것이다. 카드관련 정책 집행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이뤄져 왔고 다른 정책들도 많이 이뤄져 왔다. 카드대란의 원천적 책임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있다. 중과실을 물을 만한 법적 요건 발견하지 못했고, 이번에 인사조치된 사람은 감독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 정도 책임은 물어도 된다는 생각에 조치를 결정했다. - 금감위와 금감원간에 잘못된 MOU가 카드대란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나. ▲직접적 영향 줬다고는 보기 어렵다. 업무수행상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금융감독기구 통합때 입법과정에서 금감위가 아주 작은 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금감위 업무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MOU 체결했어야 하는 상황 이해한다. 지금은 사람도 늘었고 조직도 컸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한다. 한꺼번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 통보 조치 취했다. - 금감위에서는 당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달라고 했으나 재경부에서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재경부는 금감위에서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재경부 입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을 운영하면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감독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카드사 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크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로 정책 부작용에 대한 보완은 늘 필요하다. 이번 감사 결과 통보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감독이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 감독 당국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합의제로 구성돼 정책 집행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는 돼 있다고 본다. - 김중회 부원장이 대표로 인사조치를 받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됐나. ▲카드사에 대해 개괄적인 감독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카드사의 건전성 문제나 발급, 자금조달 등을 상시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걸 소홀히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 재경부가 갖고 있는 관련 시행령은 급하면 한달만에 바꿀수도 있는 것인데 카드시장 과열에 대해 재경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내부 검토 충분치 않았고 국장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금감위에서 요구한다고 관련 법을 바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법 자체의 심의를 거쳐 차관회의 등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 여전법 시행령이 많은데 일부분 바꾸기 위해 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윗선에 보고도 다 들어갔고, 당시 재경부 판단으로는 감독의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장도 감사위원회의에 참여했는데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문제 없나. ▲감사원장은 멤버의 하나일 뿐이다. 감사위원회 의견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장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 원장이 재경부에서 일했던 때는 카드 종합정책을 발표할 때로 당시 카드시장 과열로 부실 심화할 때였다. 그 기간은 재경부에서도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다. - 카드시장에 대한 조치는 99년부터 4년간 이뤄졌는데 감사원이 그동안 재경부 등에 정기 감사를 했었나. ▲감사는 했으나 신용카드에 초점 두지는 않았다. 일반감사에서 현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 정부 실패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없어 관련 공직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유발할 우려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환란 당시에는 직무유기라 해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했었다. 그러나 문책의 구성 요건 묻지 않고 결과만으로 책임 물으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정책 선택에 대한 책임 물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 카드 규제 풀 때 내부에서 얼마나 검토됐었나. ▲당시 내수진작과 거래투명성 확보위해 규제를 완화했던건데 실제로 카드 사용 권장해 2조원 정도 세수 증대됐었다. 거시정책은 집행에 따라 장점과 부작용이 모두 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재경부는 감독의 문제로 판단했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이냐를 두고 고민했다.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 및 신용평가 문제는 카드사 자율에 맡길 사항이고 문제가 있으면 감독당국이 개입해서 해결해야지 정책당국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 이번 문제에 금감원장은 전혀 책임없나. ▲책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금감원장은 자주 교체되는 자리다. 문제되는 기간 동안의 원장은 지금 안계시고 인사조치 당한 임원의 경우 오랜 기간 감독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조치대상이 됐다. 현재 금감원장은 2003년에 부임했고, 인사조치 대상되는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임기였다. - 당시 있었던 금감원장이 2년 정도 재직하셨는데 징계하려는 부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재직하지 않았나. ▲감사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상 임원이다. 퇴직 원장에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인사자료 통보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이 된다해도 현직에 없으면 감사조치는 불가능하다. - 정부혁신위의 반응은 어떠한가. ▲큰 흐름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다. -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몇개 안 만들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유관기관 의견도 듣고 공식적 개편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감사원에서 내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각 기관에 보내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가 감사원의 몫이다. 다만 정부가 집행사항을 감사원에 제출 통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 정부와 함께 챙겨갈 생각이다. - 대책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 같은데 금융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흡한 것 아닌가. ▲단기과제에 들어있는 내용 보면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담겨있다. MOU체결에 대한 지적도 업무만 금감위로 가져가라는 식이 아니라 감독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짚어냈다. LG카드 사태 발생 원인을 단순한 감독실패로 봤지만 감독체계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체제의 불합리가 근본 문제였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으므로 방향을 일러줄 뿐 이다. -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 입장은 어떠한가. ▲카드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간 주장이 모두 달랐다.
2004.07.16 I 최한나 기자
  • 카드특감 `시스템 문제..책임자는 없다?`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해 카드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나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지만 감사결과 책임을 지는 정책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시스템상의 문제였을뿐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집행·관리해온 `사람`에게는 책임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정책결정의 잘못이라기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이 더 큰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조율부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이한 규제심사 등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초래하고 카드사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3개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접적 감사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고, 감독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민간감독기구의 부원장을 1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현 감사원장 및 경제부총리와 무관치 않은 과거 정권의 내수부양 정책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문책으로 `끝`..정책결정 누가 했나 감사원이 재경부·금감위 등에서 입안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감사의 의지를 내비치며 특감이 진행됐지만 과거 정책의 굴레에서 공무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카드발급 규제를 풀어준 핵심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여전히 포진해 있었다.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부총리는 과거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었고,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당시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연관이 돼 있다. 감사원은 일단 카드사태의 책임범위를 넓게 잡았다. 감사대상이 아닌 카드사의 과당경쟁은 논외로 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 규개위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길거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제심사강화 조치가 통보됐다. 그러나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입안,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책이 없다. 카드사태로 신불자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카드특감으로 문책을 받은 사람은 금감원 부원장 단 한 명, 기관장이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뿐이다.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냉온탕식 규제로 혼선과 사태악화를 불러온 공무원들은 빠지고, 민간기구의 감독책임자에게만 화살이 돌아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카드장려책을 추진했던 당시 경제 수장들이 현재 국회나 경제부처에서 활동중이어서 이번 특감심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 감사원 감사직무에 충실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감독시스템 문제점 지적..감독기구개편 관심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기관간 권한조정과 같은 단기과제와 금융감독권한을 공조직에서 맡아서 할지 민간조직에서 할지의 장기과제로 나눠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우선 단기과제에 대해선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규정간에 일부 권한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데 반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업무 인허가 및 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나뉘어 있어 카드대란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법안과 관련,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감위 소관으로 금융감독규정이 있는데 법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끌어올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관간 권한조정 조치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한 장기과제는 의견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카드대란은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금융감독 기능 및 권한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할지 민간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4.07.15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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