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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법개정]③일몰 중 24건만 폐지..선거·경기둔화에 다수 생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유난히 많았지만, 정부는 20% 정도밖에 정리하지 못했다. 애초 세수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대선이 있는데다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01개로 이중 절반인 103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이 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손질했다. 또 5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182개가 된다.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올해로 정리했고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세 면제 등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감면항목과 겹치는 경우다. 여수세계박람회 사용물품 부가세 면세는 올해 박람회가 끝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 3대 비과세 감면 항목 공제대상 범위 축소가장 관심이 쏠렸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은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상범위를 줄였다. 이들 항목은 올해 감면규모 1조~2조 원에 달하는 3대 비과세 감면 항목이다. R&D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을 조정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막았다.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1조 6600억 원 대부분이 일몰과 비과세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예년보다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 정비를 많이 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일몰 예정인 42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를 축소했다. 폐지 비율로 보면 작년과 비슷하다.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내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면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올 한 해 동안 비과세와 감면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3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공언에 비해 실제 폐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농민, 연구개발(R&D) 등 취약계층이나 경제성장동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올해 일몰되는 항목 중 절반은 말도 못 꺼내봤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다, 실물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과세 감면을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생존했다.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나 감면은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폐지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성과를 관리하면서 연장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 ['12 세법개정]②알맹이 '소득세법' 빠진 개정안..공은 국회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소득세 개편안이 빠졌고, 금융세제개편 역시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내렸지만 대상은 많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다. 정부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민감한 사항을 밀어붙이기에 힘이 부친다는 뉘앙스다.◇ “큰 정치일정 앞두고 소득세법 손댈 수 없어 제외”정부는 소득 세제개편안을 수없이 만지작거리다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과제로 남겨둔 채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권 말을 맞이한 정부로선 소득 세제개편을 위한 비과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박재완 장관은 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현 상황을 ‘기준점 편향(anchoring bias)’을 빌어 해명했다. 이 용어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학 용어다. 박 장관은 여기에 나름의 해석인 ‘현실유지 편의’를 붙여 설명했다. 소득세제 개편을 위해 손봐야 할 비과세 제도 감면이 너무 방대해 차라리 현 제도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박 장관은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실제 비과세 감면의 대폭적인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의 조세제도까지 개편안을 내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말했다.소득세제 개편의 어려움을 경제학 이론인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빗대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이 이론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정해진 수준의 환율 통제와 통화량 통제 등 양립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역시 세수를 올리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세수 중립성을 지키는 삼박자를 찾을 수 있는 모형은 도저히 없었다”며 “몇백 번이 넘는 시뮬레이션에도 소득세 과표 조정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앞세운 정치권이 정기국회서 논의이로써 소득 세제개편안은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수비수 역할을 맡게 됐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권 논리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을 끈다.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은 없는 상황이기에 당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통합민주당은 1%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내리고, 초과구간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박재완 장관은 “소득개편안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미세조정을 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종교인 과세 역시 세법개정안 대신 시행령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성직세(聖職稅)’라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인들이 일부 있는 만큼 현행 소득세법의 틀 안에서 소득세법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자료 : 재정부
- 민주, 부자·대기업 증세…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추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키로 했다.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우선 민주당은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민주당은 또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으며, 1인당 이자·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또한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의 과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한다.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축소한다.아울러 민주당은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연 500만원 한도의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내일자(2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부활-수출 33개월만에 최대 감소-신아람에 특별상..“오심덮기” 분노-집값 떨어져 갚아야 할 대출 44조 규모 신용대출로 전환-남광토건 결국 법정관리 신청▲종합-연소득 5천만원이하 가입-7월 물가상승률 12년만에 최저라는데…-스티글리츠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국 재정지출 늘려라”-원아시아 경제블록 한국만 소외당했다▲2012 세법개정안-금융자산 7억5000만원이면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될듯-세수 年 1조8000억 증가할듯▲한국 수출 쇼크-올림픽 특수 기대하던 TV마저 수출 34% 급감-대외 의존도 113%로 역대 최고..무역 1조달러 2년연속 달성 흔들-속타는 정부 ‘손쓸’ 대책도 없다▲정치-孫 떠오르자 文 ‘덤덤’ 金 ‘낙담’-안철수, 사람모으기 시작-정세균 “安 빨리 결단해 검증 받아야”-새누리 “방탄이다”vs민주 “민생먼저”..8월 임시국회 어디로-제주 찾은 朴 “현대사 상처 치유하도록 노력”-정운찬 “새누리 경제민주화 진정성이 안보인다”-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가결▲국제-글로벌 은행권 ‘시련의 계절’-美 지방채 규제 나선다-“주식투자시대 끝났다”-中제조업 경기 8개월래 최저-몬티 총리, 3국 정상과 연쇄회담-中 천만장자 100만명 돌파▲경제·금융-대출액 120% 담보잡고..배 두드리는 은행-남광토건 법정관리..건설사-채권은행 또 엇박자-창립 51년 한턱 낸 기업은행▲2012 런던올림픽-의사도 말렸지만 “부상은 선수의 숙명” 출전 강행-수영전설 펠프스의 신화는 계속-유럽의 ‘콧대’ 꺾었다..신아람 ‘눈물’ 닦았다-올림픽 정신 ‘목통’..대한민국은 ‘분통’▲기업과 증권-‘윤부근 냉장고’ 통했다-권오현의 디스플레이 첫 행보는 ‘동반성장’-IPO 준비하는 제주항공, 금융전문가를 사장으로-美옥수수 70만톤 국내 공급-아시아나 회원 日 택시 싸게 탄다-주가 리먼때보다 더 요동..IT·車만 질주-기업공개·M&A 시장 ‘꽁꽁’..회사채발행 양극화 심해져-압축형펀드 등 투자트렌드 이끌어-자산배분 자유자재 ‘스윙펀드’ 나온다▲기업·경영-수입차의 발칙한 도전..경차 영역 넘본다-덩치는 큰데 고용은 적게 하는 기업..현대重→현대車→삼성→한화 順-‘곤’ 효과 르노 쌍용車 다시 제쳐-일본 IT 3사 스마트폰용 반도체사 설립▲유통-이랜드, 창고형 할인점 진출-곤두박질치는 대형마트 매출-부산 전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되나-CU로 다시 태어난 훼미리마트▲부동산-비수기 무색 8월 분양시장 큰 장-공인중개사는 괴로워…-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면적줄이는 재건축 오늘부터 가능▲사회-또 고장난 原電 불안 증폭-“대학재정의 새 모델 만들 것”-검찰·박지원 추가소환 신경전◇서울경제▲1면-몰아치는 동시불황..안전지대는 없다-60세 이상 독거노인 근로보조금 받는다-수출쇼크 7월 8.8% 급감..누적증가율도 마이너스로-LTV 한도 넘은 대출금 신용대출로 전환 추진-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종합-물가 디플레이션 전주곡인가 애그플레이션 징조인가-입출금통장도 금리 내린다-중국 진출 기업 고임금에 운다-해외쇼핑때 못 돌려받은 세금 받아가세요▲R의 공포를 넘어라-소방수 없는 3不 시대..글로벌 퍼펙트 스톰 현실화하나-경기냐 물가냐..정책 선택폭도 좁아▲당정 세제개편안 합의-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벤처지원으로 내수 활성화-소득세 과표·세율 인상, 의원입법으로 추진-내년 예산안 사실상 ‘박근혜 예산’으로▲수출쇼크-철강 등 주력제품까지 고전..마땅한 대책 없어 정부도 발만 동동-공장 해외이전이 수출·일자리 줄인다▲종합-집값 떨어져 LTV 80%까지..깡통주택 속출-신용대출 전환 힘들 땐 장기분할상환 유도-LTV 50%로 올려 당분간은 괜찮지만…-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역대 최고 수준-엔고 장기화가 일본 경제 회복 걸림돌▲정치-8월 국회 시작부터 공회전하나-박근혜·안철수·문재인 대선 전략 3인 3색-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방안 쓴소리▲금융-은행 “운용비율 규제하다니…” 볼멘소리-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 연기-하나-외환카드 뭉쳤다▲국제-미 재정절벽 위기 한고비 넘겨-인도 블랙아웃, 경제마저 삼키나-중국 “하반기 안정성장 위해 내수 확대 집중”-중국 따라 하는 스위스▲산업-한 달 새 내수 판매 25% 껑충..르노삼성, 카를로스 곤 효과?-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선다-삼성디스플레이 동반성장 업그레이드-이통 3사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 봇물-한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 급성장할 것-전직 애플 디자이너 증언..미국 법원, 자료 채택 허용-일본 색깔 지우고 한국형으로 새단장-모뉴엘, 중동 가전시장 넓힌다▲증권-증시 자금조달 기능 사실상 마비-안전자산 선호 심화..채권금리 사상 최저-M&A 시장도 꽁꽁-태양광주, 미국·일본·남미서 돌파구 찾는다-자산배분 펀드 이달 내 선보여-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12% 크게 늘어▲사회-불법파견 통해 하청 급식업체 조종-농어촌전형 부정 입학 무더기 철퇴-푹푹 찌는 서울..올 첫 폭염 경보-박지원 체포영장 철회..내주 재소환-KAI 매각하다니..사천 시민단체 뿔났다▲부동산-단일 도시개발 물거품되나-주상복합아파트 애물단지로-1대1 재건축땐 주택면적 30%까지 늘려◇한국경제▲1면-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스마트폰 보조금 다시 ‘쥐꼬리’-집값 떨어져 대출한도 초과..만기때 상환 대신 신용대출-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굿모닝-아이디어 하나로 창업..‘1인 제작자’ 뜬다-코오롱 “전역 앞둔 인방사 장병들 ‘패션男’ 만든다”-호주 광산업체, 대전서 우라늄 캔다▲뉴스 포커스-박재완 “與 공약 대부분 반영”-“개인도 불공정거래 소송 가능케 하겠다”-새누리 “방탄”vs민주 “민생”..8월 국회 ‘신경전’-증세없이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정치-새누리판 ‘안철수 검증 시리즈’ 나온다-검찰-박지원 ‘수 싸움’ 2라운드-박근혜 “과거 헤집어 국민 편가르면 안돼”-강길부 재정위원장 “필요한 범위내서 추경 편성해야”▲오늘의 이슈-수출마저 ‘뚝’..船·油·車 맥 못춰-지갑닫은 소비자들..물가 상승 12년만에 최저-中 제조업지수 8개월 만에 최저..대만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경제-발전소 툭하면 고장..정기검사 ‘주먹구구’-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예측 초과분 2800억만 지원-“한·터키 교역 3년내 100억弗로 확대”-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신약개발 ‘연구중심병원’ 연내 선정▲금융-커지는 은행 불신..집안 단속에 감사부 ‘비상’-방황하는 보험 자산 600조-“카드 만들면 입장권 드려요” 휴가철 불법 모집 사라진다-정책금융公, 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조준희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국제-유로존, ESM에 은행면허 부여 추진-日 내수시장 ‘3S’ 뜬다-혼다車, 2분기 순익 4배 늘어-아시아 국부펀드,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확보-도이체방크, 1900명 감원▲산업-권영수 LG화학 사장의 하이브리드카 예찬-CJ 2세 ‘경영수업’ 한 달간 인턴 출근-STX, 농협사료에 美옥수수 공급-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서-D램값 하락..日 엘피다 감산▲기업&CEO-‘곤의 선물’ 통했나..르노삼성 기지개-김윤 “인내심 갖고 큰 그림 그려라”-“워킹맘 편하게”..현대상선, 모유수유 우수기관 지정-동반성장 힘주는 삼성디스플레이-진에어 “PS VITA 게임기 빌려쓰세요”▲IT·모바일-“애플이 소니 디자인 참고하라 지시”-통신사 “데이터 해외로밍 확대”-모바일 음악방송 LG유플러스-시만텍 “中企 표적공격 해커 많아졌다”-방통위 “16일 울산부터 아날로그방송 종료”▲중소기업·과학-러시아 경찰 부정 막는 韓블랙박스-한투파트너스, 中 LED 업체에 40억 투자-중기청, 5일 유럽시장개척단 파견-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술 국내 첫 시술▲생활경제-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 1개월..“가격표기 눈속임·바가지 상술 여전”-홈쇼핑社 영업이익 급감-오심 뭇매 맞는 오메가 “기술적 문제는 없었다”-백화점, 지난달 매출 부진..대형마트는 큰 폭 감소▲증권-나흘간 1조6400억 산 외국인 실체는…-알앤엘바이오·삼미 ‘합병’ 의지 있나-요즘 미국 펀드매니저들 잠 못드는 밤-SK브로드밴드, 2분기 흑자 전환-자산배분펀드 이달 중 새로 나온다-‘부도설’ 금강제강 대표 父子 거래정지 前 지분 대량 매도-비스티온, 한라공조 2차 공개매수 나설까-부실 저축銀 보유 외제차, 서울 옥션서 매각 대행-삼성테크윈, 회사채 흥행 성공..모집 금액 3배 몰려▲부동산-100위권 건설사 또 추락..업계 부도 공포-통일교·시행사 다툼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조합원 수보다 신축 가구가 적은 ‘흑석 10구역’-1대1 재건축 주택 면적 30%까지 확대▲사회-한숨 돌린 대법관 ‘공백’-‘찜통’ 한반도-신입사원 모집 100건 중 25건 학력제한 없는 ‘열린채용’-2년제 카지노·골프산업·웨딩플래너科 지원해볼까-남의 땅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2014년 대입 재외국민전형 7~8월에 치른다-‘빚더미’ 용인시 성과금 50억 ‘펑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