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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분양단지 수도권`후끈` vs 지방`미지근`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양도세 감면대상인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단지들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많게는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일손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양도세 감면 발표 전과 같이 조용한 상황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성복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는 지난 주말부터 내방객들이 몰리고 전화상담이 대폭 늘면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다. 성복힐스테이트는 이번 발표 이후 가계약이 수십건 이뤄지고 정식계약도 여러건 성사됐다. 이 아파트 분양사무소 팀장은 "아직 분양조건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가계약 수요가 엄청나다"며 "동·호수가 좋은 물량은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부 고객들이 정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김포시에서 분양 중인 풍무자이 모델하우스 역시 평소보다 상담전화가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달 초까지도 거의 방문객이 없었는데 지난 주말에만 100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풍무자이 분양팀장은 "인기평형대인 112~160㎡ 유니트에는 고객들이 많아 발디딜 틈이 없었다"면서 "팜플렛이 동이 날 정도였다"고 상황을 전했다.미분양 물량이 30%가량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푸르지오 모델하우스도 방문고객이 늘었다. 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이전보다 관심이 늘어났지만 계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작년 10월부터 천안시 쌍용동에서 분양 중인 두산위브는 미분양물량이 70%에 달하지만 양도세 감면 발표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용하다. 울산광역시 양정힐스테이트2차 역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아직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지방이 수도권보다 한 템포 느린만큼 서서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지방은 가격 움직임이 적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며 "이번 정책으로는 전체 미분양의 45%를 차지하는 지방 미분양 소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2.17 I 김자영 기자
  •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이 되는 5년간의 양도차익을 해당기간의 공시가격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예컨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구입한 2억원(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짜리 미분양 주택이 5년후 2억5000만원(공시가격)으로 오르고, 7년후 4억원(공시가격 3억2000만원)에 처분했다면 5년치 양도소득금액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2009.02.17 I 윤도진 기자
  • 법원 "론스타펀드, 양도세 대신 법인세 내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론스타 펀드에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론스타 측이 `유한파트너십`이라는 단체 형태로 돈을 투자한 만큼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와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가 2005년 12월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어 "유한파트너십(L.P.)이라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단체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의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봤을 때, 벨기에와 맺어진 과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과세 이유를 밝혔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스타타워 주식을 매매해 245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에 각각 388억여원과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스타홀딩스는 조세협약상 과세할 수 없는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02.16 I 온혜선 기자
('08은행실적)①반토막 순익 "잔치는 끝났다"
  • ('08은행실적)①반토막 순익 "잔치는 끝났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금융위기였다. 국내 4대 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2007년의 딱 반토막이다. 매년 사상최고 순이익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배당과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분위기는 온 데 간 데 없다. 이자 수익성이 반짝 개선되는 듯 했지만 올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가파른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들은 역마진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 4대은행 순익 50% 급감 16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지난해 순익은 3조6659억원으로 2007년 7조5666억원에서 51.5%감소했다. ▲ 4대 은행 지난해 순익 현황그나마 순익 감소 폭이 가장 적은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순익은 1조4467억원으로 29.5% 줄었다. 순익이 45% 감소한 국민은행(1조5108억원)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 투자 손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를 가장 크게 받아 순익이 전년보다 8분의 1로 줄었다. 하나은행도 순익이 절반 이상 날라갔다. 4대 은행의 순익이 급감한 것은 기업과 가계 부실 등에 따른 충당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악재도 겹쳤다.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KB금융지주 지분을 6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팔았으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태산엘시디 등 키코 후폭풍에 몸을 떨어야 했다. 김중회 KB금융지주 사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1조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았다"면서 "순익이 대폭 줄어든 것은 경기하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NIM 4분기 반짝 상승 그칠 듯은행들의 연간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분기별로 떼어 보면 4분기 중 부분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 (은행+카드 합산 수치-신한은행 제외)국민은행의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분기이후 처음으로 3%대를 회복했다. 신한은행(카드 미포함)과 우리은행도 각각 2.14%, 2.31%로 3분기 대비 0.04%포인트, 0.15%포인트씩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출금리도 연동 상승해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히려 올해 1분기 중에는 최악의 NIM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예대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면서 "대출 70%이상이 급락하고 있는 CD에 연동돼 있는데, 조달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중 판매한 고금리 금융채와 정기예금으로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마진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배당..적거나 없거나은행들은 순익이 급감하자 매년 벌여왔던 배당잔치를 못하게 됐다. 무배당 또는 최소배당에 그쳤다. KB금융(105560)지주는 출범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못했다. 신한금융(055550)지주의 경우 보통주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고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만 2449억원 어치 배당한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주당 100원으로 총 209억원 규모, 우리금융지주(053000)의 경우 주당 35원씩 총 24억5000만원 규모로 배당액을 최소화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배당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고 올해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주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국민은행 "디지털 경영장부로 영업관리하세요"☞베일벗은 은행 실적…투자전략 어떻게☞국민銀-기보, 녹색성장산업에 7500억 지원
2009.02.16 I 하수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은행 외화후순위채 콜옵션 `고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빅뱅 금융위기 현장-솔루션을 찾아서①/위기도 제각각…각국 전투모드로 -신도시·철도·공항·증권거래시스템…한국 소프트파워 세계로 -글로벌 사모펀드 한국기업 사냥채비 -편법 직불금 공무원 1천명 곧 징계 ▲종합 -재정부, 국세청 등 4곳 관리 강화 -단과대가 등록금 책정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소득공제 안해줘 -北 도발의 계절…긴장의 한반도 ▲국제 -"공적자금 눈먼 돈 될라" 눈 부릅뜬 세계각국 -中경제 나홀로 해빙조짐 보이나 -후진타오, 아프리카에 선물보따리 -버냉키의장 고향집도 경매 처분 -GM 파산보호신청 검토 ▲금융 -저축은행 예금금리 두달새 반토막 -강호순도 몰랐던 보험상식 -금감원, 유사수신 대부업체 9곳 적발 -원화값 하락세 어디까지 ▲산업 -세계 최대 정보통신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오늘 개막 -SK, 통신계열사 하나로 합친다 -불황속 해체산업이 뜬다 -인체 감지 자동점등 전구 개발 -현대百, 슈퍼마켓사업 키우나 ▲증권 -최근 선전한 주식 펀드매니저들 "호재 많은 중소형주 편입 늘릴것" -선물거래상담사 파생펀드 판매 가능 -자산재평가로 회계장부 좋아졌네 -코스닥 나홀로 강세 어디까지 -펀드투자자 85% "원금보장보다 고수익"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혜택 훈풍 -구릉지 성냥갑아파트 사라진다 -1만가구 동시분양 나온다 -대우건설은 CEO사관학교? -일요일의 판교 참사..SK케미칼 터파기 현장 붕괴 ◇서울경제 ▲1면 -일자리 창출에 직접 돈 풀어라 -은행 외화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고심` -G7 `反보호주의` 성과없이 끝나 -GM, 파산보호 신청 검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9` 개막 ▲종합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내정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것" -은행·증권사 "MMF 이제 그만"..거액자금 가입 제한 -진동수 "은행, 본연의 역할 다해 달라" -非과밀억제권 면적 관계없이 혜택 -국세청 당분간 `허병익 대행` 체제..후임 경찰청장에 강희락 해양경찰청장 임명 ▲국제 -中, 美국채 일변도 외환정책 중단 시사 -힐러리 "北, 핵포기땐 관계정상화 용의" -美의회, 월가 보너스 초강력 규제 -"中 금리 높지 않다..제로금리 시행 안해" -유럽 신흥국 통화가치 더 떨어질 듯 ▲금융 -우리은행發 `후폭풍`에 갈팡질팡 -신협등 서민금융社에 돈 몰려 -보험료 오르고 보장은 크게 줄어든다 ▲산업 -불황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활발 -현대그룹 올 키워드는 `자신감` -쌍용車, 신차 C200 양산 총력 ▲증권 -중국펀드 다시 부활하나 -상승 탄력세 "눈에 띄네" -中 경기부양 기대 업고 브릭스 `휘파람` ▲부동산 -서울 뉴타운 사업 속도낸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울산대교 9월 조기 착공" -수도권 고속도로 올 줄줄이 개통..주변단지 `관심` -구릉지 지침, 홍은 13~14구역 재개발에 첫 적용 ◇한국경제 ▲1면 -비자카드의 횡포…한국만 해외수수료 인상 -"은행 中企대출 확대해야" -외평채 가산금리 다시 상승…외환시장 긴장 -IT株서 녹색성장株로 코스닥시장 급속 재편 ▲종합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 감면 제외 -한국, 美 쇠고기 수입 日 이어 세계 4위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석유협회 회장 내정 -"일단 잡고 보자" 고양·용인 미분양 `가계약` 늘어 ▲국제 -동유럽 통화 폭락…10년전 亞위기와 닮아 -중국, 아프리카에 `선물 보따리` -中광둥성 "기업대출 100% 보증" -美, 7870억弗 사상최대 경기부양 `시동` -"美 일부 대형은행 이미 지급불능 상태" ▲금융 -우리·신한銀, 외화 후순위채 엇갈린 조기상환 논란 -금감원, 은행·지주사에 상주검사역 파견 추진 ▲산업 -LG전자의 거침없는 `헬스케어` 투자 -EU "TV 달린 휴대폰에 13.9% 관세 추진" -삼성·LG `4세대·그린폰` 경쟁 -쌍용차, C200 생산설비 개조 착수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상업화 눈앞 -크레아젠홀딩스, 중외신약 합병 ▲증권 -기관 종목 교체 활발…`녹색테마주` 대거 사들여 -풍력·태양광 등 `굴뚝주` 코스닥 시총상위권 휩쓸어 ▲부동산 -판교 임대아파트 `불법 전세` 판친다 -구릉지 재개발때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 -뉴타운 14개구역 연내 착공
2009.02.15 I 김국헌 기자
  • (주간전망대)국회로 쏠리는 시선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번주는 지난 13일 시작된 대정부 질문을 비롯,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가 본격 가동돼 국회로 많은 시선이 쏠리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국회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여야 의원 10여명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경제수장으로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게 돼 주목된다.  윤 장관은 취임 직후 올 성장률을 -2%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당초 4%). 따라서 인사청문회 때 이미 수차례 거론된 경제전망 및 위기대응책은 물론 이번에는 추경 관련 질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부 관련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결정 시기를 비롯, 지난 12일 당정간 합의된 `세제개편안`(지방 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혹은 감면)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 소관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는 민주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부 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도 예상된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이나 국채 직접인수안과 같은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위기 대응책도 속속 지경부에서는 수출타계를 위한 자동차, 에너지, 조선 등 주요 업종별 간담회가 18-20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급격히 위축된 수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구조조정 문제, 일자리 나누기 문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예산조기 집행 등 다양한 현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21-22일 양일간 태국에서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각국의 경제현황과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투자대조표다. 우리나라 대외채무와 유동외채 등을 알 수 있는 이 자료를 통해 작년말 우리나라 순채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17억달러로 채권이 더 많았지만 9월말 -251억달러를 기록해 8년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신규 해외차입은 거의 없었고 기존 차입분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은행이 공급한 달러 자금을 대부분 외채상환에 사용한 만큼 금융권 외채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부문의 외채가 변수다.  아울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에 비해 어느정도인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2006년말 54.8%였던 유동외채 비율은 작년 9월말 94.8%까지 올라갔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여부도 증시 변수 이번주 증시는 비교적 한가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일)을 전후해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그러나 과거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의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도 역시 눈길을 끄는 이벤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큰 틀의 원칙에 한미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해외발 변수는 구제금융안에 대한 상원 표결과 오바마의 서명 절차 등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국내외 정책 주간은 끝난 상황. 당분간 정책 공백 상태가 뒤따를 수 있으며 시장의 소강 분위기도 이어질 전망이다.1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하루 휴장한다. 17일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2월 제조업 지수,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의 2월 주택시장 지수 등이 발표된다. 18일에는 모기지은행협회(MBA)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월 수입 물가, 1월 산업생산 등이 발표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월 정례회의 의사록도 공개된다. 19일에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준의 2월 제조업 지수, 컨퍼런스보드의 1월 경기선행지수 등이 나온다. 20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주요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로는 월마트(17일), 휴렛패커드(18일), 스프린트넥스텔(19일), JC페니(20일)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효성과 평산 등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2009.02.15 I 이진우 기자
  • `알쏭달쏭` 양도세 감면..이런 경우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분양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비과밀억제권역) 또는 50% 감면(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된다. 양도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자가 거둬들이는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진작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역이나 면적 등에 따른 제한사항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전용면적 149㎡(45평)를 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나▲ 전용면적 149㎡를 넘는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는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규제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대형 아파트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줄 경우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여론이 일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재정부측 설명이다. 또 지방 수요가 지나치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 신축주택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분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정부 측은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 있더라도 일반분양분은 양도세 면제(또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조합원 분양분은 혜택이 없다. - 민간의 미분양 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 정부는 공공주택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분양인 공공주택을 사거나 올해 안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의 85㎡ 이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지나 이를 매도하게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10년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등 현재 공급중인 임대주택 중 분양물량으로 바뀌는 물량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나 ▲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올해 안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일 뿐이기 때문에 감면 수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오는 19일부터 순위별 공급을 시작하는 판교 휴먼시아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첨자가 공급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이다. 매매계약은 10년 뒤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도세 면제·감면 기준인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올해안에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수혜대상이 된다.  그러나 취득이후 5년의 기간은 분양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계산된다.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다음 달 1일 분양계약을 한 미분양 아파트가 입주해 2010년 1월1일 잔금을 치른다면 2014년 말까지 팔면 된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2009.02.15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턴 10만명 시대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2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KAI지분 20% UAE에 판다 -벼랑끝 몰리는 자영업자 -대입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에 -"오바마와 안맞는다" 그레그 美상무 사퇴 ▲종합 -윤증현 장관, 어제 한국은행 전격 방문 -발권력 동원 국채 직매입 유력 ▲금융 -"한국금융 초등생 수준…규제완화 지속" -캠코, 全금융권 부실 PF매입 착수 -은행 역전세보증대출 판매 -신한은행 후순위채 1200억 조기상환 -금융위원장·은행장 합동 워크숍 ▲국제 -美 `바이 아메리칸` 포기 안한다 -오바마 초당적 협력 `기우뚱` -"엉터리 신용평가가 문제" ▲기업 -인터넷 전화기의 진화 -무역협회장 선출 진통 -햇빛으로 충전하는 휴대폰 ▲증권 -대한전선 지난해 4분기 894억 적자전환 -변종 CB·BW 발행 못한다 -국내증시 외국인비중 26%..200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거래소 4월에 감사받는다 ▲부동산 -용인·김포 양도세 면제에 `희색` -인천·파주 새아파트 `눈길` -"하루 차이로 양도세 내야 한다니" -건설사 수도권 미분양 해소 기대 ◇서울경제 ▲1면 -강남 큰솔들 "아직은…" -서울 새집도 양도세 감면 추진 -보호무역주의 논란 재점화 ▲종합 -"화끈하고…과감하게" 부동산 규제 푸나 -`한국판 로레알 화장품` 키운다 -국내 금값 20만원 육박 -대우조선 지분 20% 외국에 판다 -감사원 9년만에 거래소 감사 -윤증현 재정장관-이성태 한은 총재 회동 -진동수 위원장, 은행에 `채찍` 드나 ▲국제 -美 경제 조기 회복론 `시들` -국제유가 2개월만에 최저치 -"中 경제 2분기부터 회복" -美 실리콘밸리 신생社 폐업속출 ▲산업 -철강업계, 감산 이어 값인하까지 -IT업계 수출회복 지원책 요구 -삼성전자 북미TV 점유율 20% 돌파 ▲증권 -`개미들의 베팅` 성공할까 -LG패션 실적 시장 예상치 밑돌아 -투자의견 하향종목 늘었다 -"고객 10명중 4명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 -"채권형펀드 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 -셀트리온, 코스닥 시총 첫 2위로 -"다음, 올 역성장 가능성" ◇한국경제 ▲1면 -인턴 10만명 시대 -대입 완전자율화 2013학년도부터 -대우조선·KAI지분 해외에 매각한다 -李대통령 4월 G20 직후 방미추진 ▲종합 -재정장관 11년만에 한은 깜짝방문 -"한국금융 초등학생 수준…갈길멀다" -증권가 `신의 직장`도 칼바람…금감원, 통합후 첫 명퇴 -정부, 대입정책 `자율`에서 `개입`으로 선회 -"정무직 공무원 봉급 반납 움직임" ▲국제 -두바이가 비어간다…외국인들 `탈출러시` -G7, 글로벌 위기극복 한 목소리 낼까 -"中, 올해 가장 먼저 경기침체 탈출" -그래그 상무내정자 사퇴…오바마 초당정치 타격 ▲산업 -대한전선, 세계 1위업체 손잡고 시장판도 바꾼다 -독일차 `쌩쌩` 일본차 `급브레이크` -유한양행, 김윤섭·최상후 공동대표 체제 유력 ▲부동산 -"양도세 감면받자" 재계약·스와핑 성행조짐 -집값 상승세, 서울 주춤…수도권은 꿈틀 -"정부가 도와준다는데…" 발빠른 투자자 미분양에 기웃 ▲증권 -`왝더독`…외국인 선물 `사자`가 프로그램 매수 불러 -박스권 갇힌 증시 `묻지마 급등주` 속출 -포털 실적따라 주가 차별화 심화 -종목장세…불황에 강한 중소형株 추천 러시
2009.02.13 I 이학선 기자
  • 코스피 닷새만에 반등…부동산 지원책 `환영`(마감)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13일 코스피지수가 닷새만에 반등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에 대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장 초반 분위기는 다소 불안했다. 국내외 부양책들에 대한 실제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뉴욕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하며 이렇다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일본 등 대부분 아시아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여기에 오후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부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등 주택시장 지원정책이 상승 버팀목이 됐다.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60포인트(1.07%) 오른 1192.44에 마감했다. 장중 등락폭은 27포인트에 불과해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개인이 오전 내내 강한 매수에 나서며,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였다. 대형주는 0.95% 오른데 비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1.64%와 1.71% 상승했다.그러나 오후들어 매수 규모가 둔화되면서 개인은 나흘만에 553억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 매수 둔화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사흘만에 1412억원 사자우위로 마감하며 주가 상승을 도왔다. 반면 외국인은 1092억원 팔자우위를 보이며 나흘째 순매도를 기록했다.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차익거래 1708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49억원 순매도 등 총 1559억원 순매수가 유입됐다.전기가스업과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다. 보험업종이 4%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밖에 운수장비 의약품 철강금속 등이 2% 이상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005930) 한국전력(015760) S-Oil(010950) 등이 부진했지만,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SK텔레콤(017670) KB금융(105560) 현대차(005380) 등이 상승세를 탔다.주택부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수혜 기대감에 대우건설(047040)이 7% 이상 급등했고,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 등 대형 건설주들이 줄줄이 올랐다.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이혼소송 제기한 가운데 대상그룹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 임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홀딩스(084690)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고, 대상홀딩스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001680)도 6% 가까이 상승했다.23개 상한가 포함 587개 종목이 올랐고, 5개 하한가 포함 227개 종목이 하락했다. 79개 종목은 보합.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억6692만주와 4조142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삼성家 이혼소송에 대상홀딩스 주가급등☞이재용-임세령, 수천억 재산분할 가능할까?☞삼성전자, 北美 평판TV 점유율 사상 첫 20% 돌파
2009.02.13 I 김경민 기자
수도권 신규분양 12만가구 양도세 감면혜택
  • 수도권 신규분양 12만가구 양도세 감면혜택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두운 전망 일색이던 수도권 분양시장에 양도세 완화라는 `볕`이 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앞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비과밀억제권역) 또는 50% 감면(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거둬들이는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약 12만가구의 물량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은 225개 단지, 11만7249가구다. 이 가운데 비(非)과밀억제권역에서는 136개 단지, 9만2922가구가 분양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 지역 ▲강화 옹진 및 서구 일부 제외한 인천 전역이다. 서울과 이들 지역을 뺀 수도권 전역의 물량들은 추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근에는 청라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오는 4월 분양하는 청라지구 호반베르디움(A29블록) 2134가구, 청라 한화(꿈에그린) 1172가구 등이 대표적 수혜단지가 될 전망이다. 용인 지역의 성복2차 e-편한세상 838가구, 신봉자이6차 401가구 등 분양물량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는 89개 단지로 일반분양 가구수는 2만4327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로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1336가구),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부센트레빌(1381가구), 인천 서구 신현동  대림코오롱(1116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양도시 시세차익이 있어야 과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지나 가격에 따라 양도세 완화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판교 사례가 대표적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방에 국한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수요 진작책"이라며 "다만 입지나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2009년 수도권 주요 분양물량(자료: 부동산114)*분양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9.02.13 I 윤도진 기자
"저금리는 못견뎌..위험자산으로의 회귀는 시간 문제"
  • "저금리는 못견뎌..위험자산으로의 회귀는 시간 문제"
  • [이데일리 조임정기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하루만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시중 자금은 초단기 저위험 상품으로 집중되는 상황. 하지만, 잇따른 정책 금리 인하로 MMF 주요 투자처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CP(기업어음) 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CD금리는 오늘 오전 거래에서 2.64%를 기록했고, CP금리는 3.53%에 형성됐다.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 있음을 감안할 때 MMF의 수익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투자 매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BBB- 가 여전히 연 1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위험자산으로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회사채 AA급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8.9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금 현재는 7% 아래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따라 동부증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은 조금씩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저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설 것이란 얘기. 증시에 우호적인 여건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기도 하다.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는 오후 3시부터 방송되는 `증시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닷새만에 반등(코스피 기준)에 나선 증시의 향방을 모색하면서 이에 맞춘 투자기법을 논의해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다룰 종목은 LG(003550), CJ(001040) 등이다.       ☞ 채널 안내☞ 실시간 방송 보기▶ 관련기사 ◀☞㈜LG, 작년 영업익 8783억원..4.5%↓☞새 경제팀 출범..미리 점찍어 보는 `윤증현 테마주`
2009.02.13 I 조임정 기자
노량진민자역사 상가 임대분양 돌입
  • 노량진민자역사 상가 임대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지난달 23일 기공식을 가진 노량진민자역사 내 1700여개 상가가 이달 말께 분양에 돌입한다. 노량진민자역사는 연면적 12만2062㎡,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역사 내 명품쇼핑관 및 식당가,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일반적인 등기분양이 아닌 임대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따라서 취득·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없다. 임대분양가는 3.3㎡당 1900만~3000만원 선이다.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이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30년 후 연장계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주관사인 노량진역사주식회사는 개인당 20㎡ 안팎의 면적을 1구좌로 해 분양할 예정이다. 제3자 임대차도 가능하며 임대분양후 다른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노량진민자역사 3·4층은 대합실 및 잡화의류, 가전·통신 점포로 꾸며지고 5·6층은 명품쇼핑센터 `더 큐`가 들어선다. 8층은 식당가, 9·10층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점하며 11층은 하늘공원으로 조성된다. 12~17층은 병원,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된다. 노량진민자역사는 각종 개발 호재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투자가치도 뛰어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장 올해 5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2017년에는 경전철 서부선이 들어선다. 민자역사 앞에는 76만2160㎡ 1만2160가구 규모의 노량진뉴타운이 예정돼 있다.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과 민자역사가 직접 연결되며 여의도와의 연결통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동작구청과 노량진경찰서 일대 8만4000여㎡ 일대의 건축규제 완화가 진행중이고 대성학원과 정진학원에 이르는 민자역사 앞 600m구간은 환승주차장과 상가가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홍보관이 노량진역 1층에 마련돼 있다. 문의 02-821-9900 ▲노량진민자역사 조감도
2009.02.13 I 박성호 기자
  • 수도권 미분양시장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박성호 김자영기자]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일부지역 감면) 방침 발표 이후 수도권 모델하우스가 바빠지고 있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급증한 데다 최근에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계약일자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성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 미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기대만발` GS건설이 2007년 12월부터 분양한 고양 `식사 자이` 모델하우스에는 발표 직후부터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일자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이번 양도세 면제 조치가 12일 이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 이와 함께 양도세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식사 자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하루 밖에 안됐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양도세 감면 방침이 어느 정도 미분양 해소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공급했던 풍림산업의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 모델하우스에는 12일 정부 발표가 보도되면서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전부터 청라지구에 관심을 보였던 수요자들이 양도세 혜택 등을 문의해 오고 있는 것.작년 8월께 현대건설이 분양을 시작한 용인시 성복지구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역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 아파트는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수도권 양도세 면제 소문이 퍼져 작년에 비해 계약 문의가 10~15%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 중개업소 문의도 늘어..아직은 '탐색 중'인근 중개업소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용인 성복동과 신봉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이전보다 문의전화가 3~4배 이상 늘었다. 미분양 물량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분양사무실을 통해야 하지만 우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인근 중개업소에도 상담이 늘고 있는 것. 주로 미분양아파트 가구수, 입지, 웃돈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용인시 신봉동 K공인 대표는 "이번주 내내 인근 아파트에 대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았다"며 "발표 전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언질이 있었던만큼 관심을 가지고 물량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김포한강신도시 소재 S공인 관계자는 "1~2건 정도 전화가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09.02.13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해준다기준금리 0.5% 인하청약저축, 부금 예금 하나로임금삭감분 50% 손비인정▲종합원자재값 7개월만에 상승반전정부, 중소기업 대출보증 64조원으로 확대한은, 큰 폭 인하로 경기하강 공식 대응세제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기업 두 번 울리는 산업용 전기료인천에 로봇파크 조성▲정치쟁점법안 해부-미디어법MB정부 창출 3인방 뭉치나▲국제미국 부양안 7890달러로 최종 확정중, 가라앉은 조선산업 띄운다IMF, 금 400톤 팔아 재정난 해소하버드대 기금손실로 휘청▲금융우리은행 4분기 6911억 적자차보험 시장 온라인 비중 20% 돌파▲산업해운경기 해빙 조짐 보이지만..종합상사 자원개발 올해는 결실의 해현대상사 조선 침체기에도 10척 수주삼성전자 이번엔 연구소조직 통폐합전자파 60% 줄인 송전탑 개발▲기업과 증권대신증권 4분기 영업익 20% 증가금호 주력3사 부실 한꺼번에 털었나금값 상승에 선물거래도 꿈틀요즘 연 60~70% 고수익 ELS 나온다는데▲부동산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으로 확대3월 아파트분양, 작년의 15%원룸형 아파트 통장없이 청약▲사회객장내 투자사기,증권사도 책임국내 최장 20KM 터널 뚫렸다◇한국경제신문▲1면올 신규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깎아준다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GM대우도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종합휴대폰 핵심부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중국, 3년간 조선소 신설 불허기업들 올해 투자 30% 줄인다이성태 총재 추경편성 공감..국채 발행하면 한은서 사주겠다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 최저 연 2%대로미국 의회 바이아메리칸 유지중기 수출업체 대출 100% 보증20년 근속 3억퇴직금..세금 275만원 줄어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양도세 한시면제 카드 10년만에 다시 꺼내▲금융은행들 수익 반토막 연체율 급증우리금융, 3조 이상 자본확충 필요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세청장 당분간 대행체제청와대 금융팀장 신설 없던일로▲국제중국-호주, 세계3위 리오틴토 광산 인수전 재연미국 금융시장에 공적자금 1년에 7조8천억불 쏟아부어제노포비아 부추기는 영국 통계청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도 적자▲사회 교육독거노인 복지비로 금혼부부 관광변호사 시험법 제저안 국회서 부결최악의 가뭄 5월까지..내주부터 추워져▲산업GM대우도 자금 고갈..제2쌍용차 위기감 확산4세대 이통 와이브로/LTE, 삼성전자 동시선점기아차 포르테 북미시장 상반기 출시다음 석종훈 대표 경영일선서 물러나아울렛은 불황 무풍지대LG생명과학, 피부성형시장 진출극심한 가뭄..생수 햇반 물티슈 불티▲증권프로그램 대량 매물에 금리인하 효과 퇴색외국인, 경기방어주 비중 더 늘렸다해운주, 현금유출 우려는 기우◇서울경제신문▲1면수도권외 새집 양도세 안낸다만기돌아온 중기 신용보증 전액 1년 연장▲종합떠도는 제2의 경제위기설..은행권 기업 현금확보비상삼성,LED에 2조 투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낮춘다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로2차 금융위기 진짜 오나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출 녹색기업 등 4개부문 3만곳 100% 보증만능 청약통장 나온다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수입원자재가 7개월만에 상승세한국 작년 물가상승률 OECD중 6위▲금융저축은행, 경락자금 대출 재개 저울질시중은행, 예금 적금금리 속속 하향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제월가 CEO들 "국민분노 잘 안다"유전자 변형 농산물 지난해 9.4% 급증미국 부양안 7895억불로 확정▲산업완성차업체 설비 가동률 사상최저1억2000만불 수주 현대상사 단비현대기아차 북미시장 판매확대 시동삼성, 휴대폰 R&D조직 일원화통신콘텐츠 오픈마켓 개설 붐벤처캐피탈, LED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LS전선, 자동차 정밀평각 권선 국내 첫 개발식품업계 불황땐 스타를 잡아라▲증권코스닥 질주는 했지만..연기금 지수방어 나서나증권 건설주 일제 하락주식형 펀드서 자금 급속유출금융투자상품 권유없는 일반상담땐 투자자 보호의무 없어공장폐수 기준 업종별 차등화
2009.02.12 I 이진우 기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총 2만3603가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은 1만3400가구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주택 1만203가구는 같은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현재 고양시는 5319가구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있으며 용인시는 4500가구가 미분양 주택이다. 이외에 평택시(2140가구), 수원시(2651가구) 등도 미분양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 중 용인시와 평택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고양시와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50% 양도세가 감면된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2006년 3.3㎡당 1500만원 초과했지만 작년 3분기께 3.3㎡당 1100만원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시장 침체가 심각했다. 이번 양도세 면제로 용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예컨데 작년 7월 경기도 평택시(비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된 풍림아이원 112㎡(전용 85㎡이하)를 2월 현재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는 2억700만원 정도다. 5년째 3억원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12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취득·등록세율(1.1%)을 적용하면 취등록세는 227만원. 양도차익은 9072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감하면 양도세가 산출된다. 결국 이 금액(1268만원) 전액이 감면되며 양도자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2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작년 1월 분양한 신동아 파밀리에 113㎡(전용 85㎡이하)의 분양가는 4억5000만원 가량. 지금 분양받아서 5년이 되는 해 6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산출 양도세는 2672만원(취득·등록세 495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1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 산출)이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 50% 감면이 적용돼 133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감면세액의 20%인 농특세(267만원)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결국 1068만원이 감면되는 것. 반면 풍림아이원의 경우 7년 간 보유했다가 3억원에 되팔 경우 총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총 956만원이 된다.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같은 기간 보유했다 6억원에 양도할 경우 236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5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2009.02.12 I 박성호 기자
  • (문답풀이)올해 신규분양주택도 양도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2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취득 기준은▲12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연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다. 취득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한 날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미분양아파트가 아니라 미분양 신축주택인데▲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신규 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 작년말 계약하고 올초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대상인가▲대상이 아니다.-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다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은 감면하고 5년 뒤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매각하는 시점과 5년 뒤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과세되는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양도세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나누고 있어 용인의 경우 100% 감면받는데 고양은 50% 감면 뿐이 안된다. 벌써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모든 부문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서울을 경계로 40km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 신축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은 없나▲없다. - 1가구1주택가 신축주택 1채를 매입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건가▲아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0채를 사든 200채를 사든 상관없다. 1가구2주택도 1가구3주택자 등도 모두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서 명예퇴직과 퇴직금중간정산도 해당되나▲그렇다.- 퇴직 위로금도 포함되나▲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돼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별도 규정애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지난 1월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나▲그렇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모두 대상이다.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교복비가 5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추가되는데..1월에 교복을 샀다면▲혜택을 받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009.02.12 I 김기성 기자
  • `고용유지 유인책 될 수 있나`..실효성 `글쎄`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초점은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맞춰져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게 주요 골자다. 이미 지난해 굵직한 감세안을 잇따라 내놓았던 터라 이번 대책이 갖는 무게감은 덜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선별적이고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주력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몇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 세금으로 부동산 활성화 유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발표됐던 사안. 이번 개편안에서 대상 아파트의 범위와 감면폭이 확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고양 성남 등 15개시)의 미분양 주택을 이날부터 연말까지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50% 깎아주고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전액 면제해준다.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단기간내 해소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잇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언제쯤 자산디플레가 마무리될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 선뜻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잠재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도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거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원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써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 일자리 나누기 유인책 될 수 있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도 한계와 모순을 지닌다. 정부는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외환위기때 보다 더한 불경기를 맞아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올해 이익을 내 법인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한다. 존립을 위협할 만큼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이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업도 몇 안되는데 법인세 깎아 줄테니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정책이 과연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힘들지만 감원에 나설 정도는 아닌  중견기업 조차 임금삭감을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금 지켜준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도 깎아준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말 보다 일터를 지켜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라며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실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2009.02.12 I 오상용 기자
  • `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009.02.1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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