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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감몰아주기 '후폭풍'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정치권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정작 환영해야 할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을 본떠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배구조를 구축해온 탓에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최근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이전보다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지난해말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당초 취지가 대기업 규제인 만큼 중소기업은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어떤 규모를 막론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나 재산 불리기는 안된다는 논리 앞에서 별 힘을 쓰지 못했다.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처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 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중소기업 최대주주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비용절감과 기술 유출방지 차원에서 일부 공정을 분사하면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돼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특히 중소기업은 법인 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 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대기업 오너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신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대기업 규제라더니 왜 나한테도 세금을 물리느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정치권은 당장 대기업 규제라는 화두에 얽매여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2.07.19 I 김세형 기자

서민금융 지원 1조 더 확대..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연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상시화되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새희망홀씨는 6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이 7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각각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커진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외에도 생계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9세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복위의 프리 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1~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 4월 종료되는 프리 워크아웃이 상시화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은행권도 만기도래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자율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선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갚으면 소액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도 계속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엔 8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우선 다음달 말부터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은행 및 대학과 협력한 청년창업재단 지원을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도 만들어진다. 벤처캐피탈 등이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오는 9월 신설된다. 아울러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도 새로 만들어진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를 점검해보니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재벌家 4세 차명투자에 얽힌 사연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가(家) 4세의 은밀한 주식투자에 얽힌 사연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5년전에는 상장사에 출자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최근에는 신분을 감춘 채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이동찬 코오롱(002020)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이웅열 회장의 조카로서 코오롱그룹 4세인 이 모 씨의 사연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현 대양글로벌)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20억원(발행주식 37만주·주당발행가 5356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자가 이 씨였다. K그룹 오너의 아들과 함께 각각 10억원을 출자했던 것.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이 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룹으로까지 번져 코오롱그룹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씨는 개명(改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주식투자에 얽힌 사단은 최근에 또 불거졌다. 이번엔 과세당국에 의해서였다. 한국하이네트 증자가 있은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2008년 2월 디와이(현 국제디와이)는 20억원(200만주·990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또한 제3자배정 방식이었고, 출자자는 개인 4명으로 이 중에는 이 씨의 지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씨의 모친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총 5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하지만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돈을 댄 투자자는 이 씨였다. 이 씨는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와이에 투자를 약속했던 터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A씨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이게 발단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이 씨의 과거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고, 올 2월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씨가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여의치 않아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렸을 뿐,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명의를 빌려 투자한 디와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결손법인으로 배당이 발생되지 않아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코오롱그룹의 외손자로서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날벼락을 맞은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씨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07.18 I 임명규 기자

재벌家 4세 차명투자에 얽힌 사연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가(家) 4세의 은밀한 주식투자에 얽힌 사연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5년전에는 상장사에 출자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최근에는 신분을 감춘 채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이동찬 코오롱(002020)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이웅열 회장의 조카로서 코오롱그룹 4세인 이 모 씨의 사연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현 대양글로벌)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20억원(발행주식 37만주·주당발행가 5356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자가 이 씨였다. K그룹 오너의 아들과 함께 각각 10억원을 출자했던 것.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이 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룹으로까지 번져 코오롱그룹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씨는 개명(改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주식투자에 얽힌 사단은 최근에 또 불거졌다. 이번엔 과세당국에 의해서였다. 한국하이네트 증자가 있은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2008년 2월 디와이(현 국제디와이)는 20억원(200만주·990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또한 제3자배정 방식이었고, 출자자는 개인 4명으로 이 중에는 이 씨의 지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씨의 모친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총 5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하지만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돈을 댄 투자자는 이 씨였다. 이 씨는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와이에 투자를 약속했던 터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A씨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이게 발단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이 씨의 과거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고, 올 2월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씨가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여의치 않아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렸을 뿐,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명의를 빌려 투자한 디와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결손법인으로 배당이 발생되지 않아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코오롱그룹의 외손자로서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날벼락을 맞은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씨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07.18 I 임명규 기자

내년부터 우정본부 자금도 증권거래세 부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주식 시장에서 굴리는 자금에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도 위축돼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해줬던 만큼 내년부터는 우정본부에도 증권거래세(주식 팔 때 0.3%)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 건의했으나 조세 당국은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봐 거래세를 물리지 않았던 연기금이나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고치면서 우정본부만 예외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우정본부는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굴리고 있다.우정본부 자금은 거래세가 붙지 않아 기관이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면서 잦은 매매가 가능해 차익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 됐다. 차익거래는 현물주식과 선물주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둘 중 높게 평가된 상품을 팔고 낮게 평가된 상품을 사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이다.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우정본부 자금에 거래세가 붙으면 차익거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또는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변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식 거래규모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7.18 I 장순원 기자

대명리조트 1300만원대 `하프패밀리` 특별회원 한정분양
[온라인부] ㈜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과 소노펠리체 오픈, 여수.거제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기념해 연간 20박을 1000만원대로 사용하는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상품은 현재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유제 하프패밀리는 마감된 상태로 회원제 잔여 구좌까지만 입회가 가능하며, 일시불 가입시 약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2000만~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 거제 ,여수, 쏠비치 ,변산, 제주, 경주, 설악 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www.dmlc.co.kr/golfday)

2012.07.17 I 온라인부 기자

김문수 "자본시장법 개정 및 파생거래세 유보 지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자본시장법 개정 및 파생거래세 도입 유보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국내증권시장 동향 및 과제’에 대한 거래소 설명회를 들은 뒤 “선거철에는 통상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이기기 때문에 분배위주의 공약이 난무하다”며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들이 눈에 잘 보이는 표를 상대로 인기몰이를 하다보니 제 1의 희생양은 언제나 경제”라며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공짜심리를 부추기는 정치적인 선심에 기반한 공약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도지사는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를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분배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뺏어서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관치라도 좋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지만 관이 효율적인가, 글로벌한가,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한계를 느낀다”며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기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많은 인재와 더 좋은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큰데, 이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과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업계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거래소 임원들은 물론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과 우주하 코스콤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2012.07.16 I 하지나 기자

가뭄 피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도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03만명, 법인 59만 명 등 모두 562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보다 16만 명 늘었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더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금액이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18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건당 1만 원, 공제 한도 연 3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등 면세로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 등이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를 중점관리한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2012.07.16 I 황수연 기자

[와이드기획]⑤경영권승계 `상속공제 증여특례` 활용
한 중소기업의 2세 승계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승계 플랜을 다 짰을 때 70대 창업자가 돌연 중단 지시를 내렸다. 아직 물려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가업승계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현행 상속증여세는 30억원이 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받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50억원이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부담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45억원에 한계세율 50%를 적용한 22억5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0%를 뺀 20억2500만원이 된다. 갑자기 이만한 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따라서 가업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주식가치가 똑같이 50억원이라도 가업상속공제 40억원(일괄공제 5억원, 상속공제 70%)을 제외한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한계세율도 30%를 적용받아 신고세액공제 10%를 제외한 2억1600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세 부담이 90%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증여특례는 30억원까지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다. 이 경우 추후 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시점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주식가치로 평가액이 고정된다. 사전증여한 30억원어치 주식이 10년 후 100억원이 돼도 30억원으로 과세금액이 고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물론 본인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 지분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 돼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업영위기간도 10년 이상돼야 한다. 또 사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제도만 활용해도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은 승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이므로 세법개정에 따른 가업승계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다만 임대용부동산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상속증여 수단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KB국민은행 중소기업영업추진부 도성진 회계사

2012.07.16 I 김세형 기자

"웅진홀딩스, 코웨이 국내경영권 `무게`..이번주 결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이트레이드증권은 16일 웅진코웨이(021240)의 콩카그룹 인수가 유력한 상황으로 기존 GS리테일 매입안(1조2000억원)보다 코웨이에 대한 국내 경영권을 웅진그룹이 계속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가중치를 더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섭 연구원은 “웅진홀딩스(016880)가 웅진코웨이를 1조1500억원에 중국 콩카에 매각할 경우 폴리실리콘 P2라인 증설은 어려워 태양광사업 진행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태양광사업 업황부진 지속으로 1조2000억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웅진홀딩스가 코웨이를 콩카에 매각하고, 국내 경영권을 보유할 경우 현금창출력은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웅진코웨이가 홀딩스로 납부하던 브랜드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1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며, 합작법인이 받을 배당금 중 지분율 만큼 웅진홀딩스가 그대로 받게 된다면 연간 250억원의 40%수준인 100억원가량 유입될 전망이다.그는 “매각에 따른 과세,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해 발생하는 7000억원이상의 현금을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면 순이자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배당과 브랜드 로열티가 예상보다 덜 줄어들어 현금창출력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웅진코웨이 인수전은 이번주중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예상보다 부진한 태양광사업의 경우 증설 외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따라 현금원가(Cash cost)를 폴리실리콘 가격에 얼마나 근접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웅진코웨이 매각 급반전..中 콩카, 인수합작사 설립 제안☞웅진코웨이, 위생걱정 제로 ‘안심살균수기’ 출시

2012.07.16 I 김재은 기자

현대證,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오는 18일까지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현대증권 관계자는 “가까운 현대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한 후 응찰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배정수량은 총 8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물가연동국고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다”며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원금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현대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김승철 채권마케팅부장은 “물가연동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 유통시장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현대증권,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상품

2012.07.12 I 박형수 기자

서울시, 과세 추징 둘러싸고 리스업계·지자체와 갈등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9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물게 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리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11일 리스차량에 대한 서울시 과세 방침은 지자체간 과세 갈등의 책임을 리스업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자 세수 확대를 위해 리스업계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서울시의 과세 추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9개 리스업체에 2690억원 추징 방침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의 차량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을 악용,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에 허위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000㏄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낮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4만5000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할 방침이다.◇리스업계·지자체 “법적 대응 불사”리스업계는 서울시의 과세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리스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지자체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징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서울시 추징금 결정에 대응할 계획이다.리스업계는 서울시 리스차량 과세문제의 본질을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갈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공채매입율을 낮게 해 리스차량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리스업계는 이런 절차에 따라 차량 등록을 지방에서 해 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스업계는 “지자체간 과세권 귀속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리스차량의 등록형태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지자체간 과세 갈등의 책임을 민간회사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도 리스업체가 합법적으로 지자체에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반응이다. 경상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세금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추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추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서울시가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 리스업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리스 차량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차량 이용자 거주지에 내야 하며 지자치도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낮출 수 없게 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2012.07.12 I 강경지 기자

서울시, 위법행위 9개 리스업체에 2690억 추징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9개 리스업체가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가운데 9개 리스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한다.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의 차량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000㏄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사업장을 이용한 위법행위로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깨고 지방재정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더 유리한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등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사업장의 유형도 다양했다. 지방의 군청 주소지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이나 있었다.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돼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3곳이었다.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의 15개 허위사업장이 확인됐다.시는 허위사업장 취득세 약 2690억원 추징에 앞서 7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적 성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8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약 4만5000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한다.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적법한 세금을 징수해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2.07.11 I 강경지 기자

신한투자, 연 4.2% 신한명품CMA 금리우대 서비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CMA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명품 CMA 금리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신한 명품 CMA 금리우대 서비스’는 CMA RP형의 기본금리인 연 3.2%에 우대수익 1%를 더해 연 4.2%(세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계좌당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급여이체를 등록하거나 월 3건 이상 자동이체, 월 100만원 이상 신한카드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를 등록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이 첫 번째 보험료를 CMA 계좌로 납입할 경우 90일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저소득층을 위한 생계형비과세(60세 이상 요건 제외)와 행복지킴이 계좌 보유고객은 별도의 조건 없이 우대금리가 제공된다.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www.shinhaninvest.com, 신한아이 HTS), 유선(1588-0365)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2.07.11 I 김재은 기자

이한구 "재벌 신규순환출제 규제, 정해진 바 없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전날 대선출마 선언에서 재벌의 신규순환출제 규제를 시사한 것과 관련,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그건 정책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거는 일단은 박 전 대표 측에서도 그걸 검토한다고 했지 확정지은 것 같지는 않다”며 “아직 당 대선후보가 아니고 경선후보로서 한 얘기니까 거기에 우리가 당내에서 정책결정 할 때 얽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5년 전에는 감세가 필요한 시기였고,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 증세는 일반인들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식양도차액 과세나 비과세 감면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던 분야에 대한 과세 등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에 비해서는 증세라고 얘기할 정도도 못된다. 민주당은 아주 대폭적인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7.11 I 김성곤 기자

`국가지자체 만기일 구원투수 될까?`..매수우위 전망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7월 옵션만기일(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물 부담이 없는데다 증시 변동성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맞이하는 만기인 만큼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만기 효과는 중립이상일 것이라며,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매수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7조6675억원, 7조6692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17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는 이번 만기일에 청산될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순차익잔고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이번 만기를 통해 청산될 수 있는 매수잔고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물 저평가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지난 주말까지 차익거래를 통해 1조원 가량이 순유출된데다 단기운용 차익잔고의 청산이 일단락 돼 차익거래 수급부담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시장베이시스 1.2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 거래 매수, 0.5포인트 이하는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베이시스가 평균 0.7~0.9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우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문서 연구원은 “지난달 대규모의 선물 매도포지션을 구축한 외국인이 최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은 당분간 제한될 것”이라며 “지난달 이후 순매수 기조로 전환된 비차익거래도 만기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동환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 시나리오 중 매도우위 가능성은 베이시스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매도잔고가 설정되는 경우인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비차익거래가 중립 이상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뉴욕 증시와의 상대수익률 격차 확대, 코스피 1800선 지지력에 대한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수 우위의 만기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 지자체”라며 “국가 지자체의 주식 비중이 거의 바닥권임을 감안할 때 8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수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문서 연구원도 “비과세 매매주체인 국가지자체가 차익거래 및 합성선물(리버설)을 활용한 차익잔고 설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매수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만기효과는 중립적인 만큼 오히려 만기 외적인 변수 즉 글로벌 증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VIX와 VKOSPI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변동성 하락 국면에서의 만기라는 점에서 만기효과 자체는 중립적인 변수”라며 “글로벌 증시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기 이벤트보다는 본분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2.07.11 I 유재희 기자

박근혜 "0-2세 무상보육, 반드시 지켜져야"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0~2 보육지원은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약속했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 인터뷰에서 “재정을 뛰어넘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정책도 경제정책의 일환이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할 때 재정건전성이 가능하다”며 “재량 지출, 비과세 감면 조정, SOC 사업을 등 씀씀이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아울러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제 주체가 동반 성장하고 같이 발전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선 흥행 문제와 관련,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드라마 아니라 정책드라마”라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드라마 돼야 한다. 경선을 이벤트 흥행으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어떤 경선을 하든 그것 과는 상관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드려야 한다”며 “신뢰를 받는 정책드라마로서 가려고 한다. 그게 경선이든 대선이든 본질”이라고 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나”라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것을 평가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2.07.10 I 박원익 기자

한류 연예기획사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상보)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세무당국이 해외공연으로 번 수익을 일부러 빠뜨리고 신고한 한류 연예기획사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10일 국세청은 역외 탈세혐의가 있는 40개 업체를 세무조사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혐의자를 선별한 상태다.이번에는 외국에서 연예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유명 연예기획사도 포함됐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이나 미주지역까지 한류 인기가 치솟으면서 유명 한류기획사도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받은 수익을 누락하는 수법을 썼다”며 “조사 대상 연예기획사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외국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내지 않은 국내기업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도 조사 대상이다.국세청은 하반기에는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역외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을 빠뜨리거나 대재산가나 중견기업인이 재산을 나라밖으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를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이익은 줄이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줄이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이 밖에도 사채, 학원사업자를 포함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폭리를 취해 서민이나 영세 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탈세한 유통업체를 집중감시하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폐해를 낳는다”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작년 역외 탈세조사를 해 9637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105건을 조사해 4897억 원 가량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2012.07.10 I 장순원 기자

대명리조트 1300만원대 `하프패밀리` 특별회원 한정분양
[온라인부] ㈜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과 소노펠리체 오픈, 여수.거제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기념해 연간 20박을 1000만원대로 사용하는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상품은 현재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유제 하프패밀리는 마감된 상태로 회원제 잔여 구좌까지만 입회가 가능하며, 일시불 가입시 약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2000~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거제,여수,쏠비치,변산,제주,경주,설악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 www.dmlc.co.kr/golfday)

2012.07.10 I 우원애 기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된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지분율 2%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외에도 다음 달 8일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에는 종교인 과세 추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새누리당의 주장인 거래금액의 0.001%를 부과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는 과세하게 되면 시범적 의미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방안 중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파생상품거래세는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두 안 중 시장의 충격이 덜한 새누리당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물가연동채권 과세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급격한 부담 증가는 없도록 최소한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종교인 과세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세 대상에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2012.07.10 I 김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