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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국토부 "모두 풀자"에 재정부 "신중접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을 2월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 부처간에 일부 의견이 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각각 "경기 활성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그것도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동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밀어 붙이겠다"작년부터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라며 여론의 추이만을 보고 있던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 때 당 차원에서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강남3구` 규제완화에 대해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있고 가격 상승의 경우에도 그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을 빌어 "예외적인 조치이긴 하나 미분양 주택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을 야기해서 집값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국토부, "한나라당과 의견 같이 한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이번 `부동산 부양 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 좀 더 협의하라"고 해서 보류 상태로 있었지만 규제 완화는 국토부의 신념과도 같아 보인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값이 다시 뛸 경우) 거래나 가격 위주의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규제완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결과, 호가는 뛰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정 밝지 않은 재정부 "신중해야"..윤 내정자 입장 `주목` 하지만 재정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양도세 한시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특히 `강남3구` 규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부터 완화 조짐이 보이자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게 그 이유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돈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며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에 실질적인 부동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국토부 업무 보고를 전후해 규제완화 얘기가 흘러나오자 12월 28일경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며 "급매물 빼고는 당장 매물이 없어지는 등 거래 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 115㎡ 호가는 제2롯데월드를 호재삼아 2억원(9억2500만원→11억2500만원) 가량 뛰었고, 실제 거래가격도 1억원 가량 올랐다. 또 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압구정동, 여의도동, 동부이촌동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한제가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방 저가 아파트 거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상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축비를 낮추고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하고 있으니 반대로 가는 모양"이라며 "강남 지역만 본다면 모를까 이렇게 규제를 모두 푼다고 해서 전반적인 경기 사정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바 있어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 미분양 주택 16만가구..사상최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다시 16만가구를 돌파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총 16만2570가구로 전월에 비해 6850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2만5866가구로 전월대비 604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13만6704가구로 6246가구가 늘었다. 작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총 16만595가구를 기록, 16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한 11·3대책 영향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을 대거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6·11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신규로 신고한 미분양 물량이 많다"며 "일시적이겠지만 12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 1173가구, 지방 4만3086가구 등 총 4만4259가구로 전월대비 4795가구 늘었다. 인천이 전월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인천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492가구로 전달에 비해 571가구(62%) 증가했다. 대전(1220가구, 43.8%), 충북(1219가구, 22.8%), 강원(1547가구, 16.5%), 부산(1885가구, 15.2%)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도 282가구 늘어 14.2% 증가했다. 반면 전북(-5.6%), 제주(-5.5%), 충남(-2.5%), 전남(-1.7%), 경기(-1.1%), 경북(-0.7%) 등은 전달에 비해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
- 한나라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등 정부에 건의(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과 관련, 정부에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당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때 당의 (규제완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부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류된 상태로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장은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소속 나성린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이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당정협의는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면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을 미뤄볼 때 2월중이라도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 논란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설 전과 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면제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1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공시뉴스다.▲광주신세계(037710) =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기대비 51.1%,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1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기와 대동소이한 479억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정.▲매일상선(065420) = 동사가 작년 6월 10일 사할린인더리스트디벨롭먼트(SID) 보유 광산기업 우글레고르스크우골 보유주식 20%를 80억원에 취득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대금을 지급했으나,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2대주주인 한국 A은행이 이 양수도계약이 A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무효를 주장. 법적 대응 준비중.▲대한은박지(007480) =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사업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관리인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토록 명령.▲케이프(064820) =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가 회사 보통주식 지분 5.06%를 장내 매수. ▲용현BM(089230) = 작년 영업이익이 11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9% 증가. 대폭적인 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의 매출 증대와 선박엔진제품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힘.▲인프라웨어(041020) = 회사 최대주주인 곽민철 개인이 100%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이모바일 설립. 자본금 1000만원.▲CJ제일제당(097950) = (주)기린에 대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SK케미칼(0061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억원 기록.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6% 감소한 53억원. 회사는 이번 실적 변동에 대해 원재료가 및 판매가 인상, 환율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LG파워콤(0458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98% 증가한 887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6.5% 감소한 60억원에 그침. 회사는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 원인에 대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힘.▲자강(036790) = 최근 현저한 주가 급락과 관련, 경영권 양도, 양수 및 신귯가업 진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납입이 예정돼 있다고 밝힘.▲하이트맥주(103150) = 라자드자산운용이 동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2.51%에서 13.59%로 확대함.▲한국개발금융(010460) = 씨티그룹글로벌이 동사 주식 지분 11.18%를 대차 차입거래를 통해 인수.▲에프에스티(036810) = 동사 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이 신도시 개발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236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 관련기사 ◀☞용현BM, 작년 영업익 114.4억..전년비 241%↑☞[공시 X-파일]용현BM이 말하는 풍력발전 전략☞(특징주)용현BM, 4분기 好실적 기대감에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