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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금융사, "신흥부촌 잡자" 도곡동에 PB점 집결
- [edaily 김세형기자] 지난 25일부터 서울시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주위에 대림 아크로빌, 우성 캐릭터 등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에 더해 소위 "대한민국 1%"로 불리우는 부자들이 속속 집결하게 돼 금융사들의 대응도 남다른 모습이다.
입주자들의 수준을 겨냥한 프라이빗뱅킹(PB) 전문 서비스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이뤄지거나 준비되고 있으며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와 투신 등 영역구분없이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워팰리스안에는 명품관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밀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4일 현대증권은 기존 코엑스에 있던 PB점포인 코엑스오피스지점을 리치그룹(RITCHIE Group) 도곡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도곡동으로 확대 이전했다. 위치는 타워팰리스에 인접한 삼성엔지니어링빌딩.
현대증권은 "PB(Private Banking) 영업에 중점을 두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대 1 상담을 통해 주식, 채권 및 각종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종합과세 등과 관련된 세무상담, 부동산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5일엔 대우증권이 도곡동지점을 현대증권과 같은 삼성엔지니어링빌딩으로 이전했다. 대우증권 도곡동지점은 "최고의 맨파워, 최고의 서비스"라는 모토아래 지점 내부를 호텔급으로 꾸민 것은 물론 인력도 기존 지점 인력에 더해 주식운용능력과 금융상품에 탁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타워팰리스는 삼성이 지은 주상복합아파트. 삼성증권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다. 삼성증권 도곡동지점은 현재 인력과 시설을 확충, 보강하는 등 VIP고객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중에 있으며 다음달중 셋팅을 마치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 한영식 도곡 지점장은 "주식투자는 물론 고객이 고객인 만큼 세무와 부동산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 웰스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적극 영업에 나서겠다"며 굳은 각오를 다졌다.
최근 들어 PB영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은행권도 활발한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도곡남지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달 초순까지 PB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곡PB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도곡남지점이 1층에 있는 반면 도곡PB센터는 바로 위 2층에 위치하게 되며 규모만 도곡남지점과 비슷한 100여평에 달한다. 국내 최대의 PB점포로 알려질 정도. 국민은행은 12명의 PB인력을 배치, 고객층을 적극 공력할 계획이다.
제일투자신탁증권 역시 이곳에 PB점 개점을 기획하고 있다. 제일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이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한 도곡동을 타겟으로 프라이빗뱅킹쪽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PB점포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우리 시대의 "4대 돈벌이 키워드"
- [edaily 한상복기자] 지난 봄, 한 경제단체 회장이 ‘들쥐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적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들쥐 떼 근성을 갖고 있다”면서 “좋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시장을 어지럽히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극산 들쥐의 일종인 ‘레밍(Lemming)’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밍은 우두머리 집단을 항상 일사불란하게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기업 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종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구름같은 인파가 몰려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도 주의(metooism)’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증권부 한상복 기자가 요즘 세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과 차를 마시다가 나눈 이야기 입니다. 이 분이 "우리 시대의 3대 돈벌이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화두를 꺼내더니 자문자답을 합니다.
"전 국토의 식당화, 전 국토의 러브호텔화,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화"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전 국토의 학원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4대 돈벌이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국토의 식당화.
아무리 한산한 동네에 가더라도 한 집 건너면 식당입니다. 식당 사업이 만만하게 보여서인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받아서 식당이나 차리겠다"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곳, 여의도에도 증권사 퇴직 임직원 몇몇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찜닭이라는 음식이 조금 유행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시들해졌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찜닭집이 생긴 이후의 풍경입니다. 물론 명성을 떨친 몇몇 업소의 경우 아직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다지만, 뒤늦게 업소를 연 사람들은 돈만 쓸어 넣고 건지지 못하고 있으니 ‘막차’를 탄 셈이지요.
다음은 전 국토의 러브호텔화.
차도 옆에 빈 땅이 생기면 어김없이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 모양을 보고 어떤 용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브호텔입니다.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인천 근처의 어떤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동화에나 등장할 법한 멋진 건물들이 즐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러브호텔 밀집지역입니다.
요즘 일부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1순위가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업자에게 내줘 월세를 받습니다. 그 월세의 규모가 월급쟁이들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목이 좋은 곳에서는 하루 10회전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공급이 이처럼 부쩍 늘었는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보면, 수요 역시 꾸준한 모양입니다.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화.
얼마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지가 모자라 일부 응시자가 발을 동동구르는 사고가 생긴 것이지요. 그럴 수 밖에요. 무려 30만명이 지원해 26만6000명이 응시했으니 말입니다. 지난 8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응시자가 전체 인원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폭등이 공인중개사 붐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 널린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인데, 이번 합격자들까지 대거 업소를 차린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의 학원화.
서울 대치동 인근의 상가에서는 빈 공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때문입니다. 근처의 모든 건물에 학원이 입주해 있는데도 새로운 학원이 속속 문을 엽니다. 근처를 다니다 보면 학원 간판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에 다니기 위해 기를 씁니다. 방학 시즌에는 지방의 학생들도 몰려 옵니다.
대치동에서 시작된 학원 붐은 이제 강북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열고, 그 다음이 학원 차례입니다. 강남에서 조그만 학원을 경영한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월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전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 250조원을 넘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양상입니다. 학원도 모자라 이제는 초중고생을 해외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에는 다소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 보면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거칠테니 말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4가지 신드롬의 상당 부분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가실 때 얼마나 참담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97년말 이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데, 학원(또는 식당)이나 차려야겠다"는 푸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학자의 강연을 들어보니 “레밍이라는 동물은 먹이가 부족하면 무리의 일부가 집단 자살함으로써 나머지를 살린다”고 합니다. 동화 ‘피리부는 사나이’에 등장하는 쥐들의 집단자살이 아마 이 부분을 묘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자는 “미천한 동물마저 종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함께 망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오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밖의 어떤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edaily인터뷰)"공정위, 투망식 기업조사는 안돼"-손병두 부회장
-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 대변인"으로 불리는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요즘 바깥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주5일제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누르게 될 대선정국에서 주5일제가 국회에서 얼렁뚱땅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재계가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회장단 회의나 세미나, 대외인사면담 등을 통해 틈날때마다 주5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22일도 주5일제 시행에 다른 정부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손 부회장은 이날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주5일제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면서 "시행하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문했다.
◇"새 대통령은 관치유혹과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돼"
-대선 정국이 다가왔습니다. 재계가 선호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야 있겠지만 전경련 부회장으로서 밝히긴 곤란합니다. 전경련은 이미 대선후보 공약평가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언론을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전경련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적인 정서상 경제단체가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경련 회장단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텐데 전경련 이름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맡게될 책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당연한 겁니다. 발전된 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를 확고히 하려면 전제는 준법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에서는 법이 안 지켜진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노사현장에서는 법보다 물리력이 우선시됩니다. 주먹이 가깝고 법은 먼 거지요. 미국이 강한 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기 때문입니다. 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체제에서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철학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정치를 생각해야하는 대통령은 관치유혹이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2차대전 무렵만 해도 세계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것도 포퓰리즘 때문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룰을 만들고, 심판 역할만 잘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히딩크같은 감독이 되려 하면 안됩니다. 룰을 안 지키면 호루라기를 불어 경기를 중단시켜야지, 공을 이리 차라, 저리 차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섣부른 주5일제 ..삶의 질 떨어뜨릴 수도"
-주5일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주5일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하자는 겁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과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경제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900만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3만3000달러나 되는 일본보다 7일이나 많은 휴일수를 시행하려한다니 정말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주5일제는 실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초과근로할증율이나 연월차 휴가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가며 하자는 겁니다. 많이 놀고는 부자 대신 거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각 기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주5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계는 업종과 개별기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작아도 노사합의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하자고 경제계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도입을 강행하려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시각차가 큰데,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양립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투명성과 효율성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반관계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일률적 잣대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정에 맞지않는 무리한 제도까지 도입하다보니 경영 효율성 제고를 등한시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제도 가운데 지나치게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기업이 망하면 투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곱추 허리편다고 망치로 때려 피면 허리는 펴질지 모르나 곱추는 죽는 겁니다. 허리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업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에게도 시장경제 교육시킬 때"
-공정위의 대대적인 기업조사에 대해 재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조사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어야 조사 프로세서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는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특정그룹의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게 문젭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조사를 위해 인력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조사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을 받구요.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라는 명칭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주식투자에서 내부자거래와 혼동되는데다가 정당한 내부거래를 인정하기 않습니다. 부당내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명칭도 바꿔야 합니다.
내부거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려면 기본원료부터 중간단계 원료, 반제품까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필수적이에요. 이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내부화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부당내부거래라고 할 순 없습니다.
과징금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도 불합리해요. 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만을 조사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야합니다.
-JA, 즉 Junior Achievement Korea 설립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이 강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JA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을 예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청소년때부터 가르쳤던 거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활에서 직접 경제행위를 하고, 경제를 몸에 익히고, 기업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알게 됩니다.
현재 세계 113개국에서 JA의 국제적 경제교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JA프로그램은 심지어 우리보다 시장경제도입이 늦은 중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요. 전경련은 JA를 직접 설립하는 대신 국가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강경식 전 부총리)의 설립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미국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어요.
JA프로그램은 기업의 CEO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강사로 파견돼 현실에 바탕을 둔 30여개의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저점..기업들, 당분간 허리띠 졸라맬 것"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방한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은 "지금 미국은 경기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더군요. 미국-이라크전이 발발해도 열흘이면 끝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미국경제는 펀드멘털이 강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버그스텐 소장의 말에 공감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국민은 다시 결집하고 뭉칠 겁니다. 누가 되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면 경기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설비투자와 경기심리 위축으로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열은 높은 가계대출로 이어져 가계 부실화의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레임덕과 대선의 영향으로 이익집단 목소리가 커지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 도입,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초까지는 공격적 경영보다는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관행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패턴 지속, 저수익 한계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전략을 계획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판분석)10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매경 : 북, 핵개발 계획 시인
서경 : 코스닥 퇴출 대폭 강화한다
한경 : 북, 비밀핵개발 계획 시인
경향 : 北, 핵개발 계획 시인
동아 : 북, 농축우라늄핵 개발
한겨레 : 북 핵무기개발 계획 시인
한국 : 북한, 핵개발계획 시인
◇주요기사
-SK증권주 이면계약 논란(매경)
-SK·JP모건 이중거래 계약 의혹(한경)
-SK, JP모건과 SK증권주 대량거래..이면계약 이중거래 의혹(서경)
▲북한 핵무기개발 관련,
- 내일 남북장관회담서 핵 거론(한겨레)
- 일본 수교교섭 중지도 검토(동아)
- 풀루토늄 추출 막히자 우라늄 농축(동아)
- 대선가도 북핵 변수 폭발음(경향)
- 햇볕정책 중대기로 놓여(한경)
- 특정카드 거부,수수료 차별 등 백화점 카드사에 42억 과징금(서경)
- 단체수의계약 위반조합에 철퇴(서경)
-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아니다..과징금 취소(한경)
- 이자부담 한집에 300만원(한경)
- 전체근로자 절반이상 퇴직금 상여금 없다(한경)
- 하이닉스, 3분기도 적자전망(서경)
- 반도체수출 올 170억 달러..5.8% 증가(한겨레)
- LG전자 PDP에 1조원 투자(매경)
- 휴대폰 부품 바닥..수출 비상(서경)
- 환율 널뛰기, 애타는 중소기업(매경)
- 중국 갑부들 "포브스 무서워"..부자명단 오르면 세무조사(매경)
- 기업 배당성향 30년째 뒷걸음질(한겨레)
- 모닷텔 청약 미달 파문..손배소 검토(매경)
- 올 세금감면 14조4000억원..재경부(한국)
- 서울 5개권으로 개편..도시기본계획 재정비(매경)
- KDI,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비판(경향)
- 농민 정치권, FTA 강력 반발(한경)
- 환란책임 강경식 김인호 2심도 무죄(동아)
- (edaily리포트)멀고먼 租稅正義의 길
- [edaily 손동영기자]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선 "대선도 앞두고있는데 정부 생각대로 되겠느냐"고 빈정대는 주민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부 손동영 기자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조세정의(租稅正義)` 가운데 하나로 믿고있답니다.
몇개월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부녀회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요즘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난하며 "싼 값에 아파트를 팔지말자"고 목소리가 높인다는군요. 그런 목소리엔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냉소도 섞여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밝힌 후 언론보도를 봐도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니,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해설기사의 제목을 장식합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양도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않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정부는 이제 겨우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만 밝혔을 뿐인데요.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가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45평이하여서 ‘고급주택’이 아니었던 서울지역 4만5746가구가 이젠 `고가주택`이란 새로운 기준에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만 1만8080가구의 아파트가 고가주택 취급을 받는답니다. 힘깨나 쓰는 부자동네 사람들이(그들중 다수는 사회지도층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다닌답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됐으니 목소리가 좀 크겠습니까.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도 10·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중과세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투박한 주장들에 비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한나라당의 의견은 사실 양도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두는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차등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자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데, 원칙적으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자. 그러나 집 한채 갖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각종 공제를 많이 둬 실제로 세금을 거의 안내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원칙은 과세, 실제론 비과세`죠. 한나라당 주장대로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덜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제의 기준을 `보유기간`에 두자는게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자산가액`(우선 6억원이겠죠)에 두자는게 정부의 이번 주장인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그동안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지않았을까요. 한 마디로 정부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뒤따라다니며 매매가를 감시할 순 없지않습니까. 관건은 역시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지않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통합전산망`에서 찾고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허위신고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허위신고를 100%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돈많은 사람들 세금 더내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란 기본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되, 세율은 낮아 그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탈세가 만연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면 세율은 낮아질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의 여지가 줄어들고, 세금을 부과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차익이 생길 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거의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살기위해 집 한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을 느끼지않게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 과세를 들고나왔을 때 이런 논리적 설득과정이 결여돼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신 `세율인하`를 벌써부터 거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세금문제는 사례마다 참작해야할 예외적인 경우가 워낙 많고, 개인마다 사정도 복잡합니다. 더욱이 세금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11 대책의 기본방향마저 그르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실질적인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은 현 경제팀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추진력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edaily리포트) IMF 그리고 "무서운 30대"
- [edaily 한상복 기자] 벤처기업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나 대주주 횡령 같은 대형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시장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핵심에 "30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업의 중간 간부 자리에 간신히 올랐을 나이입니다. 이런 30대가 수백억, 수천억 대의 대형 사건을 일으킵니다. 증권부 한상복 기자가 "무서운 30대"에 대한 나름의 느낌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습니다.
그 21명의 직업 분포가 흥미롭습니다. 기관 계좌를 도용해 주식을 처분했던 증권사 직원을 비롯해 투자상담사, 벤처기업 회장, 전문 투자자, 해운업체 대표, 건축회사 사장, 식당 운영자, 사채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회사원, 심지어 피부관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연관점을 찾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연령이 30대라는 것입니다. 50대의 사채업자 한 명을 제외한 20명, 모두가 30대 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배짱을 키웠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델타정보통신 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금감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주요 벤처기업 대표이사들 역시 30대 였습니다. 벤처 거품이 꺼지던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현준 씨나 진승현 씨를 기억하시지요. 이들도 30대 입니다.
사고를 친 30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학력이라는 점입니다. 세칭 명문대 출신이 많습니다. "386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암울했던 80년대와 맞서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을 외쳐본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모 보수 언론사의 논객은 "50대와 60대가 20대와 연합해 좌파 30대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30대는 "자본주의 부정세력"입니다.
그런 30대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권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연이어 터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집니다. 그 논객은 이제 "붉은 30대가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증권시장에 침투, 공작을 펴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대 입니다.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은 종목 있으면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몇몇은 주식투자로 전세 돈을 날렸고, 한 친구는 집에 자동차까지 팔아 쪽박을 차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결심은 한결같습니다.
"한 탕 크게 하고 접는거야."
다시말해 "마음 속의 파랑새보다 산 넘어 파랑새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 처럼 IMF를 계기로 30대의 사고구조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동료들이 구조조정과 명퇴로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떠나는 선배들이 20년 넘는 직장생활에서 얻은 것은, 은행 빚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머리가 허연 선배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기 전에 한 밑천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IMF는 또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없는 사람은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IMF 이전이라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벤처 붐이 일었고, "30대의 대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의 얘기는 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들 장난이 아닌 이상,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을 걱정하다가 마침내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조급함에 쫓기게 됩니다.
지금의 30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빈 손의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그런 선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큰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30대들의 고민입니다. 내일 모레면 40줄이라는 생각만으로 몸서리 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IMF를 겪으며 우리 30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후원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빠져 있습니다. "손쉽게 떼돈을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30대에게 이런 교훈을 심어줄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얼마전 일부 사회 저명인사들이 특정 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말로 범죄 혐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뼈저리게 증오하던 누군가를 닮아가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30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대나 50대에 이른 과거의 30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 (증시조망대)한가위증시, 그저 바라만 보자
- [edaily 임관호기자]추석을 맞은 증시가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해 추석증시도 9.11테러로 비참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지난해는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희망은 있었다. 물론 반등이 시작되기까지는 비관론이 가득 찼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추석도 반등의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의 지수대가 진짜 바닥이냐에 달려있다. 또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가 얼마나 빨리 그 혼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냐에 달렸다. 하지만 이번주 증시와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경제지표 등은 그리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또한 선물시장 외국인은 트리플위칭데이의 마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주말 사상 두번째 순매도를 기록하며 누적순매도포지션 11659계약으로 순매도세로 돌변했다. 현물시장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움츠려들었다. 특히 선물시장 외국인이 선물순매도와 함께 풋옵션을 대거 순매수하며 한방향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는 것이 개운치 않게 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장세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형국에서 선물시장 외국인의 매매방향은 중요한 잣대.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지난 주말의 프로그램매도로 3900억원대의 부담을 덜었지만 이도 큰 위안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저점인 2900억원대까지는 아직 1000억원정도의 매물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주변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에 발표된 소매매출과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엇갈리게 발표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이라크 공습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인상이다. 또한 이에 자극받은 유가급등은 우리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에는 미국경제지표도 굵직한 것들이 많이 발표된다. 16일(현지시간) 기업재고, 17일 8월 산업생산, 18일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무역수지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며 추석이후 장세를 기대해볼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 하단의 하락지점을 더 낮춰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다소 위안인 것은 다음주로 예정된 24일 FOMC회의의 결과다. 이번 회의에서 그린스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감은 이번주에도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국내시장도 부동산 후속대책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또한 국감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국내 재료는 모두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장수급상황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장세에만 의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간 단위 상황으로 볼때 오늘 국내증시도 시원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가 기업실적에 따라 다우지수 하락, 나스닥지수 상승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상승모습이 약해 기대할 만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오늘도 선물시장 외국인의 향방이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외국인이 과연 그동안의 모습처럼 초단타의 모습을 보이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강보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방향대로 며칠간 베팅한다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 저점에 대한 프로그램매수 기대감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라는 상반된 모습이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내증시는 하락압력속에 보합공방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굵직한 변수가 많은 한가위 증시, 시장맞이는 경계적 전략이 바람직 해 보인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올해 배당 작년 웃돈다..상장사 78% "지난해 수준이상"
- 정년퇴직자 고용장려금..노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 경상수지 적신호..고유가 파도앞 모래성 흑자
- "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크다"..집값 안정 도움 안돼
- 예보, 대우 임직원 80명에 손배소..분식회계 초점
- 5억 넘는 통장 7만개, 금액으론 200조원..6개월새 12% 늘어
- 재경부, 저축은행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자기자본 25% 이내로
- 도이체방크, "하이닉스 매각보다 정상화" 권고
- 남동발전 3단계 민영화 경영권 매각..기업공개 잔여지분 매각
- 한신공영, 3166억에 코암CNC에 매각..사업별 분할매각 첫 성공
- 오늘부터 국감돌입..공자금·병풍 등 격돌예고
- DMZ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공사현장 핫라인도 건설
- 외환은, 연내 3천억 증자추진..내달중 대대적 IR 나서
- 이코노미스트, "디플레가 세계경제 최대위험"..내년말까지 우려
- 빌 게이츠, 9년째 세계최고 부자-포브스 지 선정
[증권사 데일리(16일자)]
LG증권 :"이동평균선 수렴이후, 발산의 결과는"
대투증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
대신증권 :"프리어닝시즌 앞두고 옥석 가리기 장세"
동원증권 :"회색지대에서 매수하는 외국인"
SK증권 :“대외변수의 중기 안정 기대감"
동부증권 :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
교보증권 :“박스권 등락예상되나 하단부 확대가능성에 주목”
KGI증권 : "혼조국면 지속"
서울증권 :”불확실성 지속, 박스권 연장 예상”
[뉴욕증시]
지난 주말(13일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지표보다는 기업실적 전망에 따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하락과 상승으로 나뉘었다. 다우종목인 하니웰이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반면 어도비시스템즈 등의 실적개선 종목들의 영향으로 나스닥지수는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개장전에 8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개장후 발표된 9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가 86.2를 기록,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8.0을 하회하며 10개월래 최저치를 보여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 하루종일 마이너스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인 끝에 전일 대비 0.80%, 66.72포인트 하락한 8312.69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대형주의 선전으로 후반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일 대비 0.92%, 11.72포인트 상승한 1291.40포인트로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0.33%, 2.90포인트 오른 889.81포인트를 나타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0.98%, 3.79포인트 상승한 390.06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3508만주로 20일 연속 평균수준을 하회했고 나스닥의 거래량은 12억5505만주로 역시 평균치에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776대1382를, 나스닥은 1796대1461로 상승종목이 다소 우세했다.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다우지수가 주간단위로 1.4%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나스닥과 S&P지수도 각각 0.3%, 0.5% 하락했다.
달러는 엔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국채가격은 상승했다.유가는 하루만에 강세로 반전해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했으나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로 밀렸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9월 13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13일기준으로 전날보다 607억원이 줄어든 8조9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사흘연속 줄었다. 13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697억원 감소한 5552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18.17포인트(-21.05P, -2.85%)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5종목/잔량 1만주이상
-삼호물산(119만주) 세신(8만주) 조흥화학(4만주) 영풍산업우(3만주) 삼성제약(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4.28포인트(-0.99P, -1.79%)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15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옌트(63만주) 대한바이오(58만주) 바이넥스(53만주) 인바이오넷(51만주) 테크원(19만주) 벨로체피아노(15만주) 프리엠스(12만주) 세넥스테크(10만주) 소예(5만주) 성진산업(4만주) 옌트우(3만주) 비티씨정보우(2만주) 엠아이자카텍(2만주) 누리텔레콤(2만주) 미창(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0.30포인트(-2.83P, -3.04%)
-시장 베이시스, -0.40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0.48P
-1차 저항선: 91.17P, 2차 저항선: 92.43P
-1차 지지선: 89.22P, 2차 지지선: 88.53P
[ECN 마감]
13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도잔량 종목은 97개인 반면 매수잔량 종목은 종목은 75개로 정규시장의 급락에도 불구 매수주문이 이어진 종목들이 비교적 많았다. 독자생존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일 상한가에 이어 13일에도 상승세로 정규시장을 마감한 하이닉스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전체 거래량은 114만3012주, 거래대금은 23억4904만8140원을 기록했다. 146종목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2847만5000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들이 같은 금액을 매도했다. 거래소 18억7773만8100원, 코스닥 4억7131만40원 등 총 23억4904만8140원이 거래됐다
매도잔량 상위종목은 하이닉스120만90주, 신원 10만8240주, 광동제약 7만740주, SK증권 2만5620, 삼보컴퓨터 1만4140주 등이다. 반면 미래산업은 5만3330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잔량 1위에 랭크됐고, 계몽사 3만1560주, 금양 2만6720주, 하나로통신 1만2171주, 코리아나 7132주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89만4000주가 거래되며 최고거래량을 기록했고, 신원 1만9620주, 한국토지신탁 1만9000주, 코리아나 1만4847주, 현대건설 1만4290주 등이 거래량 상위종목에 올랐다.
- (가판분석)9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올해 배당 작년 웃돈다..상장사 78% "지난해 수준이상"
서경 : 65세이상 부모동거 세대주, 임대·국민주택 우선배정
한경 : 정년퇴직자 고용장려금..노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경향 : 경상수지 적신호..고유가 파도앞 모래성 흑자
동아 : "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크다"..집값 안정 도움 안돼
조선 : 담배피면 대입 불이익 준다..서울지역 9개 대학 추진
국민 : 국민·임대주택 10% 우선배정..65세 노부모봉양 무주택 가구주
한국 : 부동산값 정부통계 전무..정책수립에 민간업체 자료의존
한겨레 : 정치개혁법안도 실종위기, 정치권 선거법개정 무관심
◇주요기사
-예보, 대우 임직원 80명에 손배소..분식회계 초점(전 조간)
-5억 넘는 통장 7만개, 금액으론 200조원..6개월새 12% 늘어(전 조간)
-재경부, 저축은행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자기자본 25% 이내로(전 조간)
-끝 안보이는 하이닉스 처리..정부, 무조건 연내매각 요구(매경)
-도이체방크, "하이닉스 매각보다 정상화" 권고(동아)
-한나라 이한구 의원, "정부, 2000년 후 현대에 33조 특혜지원"(전 조간)
-백화점 북적 재래시장 썰렁..추석경기 양극화 심화(서경)
-사채 대출정보도 공유..20대 기업형 대금업체 이르면 내달부터(서경)
-휴대폰결제방식·고객정보 공유놓고 카드-이통업계 정면충돌(한경)
-서울시, 올 연말까지 강북개발 지원 특별조례 만든다(전 조간)
-영구임대주책 임주가구 34%가 비영세민(조선)
-도시근로자 상위 20% 납세액 98년 후 급증..소득격자 커져(조선)
-보험금·보장내역 선택하면 보험료 알려준다..보험사 홈페이지운영 의무화(서경)
-카드가맹점 54곳 무더기 경고..2회 적발땐 계약해지 등 강력조처(전 조간)
-상반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부진..작년동기비 38% 감소(전 조간)
-기업 26%, 추석연휴 4~6일..상여금 지급은 58%(전 조간)
-남동발전 3단계 민영화 경영권 매각..기업공개 잔여지분 매각(서경)
-한신공영, 3166억에 코암CNC에 매각..사업별 분할매각 첫 성공(한경)
-오늘부터 국감돌입..공자금·병풍 등 격돌예고(전 조간)
-DMZ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공사현장 핫라인도 건설(전 조간)
-CP 표준화 시급...기업들 발행급증 불구, 시장 불투명(국민)
-넘치는 돈 굴릴 곳 없다..순익 크게 늘어난 대기업 자금운용 고민(동아)
-외환은, 연내 3천억 증자추진..내달중 대대적 IR 나서(한경)
-은행, 프라이빗 뱅킹 울며 겨자먹기? 호화판 서비스 열풍(한겨레)
-이코노미스트, "디플레가 세계경제 최대위험"..내년말까지 우려(한겨레)
-빌 게이츠, 9년째 세계최고 부자-포브스 지 선정(전 조간)
- (가판분석)4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명수기자] ◇헤드라인
-경향: "최규선씨 100억대 비자금 운용"..천호영씨 주장
-동아: "최규선씨, 김홍일씨 동서에 수시로 거액 현금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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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 바닥조짐 보인다(서경)
-이수동씨 작년 미 출국직전 신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국)
-임특보, 프리처드에 조기 방북 권유(한국)
-오늘 중부지방 또 황사(전조간)
- 일본 장기불황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코노미스트
- [edaily]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지난 10년 간의 미국 경제의 양상이 1980년대의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경기사이클은 2차 대 전후보다는 그 이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1.6%로 예상됐다. 작년 10월에는 3.5%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를 못미더워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의 관점은 비즈니스 사이클 경제학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앨런 그린스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하강국면을 1945년 이후 경험했던 아홉 차례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비슷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들은 주요 저지력은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금리인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약이 될 것이다. 금리인하가 수요를 되살려 희망 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전직 미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에 미국의 현재 사이클은 2차 대전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대전 이전의 경제사이클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그가 옳다면 정통 비즈니스 사이클에 입각한 전망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7년 풍년에는 7년의 흉년의 뒤따른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항상 똑같이 움직인 적이 없었다. 1945년 이래로 확장기는 12개월에서 120개월까지 였으며 침체기는 6개월에서 16개월까지로 다양했다. 가장 깊었던 경기침체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났는데 이때 GDP는 3.4%나 하락했다. 가장 얕았던 경기침체는 1969~1970년이었는데 이 때는 0.1%만 떨어졌다.
어떠한 경기사이클도 똑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50년 간의 사이클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몇 년간 경기가 확장된 이후 총 수요가 공급을 앞서게 되고,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한다.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수요를 감소시킨다. 재고가 쌓이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인다. 경제가 경기침체기로 접어들고 그러면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생산도 회복된다. 다음 확장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경기침체 사이클에 대해 폴 사무엘슨은 "연방은행이 만든 메이드 인 워싱턴"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지난 40년 간의 모든 경기침체는 인플레에 의해 유발됐다. 그러나 이번 확장기에는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그 결과로 연방은행은 1998년 여름부터 작년 정점까지 겨우 1%포인트만 금리를 올렸다. (따라서) 실질금리는 그 동안에 소폭 하락했다. 최근 수요가 하락한 것은 금리인상 탓이 아니라 수익성 악화, 주가 하락, 투자 위축 등에 의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신 비즈니스 사이클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중앙은행의 경계태세 강화, 산업 규제완화, 막강한 생산능력 등이 인플레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기침체의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규제완화와 신기술도 기업으로 하여금 잉여 직원이나 재고를 피할 수 있게 해줬을 수 있다. 그 결과로 경기확장기가 평상시보다 더 길어졌다.
장기간 경제확장은 개인 및 기업 부채 증가와 과잉투자라는 불균형을 낳는다.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대부자들은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이나 기업도 돈을 빌리는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장래의 수익에 대한 믿음과 낙관으로 인해 투자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성공이 성공을 낳게 된다. 결국은 과잉투자로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투자지출을 줄이게 된다.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느끼게 되고 저축을 높인다.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었다.
"과잉투자 모델(investment boom and bust model)"이 인플레와 고금리에 기반한 경기사이클 보다는 현재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이 모델을 택할 때의 두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면 금리는 수요를 촉발하는데 있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축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부채와 과잉투자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 다시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는 앞서 있었던 것보다 더 길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멍청한 일일 수 있지만 금리는 경기확장기에서 보다 빨리 인상됐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호황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과잉투자를 줄이고 주가 상승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용은 보다 낮은 성장률이었을 것이다. 혜택은 금융이 과도하게 지배하지 않는 경제가 됐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의 기술혁명이 자본 투자수익률을 높였고 이익을 낼 기회를 제고시켰다고 해보자. 이익을 낼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실질 금리균형(장기 자본공급과 장기 자본수요가 일치하는 금리)을 높인다. 그러나 실질금리는 오르지 않았고 국내 자본 공급도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가게는 저축을 줄였으며 지금은 "마이너스 저축"이 됐다.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통화정책 중립은 실질 금리를 약간 오르게 할 수 있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면 이것은 투자를 증진시키고 주식시장을 띄우고 결국은 개인 저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에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인플레와 부채 증가, 저축-투자의 불균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인플레가 통제가능할 때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통화정책 수립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전에 기업 투자 붐과 가계 저축 슬럼프의 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결과로 민간부문의 순 저축률은 1990년대 초반의 GDP 대비 5% 플러스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 1980년대 후반의 일본, 영국, 스웨덴이 비슷하다. 이들 나라는 모두 민간부문 순저축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다. 물론 경기호황은 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과 가계는 그들의 금융 포지션을 회복하려고 했고 순저축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이 깊은 침체를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1985년의 민간부문 순저축이 5% 플러스에서 1989년에는 6%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1994년까지 플러스 6%까지 증가했다. 일본도 1986년의 플러스 5%에서 1990년에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으며 그 후에 다시 반등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불황을 가져왔다.
과거 형태의 경기침체는 2차 대전 이후의 경기침체보다 더 길고 더 깊었다. 모건스탠리의 스테판 로취는 1945년 이후로 경기침체는 평균 11개월 지속됐다고 말했다. 1854년부터 1945년까지는 평균 21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완화하는 것보다 금융과잉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잉투자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산이 1세기 전처럼 급등락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생산 구성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했으며 서비스업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적다. 세금과 공공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지급준비금과 보다 엄격해진 은행 규제가 금융위기나 공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일본과의 비교는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은 1980년대의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두 경제는 모두 전형적인 경제-금융 거품을 보여준다. 급격한 통화팽창, 주가 상승, GDP 성장률 상승, 투자 붐 등이 그것이다. 두 경제는 모두 호황기 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올릴 이유가 없었다. 그 결과로 금융비용은 자산이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쌌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주가 움직임은 1980년대 일본의 주가 움직임과 흡사하다. 도쿄 주식시장은 1989년에 정점에 이른 뒤 지금까지 70%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나스닥은 55% 떨어졌으며, 윌셔 5000 지수는 20%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그보다 적게 떨어졌다. (따라서) 더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여전히 비싸다.
사실 일본의 버블은 매우 광범위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모두 버블이 있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1989년 일본 황궁의 가격은 모든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보다 높았다. 반대로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거품이 있었다. 1999년에 온라인 여행사의 기업가치가 미국의 3대 항공사의 가치보다 더 많기도 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과열이 일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미국의 가계는 작년 초에 가처분 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도쿄 증시가 정점이 이르렀던 1989년에 가처분 소득의 90%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기술혁명이 자산가치 상승의 일부를 정당화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도 일어났었다. 1980년대에 일본은 우월한 경제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었다. 지금의 미국처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막대한 투자덕에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사람들은 믿었다. 일본 기업의 투자는 1980년대 초반 GDP의 13%에서 1990년에는 19%까지 증가했다. 미국도 지난 10년간 GDP의 9%에서 15%까지 늘었다. 아울러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높았다.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일본과 달리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유사성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점도 있다. 첫번째로 일본과 미국의 시장과 금융기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당시 일본의 경쟁자들보다 낫다는 점이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된 뒤 은행들은 이미 망했어야할 기업들에 계속해서 돈을 지원했다. 금융지원과 일본의 전통적인 "종신고용"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나 직원수 축소를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일본의 기업들은 과잉설비를 정리하는데 느리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노동 및 상품 시장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것은 처음에는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더 투명하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미국 금융시스템보다 취약했었다. 반대로 미국은 일본과 비교해 은행 여신보다는 자본시장 의존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손실이 은행에 집중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반면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균등하게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두가지 기둥으로 인해 기업들은 은행 여신이 고갈됐을 때 쉽게 자금원을 바꿀 수 있다.
물론 미국 기업과 은행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바 만큼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질이 확실히 악화됐으며 부도율도 가장 최근의 경기침체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의 기술주 분석가들은 일본인이 꿈도 꾸지 못했던 떳떳치 못한 회계방식을 창안해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미국의 경제는 일본의 붕괴전 경제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책오류는 버블 자체의 붕괴보다는 불황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1990년에 일본의 재정흑자는 GDP 기준으로 보아서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많았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돈을 공공 프로젝트에 쏟아부음으로써 건전재정국을 가장 적자가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 많은 돈이 쓸데없는 장소를 잇는 다리를 놓는데 쓰였다. 그리고 망하도록 남겨두는 편이 나았을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들어갔다.
통화정책은 더 나빴다. 일본은행은 버블이 꺼진 뒤 통화정책 완화에 더뎠다. 주가가 하락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인 1991년 여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디플레이션이 자리를 잡도록 허용했으며 기업들의 부채부담을 가중시켰다. 연방은행의 신속한 금리인하 결정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두가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현재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가계는 재빠르게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두번째로 일본은 버블이 꺼졌을 때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의 자산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경우, 달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사이클의 특성과 일본과의 유사성은 최소한 미국이 올해에 휴지기보다는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당히 포함시키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는 점에 희망을 가져보자.
- (조간분석) 정부, 현대건설 살리기로 급선회
- "출자전환 →법정관리 →조건부 회생 →경영권 박탈 →신규 자금지원"
10월말부터 11.3 부실기업 퇴출을 거쳐 14일자 조간에 이르기까지 현대건설이 걸어온 길은 이처럼 파란만장하다. 결국은 죽일 수도 있다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린다로 진행돼온 셈인데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1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현대, 살린다"로 압축됐다. 전날 진념 재경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거의 동시에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구안중 가장 덩치가 큰 서산농장 처리도 토지공사에 위탁매각하는 방식으로 선수금을 받아 유동성 해갈에 쓰기로 함에 따라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 주 내용.
정부의 방침이 현대건설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손쉬운 분석은 부도처리나 법정관리의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 국내 건설경기 등에 미칠 영향이나 해외공사 수주에 미칠 파장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현대가 서산농장을 토지공사에 위탁매매키로 하면서 자구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단이 건설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면하게 됐다는 점도 살리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부 조간은 현대건설이 확실한 자구안을 내는 조건으로 신규자금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빠르게 전망했다. 토공을 통해 현대건설에 은행돈이 흘러들어가는 것 자체를 신규 자금지원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서산농장 매각 가격과 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은 셈이다.
현대의 자구안 발표는 대부분 15일로 통일됐는데 일부 조간들은 빠르면 오늘이라고 썼다. 자구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강 추려본 방안들은 서산농장 매각, 정주영·정몽헌 부자의 사재출자(계열사 지분매각), 건설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이다. 자구안에 담길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구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모두 전망했다.
조선은 전날 제기된 전자매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지분매각은 계열사의 반대로, 완전매각은 인수자를 찾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현대의 다른 계열사, 현대투신도 정부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 비중있게 실렸다. AIG가 현대투신을 인수할 경우 AIG측의 요구사항을 통상적 범위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금감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다루고, 이로 인해 현대투신의 외자유치 협상이 급류를 탈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우차와 관련 조선은 대우차 부평공장이 3일째 가동중단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동아는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이 구호에만 그쳐 연쇄부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각각 전했다.
국민일보는 기업퇴출 발표후 은행권이 돈줄을 죄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어음부도율이 상반기의 3~4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IMF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전날 재경장관이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언급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과 금감원이 특검과정에서 농협직원의 채권운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는 기사도 대부분의 조간에 빠짐없이 실렸다.
이밖에 수작업 개표 확대로 연일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결과 소식과 나스닥 폭락여파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하락의 파장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1면에 실렸다.
경제·사회·정치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수사는 발표도 하기전에 언론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조선은 동방 수사에 대해 "미제(未濟)"라는 제목을 달았고 국민일보는 "용두사미"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경찰과 검찰,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공직비리 척결에 나선다는 기사도 1면에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 결전, 경찰과 검찰 총동원 등의 표현이 마치 과거 정권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 (참고자료) 8월 현대 자구계획 발표문
-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문제로 국민여러분들과 관계당국, 주주 및 고객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대는 지난 8월8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받은 바있습니다.즉 첫째 계열분리 가속화, 둘째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셋째 지배구조 개선이 그것입니다.
그간 모든 사항은 주거래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하였으며 계열분리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하였습니다.
1.자동차 계열분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계열분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전명예회장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주식 9.1% 지분이 계열분리요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이 창업한 현대건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6.1% 지분을 매각, 현대건설의 유동성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채권은행단이 이를 8월중 인수하되, 연내에 최종매입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당초 2003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계열사간 지분정리 및 지급보증 해소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반정도 앞당겨 늦어도 2002년 6월말가지 마무리짓되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 그룹계열분리 현황 및 현대건설 자구계획
그간 몇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먼저 저희 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시작전인 98년말 83개(신규계열 편입회사 포함)회사가 있었는데 99년중에 현대정유, 현대산업개발 등 52개사를 정리하여 99년말 31개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대한알루미늄을 알칸사에 매각하는 등 3개사를 이미 정리하였고, 다시 자동차가 계열분리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현대강관 우주항공 오토에버닷컴 이에치디닷컴 등 8개사가 계열분리되며, 또한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신청중인 인천제철이 분리되면 인천제철 삼표제철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에너지는 TRACTEBEL사와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어 9월중에 계열분리가 될 것이며, 석유화학은 현재 일본 및 유럽계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바 연내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0년말 현대게열 기업체수는 23개사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금융회사들중 현대투신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 최대보험회사인 AIG사와 외자유치협상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으며, 현대생명도 정상화되는대로 외자유치 및 합작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현대오토넷, 현대택배등도 외자유치나 합작을 통하여 경영의 국제화와 투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그룹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독립기업군으로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립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문제가 거론되었던 현대건설에 대하여 현재의 실상을 밝히고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공사수행상에 자금부담이 많으며 특히 과거 해외부문에서 미수금의 발생과 국내 아파트사업의 자금회수 지연등으로 이번과 같은 경우의 금융경색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항상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현대건설은 98년 차입금 총액 약 7조7천억원을 그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증자등으로 부채를 2조3천억원을 줄여 현재 5조4천억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유동성의 개선과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과 매출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국내수주잔고는 15조원(37개월치 일감확보), 해외수주 잔고 60억불(25개월 일감)의 물량을 확보하고있으며 앞으로 이 공사들은 영업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도출한 자구계획은 총액기준 1조5처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 6231억원 부동산 매각: 1394억원 해외투자자산 매각 : 964억원 사업용 자산매각 :3297억원 해외미수자산 매각 : 1816억원 진행중인 주택사업의 개발신탁 : 1473억원 합계 : 1조5175억원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열분리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주식매각대금(시가총액 약2200억원)을 본인의 뜻에 따라 최소한 3년만기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유동성 개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매각부문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현재 주식가격(시가 약 3300억원)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해외매수자를 포함한 적절한 매수자를 선택하여 교환사채의 형태로 매각하겠으며 기타 강관, 석유화학및 정유등의 주식이나 CB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부문에서는 국내에서 광화문사옥(678억원)과 대전 태평동(150억원) 및 천안 쌍용동(215억원)등 APT 사업부지등을 매각할 것이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시멘트공장(468억원), 대련 오피스빌딩(178억원)등의 매각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다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분당(376억원)및 한남동(200억원)의 아파트사업등 미수자산이나 미분양상가등은 조속히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우디및 이라크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현재 매각협상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중에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 한국토지신탁과 협약을 체결한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토지(문래동 외 1,473억원)를 개발신탁에 이관하여 자금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은 앞으로 ABS나 적정가 매각등을 통하여 저희의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라크 장기미수채권회수금액이 연내에 채권단과 합의한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을 내년 1/4분기까지 매각,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대건설 경영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의 유명건설, 에너지 회사들을 지분참여방식으로 유치하여 이사회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세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체이스 맨하탄 은행과 경영자문 계약을 맺어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현대건설의 유동성문제는 상기에 언급한 건설업의 특성과 그간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 단기간내에 약3,000억원정도의 여신을 회수당함으로써 유동성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사실인바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지배구조개선
이미 지난 5월 31일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각 개별기업들이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3부자 동반 퇴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므며 이 뜻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문제의 처리는 관련회사의 이사회규정 및 주주총회절차에 따라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제로 인하여 국민여러분과 주주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의 자구계획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현대가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