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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외환銀 인수후 갈등봉합` 갈길 멀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외환은행을 실제로 인수하고, 통합에 이르기까지 갈길은 아직 한참이다. 말많고 탈많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만큼, 그간의 상처를 꿰메는 일은 국민은행의 몫으로 남는다. 외환은행을 팔아 거액의 투자차액을 남긴 론스타를 도왔다는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 국민은행으로의 인수를 반대하며 `독립경영`을 주장하는 외환은행 직원들 등 모두가 과제다. ◇`론스타 먹튀 도왔다(?)` 여론 부담본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의 여론 부담을 벗는 일이다. 향후 검찰 수사 등의 결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인수과정상 비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론스타에 뿐만아니라 외환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에도 비난 여론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 6명은 공동 성명발표를 통해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법적 자격을 국민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쳐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원들은 이 때문에 국민은행에 대해 본계약은 최소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곱지않은 국민들의 시선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최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77.6%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4.5%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중단돼야 한다고 대답해 왔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여론 때문에 국민은행도 외환은행의 인수가 다급하게 이뤄졌다거나, 비싼 가격에 인수해 론스타의 차익에 보탬을 주었다는 정서를 바꿔야 했다.인수 결정 직후 국민은행측이 "본계약을 더이상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은행의 대외신뢰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 또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PBR의 1.67배"라며 싸게 산 것임을 강조한 것 등이 그런 이유에서다.◇"국민은행 반대" 외환銀 직원도 끌어안아야바깥의 여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민은행으로의 흡수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 및 부·점장비대위 등 외환은행 직원들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실질적 인수의 관건이다.본계약 직전인 이날 오전 외환은행 부장 및 지점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51명이 일괄 사직 의향서를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 제출했다. 국민은행으로 인수될 경우 직장을 떠나겠다는 각오의 표시다. 외환은행 노조는 `독립경영`, `행명 사수` 등을 요구하며, 5일째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을 은행 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다.국민은행(060000)이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자격을 갖더라도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같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을 추스리지 못해 인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인수에 실패한 것만 못하다. 한편으로 최근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잖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조직도 다스려야 한다. 또 국민은행이 현재 1년간 독자적으로 운영후 양 은행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잇는 만큼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조직 및 전산 통합, 통합에 따른 고객 이탈 방지 방안 마련 등 통합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선결해야 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 (edaily인터뷰)신언식 한주흥산 부회장
- ▲ 신언식 부회장[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이번 서울증권 주총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변경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드시 정관변경안을 저지하고, 증권사 지배주주 승인을 받은 후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겠다. 자금은 충분하다." 신언식 한주흥산 대표이사 부회장(48)은 10일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들의 독단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과 원래 아는 사이..처음엔 적대적 아니었다" 인터뷰 전날, 한주흥산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서울증권(001200) 주주총회에서 강찬수 회장 등 현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표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한주흥산이 지난 3월29일 경영권 참가목적으로 서울증권 지분 5%를 매집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예견됐던 경영권 분쟁이 점화된 것이다. 영화배우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신영균 한주흥산 회장의 장남인 신 부회장은 아버지보다 체격이 컸지만 이목구비는 빼다 박아놓은 듯 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브라이드포트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그는 한주흥산 부회장 뿐만아니라 한국맥도널드(주)신맥 대표이사, 제주방송 이사, SBS프로덕션 이사 등 명함이 많다. 신 부회장은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스스로도 증권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다가 서울증권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고 배경부터 풀어놓았다. 과거 90년대 중반 신 회장이 국내에 에이스증권사(가칭) 설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인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서울증권 경영권을 노리게 됐다는 것. 그는 "원래부터 서울증권 강 회장과는 아는 사이"라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 회장 측과 점차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면서 적대적 M&A와 같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증권 지분을 취득하고 있던 두달 전, 신 부회장은 시내 모처에서 강 회장을 두 차례 만나 공동 경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면서 사태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것. ◇"강 회장 '방만 경영' 꼬집어 국내외 주주들에 호소" 한주흥산이 이번 주총에서 들고 나올 카드는 강 회장측의 '방만 경영'이다. 신 부회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300%나 지급하고 스톡옵션도 지점장급까지해서 270만주나 줬다"며 "특히 강 회장이 받은 스톡옵션은 전체 지분의 8.13%로 다른 증권사와 비교할 때 턱없이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 회장이 5%대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서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5% 지분을 가진 한주흥산이 이번 주총을 주도해 그런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회장은 "이번 주총은 한주흥산이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 회장의 독주를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겠다는 데 힘쓸 것"이라면서 "공감하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의 지분은 박빙이다. 강 회장측이 한주흥산(5%)보다 약간 많지만 그래도 5%대에 불과하다. 결국 관건는 위임장을 누가 더 많이 받아오느냐에 달려있다. 또 전체 지분의 15%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주주들도 중요한 변수다. 신 부회장은 "진정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편이 돼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미 일부 외국계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관변경안 반드시 저지하고 추가 지분 확보할 것" 주총의 최대 안건은 사외이사 정관변경안이다. 강 회장측은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 신 부회장은 "만약 이번 주총에서 정관변경안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분을 늘리더라도 경영참여가 3년 동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주흥산은 이미 추가지분 취득을 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았다. 하지만 정관변경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경영권 참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분확보에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신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총 8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하는데, 만약 사외이사 임기까지 3년으로 늘어나면 지분을 늘리더라도 경영권 참여가 사실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안을 새로 내서 통과시키려면 주총 출석인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지분을 취득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위임장 권유를 시작하는 한주흥산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에 한주흥산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3명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정관변경안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정관변경안을 저지할 경우엔 금감원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내고,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 부회장은 "한주흥산은 자산이 2000억원 정도 되고 현금이 없지만, 대주주는 충분한 현금이 있어 향후 지분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주흥산이 서울증권 지분 200억원어치를 사면서 115억원을 차입한 것은 매수 주체를 한주흥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업사냥꾼, 구조조정 등은 모두 오해" 신 부회장은 "이번 일이 적대적 M&A로 비쳐지면서 시장의 오해도 많은 것 같다"면서 아쉬워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주흥산과 신씨 일가를 두고 '단가차익을 노린 기업사냥꾼', '먹튀', '금융 비전문가가 왜' 등의 의혹이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 칼 아이칸의 KT&G 적대적 위협이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이같은 오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그는 "한주흥산은 지난 69년 설립 이후 단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다"면서 "또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한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방송(SBS) 지분 5%와 제주민방 지분 21%를 장기 보유하고 있고, 제주민방은 최대주주임에도 철저하게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지만 단기 차익을 위해 샀다 팔았다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서울증권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면서 "이미 증권계에서 유명한 분을 CEO로 점찍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주흥산에 심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증권 노조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염려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일면 이해도 가지만 한주흥산은 서울증권 경영권을 갖게 되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서울증권이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신언식 부회장 약력1958년 출생1982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5년 브라이드포트 경영대학원(MBA) 1985년~2003년 한주흥산(주) 이사2003년~현재 한주흥산(주) 대표이사 1991년~현재 한국맥도날드(주)신맥 대표이사2004년∼2005년 서울방송(주) 이사2006년~현재 제주방송(주) 이사2006년~현재 SBS프로덕션(주) 이사
- 5·31선거 최대관심 서울시장 후보 얘기 ..강금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강금실 후보가 29세 때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강금실 미니홈피5·31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연재한다.2남4녀 막내… 큰언니 “왜 또 낳아 고생시키나” 부친은 ‘4·3’때 좌익 모함 혐의받았다 풀려나 대학 1학년때 집안사정 이유로 실연당하기도 ◆2남4녀 중 막내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1957년 경주에서 2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마흔 일곱, 어머니가 마흔에 낳은 ‘늦둥이’였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언니는 막내 동생의 기저귀를 빨며 “왜 애를 또 낳아서 날 고생시키냐”고 했다고 한다.아버지 강계돈씨는 홍난파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음악가였지만,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제주농고 교감을 했다. 그러다가 제주 4·3사건이 터졌고, 그는 제주 유지들을 좌익으로 모함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년간 법정투쟁을 벌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경주·밀양 등지의 학교로 옮겨야 했다. 아버지가 법정투쟁을 할 때는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끼 있는 우등생강 후보는 돌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필동?원효로?천연동?아현동?서교동?모래내 등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직까지 강 후보에게는 어린 시절 매일 콩비지를 끓여 먹고, 학교에까지 빚쟁이가 찾아오던 기억이 남아 있다.성적은 줄곧 수위권이었다. 아현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고, 숙명여중 3학년 때는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경기여고에 진학해서도 반장을 하며 줄곧 문과 수위를 다퉜다. 고교동창인 노영숙씨는 “금실이는 공부벌레가 아니었는데도 성적은 항상 잘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강 후보는 가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그걸 남몰래 공부로 극복한 독한 면이 있다”고 했다.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 한 번 불러보라”고 하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뽕짝’을 구성지게 불렀다고 한다. 당시 ‘문과 강금실, 이과 노정혜(현 서울대 연구처장)’로 통할 정도로 스타였다. 김영란 대법관, 조배숙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도 경기여고 63회 동창이다. ▲ 경기여고 63회 졸업앨범에 실린 앨범 편집위원 사진. 강금실 후보(앞줄 맨 왼쪽),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앞줄 맨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대학생활75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강 후보는 바로 탈춤반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대 탈춤반은 운동권의 집합소였지만, 강 후보는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우리 민속춤을 배우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법대에서 학생서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서서히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때 어울린 멤버들이 나중에 판사시절 만든 ‘우리법연구회’의 토대가 됐다.하지만 강 후보는 “운동권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했지만, 내 성향 자체가 워낙 ‘센티멘털’해서 ‘활동가’는 아니었다”고 했다. 강 후보의 오랜 친구인 남인복씨도 “금실이는 그저 공부 잘하는 친구였다”고 기억한다. 강 후보는 대학 때 수업보다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신동엽의 시와 최인훈·이청준의 소설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한다.◆운동권과 결혼강 후보는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과 학생과의 첫 연애에서 실연(失戀)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남자친구 집에서 강 후보의 가정사정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4학년 졸업 무렵에 광화문 민중문화사 서점 주인의 소개로 김태경씨를 만났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김씨는 ‘골수 운동권’이었다(그는 훗날 출판업을 하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출판했다). 김씨는 강 후보가 8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직후 구속됐고, 강 후보는 그런 그를 면회 다니며 연수원을 졸업했다.둘은 1984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강 후보는 “그와 결혼까지 한 것은 그가 운동권이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편안하게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나 결혼 4년 뒤인 88년 남편 김씨는 다시 구속되기도 했고 김씨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난 2000년에 갈라서게 된다. 자식은 없다. 강 후보는 이혼하면서 전 남편의 빚 수억원을 떠안았고, 아직까지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판사·변호사·장관강 후보는 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14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굴곡도 있었다.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는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고, 1993년 ‘사법 파동’ 때는 ‘평판사 회의’ 설립을 주도하며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 건의서를 전달했다.강 후보는 1996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 남편의 출판사가 부도난 직후였다. 그는 “빚에 떠밀려서 뜻하지 않게 나서게 됐다”고 했다. 한동안은 어음 만기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해 당일 수임료를 받아 겨우 막는 등 힘든 시절을 보냈다. 변호사 개업 6개월 만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참여했고, 여기서 알게 된 양영태, 임성택 변호사 등과 함께 2000년 ‘법무법인 지평’을 만들었다. 강 후보는 2003년 46세의 나이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 됐고, 튀는 언행으로 화제를 뿌렸다. 검찰총장과 폭탄주를 마시고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이 유명하다.그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블로그에 이런 심경을 남겼다. “초등학교 졸업식날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전교생 앞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랬던 내가 선거에 나오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 딸랑딸랑~ “한국 폭탄주 재밌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18일‘폭탄주 강사’로 나선 심재혁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장이 폭탄주 만들기 시연(試演)을 하고 있다. 맥주잔 안에 '뇌관'인 위스키 잔을 떨어뜨리자, 거품이 무섭게 튄다. /허윤희기자“자, 폭탄주 잔은 이렇게 흔들어야 제맛입니다. 손가락으로 잔을 꽉 움켜쥐면 안 돼요. 맥주잔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짝 쥔 다음, 이렇게 흔들어줍니다!”딸랑딸랑―. 경쾌한 마찰음이 울렸다. “브라보!”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18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쥬피터홀. 수십 종류의 술과 잔이 놓인 단상 앞에서 이색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제는 ‘세계의 술문화와 한국의 폭탄주’. 강사로 나선 심재혁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장이 ‘폭탄주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저는 폭탄주 마실 때 딱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절대 고급 위스키를 쓰지 말 것.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온 고급 술을 맥주에 퐁당 빠뜨려 먹는다는 건 모독 아닙니까? 둘째,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말 것. 그 두 가지만 지키면 폭탄주, 아주 즐겁습니다.”심 사장의 달변으로 폭탄주의 유래, 종류, 알코올 도수 등 ‘폭탄주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씩 해부됐다.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위스키잔을 퐁당 떨어뜨리면 원자폭탄주. 거품 튀는 모양이 마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될 때의 버섯구름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반대로 맥주잔에 위스키를 붓고 맥주를 작은 양주잔에 넣어 섞으면 수소폭탄주. 맥주잔에 위스키를 넣고 또 위스키를 부으면 중성자폭탄주란다. “이건 100% 위스키라 주선(酒仙)급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폭탄주 만들기 시연(試演)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태권도주, 가라테주, 다이아몬드주, 슬라이딩주, 변강쇠주, 쌍끌이주, 타이타닉주…. 그가 이름도 생소한 폭탄주를 하나씩 ‘제조’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 단숨에 잔을 들이켰다. “와우! 나도 가끔 폭탄주를 마시지만,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DHL코리아의 알란 캐슬스 대표이사는 “두 잔이나 석 잔까진 나도 거뜬히 먹는다”며 웃었다. 빅토르 웨이 벨기에 대사, 오시마 쇼타로 일본 대사 등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이었다. 시연 후에는 폭소클럽(폭탄주소탕클럽) 회장인 박진(朴振) 한나라당 의원과의 토론도 진행됐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폭탄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여의도에서부터 건전한 술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로 폭소클럽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세계와 통(通)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 행사를 주최한 최정화 한국외대 교수는 “폭탄주 문화를 알아야 한국의 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색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허윤희기자 ostinato@chosun.com
- 론스타 예치의사 7250억원, 법인세냐 소득세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론스타가 7250억원을 과세논란이 끝날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히면서, 7250억원 산출근거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7250억원은 론스타가 스스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법 논리에 따라 이같은 금액을 산출해 냈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론스타에 적용하거나, 법인세 비용을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대입하는 등 무리한 숫자꿰맞추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8일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힌 7250억원의 근거에 대해 `고정사업장 규정에 근거한 법인세법 적용` 또는 `실질 소득귀속자 추적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 등 두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면 국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금을 1조 2000억원 가량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왔다. 외환은행 주식양도차익 4조 5000억원에 법인세율 25%(주민세 포함시 27.5%)를 곱한 금액이다.그러나 론스타가 이번에 이보다 훨씬 적은 7250억원을 산정한 것은 4조 5000억원 차익을 두 덩어리로 나눠, 일부는 미국 본사 귀속분으로, 일부는 론스타코리아 귀속분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은 론스타코리아이며, 론스타가 이 곳의 귀속분을 2조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차익배분비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런 배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세 전문가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세정당국 한 관계자는 "통상 외국본사의 고정사업장인 한국지점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외국본사에서 사용한 경비일지라도 한국지점 이익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한국지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론스타같은 개별사안에 대해 미국본사 비용이 한국지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비용 논리에 근거해, 론스타가 매각차익 4조 5000억원에 대해 비용을 1조원 이상 계상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각차익이 3조원대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산한다면 7250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그러나 투자펀드가 비용을 1조원이나 계상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매각차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을 1조원이나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조세전문가들이 7250억원의 두번째 근거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해외펀드가 얻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원천징수액은 `주식매각대금의 10%`나 `매각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증권회사나 주식인수자가 원천징수를 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대금 6조 4000억원의 10%(6400억원)와 양도차익 4조 5000억원의 25%(1조 1250억원) 중 적은 금액은 6400억원이다. 여기에다 론스타에 앞서 추징된 스타타워 매각대금 1400억원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900억원 정도를 합친 금액 7300억원은 론스타가 예치하겠다고 한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에 투자한 4호펀드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넘기고 청산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논란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먹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과세논리에 따른 7250억원을 예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추징세액에 대해 론스타는 현재 국세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적용을 7250억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론스타의 콜옵션분을 제외한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액이 3조 6000억원이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72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20%는 거주자 즉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이다. 론스타같은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매각대금의 10% 또는 매각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 자체를 하나의 투자행위 대행기관인 `도관회사`로 보고, 펀드가 청산되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각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7250억원의 근거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지난해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타타워 투자자와 외환은행 투자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론스타측은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 국세청이 개인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보고, 7250억원을 산정해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해외펀드에 대한 원천징수 관례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구조조정기업 매각때 노조개입 명문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4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캠코, 대우건설 입찰심사때 위법행위 기업에 불이익 -까르푸에 놀아나는 인수참여업체 -휴대용 스크린시대 다가온다 -해외 부동산 투자시대.."원화 강세때 LA에 집사두자" ▲종합 -중소기업 입사하기도 갈수록 힘드네 -현대차 불똥 `부실 탕감` 회계법인으로 -외환은행 언제 `매각`으로 바뀌었나 -삼성·롯데 다시 출자총액제한 -부동산· 유흥업 세부담 커진다 ▲국제 -유가 폭등에 소비자 울상..미국 자동차-석유업계 책임전가 비난전 -중국 외환보유고로 석유비축 -이란 핵 갈등 갈수록 증폭 -일본 설비투자 중소기업으로 ▲금융·재테크 -캠코 위법연루기업 불이익 파장..두산·한화, 대우건설 인수 불리해지나 -은행 대출금리 다시 오른다 -현대건설 워크아웃 졸업 ▲기업과 증권 -포스코 이구택 회장 "외국 철강사 M&A할 것" -본색 드러낸 까르푸..복수로 선정 몸값올리기 -삼성의료봉사단도 만든다 -이통사 보조금 전쟁 재연 -증권사 지난해 대박 -포스코 26만원 사상 최고가 -자산팔아 ROE높아진 기업 수두룩..아이즈비전·이니시스·ICM -외국인 선물 매수로 해피엔딩 ▲부동산 -파주 운정 하반기 분양 몰려 -막바지 접어든 판교신도시 분양..경쟁률 비공개로 쏠림 우려 -비싼 아파트 더 올랐다 -옥수 12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서울경제 ▲1면 -까르푸도 `먹튀`불똥 -분식회계·등 위법행위 기업, 구조조정 기업 인수때 불이익 -삼성·롯데·CJ·대림·하이트맥주 출총제 신규 적용 -"외환은행 BIS 6.16%라도 매각은 불법"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기 혁신체제 마련 성장동력 확보 총력" -라이스 국무 "美 비자발급 간소화" ▲종합 -다단계 판매원 등 세부담 는다 -산자부, 내주 에너지절약 대책 발표 -직장건보 가입자, 실직해도 일시 자격 유지 -정몽구 회장, 중국 제2공장 착공식 예정대로 참석 -세계 2위 화상그룹 리포, 영종도 운북지구에 5조 투자 -세제 개혁 하반기 이후로 대거 연기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 `뚝` -박병원 재경부 차관 "더블딥 가능성 없다" ▲금융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3개 시나리오는.. -LG카드 주요주주 인수전 총출동 -건강보험 보장기간 길어진다 -외국은행 지점 예금·펀드모집인 횡령 빈발..금감원 제재나선다 ▲국제 -중국 경제성장 속도조절 나선다 -미국 재계 "反 이민법 반대"..불법 근로자 추방시키면 경제 타격 -구리값 초강세..사상 첫 톤당 6000불 돌파 -미국 3월 재정적자 사상최대 ▲산업 -삼성그룹, 자원봉사센터 발대 -BMW, 현대중공업 등 국내 10개사와 손잡고 차세대 소재개발 -기아차 미니밴 `뉴 카렌스`출시 -KTF 보조금 1만~4만원 더 준다 -반도체·LCD장비업체, OLED로 사업 다각화 -커피·콜라·과자·라면 줄줄이 변신 행진 "우리도 이젠 웰빙식품" -여수 대산정유 유화공장 잇단 정전피해, 손해배상 싸고 책임공방 치열 ▲증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포스코, 이구택 회장 발언에 폭등 -효성 4년만에 최고가 경신 -우선주, 군침도네 -이머징마켓 자금이탈 조짐? -현대미포조선 `쾌속항진` ▲부동산 -택지지구 인근 아파트 "룰루랄라" -판교 복층설계 최상층 32평형 프리미엄..희소가치 커 1억 넘을듯 -정릉4동 `대림 e-편한세상`, 입주 앞두고 분양가보다 50% 올랐다 ◇한국경제 ▲1면 -대우건설 매각 노조에 칼자루..캠코 명문화 -정몽구 회장 중국 출장 -감사원 "금감원 문책 불가피" -국민은행·농협·대한생명, 포스코 백기사로 -부동산업·룸싸롱·내과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그린밸트, 공원활용 검토 ▲종합 -지속가능경영 당시의 회사는 몇점? -미국 최고 직업은 SW엔지니어 -영종도에 57만평 관광신도시 세계 2위 화교그룹이 세운다 -이원걸 산업부차관 "석유수급 문제 생기면 강제 절약책 시행" -휴대폰 `보조금 전쟁` 불붙는다 -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 20%내린다 -휴직자 건강보험료 50%까지 줄어든다 -외환은행 고무줄 BIS 수수께끼 "최악 가정해도 9.14%"나왔는데 -설익은 공천권 이양이 화 불렀다 -은행권 연체율 큰폭 하락 ▲국제 -일본 중소기업 설비투자도 봄바람 -곤 닛산 회장 "차 할인판매 관행이 업계 망쳐" -말레이시아 바이오디젤 공장 수주, 韓·英·獨 등 기름튀는 전쟁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대폭 확대" ▲산업 -삼성그룹, 전국 103개 사업장에 봉사센터 -허승조 GS리테일 사장 "효자 효녀가 일도잘해" 효도 수당 -까르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롯데 등 2~3개 복수 선정" -프로젝터, 휴대폰속으로..휴대폰 두께 더 얇아진다 ▲부동산 -중계동 학원가 방학때 전셋값만 들먹 -일산 탄현에 국내 최대 주상복합 -판교 민간분양 560대 1 넘어 -용인 서부지역 연내 1만가구 쏟아진다 ▲증권 -작년 사상최대 실적 낸 증권사 "주가도 힘좀 써볼까" -펀드 투자 유행이 바뀌다..주식형 줄고 혼합형 해외펀드 급증 -진도에프앤, 재상장 후 2배로 -엔터테인먼트주 봄단장 -상한가 근처서 거래량 급증 `짝퉁 상한가` 추격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