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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캐릭터 사업은 위법"-리니지 원작자
-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발표하자 "리니지"의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의 캐릭터 사업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일숙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는 만화를 모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게임 제목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이름, 게임의 특징인 혈맹 등 모든 기본 요소들이 원작 만화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원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신일숙가 이사로 재직중인 애니키노로부터 리니지 캐릭터 개발사업권을 넘겨받은 디지털드림스튜디오가 캐릭터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엔씨소프트측과의 공방은 법정싸움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7월 (주)EICH와 캐릭터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이미 1차로 캐릭터 상품을 출시, 게임 가맹점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다음은 신일숙씨 입장 전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Lineage)”는 신일숙 작가가 창작한 만화작품 “리니지(Lineage)”를 모태로 만들어진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의 제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이름, 게임의 특징인 혈맹,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캐릭터의 모습 등 게임을 구축하는 모든 기본 요소들이 모두 원작만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일숙 작가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게임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신일숙 작가에 의해 창작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일숙 작가가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화가에게 있어서 캐릭터는 가장 중요한 창작물이며, 자산입니다. 신일숙 작가의 만화작품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그 캐릭터들이 파생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경제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원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캐릭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무시하겠다고 공언한만큼, 원저작자인 신일숙 작가로서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 주택은행 노조,"국민은행과 합병 반대" 성명서(4보)
- 주택은행 노동조합은 11일 국민은행과의 합병 가능성과 관련, "합병과 대량해고는 동의어"라며 합병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택은행 노조는 국민은행과의 합병이 사실상 소매금융 독점은행을 만드는 것으로 결코 슈퍼클린뱅크의 탄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성명서를 발표, 국민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은행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합병설에 대해) 은행측의 침묵이 계속될 경우, 언론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택은행 노조의 지난 8일자, 11일자 성명서 전문.
◇주택은행 노조 11일자 성명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은행지부(문의 : 02-769-8166, FAX : 02-769-8170)
국민은행과의 합병, 실현불가능한 "공염불"!
-소매금융 독점은행을 만드는 것이 금융구조조정인가?
-국민은행노조와 긴밀한 공조체제 통해 합병설 분쇄할 것
우리 은행의 합병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르면 금주 중에 합병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마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합병설은 "연내 금융구조조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지지 부진한 은행권 구조조정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일부 은행들에 대한 "충격요법"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합병설은 근거야 어찌 됐건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두 은행의 노조는 물론 전 금융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사실상 소매금융 독점은행을 만드는 것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량은행간 합병에 관련, 대세는 "소매금융+도매금융"과 같은 차별화된 업무영역을 가진 은행들간 합병이었다.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동종은행간 합병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은행 김정태 행장은 지난 11월23일 서울이코노미스트조찬강연에서 "이런 형식으로 은행합병이 이뤄지면 나중에는 같은 형태의 은행들만 남게돼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다"며 "은행전략에 부합하는 합병", 즉 소매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이같은 다양한 의견 자체를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소매은행간 합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은행은 결코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모두 우리 나라의 소매금융을 대표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이 두 은행의 합병은 얼핏 보면 "슈퍼클린뱅크"의 탄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매금융분야의 "거대독점금융자본"이 출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이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의 합병은 경쟁이 아닌 독점체제로 가자는 얘기다.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시장주도형 금융구조조정의 실체인가? 독점과 금융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 "로맨스"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또 한번의 금융총파업을 유도하는가?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은행장들이 불려 갔다 왔다더라", "어쨌다 더라" 하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임의로 그어 둔 시한 내에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가능한 얘기라 하더라도 시한에 쫓겨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해 버린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두 은행은 소위 우리 나라의 우량은행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이 두 은행의 합병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하더라도 치밀한 연구분석과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밀어부친다면 한가지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 금융노동자들의 대규모 저항이 그것이다.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지부는 물론 대다수 은행권노조들과 조합원들이 총파업 이후의 정부정책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사태의 본질을 잘 못 파악할 경우 지난 7월 총파업을 능가하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은행과의 합병은 대량해고와 동의어
김정태 행장을 위시한 경영진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이같은 합병이 앞서 밝힌 독점의 폐해말고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회의스럽기 짝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주주들의 이익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먼저 합병의 대전제인 시너지 효과를 살펴보자. "시너지"란 "1+1=3 또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복투성이인 이들 두 은행이 통합하면 중복부분에 대한 칼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1=2"라는 단순등식조차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두 은행의 합병이 노리는 것은 자산규모를 늘리되 중복인력과 점포를 감축해서 이윤창출구조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합병전 32% 가량의 인력을 감축했던 한빛은행의 두 전신, 상업과 한일처럼 국민과 주택에도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외환위기 직후 부실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뤄졌던 이들 은행의 합병과 현재 국민과 주택의 상황이 과연 일치하는 것일까?
노조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합병과 관련, 단 한 사람의 종업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말이다.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은행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성립할 여지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까다롭다고 하는 뉴욕증시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은행의 경영상황 아닌가?
은행 경영진이 현행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합병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를 교섭테이블에 앉히고 싶다면, 합병과 관련해서 단 한명의 종업원도 자르지 않겠다는 각서부터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한다면, 은행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김정태 행장님, 1만2천 임직원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행장은 또한 11월23일의 같은 날 강연에서 ‘합병의 기본원칙’으로 "은행전략에 맞아야 하고 주주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좋다. 일리있는 얘기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오늘의 주택은행이 있기까지 헌신했던 종업원들에 대한 신의말이다. "세계화시대에 이 무슨 한가한 신의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업윤리라는 얘기다. 이윤극대화의 체제만을 좇아 우량은행을 창출한 최고의 공신들이었던 종업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과 김정태 행장은 결별해야 한다.
김 행장은 또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일정 기간 경영진을 퇴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같은 자리에서 피력했다. 맞는 얘기다. 경영진도 고용안정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목적이 합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경영에 있는 것이니만큼 종업원의 고용안정이 경영진의 고용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김정태 행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간에 억측이 분분히 나돌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뉴욕증시 상장 이후 우리 은행에 쏟아지는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장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 동안 김 행장이 은행의 발전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합병을 시도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당초 염두에 두었던 은행들과의 합병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남아있는 우량은행이래 봐야 국민은행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은행과의 합병설이 더욱 신빙성있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태 행장은 언론보도를 의식한 강연류의 "인기성 선문답"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의 진로에 관한 분명한 비젼부터 임직원들에게 밝히는 것이 순서다. 노조는 인내보다 행동이 빠른 집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행장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2000년12월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은행지부
위원장 김 철 홍
◇주택은행 노조 8일자 성명서
<성명서> 김정태 행장은 각종 합병설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전국금융산업노조주택은행지부(문의 : 02-769-8166, FAX : 02-769-8170)
김정태 행장은 각종 합병설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 언론은 무책임한 말의 잔치를 그만 둬야
최근 우리 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할 것이라는 보도가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 지부는 이와 같은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 작태로 인해 시장의 혼란과 임직원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부는 "국민은행과의 연내 합병설"을 비롯한 기왕의 여러 합병설과 관련, 은행측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합병을 비롯한 은행 경영현안들은 일방적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괴소문 떠도는 데 경영진은 뭐하고 있나?
7일과 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금감위 고위 관계자와 주택, 국민 두 은행 수뇌부가 소위 "원칙적 방향"에 합의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은행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언론은 "자산기준(99년말)으로 세계 78위 은행 탄생", "중복점포 정리와 대규모 인원감축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것", "합병은 지주회사방식의 느슨한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식의 성급한 관측들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체의 입장발표를 않고 있는 은행 경영진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병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있는 자세라고는 보기 어렵다. 임직원은 물론 고객 및 주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리 은행의 합병을 놓고 세간의 무책임한 "말의 성찬"을 제어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영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일 이에 대한 은행측의 침묵이 계속될 경우, 언론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노조 역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가, 군기를 잡자는 건가?
또한 우리는 정부의 "조폭식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료한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다. 시한에 쫓기고 있는 정부는 국가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금융구조조정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밀린 방학숙제하듯" 밀어부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한빛은행 주도냐, 아니냐", "공적자금투입대상 한정이냐, 아니냐" 등을 놓고 이미 몇 번의 반전을 거듭했으며, 합병정책 역시 "부실은행간 합병", "우량 대 부실합병", "우량 대 지방은행간 합병"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정신없이 변모되어 왔다. 이같은 혼선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심해져 하루가 멀다 하고 우량은행의 합병 파트너가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분명한 정책실패이다. 그럼에도 "연내 슈퍼뱅크 탄생"운운하며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작태가 "조폭식 구조조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 심각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존속되어야 할 공기업들마저 민영화로 떠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산하기관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시장의 자율을 무시한 채 정부의 강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금융구조조정이 과연 정부가 부르짖는 진정한 개혁의 상과 일치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산업의 자율성 훼손과 퇴보만을 불러올 뿐이다.
경영진은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
다시 한번 김정태 행장에게 촉구한다. 우량은행의 합병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행장이 갖고 있는 합병에 관한 구상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합병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합병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은행은 정부의 집요한 합병요구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껏 대응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합병과 관련, 은행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은행 독단으로 합병을 공식화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은행의 몫이다.
2000년 12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은행지부
위원장 김 철 홍
- 고려시멘트,1분기 경상익 전년 연간치 육박- 1분기 보고서
- 3월결산법인 상장사인 고려시멘트는 10일 1분기 영업이익이 67억7579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분기평균 영업이익 41억3380만원보다 26억4199만원 (63.91%) 많은 것이다.
이 회사는 특히 1분기 경상이익이 55억8669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경상이익 57억1700만원에 육박했다. 1분기 매출액은 332억4680만원으로 작년 한해 평균분기 매출액 267억7248만원보다 64억7432만원 (24.18%) 많았다. 1분기 순이익은 55억8669만원. 이 회사는 99회계연도에 적자를 냈다.
공시의무가 없었던 지난해 1분기실적과 관련, 이 회사가 밝힌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은 작년 1분기보다 23.2%, 영업이익은 5.6%, 경상이익은 -4.4%, 순이익은 -4.4% 오르내렸다.
고려시멘트는 1분기 시멘트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3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경기의 회복 및 삼척공장 임차가동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서해안 개발사업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는 향후 영업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시멘트 1분기 실적(단위:백만원)]
구분 1분기 99년간
매출액 33,247 107,090
영업이익 6,776 16,535
경상이익 5,587 5,717
순이익 5,587 -32,464
구분 00/1분기 99/1분기 증감률
매출액 33,247 26,977 23.2%
영업이익 6,776 6,414 5.6%
경상이익 5,587 5,845 -4.4%
순이익 5,587 5,845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