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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폭행 혐의 핵심은..`합의 여부`
  • 고영욱 성폭행 혐의 핵심은..`합의 여부`
  • ▲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합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이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고영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서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무조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로앤위드의 현광활 변호사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면 형법 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시에는 대가(성매매)나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고영욱과 고소인 간에 합의 여부가 핵심이다. 고영욱이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욱도 경찰에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또 있다. 고소인은 고영욱이 지난 3월30일 그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 혐의에 해당된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술에 취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갈린다. 술에 취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준강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합의를 했다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고영욱은 고소인 김모(18)씨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술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기각됐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관심이 쏠린다.이번 일과 관련 고영욱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좋지 못한 일로 여러분에게 제 상황을 전달해드려야 하는 이 모든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뼈저리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2012.05.10 I 박미애 기자
  • [전문] 김형태 당선자가 공개한 성추행 논란 참고자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김형태 새누리당 당선자(포항 남구 ·울릉)가 18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어 성추행 논란에 대한 상세한 경과를 담은 소명자료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은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 선언문 및 성추행 논란에 대한 참고자료김형태 당선자,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납니다.새누리당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구 당선자 김형태는 오늘(4월 18일)부로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섭니다.본인은 비록 오늘 떠나지만, 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인 문제마저 마무리한 뒤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복당해 12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의 밑거름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감사합니다.2012년 4월 18일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지역구 당선자 김형태참고자료(하기 내용 중 일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1, 갈등의 배경;- 1995년 3월 외항선 선장인 동생, 암으로 사망-사망 수 개월 후 미망인인 제수씨가 퇴직금 등 일체의 회사지급금을 수령- 김형태, 고교 재학생인 조카에게 2000년 전후 매달 30만원 씩 학원비로 1~2년 간 송금(제수씨의 큰 아들(조카)과 동갑인 본인의 고교생 아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보고 송금시작)- 본인의 요청으로 미국 거주 형님도 부정기적으로 300달러~ 500달러를 송금하기도- 2001년 제수씨가 부산 소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 KBS 신한은행 지점에서 김형태 명의로 5천만원을 신용대출해 제수씨에게 빌려 줌- 제수씨의 장남(조카)이 부산소재 대학에 입학했을 때 본인이 서울 소재 모기업에 추천,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해줌.- 은행대출한 5천만원은 아내 모르게 빌려 준 것으로 제수씨가 이자마저 내지 않아 본인이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부부가 함께 모두 갚았음-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제수씨의 궁핍한 상황에서 제수씨의 주택문제가 악화돼 4~5명의 채권자가 주택을 가압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경 본인도 뒤늦게 가압류 함.(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본인은 단돈 일 푼도 건지지 못하고 5천만원을 그대로 날림, 제수씨가 본인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가압류조치를 한 이후임)- 2001년, 2002년 경 쌍커풀 수술까지 한 제수씨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사전 연락 없이 상경, 몇 차례 KBS에 나타나기도 했음. 꾸짖어 보낸 적 있음.- 거의 같은 때 제수씨의 친정 아버지(부산거주)도 KBS를 찾아와 본인에게 “딸이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 좋으련만 말을 안 듣는다. 딸이 부동산에 손을 댔다가 진 많은 빚 때문에 모두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걱정하다 돌아가기도 함.- 제수씨가 주장하는 성추행의혹 사건은 2002년 4월 쯤 제수씨가 본인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수시로 상경할 때 발생한 것임.- 제수씨는 ‘성추행의혹’을 포항시부모님께도 알리면서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음- 이 때를 전후해 제수씨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간 뒤 7백만 원만 갚고 나머지 2300만 원은 갚지 않았음.- 성추행인지의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로 밝혀질 것임.- 녹취록에 나오는 의혹을 시인하는 듯한 본인의 말은, 제수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큰아빠가 나를 성추행하려 했다’라고 주지시킨 뒤, 녹음준비를 하고 협박하기 위해 2004년 후반기 아들 두 명을 대동하고 본인의 서울 목동아파트를 찾아와 아내마저 지켜보는 상황에서 따져 물어 전후사정을 설명할 계제가 아니었기에 한 말임.- 녹음당하던 날, 자녀 교육비 등 남편 퇴직금 중 3억 원을 본인이 가로챘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해, 제수씨를 대동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찾아가 본인은 제수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수씨는 본인을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음. 본인은 무혐의로 누명을 벗었음 (이 때는 동생이 사망한 지 9년 6개월이 경과한 때임)- 제수씨에 대한 마무리조사는 양천경찰서에서 부산 관할경찰과 검찰에 이첩돼 이루어 짐.- 부산 경찰과 검찰이 본인에게 제수씨에 대해 선처를 요망하는 전화를 해옴. 처음에는 거절하다, 조카들이 불쌍해 선처를 요망했음.- 본인의 부친이 제수씨의 장남을 포함해 손자 3명의 명의로 부친소유의 산을 등기한 것이 있었음. 이 산이 군부대에 편입돼 보상금 각각 3천여만원이 나왔는데,부대에 편입돼부모님께 일언반구도 없이 포항부대로 찾아와서 받아 감 (당시 부모님이 생존, 포항에 계셨음)-부모님은 2010년 9월 12월 돌아가심. 제수씨 가족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음2, 제수씨와의 접촉- 2004년 4월 본인의 무소속 출마 시 제수씨가 포항유세장에 나타나 본인에게 위협적 언사를 구사하다 본인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물러남.- 기히 기술했듯이 2004년 후반기 서울 목동 본인의 아파트에 아들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사망한 남편의 퇴직금 3억 원 운운하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됨.- 2012년 3월 31일 포항선거사무소로 전화연락 한 뒤 4월 1일 포항에 나타나 본인의 형님과 여동생을 면담, 남편의 퇴직금 1억2천만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 3일 간의 여유를 줄테니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통보.(이미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횡령액수가 3억 원에서 갑자기 1억2천만 원으로 바뀌었음)- 4월 4일 오후와 4월 5일 오전,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뒤 ‘횡령’이 아닌 ‘성추행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통보.- ‘성추행의혹’ 폭로 선언에도 응하지 않자 4월 8일 오전, 정장식 무소속 후보측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함.▶ 관련기사 ◀☞김형태 “녹취록, 제수가 녹음준비하고 협박해서 한 말”☞김형태 "법적문제 마무리하고 박근혜에게 돌아오겠다"☞"김형태 자진 탈당? 웃기고 있네"..누리꾼들 반응은?☞성추행 논란 김형태 자진탈당, 10시30분 기자회견(상보)☞성추행 논란 김형태 자진탈당, 10시30분 기자회견☞새누리, 김형태 당선자 출당 및 윤리위 회부키로☞[포토]민주 여성 당선자들, `성폭행 미수 의혹` 김형태 사퇴 촉구☞민주 “‘성범죄자’ 김형태와 같이 국회의원 못해”☞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출당 유보(종합)☞[데스크칼럼] 김형태와 문대성, 이정현과 김부겸
2012.04.18 I 김성곤 기자
  • "김형태 자진 탈당? 웃기고 있네"..누리꾼들 반응은?
  • [이데일리 온라인부] 제수씨 성추문 논란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직면한 김형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진 탈당 소식이 18일 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patriamea)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김형태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congjee)씨도 최근 "김형태 강간 미수사건을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보인다"며 "부끄러운 건 고사하고 가족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라고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탈당보다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탈당이 무슨 의미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김 당선자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부 나왔다. 다음 아고라 ID `kys****`는 "새누리당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일 처리 한 게 맞다"며 "여론 좀 나쁘다고 무턱대고 잘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문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와 자진 탈당 결정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 관련기사 ◀☞성추행 논란 김형태 자진탈당, 10시30분 기자회견(상보)☞새누리, 김형태 당선자 출당 및 윤리위 회부키로☞민주 “‘성범죄자’ 김형태와 같이 국회의원 못해”☞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출당 유보(종합)☞[데스크칼럼] 김형태와 문대성, 이정현과 김부겸☞김형태 제수 최 씨 “혼자서 유서도 여러 번 썼다”
2012.04.18 I 김도년 기자
  • 전병헌 “원내대표 출마..‘DJ·노무현’ 정신 화합할 이가 적임자”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의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젊은 대표를 끌어다 쓰는데 우리도 뉴페이스가 필요하다”며 “7개월 후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섬세하면서도 유연하고 기민한 전략을 짤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J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나는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찾을 당시 핵심 멤버였고, 참여 정부 때에도 집권 후반기 최고의 친노 인사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선은 친노와 비노의 싸움이 되면 안 된다”며 “화합의 정신을 실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서로 친하다. 경력이 꽤 겹치지만 성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정책위의장은 내가 먼저 했고, 민주당의 뿌리를 당력이 오래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민주 “마지막 국회서 ‘날치기방지·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민주 “‘성범죄자’ 김형태와 같이 국회의원 못해”☞‘대표대행’ 체제 갈등 봉합한 민주당..2달뒤 모습은?☞민주 “부동산활성화법 추진? 與 DNA는 친부자”☞민주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내정☞지하철요금 올린지 언젠데 또 인상?
2012.04.17 I 박보희 기자
민주 “‘성범죄자’ 김형태와 같이 국회의원 못해”
  • 민주 “‘성범죄자’ 김형태와 같이 국회의원 못해”
  • ▲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 여성 당선자들은 17일 성범죄자와 함께 국회에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에 김형태 당선자를 즉각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형태 당선자에게는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박근혜의 혁신인가”라 지적하며 “성추행 의혹 김형태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과반수 붕괴 우려 때문에 김형태 당선자의 출당을 유보했다고 한다”며 “자신의 언론특보이기 때문에 감싸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홍보위원장은 “출당이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제명을 시켜야 할 일”이라 비난했다. 이들은 “여성 당선자들은 성범죄자와 국회의원직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성폭력 당사자를 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 취소는 커녕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며 “새누리당이 ‘성폭력 의혹’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켜 ‘성누리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이어 “성추행, 성추문 의혹이 있는 자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의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제명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 윤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는 당을 떠나 여성 전체의 문제”라며 “연락을 해 봐야 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출당 유보(종합)☞[데스크칼럼] 김형태와 문대성, 이정현과 김부겸☞새누리, 김형태·문대성 출당 유보☞김형태 제수 최 씨 “혼자서 유서도 여러 번 썼다”☞문대성·김형태, 거세지는 비판론..박근혜의 선택은? 
2012.04.17 I 박보희 기자
  • 여성들이 안전한 서울 만든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119를 통한 여성 긴급 구조신고 기능 강화 등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내놓았다. 16일 시가 발표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의 10대 핵심과제는 ▲성평등 추진시스템 구축 및 강화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평등 관점 도입 ▲일하는 여성 근로환경개선 ▲여성일자리지원 ▲일·가족 양립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여성안전 환경조성 ▲싱글여성 지원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등 지원 ▲보육 공공성 확보 등이다.시는 우선 119를 통한 여성 긴급 구조신고 기능을 강화했다.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시는 현재 1366번으로 운영중인 여성상담전화를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와 연계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이1366번으로 전화를 해 상담을 받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급하다는 상황을 말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에서 즉시 출동한다”며 “경찰신고를 병행,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19긴급구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여성 시민들에게 배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1월까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시설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상설·연구자문기구인 범죄예방디자인포럼 및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소 설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찰지구대 등 공공시설 위에 건립되는 여성전용안심주택을 2013년 하반기 공급한다는 목표로 잡고 있다. 시는 시유지를 활용한 여대생전용 원룸주택도 공급한다. 이 원룸주택은 현관보안장치,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한층 강화됐다.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학교, 공원, 주차장, 주택가 등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女幸) 프로젝트’를 확대한 핵심과제도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여성 전문 치료센터’,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을 일자리 제공 등이다. 오 전 시장은 재임시절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숫자를 늘리고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 브랜드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 실시 등의 여성관련 정책을 실시했다.시는 또 ‘성평등 서울’을 위한 성평등 조례를 6월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여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위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여성 편의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사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04.16 I 강경지 기자
  • 성인 여성 50% "성폭력 당한 경험 있다"
  •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을 비롯해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실제 성인 여성 10명 중 9명은 성범죄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람인이 성인 여성 532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89.5%가 `느낀다`라고 답했다.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밤길, 외진 곳을 걸어갈 때(83.8%, 복수응답)`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54.6%)`, 3위에는 `취한 사람과 마추쳤을 때(52.5%)`가 꼽혔다. 그밖에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49.6%)`, `혼자 있을 때(25%)` 등이 있었다.그렇다면 성범죄 피해 경험은 얼마나 될까?절반이 넘는 50.6%가 실제로 성추행 및 성희롱, 성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 중 면식범에 의한 피해자가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범죄 유형은 `신체 접촉, 밀착 등 가벼운 성추행(70.6%,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성적인 언동 등 성희롱(39%)`이 2위에, 3위에는 `특정 신체 부위 노출(21.6%)`로 꼽혔다. 그밖에 `애무 등 심각한 성추행(16%)`,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13%)` 등이 있었다.그러나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10명 중 6명(62.8%)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는 `불안하다(96.4%)`가 올랐다. 2위`가해자의 처벌수위(77.6%, 복수응답)`, 3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69%)`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여의도 벚꽃축제 "한강에서 문화·레저 한 번에 즐기세요!"☞비만, 칼로리는 기본 나트륨 함유량 확인해야..☞여자들이 원하는 대학선배 "꿈의 대학교 공감 백배"
2012.04.16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내일 발효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형차 안팔리지만 신설법인 49% 증가 -과기부·해수부 부활하나-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공장 2배↑ -5천만원 美수입차 400만원 내린다▲종합 -국민연금 내달부터 최고 5만원 더 받아요 -트위터 140자 울타리 넘을듯-500년만에 찾아낸 다빈치 코드-2050년 한반도 기온 3.2도 올라 -"자국 통화가치 떨어뜨려라"..세계는 환율전쟁 중▲정치·외교안보-새누리 이번엔 `공천 돌려막기`-부산간 박근혜, 유신통치 피해자에 사과-총선 이기면 이정도쯤이야▲국제 -日 정부주도 `한류 맞불작전` 펼친다 -헝가리에 개발기금 지원 보류-美 성범죄 교사 즉시 퇴출-日, 중국채 11조원 매입▲경제·금융 -음식점 고깃값 100g당 표시해야 -고리원전 사고 한달간 쉬쉬-0~2세 보육료 지원체계 손질키로-카드수수료법 국무회의 통과-보험대출 고금리 너무해-우리금융 민영화 기지개?-윤용로 외환은행장 임기 2년▲산업 -인터넷TV 돈 되나 보네 -3D 체험하고 소시도 만나고-권오철 "올해 낸드플래시에 화력 집중"-한덕수 "소모적인 FTA 논쟁 스톱"-기업들 SNS 스트레스-삼성 갤럭시S3·3D 게임 5월 동시 공개 -SKT, 연령별 LTE 요금제 출시-KT, 주력계열사 CEO 교체-SDN, 브라질 태양광 진출 추진-막걸리 무한경쟁 지역경계 무너졌다-대형마트 아웃도어 거품빼기-유통업체로 퍼지는 라면전쟁▲증권 -외국인 조정장 틈타 IT서 車로 갈아타나 -금감원 올드보이 전성시대-3월은 잔인한달..상장폐지에 떠는 기업들 -대형주, 지금 투자할만 하나-선물·옵션 불법증여 꼼짝마!▲부동산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가 발목 -"집·상가 담장 없어야 건축 허가-63층 부산금융센터 속도낸다 ◇서울경제 ▲1면 -유가 구조개선 기금 신설-"은행 편중 금융산업 구조 고쳐야" -은행 고금리 신용대출 제동▲종합 -주택시장 미니열풍 -대형마트 "노스페이스 게 섰거라" -한국 자유무역 축 2개 더 생긴다-국내 U턴 기업에 입주 우선권-MB, 카드 수수료법 개정안 수용-제2중동붐 이라크로 확산▲금융 -퇴임 앞둔 한은 임원들 거취 싸고 `설왕설래` -김석동 우리금융 매각..집념인가 과욕인가-실손의료 가입 기존 고객 보험료 최대 50% 오를 듯▲국제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 균열조짐 -포르투갈·스페인, 그리스 전철 밟나 -독일도 작년 긴축재정 실패 -日, 650억위안 中 국채 매입 승인 받아▲산업 -권오철의 도전 -"독일 車 한판 붙자" -삼성 상반기 대졸 공채 외국인 700명 몰려 -사우디 15억弗 제련시설, 현대건설이 따냈다 -`문자 무제한` LTE 요금제 출시-안랩 "2015년 해외매출 비중 30%로" -LS전선, 전방위 해외시장 공략 ▲증권 -`진대제 펀드` 다시 움직인다 -금호석유, FTSE 날개 달고 훨훨-태광 올해안에 시총 1조클럽에▲부동산 -서울 재개발 상반기 2497가구 쏟아진다 -도심 노후 다세대·단독 주택 타운하우스형 개발 쉬워진다◇한국경제 ▲1면 -한미 FTA 내일 발효..수출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어떻게" 비상-"6월부터 전·월세 상한제 휴대폰 통화료 20% 인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또 제동-국민연금 5년치 선납 가능▲정치-정년 60세·중소기업 취업자에 우선 청약권 -한명숙 "유류세 인하·주택 보조금제 도입"-새누리당 "돌려막기 공천" ▲국제 -26년간 국제금리 기준이던 `리보` 존폐기로 -OECD "美·日 경기회복 속도내고, 중국은 둔화" -대만인 `중국 A주`투자 허용할 듯-온라인 콘텐츠 사업전쟁 인텔도 `인터넷 TV` 뛰어든다▲경제 -`카드 수수료법` 한 달 만에 말 바꾼 MB-고려 원전 1호기 고장 `늑장 보고` 논란▲금융 -너도나도 중동으로 몰려가는 은행들-윤용로 외환은행장 임기 2년으로 단축-우리은행 노조, 예보 상대 헌번소원 추진▲산업 -권오철 "올 투자 55% 낸드플래시에 집중" -슈퍼볼 광고효과 벨로스터 美서 질주 -조현민 상무, 승무원으로 깜짝 변신-BMW "럭셔리 세단 공략이 미래 생존 전략"-근로자 53% "노동계 정치참여가 노조 자주성 침해"-이스타항공, 누적 탑승객 500만명 돌파-ABC마트, 대학로에 100호점▲증권 -아직 싼 삼성전자·현대차 `용감한 형제`되나 -쌍용건설 매각 다음주 재개 -들어갈까 말까..브릭스 펀드 앞에선 `주저주저` -거래소, 탈세적발 나선다-中 양회끝..소비株 차이나 랠리 시작?-"지금 팔아야"..증권사 `까칠한 보고서 늘었다`▲부동산 -고층 지으라 할 땐 언제고..주민들 강력 반발 -228억 단독주택 최고가 경매..제일모직, 무명업체에 졌다 -서울 도심 재개발 노려라
2012.03.13 I 민재용 기자
  • [우리지역 역점사업]‘어르신 순찰대’로 등하교 안심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9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구로구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자치구 운영의 효율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르신 순찰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3월 개학에 맞춰 어르신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96명으로 순찰대를 조직했다. 순찰대는 구로구 초등학교 24곳에 4명씩 2인1조로 배치된다. 어르신 순찰대원은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인 오후 3~5시 학교 주위를 순찰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루 2시간 주 5일 근무하고 2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어르신 순찰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또한 어르신 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한문을 가르치고 예절 등을 교육하는 ‘1~3세대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관내 복지관 도서관의 도서정리 등을 담당하는 ‘도서 나눔 도우미 사업’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 해주는 ‘늘 푸른 웰빙 사업’ 등에 어르신을 기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구로구가 지난달 실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는 1561명 모집에 총 1968명의 어르신이 지원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2012.03.09 I 이민정 기자
  • 與 20일 PK부터 공천 면접..어떤 기준 적용하나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 4·11 총선 공천신청자 면접심사에 들어간다.또 같은 기간 `현역 25%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경선 및 여론조사경선 지역도 선정할 계획이다. 일부 단수 확정 지역과 전략 지역은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공천심사에서는 도덕성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 및 정책입안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20일 부산·울산·경남 등 PK 지역을 시작으로 21일 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제주, 22일 서울, 23일 인천·대전·강원·충북·충남, 24일 경기 등 공천신청자를 면접심사한다.대상자는 현역의원을 제외한 공천신청자 800여명이며, 면접은 지역구별 단체면접 방식으로 실시된다. 소요시간은 공천신청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구당 10분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은 면접을 하지 않되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서면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단수 공천 신청지역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거나 특정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해 이견 없이 후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곳은 조기공천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략적 요충지인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공천자를 확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공천 심사에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각계 각층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 입안 능력을 갖춘 인사 ▲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경쟁력 및 도덕성은 물론,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겠다는 원칙이다.특히 도덕성 평가에서는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 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 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도덕성과 경쟁력이 공천 심사의 가장 큰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일정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월 중순까지는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2.02.19 I 김진우 기자
  • 민주당 공천받으려면?..확정된 기준안 들여다 보니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후보를 뽑는 공천 심사가 본격화된다. 공천 기준과 심사 방법이 확정돼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13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기준과 심사 방법을 확정하고 곧바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공천 심사 기준 중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에 30점, 정체성과 면접에 각각 20점, 기여도와 의정·사회활동 능력, 도덕성에 10점씩을 배정했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에서 10점을 배점했던 정체성에 20점을 배정해 중요도를 높였다. 반면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평가는 지난 총선보다 10점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후보의 정체성을 ‘경제민주화 , 보편적 복지, 평화통일 등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에 동의하고 추구하는 자’로 정의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과거 도덕성과 경쟁률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이에 더해 정체성 항목의 배점을 상향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선 후보자는 2명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천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여러 후보가 나오면 현역 의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후보 경쟁력 평가 시 해당 선거구에 정당지지도, 다른 당 후보 경쟁력, 당 내 타 후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천 적합도 평가지수를 개발했다”며 “단수 후보로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점이 붙거나 오히려 점수가 깍이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15%, 만 40세 미만의 청년 후보자는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특히 당 통합에 기여한 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등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5~10%의 감점을 받는다.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 변경과 공천·경선 불복 등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아예 심사에서 배제된다.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도 심사에서 배제되지만 재적 공심위원의 절반 이상이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구 15% 여성 의무 공천’과 관련 달라진 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마감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에는 713명이 몰려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8대 총선 때 경쟁률 2.0대 1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012.02.13 I 박보희 기자
  • 또 도가니 사건..울산 청각장애인 시설서 성폭행
  •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청각 장애인 시설에서 남학생 절반이 연루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보건복지부는 울산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메아리 동산`에서 13~18세 남학생 13명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행은 새로운 하급생이 들어오면 상급생이 시설 내 생활관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2년 동안 성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10명, 가해자는 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자 10명중 6명은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로 변해 다른 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메아리 동산은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청각 장애인 생활 시설이다. 청각 장애인 학교 옆에 위치한 특수학교 병립시설로 이곳에는 남학생 35명과 여학생 2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종사자는 30명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연루된 학생은 다른 시설로 분리돼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귀가 조치했다. 또 시설 원장은 교체됐으며 복지부가 그를 형사고발 조치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아직 어린 연령이지만 성폭력의 강제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성범죄가 친고죄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40명을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0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 생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청각 장애인들은 폭행을 당해도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각 장애인 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2.09 I 정유진 기자
  • 한국인 313명 中 수감중
  • [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내에 수감돼있는 한국인 수는 1년 전보다 3%가 늘어난 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선양(瀋陽)으로 167명이고 칭다오(靑島) 70명,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각각 24명, 상하이 17명 등이었으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는 83%에 달했다. 주요 범죄유형은 마약관련, 밀출국 알선, 사기, 밀수, 강도, 폭행, 살인 등이었다.반면 한국 내에 수감된 중국인 수는 2천여 명 정도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는 1천934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6% 줄었으며 한국인의 가해사건은 350건이고 피해사건은 1천584건이다.한국인의 가해사건은 선양(111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베이징(70건), 상하이(58건), 칭다오(51건) 순이었다.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밀수, 마약 등의 범죄가 주를 이뤘고 피해사건은 칭다오(519건), 선양(289건), 베이징(267건) 순으로 폭행, 절도,납치 감금,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대다수였다.한국인의 중국 내 불법체류는 선양, 베이징, 상하이에서 주로 적발됐다.또 지난해 한 해동안 중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수는 118명이었고 이 가운데 1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주광덕 "45~50% 현역 교체 이뤄질 것"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주광덕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45~50% 정도의 실질적인 현역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 현역 탈락)25% 기준과 자진 불출마 선언하는 분,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부정부패라든가 각종 비리 연루 해당 의원들에 대한 배제, 경선을 통한 탈락 등 네 단계를 통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주 위원은 이어 "특히 도덕적 기준을 이번에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의한 공천 배제가 또 여러 분이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도덕적 기준`과 관련, "부정부패나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정도의 처벌이 이뤄진 사람들, 또 이번에 특히 강화한 것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분이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분은 모두 배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병역 기피나 탈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해 "의정활동 평가항목이나 지역 활동 평가항목은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한 교체지수 또 경쟁력 평가에 충분히 중복되고 녹아낼 수 있다"면서 "교체지수와 경쟁력을 50%, 50%로 점수화해서 이를 합산한 점수 서열을 현역 의원136명 전원을 매긴 다음에 하위 25%는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정치신인들은 어떤 인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탁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당의 비대위 산하에 인재모시기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인을 발굴해서 공심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전략 공천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신인 간의 경선을 통해서 신인들이 발탁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서 "그런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신인들이 채워지게 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2.01.17 I 김진우 기자
  • 겨울철 가출 10대 성매매 유혹 급증..서울시가 차단한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1 =10대인 A양은 10년째 성매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성매매를 하게 됐다.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고 쉼터도 소개받았지만 성매매 유혹을 끊기 어려웠다. 한 달 용돈 1만원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하는 쉼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쉼터를 나와, 다시 성매매에 빠져들었다. #2 = 또다른 10대 B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가출했다. 오갈데가 없어지자 중년 아저씨들의 성매매 유혹에 넘어가 1년동안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성매매를 끊고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학에도 입학,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0대 성매매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뾰족한 대책 마련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성매매 유혹에 놓인 가출 10대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 특별 거리상담’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NGO단체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함께 다음 달까지 거리상담 ‘브릿지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가출한 10대 여성들의 노숙과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매년 4~10월 ‘브릿지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노숙하기 어려워 성매매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겨울철 거리 상담을 마련했다. 브릿지프로젝트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사 등지에서 가출·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담사 10명이 성매매 예방교육과 상담, 먹을거리 제공, 쉼터 등의 보호시설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10대 성매매를 뿌리뽑으려면 거리상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소년 상담센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한다”며 “여성가족부 산하에 쉼터인 청소년 지원시설이 몇군 데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 지원시설은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 상담을 전담하는 센터는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상담을 전담하는 센터는 없다”며 “청소년 성매매가 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성매매 상담을 전담하는 센터를 마련하는 등 상담센터도 특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2.01.16 I 강경지 기자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형량 최고 15년으로 늘어
  • [노컷뉴스 제공]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19일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현행 징역 7~10년에서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시 최고 15년까지 형량이 높아졌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에 범죄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해볼 때 배 가까이 형량이 높다.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비장애인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아울러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 처벌불원 요건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적이 있지만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오비맥주 7.4% 오른다-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S&P, EU 신용 강등 경고 ▲종합-조광래 "난 축구협회 파벌싸움 희생양"-연금·복지·개인재테크…`100세 시대`로 다 바꿔라 ▲재건축 변화오나-`가락 시영` 3년만에 돌파구…재건축시장에 훈풍부나-둔촌·고덕주공·잠실5단지 재건축 種상향 요구 거셀듯-市 "국토부와 협의한적 없다"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한국형 헤지펀드 성패 기관 맘먹기에 달렸다 ▲경기부양 U턴-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12일 임시국회…예산도 연내 처리 ▲정치·외교안보-"공천혁명으로 재창당" vs "洪대표 퇴진 먼저"-野통합 최대고비 민주전대-靑, MB측근 비리에 `골머리` ▲국제 -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10일 모스크바 대규모 규탄시위 예고 ▲경제종합-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농협 "마트보다 농산물 싸게 팔것"-서울 하수도요금 7년만에 오른다 ▲금융·재테크-하나금융, 美동포은행 인수 추진-동양생명 인수전에 외국계 생보사 몰려-권혁세 "여신協, 가이드라인 내놔야" ▲기업과 증권-전문성 키워 위기 넘는다-1초에 2대씩 팔리는 삼성TV-말이 씨가 된 `車 한정판매`-유럽 기대감에 네마녀 쇼크 없었다-국내 기업은 현금 적어 `뒷짐만`-건설株, 부동산대책 약발 `1일천하`-KT, 덩치 커진 후 더 힘못쓰네-바이오시밀러株 삼성 등장에 움찔-한컴 거래정지-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기업·경영-구본준의 첫 조직손보기…남용 잔재 쓸어낸다-구자은씨 LS전선 사장으로 -동부그룹 이종근·우종일 부회장 승진 ▲모바일-매경 앱 2,000,000명 돌파-내년에 소셜TV·검색 뜬다-아이폰 4S 예상밖 부진 ▲중소기업·벤처-유해물질 배출 줄이니 실적도 `쑥`-"지경부·중기청은 한 몸"-페플라스틱으로 고부가 윤활유-극세사 걸레 2개 자동회전 ▲부동산-위례신도시 역시 인기 짱-`월세 반값` 임대주택 나온다-`타임셰어 하우스`시대 눈 앞 ▲사회-"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는 부당"-"성범죄 선생님 아직도 재직 중"-美서 추방 살인·마약·강간범 한국서 위조학위로 영어강사-"羅 돕는게 최구식 돕는거라 생각" ◇ 한국경제신문 ▲1면-집안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여야-도요타·닛산 등 日주식 국내서 거래 가능해진다-ECB, 돈 더 푼다-가락시영 용적률 높여…35층8903가구로 재건축 ▲종합-연봉 6516만원…`청년 농사꾼`이 뜬다-해외 대사관 비자 발급 `구멍`-`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과세·감면액…올 30조 다시 넘아-유럽發 돈경색 본격 차단 물가상승 불구 경기 부양▲가락시영 재건축 種상향-더 좋아하는 둔촌·잠실·은마…"우리도 풀어라" 요구 쇄도-"매물 싹 들어가…호가 3000만원 껑충"-5년 후 2억5000만원 이상 차익 가능 ▲新청년리포트-"함부로 비관말라…세상은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규제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말하는 코끼리요?…2년만 같이 자보세요" ▲경제-김중수 "마일드 리세션 까지는 안간다"-`알뜰 주유소` 입찰 또 무산-체육진흥공, 공짜로 국유지 이용-해삼·광어·김 등 수출 100억弗 목표-난방비 9.2% 급등 서민체감경기 `쌀쌀` ▲금융·재테크-VAN社, 가맹점에 수수료 절반 리베이트-車업체 수수료 모두 인하-김규복 "고령화 시대 금융 주도"-고려개발 워크아웃 놓고 대림산업-채권단 갈등-카드론 내줄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야 ▲국제-SNS 위력 앞에 `차르`도 무릎꿇나-내년 경제? 문제는 정치야!-신용대출 2년만에 최대…美, 빚내서 돈쓰기 시작했다-은행이 中企 대출죄자…中 대기업 고금리 `돈놀이`-도쿄전력, 내년 방사능물 바다로-아시아 덕에 먹고사는 日기업 ▲정치-홍준표 한나라 대표 "내년 총선 현역 전원 불출마도 고려"-장고 들어간 박근혜…일부일정 모두 취소-박지원 "손학규 대선 지지 철회"-靑. 친인척·측근 잡음에 `곤혹`-日 "중국내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 ▲산업-LS家 오너 3세 구본혁, 첫 임원 승진-동부그룹 신사업 삼총사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삼성, 기술만 갖고 헬스케어 성공 못해-1초에 2대씩…삼성, TV판매 또 신기록-父傳子傳전봇대 혁신…"친환경 가로등 시대 열 것"-포스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 ▲산업종합-`해봤어` 정신에 최고 제조 경쟁력으로 도약-대기업 "내년 경영여건 어렵지만 투자 늘리겠다"-두산, 中 굴삭기 판매 절반 `뚝`-대우건설, 2억4000만弗 공사수주 ▲IT·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박병엽, 채권단에 `사퇴 발표` 사과-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나왔다-듣기·말하기·실기도 척척 태블릿이 시험장 바꾼다 ▲중소기업·과학-폐지값 3년만에 하락…신문용지도 내리나-전통과 현대의 만남…`홈 데코` 새 트렌드로-`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열린다-대원제약, 中에 진해제 186억 수출 ▲중소기업·벤처-"철도 받침목 넘어 주택·유통업 진출 모색"-코스맥스, 中 광저우 공장 착공-목재업계 최초 국방품질 인증…올 매출 170억-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유통·패션산업-루이비통 `3초백` 지고 300만원대 뜬다-이마트,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도 판다-고구마값 계속 오르네…작년보다 20% 비싸-LF네트웍스, 아울렛몰 오픈-오비맥주, 출고가 7.84%↑-농협, 농산물 가격 특별관리 ▲증권-저금리 즐기는 우량기업 `리파이낸싱`바람-LGD 유상증자설에 LG그룹株 동반하락-연기금, 10년만에 `최장 순매수` 행진-하이크론 삼킨 슈퍼개미 한세희 "경영참여 원해…이사자리 달라"-버핏효과…얼어붙은 태양광株 녹이나-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제동-3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KT&G 연일 급등…2년 10개월 만에 최고-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0.1%로 줄어-"유럽위기 대응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둘러야" ▲부동산-`수요 탄탄` 혁신도시, 지방 분양시장 달군다-"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집도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시대온다-내년 2월까지 4만5000가구 `집들이`-건설사 `현금 마케팅` 바람 ▲사회-수습변호사 월급 200만원…변리사의 절반수준-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 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물 수능`에 불안한 수험생들…대입박람회장 미어 터진다-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간호장교에 부는 男風…경쟁률 94대1-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원 배상하라"-iCJD환자 또 사망…국내서 두번째 ◇ 서울경제신문 ▲1면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농협 통치자금은 여전히 회사 쌈짓돈-시장활성화 촉매 될까-여야, 이르면 23일 예산안 합의 처리 ▲종합-쪼그라든 지갑…카드·보험아줌마는 괴로워-맥주값 오른다-한나라 "디도스 수사 안硏과 공조하자"-日주식 내년 9월부터 안방서 사고 판다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공모주에 뭉칫돈…대어급 속속 입성 채비…내년 큰 장 선다-"물량 따고 보자" 수수료 덤핑 기승-대한과학 수익률 144% 올 최고 새내기주 각광 ▲가락시영 재건축 3種상향-"매수 자극할 호재" 매물 거둬들여…하루만에 분위기 급반전-일반분양 1,124가구 생겨…최고 1억 안팎 줄 듯 ▲종합-ECB, 유럽 은행에 `돈 보따리` 푼다-유럽 일부 중앙銀 `포스트 유로` 준비 돌입-金총재 "마일드 리세션 없을 것"-전략기획실 설치로 "재벌처럼 경영"-수입와인 유통과정서 3~4배 폭리-알뜰주유소 결국 수의계약으로-"中·日·아세안과 개별적 FTA가 최선"-정유·車·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 ▲기획-`무역 2조弗·소득 4만弗 富國` 금융·관광·의료수출이 답이다-한류도 수출 인프라로-`못 팔면 죽는다` 도선·혁신 DNA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프리미엄 브랜드 `베가`로 내년 LTE에 올인 할 것" ▲정치-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美 "北 진정성 확인하려 계속 접촉"-총선 앞둔 업무보고 `선심정책` 봇물 우려-駐中대사관 총영사 사증발급 부당지시 ▲금융-이건희 회장 "경영패턴 바꿔라" 메시지-스마트금융 서비스 신한이 1등 차지해야"-"中企 대출금리 업계 최저로 낮출것"-일부 카드사 결국 백기-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 프랜차이즈 대출로 눈 돌려 ▲국제-"中 긴축완화로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中, 다국적 기업에 M&A 문 활작-버핏, 이번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고르바초프 "러 총선 다시 치뤄야" 촉구-EU "中 등 19개 신흥국 원조 중단" ▲산업-경기 둔화 대비 조직 안정에 방점-동부 부회장에 이종근·우종일·이재형-LS그룹 구자은·최종웅씨 등 6명 사장 승진-하이트진로 이승열 전무 부사장으로-동양그룹 화력발전소 건립 잰걸음-대기업 "내년 수출 환경 올보다 악화"-리노삼성차, 이달중 감산 돌입-한국타이어, 日 도요타에 타이어 공급-LTE폰에 밀려…아이폰4S 할인 나섰다-"내년부터 日기업에 정식 서비스"-2G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올해도 伊 와인 '모스카또' 열풍-진화하는 소셜커머스 ▲증권-수수료 낮아져 투자 활성화…거래소 외연 확대-`2G종료 지연` KT주가 하락-맥주값 경쟁사서 올리는데 하이트진로 주가 왜 오르지?-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LG디스플레이 유사증자說에 계열사 주가 급락-"아직 싸다" 당분간 추가 베팅 이어질 듯-"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주목할 때"-"항공株,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 운용사가 직접 검증 나선다-실적+배당의 힘…KT&G 52주 신고가 ▲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전세난 덕분에…"-정릉골, 기존 마을풍경 살린 연립주택 단지로-콘도처럼 예약받는 도심아파트가 뜬다-위기속 빛난 중견 건설업체들
2011.12.08 I 임성영 기자
  • 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광주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교직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다가 법원이 판결을 미뤄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다.이씨는 2002년 4~5월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제 대상에 이씨가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소급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이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라는견해와 인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소급적용제 시행 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천4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0명가량은 판결이 나오고 나머지 1천800여명은 이씨처럼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오 "형사 미성년자 만12세로 낮춰야" 형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 학교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재검토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사회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200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법상 책임연령은 하향 조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밖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연령을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어 ▲ 학교 교사 등이 직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신고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축소 신고 및 증거인멸 등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경우 종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유치원, 의료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가 직무상 의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이행 절차와 학교폭력 신고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1.11.11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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