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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급' 드라마 케이블선 타고 수시로 안방 침공
  • '포르노급' 드라마 케이블선 타고 수시로 안방 침공
  • [조선일보 제공] "중학교 2학년인 손자, 고등학교 3학년인 손녀가 밤늦도록 공부한다. 어른이 잠든 밤늦은 시각, 아이들이 이런 성인물들을 볼까 봐 겁이 난다. 누구나 즐겨 보는 인기 영화 채널에서 이런 선정적 드라마를 버젓이 보여준다니 당황스럽다"(경기도 원당 시청자 최 모씨). "야하기로 유명한 일본 케이블 채널보다도 더 한 것 같다. 우리나라 TV도 갈 때까지 갔다"(일본서 12년째 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박 모씨). 요즘 밤늦은 시각, 케이블·위성 채널을 돌렸다가 기겁하는 시청자들의 하소연이다. 케이블·위성 채널의 자체 제작 드라마가 급증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위의 선정적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J미디어 계열의 채널 CGV, 온미디어 계열의 OCN, 슈퍼액션 등 케이블 시장에서 시청률 선두권을 다투는 영화 채널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런 선정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성인 드라마들은 적나라한 노출수위도 문제지만, 성범죄, 성도착 등 비정상적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 쏟아지는 케이블 성인물 2일 자정 방송된 채널 CGV의 '파이브 걸즈 란제리' 첫 에피소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주인공이 기생집, 주막 등에서 좌충우돌 끝에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장면이 30분을 채웠다. 정사 신만 5회. 여성 출연자들의 상반신은 3회나 완전히 노출됐다. 1분여에 걸쳐 양반집 마님과 힘 센 머슴이 관계를 갖는 장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포르노를 방불케 했다. 이런 케이블 성인 드라마들은 작년 말부터 급속히 늘고 있다. OCN '메디컬 기방 영화관', '이브의 유혹', '천일야화', 슈퍼액션 'S클리닉',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 1~3, '서영의 스파이', 채널 CGV '라디오 야설극장 색녀유혼', '색시몽', '파이브 걸즈', '파이브 걸즈 맥시멈' 등이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방송된 성인물들. 20여 편에 이른다. 이들 시리즈가 케이블로서는 '대박'인 2~3%대 시청률을 기록하자 각 채널들은 앞다퉈 후속작을 준비 중. 5월 방송될 OCN의 '경성기방 영화관', 4월 방송될 채널 CGV의 '색시몽 리턴즈'가 대표적이다. 신작과 구(舊) 프로그램의 재탕이 뒤섞이면서 각 채널들은 요즘 하루 평균 1~2회씩 성인물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드라마들은 적게는 1~2회 많게는 7~8회 정사 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포르노급' 노출과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 무방비로 노출된 미성년자들 이런 성인물들이 반드시 심야 시간대에만 방송되는 것도 아니다. 채널 CGV는 지난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라디오 야설극장 색녀유혼' 전편을 4회에 걸쳐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색욕에 굶주린 귀신들만 전문적으로 쫓는 음란 퇴마사의 이야기"라고 소개되고 있다. 채널 CGV 관계자는 "밤 편성 때와 달리 노출 신을 모두 삭제하고 편성했다"고 말했지만, 프로그램 성격상 노골적인 성애(性愛) 장면은 빠지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 3회는 귀신들린 여성이 동네 여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엽기적인 내용. ' 색시몽'은 아예 성추행범을 잡는 여자 탐정들의 활약상을 담는다며 여성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는 "지상파와 비교해 케이블 쪽에 느슨한 심의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청소년 시청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채널에서 이런 성인물이 나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했다. '19세 이상 시청가'라는 표시가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채널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 80~90년대 성인 비디오 시장의 변종 케이블 성인물의 시작은 2004년 말 방송된 OCN의 '동상이몽'이었다. 이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던 이 장르는 2007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케이블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첫 번째 원인은 시청률을 잡기 위한 케이블 채널들의 선정성 경쟁 때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성, 성 표현 등 방송 품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케이블·위성 프로그램이 방송위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05년 43건에서 2006년 52건, 2007년 9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5, 6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성인 비디오 업계 인력이 케이블로 옮겨타면서 폭발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80~90년대 '야한 비디오'들이 케이블을 타고 가정으로 들어온 셈이다. 물론 '품질'은 향상됐다. "예전에 성인 영화 200여 편을 만들었다"는 '파이브 걸즈' 시리즈 박선욱 감독은 "이 장르 연출자들은 성인 비디오물 감독 출신이 절반, 영화·드라마 감독 출신이 나머지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회당 제작비는 5000만~8000만원. 한 프로덕션 관계자는 "대체로 상반신 노출, 샤워 신까지는 일반 배우들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 누드 또는 길고 격렬한 정사 신에는 종종 성인 비디오나 모바일 누드를 찍었던 배우들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은과 하소연 등이 성인 비디오 스타로 떴던 것처럼 요즘 케이블 성인물 장르에서는 서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세 있는 감독이나 준 스타급 탤런트를 기용, '화장'을 하는 것도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 정초신('몽정기' '남남북녀'), 봉만대(에로영화 감독 출신으로 영화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발표) 등 유명 감독을 앞세우거나, 탤런트 김지우, 김수근, 이일화 등 지상파에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이 간판 노릇을 하고 정작 노출 연기는 에로 전문 배우들이 하는 것이 요즘 케이블 성인물의 트렌드다.▶ 관련기사 ◀☞케이블 성인드라마...30대 여성 시청률 가장 높아
  • (핫클릭)일산 납치미수범, 잡고보니 성폭력 전과자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처리의 미숙한 점을 질책한 지 4시간 30분만이었다. 31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된 이 씨는 애초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1시간만에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다시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1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여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범행 과정과 검거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동거녀와 살고 있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초등생 A양을 따라 들어가 무차별 폭행했다. 이 씨는 A양을 폭행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했으나 A양은 완강히 저항했다.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인 여대생이 뛰어나오자 이씨는 4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은 대화지구대 경찰관 3명은 현장에 도착해 CCTV 화면을 확인하고, A양 부모의 진술을 받았다. A양 부모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다음날 오전 11시께 일산경찰서 형사지원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됐다. 형사지원팀은 폭력1팀에 사건을 배당했고, 29일 오후 3시께 담당형사 1명이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납치 미수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도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해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경찰은 31일 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CCTV 화면을 통해 확보한 사진을 담은 전단 1만장을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가 26일 오후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전철을 탔고, 수서에서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대화역과 수서역을 자주 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날아들었다. 수사본부는 대화역 CCTV에 찍힌 이씨가 수서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해당 역 CCTV에서 확인, 그 일대 상점 등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용의자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 범행 동기와 여죄는? 수사본부는 일단 이 씨의 혐의를 폭력으로 보고 있으나 조사 뒤 정확한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상습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한 전력이 있어 성폭행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술을 마시면 지하철을 타고 자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탔는 데 대화역까지 왔으며 무작정 내린 뒤 어린 여자 아이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본부는 또 이 씨의 당일 범행이 30~40대 독신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어린 여자아이를 성 또는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지하철 주변을 중심으로 유사범죄의 피해자가 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석달 전 범행장소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 씨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과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일산경찰서 박종식 형사과장과 이충신 대화지구대장, 대화지구대 팀원 3명, 일산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6명을 직위해제했다. 경기경찰청은 도 직위해제된 6명을 포함,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할 방침이다.
2008.04.01 I 공희정 기자
'미수다' 스타 자밀라, '색시몽 리턴즈'로 연기 도전
  • '미수다' 스타 자밀라, '색시몽 리턴즈'로 연기 도전
  • ▲ 자밀라[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미수다’가 배출해낸 스타 자밀라가 연기에 도전, 활동 영역을 넓힌다. 자밀라는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CGV의 섹시 코미디 4부작 TV영화 ‘색시몽 리턴즈’에서 사랑과 남자를 즐기는 길다 역에 캐스팅됐다. ‘색시몽 리턴즈’는 지난해 3%라는, 케이블채널에서는 상당한 시청률을 이끌어낸 ‘색시몽’의 두 번째 시즌. 섹시하면서도 터프한 미녀 삼총사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대신해 짜릿한 징벌을 내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성범죄 소탕에 나선 세 명의 미녀 탐정단 이야기라는 큰 줄기는 시즌1과 같지만 전편보다 더욱 강력하고 과감한 소재들의 에피소드들이 때로는 에로틱 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자밀라와 함께 정소영과 엔젤(채은정)이 미녀 삼총사로 출연한다. 자밀라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지금까지 다 보여주지 못한 숨겨진 매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색시몽 리턴즈’는 4월23일 첫 방영된다.▶ 관련기사 ◀☞[포토]'미수다' 자밀라, '가수 데뷔 무대 첫걸음은 당당하게!'☞[포토]'온천탕 화보' 자밀라, '해변이랑 또다른 느낌이네~'☞[포토]자밀라 뒷태, '문신 있어 더 섹시하네~'☞'미수다' 자밀라 “권상우 만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미수다' PD 자밀라 거짓말 논란 해명 "한국말 서툴러 생긴 오해"
2008.03.20 I 박미애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2008년)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로써 3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 전문대학서 학사학위 취득 =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07.12.27 I 하수정 기자
  • 올해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는?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가 21일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악성코드·스파이웨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로 발견된 악성코드(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의 통칭)는 55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으며 스파이웨어는 6036개가 새로 발견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철수연구소는 또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로 ▲공격의 국지성 심화를 비롯해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웹사이트 해킹 심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좀비 PC를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등을 들었다. ◇공격의 국지성 심화 악성코드의 국지성이 심화했다. 그 이유는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금전을 얻고자 개인 정보를 빼내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국가, 한 회사,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겨냥해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악성코드를 심는 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경우 올해 1800개가 발견돼 전년 동기 대비 95.9% 증가했다.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의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소위 `사이버 블랙 마켓`이 형성됐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안 위협은 `블랙 마켓`을 통해 현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신상 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게임 계정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악성코드가 판매되는가 하면 봇넷이나 피싱,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블랙 마켓`이 가장 크게 활성화한 곳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블랙 마켓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서는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에서 발생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게임 사용자의 정보가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노리는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해킹 심화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와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거나 해당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2007년 한해 동안 2006개의 웹사이트가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지나 경유지로 이용됐다. 특히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웹사이트가 주된 해킹 대상이었다. 이는 다수의 취약한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스파이웨어의 발견 및 피해 신고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또한 증가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여주고 치료를 유도하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는 2006년에는 67개가 발견됐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186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좀비 PC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2007년 악성 IRC봇의 수는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화상채팅 사이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처럼 봇넷을 이용한 공격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IRC 채널뿐 아니라 P2P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짐에 따라 몇십대에서 몇백대의 좀비 PC만으로 DDoS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2007년은 이동저장장치(USB 플래시 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통해 전파되는 오토런(Autorun) 웜이 기승을 부렸다. USB 플래시 메모리 사용이 대중화함에 따라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이를 노린 것이다. 현재 USB 플래시 메모리는 악성코드 전파 경로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USB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 자체를 노린 악성코드도 등장할 수 있다.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스파이웨어가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설치되기 위해 각종 지능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 몰래 함께 설치되거나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그 프로그램의 일부인 양 다운로드되기도 한다.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루트킷(root kit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한 사실을 숨긴 채 관리자용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을 상용하기도 한다. 10월에 등장한 랜섬웨어는 동영상 플레이어 설치 후 화면을 크게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치됐다. 사용자의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다른 폴더에 옮긴 후 실행하려고 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7일 동안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자동 결제가 되도록 해 많은 피해를 낳았다.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보안 제품의 성능 및 진단 기법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의 악성코드들은 보안 제품을 역분석해 진단을 회피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한다. 최신 기법에는 첫째, 종전에는 보안 제품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파일을 삭제했으나, 최근에는 보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중지시켜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기법이 있다. 둘째, 윈도 파일 보호 기능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 시스템 파일을 악성코드로 변경하는 기법이다. 셋째, 정상 행위와 악성 행위를 교묘히 섞어 보안 제품이 악의적인 행동을 탐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탐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ARP 스푸핑(Address Resolution Protocol Spoofing)은 동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격 대상 PC의 IP 주소를 공격자 자신의 랜카드 주소와 연결해 다른 PC에 전달돼야 하는 정보를 가로채는 공격을 말한다. 어떤 PC에 ARP 스푸핑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약간의 조작으로 동일 구역 내의 다른 PC에 쉽게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법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한편 ARP 스푸핑을 통해 VoIP 도청 등 데이터 변조를 쉽게 할 수 있어 기업 내부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2007년에 나온 MS 보안 패치 중 애플리케이션(오피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이 총 66%를 차지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대량 메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MS사의 애플리케이션 취약점뿐 아니라 애플 맥 OS X, 액티브X,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이미지 뷰어, 메신저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협하는 요소도 늘었다.▶ 관련기사 ◀☞안철수연구소, 주당 500원 현금배당 계획☞안철수연구소, 성장 지속 `목표가 상향`-교보
2007.12.21 I 안재만 기자
  • 주가조작사범 실명공개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력자에 대해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는 주식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단공개와 주식거래 제한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해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주식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 표현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죄질과 범행경력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신용융자 제한과 주식계좌개설 금지 등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없는데다 처벌수위도 낮아 재발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춤하던 주식 불공정행위는 올 들어 자원개발 테마 등을 중심으로 재차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52%나 급증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심각한 경제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주식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이 제기되자 현재 3~5개월가량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논란일 듯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상 명단공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물론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행정상 명단공표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세금 상습체납자나 청소년 성범죄자 등의 명단이 공표되고 있다. 다만 주식 불공정거래의 경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 명단을 공개할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주식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가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익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명단공표와 주식거래 제한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식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 논란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11.26 I 김춘동 기자
  • 주식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된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기사는 26일 오전 10시 40분&nbsp;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의 "마켓데일리1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nbsp;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상 명단공표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세금 상습체납자나 청소년 성범죄자 등의 명단이 공표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을 고취시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죄질과 범행경력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장접근이 제한되면 불공정거래자의 경우 매매현황이 체크되고 신용융자는 물론 증권계좌 개설 자체를 제한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난 경우 혐의없음 사실을 통보해 조사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출석조사에 응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는 여비도 지급키로 했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주식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일벌백계 방침을 강조해왔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불공정거래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건전주문을 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증권사가 서로 공유해 주가조작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7.11.26 I 김춘동 기자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사진 공개…국민 알 권리는 ''글쎄''
  • [노컷뉴스 제공]&nbsp;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상 열람 범위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또 현행 친고죄로 분류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신상열람 대상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사진도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진 열람은 가능하나 사진이 실제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소년 성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쳐야만 사진열람이 가능해 지금까지 사진공개 대상자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늘어 사진열람 대상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친고죄에 해당하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새롭게 분류된다. 예컨대 피해 청소년들이 가해 성인을 고소하지 않더라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은 5년동안 학교 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기간이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열람 대상 확대됐지만 인터넷 통한 신상 공개는 불가능" 하지만 청소년위의 이번 방침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대신 각 지역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겪어야 한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열람 대상이 확대된 대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주민인 A씨가 길 건너 서대문구에 사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소년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구 단위로 분류돼 그런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신 지방의 경우 시 단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08예산안)성범죄자에 전자팔찌..내년 이색사업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257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어떤 사업들에 투입될까. 정부가 새로 벌리는 이색적인 예산사업을 들여다 보자. ▲ 성범죄자 위치 추척 = 내년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87억원을 쓰고 2009년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3억원, 연구개발비 18억원, 시설비 4억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팔찌를 차게되고 성폭력 범죄를 두 번이상 저지를 경우에도 위치추적 신세를 못 면한다. ▲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를 막기위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지센서(U-케어)가 구축된다. 정보통신부에서 센서장비 등 12억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억500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5000가구에 센서를 달게 된다. ▲ 국립대 외국인교수 151원 증원 = 내년 중 국립대학에 외국인 교수 151명이 충원된다. 올해 23명에서 내년 174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외국인 교수는 서울대에 49명이 임용되고 부산대와 경북대에 각각 37명이 배치된다.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에 6명씩, 한국해양대와 한국교원대에 4명씩 증원된다. 외국어, 어문계열, 첨단과학기술, 국제화 등의 분야에 교수들을 보강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에는 내년 중 54억원이 투입된다. ▲ 예술영화 전문상영관 건립 = 내년과 오는 2009년 중 313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투입되는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이 건립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기존 대중성을 추구하는 상영관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상영관을 만들겠다는 것.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종로구 낙원동의 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동의 중앙시네마의 전용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지킴이 576명 채용 =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킴이 576명이 신규 채용된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어보겠다는 포석이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공원 훼손과 안전사고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새로 구상된 사업으로 올해 67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주요 탐방거점 지역 중심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35억원이 투입되며 안전관리 유지와 구조대 운영 20억원, 공휴일이나 성수기 파트타임 서비스 지원반 운영에 12억원이 각각 쓰여진다. ▲ 해양긴급구조번호 `122` = 해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22`로 통합된다. 기존에 해양오염 신고는 `128`로 하고 해양사고나 범죄는 119, 112에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상황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6억원을 쓰기로 했다. ▶ 관련기사 ◀☞(`08예산안)상병 월급 8만8천원..달라지는 국민생활☞(`08예산안)예산 `퍼주기`코드 불변..성장은 뒷전☞(`08예산안)나라살림 사상 첫 250조 돌파
2007.09.20 I 하수정 기자
공무원이 성희롱하다 걸리면 `짤린다`
  • 공무원이 성희롱하다 걸리면 `짤린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nbsp;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등 중징계를&nbsp;피할 수 없다. 특히&nbsp;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성폭력-미성년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처벌 기준도 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양정 기준을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 행위의 경우 징계감경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고 사건을 감추거나 자의적으로 감경해 주는데 급급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기열 행자부 근무지원팀 서기관은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마련돼지 않았다"며 "이번 규칙개정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내 성범죄 사고 예방은 물론&nbsp;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무원 성범죄 행위 징계 기준(자료 : 행정자치부)
2007.09.12 I 문영재 기자
(핫클릭)황제관광은 섹스관광?
  • (핫클릭)황제관광은 섹스관광?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14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한국인 해외 관광객들의 섹스관광을 일컫는 `황제관광`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동남아여행인가 동남아女행인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한국인 섹스관광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한국 남성들이 타이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주요 성매매 구매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성매매 관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성매매 관광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nbsp;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성범죄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한겨레21은 "인터넷 카페에서 밤문화, 황제관광 등의 검색어를 치면 관련 클럽과 글들이 몇십만 개가 뜬다면서 `원정 성매매` 알선 업체들이 관광여행을 빙자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행복전도사로` 유명해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정덕희(51) 교수의 학력위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정교수의 최종 학력은 예산여고 졸업으로 방통대 재학 기록은 없으며 동국대 대학원의 경우 학위가 없는 연구과정을 수료한 것이 전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교수는 "스스로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저서와 포털사이트 등에 기재된 내용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은 강연에서 항상 가방끈이 짧다고 말해왔으며, 방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날 뉴스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미려 홈페이지, 진중권, 아이엠샘, 녹차, 이명박 등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2007.08.14 I 공희정 기자
  • 성범죄자도 마약범처럼 치료감호받는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간 분리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그동안은 심신장애자나 마약 복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별도의 치료감호를 받아왔었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법상 치료대상에 기존 심신장애, 약물.알코올중독 이외에도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시켰다.정신성적 장애란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또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치료 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했고 공정한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 국립 감정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 집행이 종료한 뒤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법무부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형종료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2007.07.12 I 조용철 기자
  • 김 법무 "대검 중수부 폐지 고려 안한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 압박을 가했다"는 발언과 관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검, 특별수사부 등 수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앞서 송 전 총장은 지난 19일 숭실대 강연에서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서자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 압박을 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버지니아 총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밀집지역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공중밀집지역에서 거동수상자를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거동수상자를 발견할 경우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최근 아동 성추행 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성도착증, 특정 성범죄자 상대로 치료감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치료진을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필요시 심리분석학자를 채용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의협 회장의 공금 횡령 사건이 고발돼 있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2007.04.25 I 조용철 기자
  • 여아 상습 성폭행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가 경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형량을 줄여준 원심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등)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이씨의 소아기호증의 정도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소아기호증은 여자 어린아이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 정신질환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씨가 소아에 대한 성범죄로 종전에 재판받을 당시 소아기호증 등의 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춰 이씨의 소아기호증은 적은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세~13세의 어린 여자아이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7.02.20 I 조용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2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월급 받기도전에 1/3 날아간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국 확대 - 태국 고강도 핫머니 규제 ▲ 종합 - `올빼미 위성` 2012년 발사 - 서울 주택건설비 도쿄보다 많다 - 종부세 신고 97.7% 국세청 희색 - 반덤핑 규제풀면 車·의약품 양보 ▲ 국제 - 핫머니 유입 막자 바트貨 급락 - 세계 M&A 3조5천억弗 사상 최대 - 中 통신·항공 등 7대 핵심산업 선정 ▲ 금융 재테크 -암보험료 3년마다 오른다 -신한금융 임기만료 임원 7명 유임 -우리금융 경영성과에 만족 ▲ 기업과 증권 - 中에 쌍용차 합작공장 재추진 - KTF "통신시장은 너무 좁다" - 이젠 휴대폰으로 UCC 본다 - 팬택계열 채권회수로 곤혹 - 개인 위험관리 더 신경써야 - LG계열사 CEO교체 효과 ▲ 부동산 - 입주물량 줄어 전세금 오를듯 - "분양가 상한제는 矯角殺牛(교각살우)" - 중화·방화·노량진·신정뉴타운 재정비지구 지정 ◇ 서울경제 ▲ 1면 -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 반값 아파트 방식은 `환매 조건부` 분양 - 태국 금융시장 요동 - 종부세 자진신고율 97.7% ▲ 종합 - "부동산 규제가 집값급등 초래" - 中 7개 전략산업 국유화 - 2012년 적외선 인공위성 쏜다 - `BDA회의 결과` 1차 분수령될듯 - "무역구제-車·의약품 빅딜 고려" ▲ 금융 - 암보험료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은행권 `金마케팅` 후끈 - "예금 가입 고객에 취업 알선" ▲ 국제 - 日, 디플레 탈출 또 실패 - 바이아웃 방식 M&A 급증 ▲ 산업 - GS `영토확장` 닻 올린다 - 온라인게임 `스포츠테마` 뜬다 - `스포슈머`를 잡아라 - "車 팔려면 고객 감성부터 자극하라" ▲ 증권 - 수출주를 다시 주목하라 - "濠증시 성장동력은 퇴직연금" ▲ 부동산 - 내년 아파트 분양물량 `풍성` - 은마34평형 10년보유자 내년이후 4억 더 오르면 양도세 중과 부담 상쇄 ◇ 한국경제▲ 1면 - 광역교통시설 정부부담 `말 뿐`..파주·송파 등만 적용- 1억 넘는 주택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태국, 환투기 긴급조치..바트화·주가 폭락▲ 종합 - 인천-중국 산둥반도 황금노선서 애물단지로- 최첨단 인공위성 2012년 쏜다- 태안 기업도시 내년 하반기 착공- 여당 "택시기사 기본급 70만원 이상으로"- 인천 남·계양 양주 주택투기지역- 차부품업계 "부품 인증제 도입은 이중규제"- 김종훈 FTA수석대표 "미국 무역구제 수용땐 차·의약 양보"- 종부세 신고율 97.7%▲ 국제 - 중, 조선·항공·통신·유화 등 7개 전략사업 지정- 차베스 달러팔고 유로비중 확대 주도▲ 사회 - 시·군·구 3곳중 1곳은 `특구`- 재범우려 성범죄자 전자팔찌- 부동산 개발 허위정보 유포 내년 하반기부터 형사처벌- 괜찮은 일자리 갈수록 줄어▲ 산업 - GS그룹, 2세 경영체제 완료- 수입차시장 내년에도 14% 성장- KTF "WCDMA 앞세워 2015년 이통 1위"- 포스코, 세계 최대폭 전기강판 양산- LG전자, TV매출 국내 첫 1조 돌파▲ 부동산 - 중화·방화·노량진·신정 일대 뉴타운 4곳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미아뉴타운 내년 3~4월 착공-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로- 용산 역세권 개발 본격화..수주전 치열▲ 금융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더 옥죈다- 암보험료 1~5년마다 재조정- 법인카드시장 5년새 4배 급증▲ 증권- 국내 헤지펀드시장 쑥쑥 큰다- 골드만삭스, 왕성한 식욕..계열펀드들 대한유화 등 대량 매입- 작년 스타펀드들 수익률 부활- 현대차·유한양행 등 임직원 스톡옵션 랠리- 실적나쁘니 돈줄도 막히네
2006.12.19 I 문영재 기자
  • 강제추행·성폭력 미수도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 [노컷뉴스 제공]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상습 성범죄자들에게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와 범위에 대한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김성호 법무장관이 전자팔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수정 법률안을 공개했다.수정 법률안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이나 미성년자 간음, 강도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과 성폭력 미수도 전자팔찌 부착의 대상 범죄가 된다.구체적으로는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전자팔찌가 의무적으로 채워지며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기간내에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원안보다 전자팔찌의 부착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이 통과돼 운영되면 전자팔찌를 부착한 상습 성범죄자들의 움직임이 실시간 추적되고 자료로 저장돼 성폭력 관련 범죄 수사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년 6개월에 걸친 시스템 도입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이르면 2008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인권침해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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