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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1일)
  • [edaily] 지난 주말 미 증시가 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MSCI지수 산출방식 변경으로 한국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며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실사단도 방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MSCI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재료 노출과 실제 적용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전략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SCI지수 산출방식 변경..한국비중 확대 "긍정적" MSCI지수에 한국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SCI지수가 세계 주요국의 자금운용 기관들이 가장 폭넓게 벤치마킹하는 지역별 국가별 기업별 자금포트폴리오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 19일(현지시간) MSCI지수의 변경된 산출 방식에 입각한 예비지수의 편입비율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EMF(신흥시장)지수에서 종전 11.5%였던 편입비중이 14.8%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한국주식의 편입비중을 늘리기 위해 증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MSCI 신규편입 종목에 관심..유의필요 이번에 MSCI지수 산출방식이 변경되면서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은 거래소시장에서 삼성전자우선주(한국내 비중 1.9%), 기아차(1.6%), 현대중공업(0.9%), 굿모닝증권(0.6%), 에쓰오일(0.5%), 한국전기초자(0.3%), LG건설(0.2%), 태평양(0.2%), 유한양행 (0.2%), 농심(0.2%), 풍산(0.2%), 한진해운(0.15%) 등 12개와 아시아나(0.1%),국민카드(0.5%), 한통프리텔(3.6%), 휴맥스(0.4%), 엔씨소프트(0.3%) 등 코스닥시장 5개 등 총 17개이다. 반면 탈락된 종목은 대상 현대건설 이수화학 대한통운 국도화학 LG화재 남해화학 삼양사 쌍용양회 등 9개이다. 한국지수중 비중이 높아진 종목은 삼성전자(23.9%에서 26.4%로 2.5%포인트 상승), 포항제철(7.8%에서 9.1%로), 신한은행(2.4%에서 2.8%로) 등이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5.9%포인트, SK텔레콤은 5.7%포인트 각각 축소됐으며 한국통신 비중도 축소됐으나 해외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이 예정돼 있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기세력 또는 적극적인 투자펀드들의 신규편입 종목에 대한 활발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료노출과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실제가치로의 회귀 가능성이 있고 이번 지수변경의 실제 적용은 상당기간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실사단 어제 방한..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팀이 어제(20일) 방한했다. 이 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 KDI 등을 직접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아직 등급 상향에 대한 전망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돌고 있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지원 대책마련..여·야·정 정책포럼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부 등 여·야·정은 어제 충남 천안소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포럼을 갖고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주에 대한 시장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이들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여·야 공동발의로 제정하고 도산관련 3법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 사흘째 강세..기술주 혼조 미 증시가 지난 주말 이틀연속 상승에 따른 경계매물과 투자자들의 관망으로 장중내내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갔으나 막판에 저력을 발휘, 결국 사흘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 18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초 잠깐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한뒤 약보합선에서 꾸준히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낙폭이 비교적 커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막판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 결국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지수는 어제보다 0.24%, 5.20포인트 상승한 2198.88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장중에는 상하 최대폭이 60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좁은 변동폭안에서 머무르면서 꾸준히 약세를 보이다가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지수는 어제보다 0.47%, 53.16포인트 상승한 11301.74포인트를 기록했다. 델컴퓨터와 휴대용 컴퓨터 메이커인 팜의 실적악화 경고, 그리고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인해 뉴욕증시는 장 막판까지 무기력한 장세를 보여 이틀 연속 오름세를 마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감 1시간 가량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유입, 지수들은 일제히 플러스로 돌아섰다. 장세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장막판 매수세는 향후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의 선취매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나스닥지수의 경우 어제 거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되는 지수 2200선 돌파에 실패한데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약세를 지속했지만 막판 반등하면서 바짝 근접, 내주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선물가격이 8개월래 최고를 기록한 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고, 석유, 항공, 운송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 증권, 바이오테크, 화학, 제지, 제약, 그리고 유통주들은 약세였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던 기술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주들이 강세로 돌아섰고 나머지 업종도 장막판 낙폭을 크게 줄였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가 0.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어제보다 0.3%, 나스닥 컴퓨터지수도 0.5% 오른 반면,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0.2%,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가 1.7% 하락했다. 또 나스닥 텔레콤지수도 0.5% 하락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나스닥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장막판 반등에 성공, 어제보다 0.07% 상승했다. ◇주요 뉴스와 종목 스크린 - 실업률 통계, 현실반영 못한다..중장기처방 한계 - LG, 외국사와 IMT 추진..미 캐나다 일본 3개사와 동기식 컨소시엄 협상 - 인터넷 서점 최고 50% 할인공세..출판산업 휘청 - 부동산 경기 급속 회복..수도권 중소업체까지 신규분양 활기 - 바른손, 주인이 없어졌다..대주주 홍콩계 헤지펀드 잇단 이탈 - 정부, 오페라본드 구성안 검토.."공기업+은행주" 채권발행 - 구조조정 촉진법 내달 제정, 경제난 타개 합의..여야정 정책포럼 - MSCI 지수조정, 한국주식비중 높인다 - 미국 법인세 폐지 추진..오닐 재무장관 밝혀 - 유가급등, 30달러선 위협..수출 물가에 겹부담 - 퇴출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총 2741명에 손배소..예보 - 현대그룹 처리 내달 매듭..채권단, 지원안 마련 - 법인 소득세율 인하검토..재계요구 수용 - 부실채권 처분 배드뱅크 세운다..우리금융지주사
2001.05.21 I 이정훈 기자
  • 여· 야· 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여·야·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 ○ 금번 정책포럼에서 여·야·정이 모여 어려운 대내외 여건등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당면 경제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적 여망에 부합되는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첫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 기업구조조정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여·야·정이 함께 뒷받침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업 스스로 강조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함. - 부실기업의 처리는 채권금융기관등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대외신뢰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책임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되도록 함. - 워크아웃 기업, 법정관리 기업, 화의업체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중의 기업실태를 조속히 파악,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 효율적인 이해조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산관련 3개법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장기주식투자와 주주중심의 경영을 확산하는등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함. 둘째,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 실물경제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시스템의 확립과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함.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지원기관의 객관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함과 동시에 예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함. -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급적 조기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실현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함. - 공적자금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용최소화의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기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사실상 공적자금 성격을 가지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하기로 함. 셋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생활여건의 보호와 개선,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합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함. -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력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불균형 발전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함. -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의 제정 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함. - 또한,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넷째, 국가채무에 관하여 -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정부의 재정건전화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함. -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여,야,정부간 시각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다섯째, 기업환경개선에 관하여 - 우리경제에 있어서 투자와 수출촉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과 구조개혁의 원칙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나,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동감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가 정부에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입장을 정리토록 함. 여섯째,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 여,야,정은 경쟁국들의 괄목할 만한 산업기반형성과 과학기술의 향상을 예의주시하여, 우리의 주력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 추진하기로 함. 끝으로 여,야,정은 이번의 정책포럼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컸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현안해결과 장기, 안정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포럼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2001.05.20 I 이종석 기자
  • 여·야·정,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 6개항 합의(종합)
  • [edaily]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19, 20일 양일간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토론회를 겸한 정책포럼을 가진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산관련 3법의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장기주식투자와 주주중심 경영 확산 등 주식시장 안정기반 확충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개정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민주당에서 정세균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강현욱 홍재형 박병윤 의원, ▲자민련에서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이강두 당예결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안택수 이한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와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측에서는 진념 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1.05.20 I 이종석 기자
  •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 [edaily] 다음은 경제5단체가 14일 공식 건의할 규제개혁과제 6개부문 59개항중 주요 내용이다. ◇무역활성화부문(11개항)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의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현상을 시정.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현재의 복잡하고 하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 항만하역협회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마련.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기간 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3.0%의 가산요율 징수 폐지. ◇기업경영 원활화 부문(10개항)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현행 보험요율 결정방식인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적립금의 상한을 설정. ◇합리적 세제개선 부문(5개항)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사업장단위로 수행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체계를 법인단위로 전환, 간소화.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환경부문(19개항)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동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모든 VOC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10일전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개방식 밸브 및 배관시설 등 수시로 신설·폐쇄가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간소화 요망. -0.3%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0.3%중유 공급대상지역을 설정한 "96년도 이후의 대기오염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0.3%중유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산업입지관련 부문(6개)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및 기준을 개정. ◇안전관련 부문(8개)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위험물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CO2 소화기의 비치를 허용.
2001.05.13 I 문주용 기자
  • (초점)한은, "건설부양 통한 경기대책은 부작용 커"
  • [edaily] 여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부추겨 민심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틈 날때마다 지방경기 활성화를 외쳐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도 여당 요구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건설경기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기대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부양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틈틈이 활용돼 왔다. 그렇다면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과연 효율적인가? 한국은행 조사부가 지난 96년 내놓은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비교분석`이란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대답한다. ◇"건설투자 확대는 단기적 부양효과 뿐" = 지난 82년부터 95년까지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건설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성장 부양효과는 크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6개월간은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내 효과가 떨어진 뒤 18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대신 설비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간 계속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다가 이후 한때 마이너스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누적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다. ◇"건설투자 확대는 물가에 큰 부담" =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 확대는 즉각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변동이 생긴 뒤 9개월쯤 뒤에는 물가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에도 총 30개월간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 확대는 땅 값과 건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반면 설비투자 확대는 오히려 60개월까지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경우 수입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설비투자는 건설투자에 비해 무역수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증가시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점 부근에서의 부양책은 위험" =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기 부양책의 타이밍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국면 판단을 잘 못하거나, 재계 등의 부양요구에 떠밀려 진작책을 쓴 결과 경기가 오히려 과열과 급랭을 반복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제5순환 확장기(89년7월∼91년1월) 당시의 부양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는다. 당시 국내 경기는 89년 7월에 경기저점을 통과, 상승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설비투자 자금지원책을 시행해 물가앙등과 무역적자 확대를 야기해 경제 안정기조가 크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 건설경기 부양에 무리 = 보고서의 결론을 적용해 보면 적어도 현 시점은 건설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지난 3월까지의 실물경기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탈피, 저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타며 4월중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5.3%에 달한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책까지 가세할 경우 물가불안은 통제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지난 98년말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주택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95.6(95년12월=100)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지수는 4월중 120.8을 기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며 주택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주택매매에 따르는 세부담을 대폭 낮출 경우 집 값에 다시 거품이 일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2001.05.11 I 안근모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1일)
  • [edaily]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시장이 막판 되밀리면서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고 다우만 소폭 반등했다. 특히 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막판 경계매물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글로벌 유동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에서의 추가 금리인하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주말을 맞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주체들의 포지션 청산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여 경계가 필요하다. ◇나스닥 사흘째 약세..기술주에 막판 매물 예기치 못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습적인 금리인하와 모건스탠리 딘위터의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으로 상승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장후반 경계매물 출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혼조양상을 보였다. 유통주의 상승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지수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 초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곧바로 매물에 밀려 다시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결국 일중 최저치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일보다 1.29%, 27.83포인트 하락한 2128.80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오전에는 100포인트 이상 랠리를 보였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다소 줄여 0.40%, 43.46포인트 오른 10910.44포인트를 기록했다. 더구나 모건스탠리 딘위터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 리토그래피, KLA 텐커, 램리서치, 노벨러스 시스템즈, 테러다인 등 6개 업체의 투자등급을 상향조정, 반도체 관련업체들이 급등했지만 오후들어 내일 발표될 4월중 소매매출과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 등 대형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증시는 차익매물로 인해 하락했다. 기술주 중에서는 모건스탠리 딘위터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강보합세를 유지했을 뿐 개장초 오름세를 보이던 대부분의 기술주 업종은 약세로 장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개장초에는 5% 가량 급등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밀려 결국 0.03% 상승한 선에서 장을 마쳤다.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던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장막판 밀려 0.7%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는 1.2%, 소프트웨어지수도 2.3% 하락했다. 또 나스닥시장의 빅3인 텔레콤, 컴퓨터,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각각 1.5%, 2% 그리고 1.7%씩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25bp 전격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기존의 4.7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ECB의 결정은 지난 9일 독일의 3월 경제성장률이 3.7% 하락했다는 발표에 대한 ECB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회에 참석했던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과 유럽중앙은행 총재간에 금리정책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유럽까지 경기 둔화양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DR,대체로 상승..기술주 강세 한국물 DR은 전날의 약세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블루칩이 2~3% 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나로 통신 등 일부 기술주도 크게 올랐다. 은행주는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1.68% 올랐고 한국전력은 1.98%, 한국통신은 1.54% 상승했다. SK텔레콤은 0.79% 올랐으며 두루넷과 e머신스도 각각 0.57%, 2.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이 7.53% 크게 올랐고 주택은행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2.77%, 2.33% 올랐고 삼성SDI도 1.93% 올랐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도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2.82% 올랐으며 SK도 1.75% 상승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이 0.42% 하락했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0.81%, 0.82% 상승했다. 조흥은행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산업 8월에 바닥칠 것"..살로먼의 조셉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조셉은 지난 10일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8월까지는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은 이날 "주문수준이 여전히 약하지만 주문취소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업체들은 2분기에 바닥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PC 산업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7월 경에는 다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은 "우리가 현재 3~4개월 기간의 바닥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주문량과 출하량 등으로 판단하건데, 회복을 위한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설비투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측면에서의 수축은 반도체 산업의 강세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와 종목 스크린 - GM, 대우차 인수 결정 - 부동산에 돈 몰린다 - 금강산 유람선 3척 외국에 임대키로 - 하반기 회사채 만기물량 집중..금융시장 경색 우려 - 부동산 신탁사 보유자산 부실 - 대기업 정책 다시 짜라 - 일본과 통화스왑규모 20억달러 증액 - 서울은행 내달중 MOU 매각 체결 - 기업 외환평가손 4조원대 - 기업 문어발 확장 은행이 견제 - 부동산세제 거래세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 - 서민주택대출 보증료 인상 - 11개 손보사 4882억 적자 - 공정위 과장들, 고참 간부 용퇴 주장 - 기술신보, 중소 벤처기업 보증 2배로 확대 - 신한금융지주회사 7월말 출범-이인호 행장 - 3년이상 보유주 거래때도 양도소득세 신고 - 금강산 사업 정부가 지원할듯
2001.05.11 I 이정훈 기자
  • 여, 부동산 양도세 대폭인하 등 민심수습 대책 추진
  • [edaily]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장기 개혁 피로..이제 매듭" "총리교체, 대통령 사과" 주장 등 쏟아져] 7일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여권 중진들이 "개혁 피로감"을 제기하며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중앙,대한매일 등 8일자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개혁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이제부터는 `개혁`이란 용어를 그만 쓰고 `변화`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김중권 대표는 "개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고, 김근태 최고위원도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대철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당은 중심을 갖지 못해 보이며 자민련과 같은 수구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리 교체론을 제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제문제는 제 때 결단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새만금사업,대우차 문제,한보철강 처리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이같은 주장은 김 대통령의 국정관리 스타일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01.05.07 I 안근모 기자
  • (주간경제레이다) 구조조정 후속작업 본격화
  • [edaily] 국회보고와 후속인사 등이 맞물려 이번주에도 관가는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IMF의 경제전망도 이번주 발표된다.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우차 등 매각대상 물건들의 매각 실무작업과 협상진행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과 전자 등의 후속처리와 지원여부에도 금융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쪽으로는 정부가 주초부터 금융인 청와대 연찬회, 국민·주택 합병 본계약 체결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지만 노조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경기지표·전망 잇달아 발표 = 목요일인 26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월중 0.1%로 추락했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2월 일부 기술적 반등요인에 힘입어 8.6%로 상승한 상태. 2월중 재고율도 전달보다 1.5%포인트 떨어진 82.8%를 나타낸 바 있다. 2월중 호전된 제반 실물지표 기조가 3월에도 이어졌는 지가 체크포인트. 특히 2월중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경기선행지수의 향방은 2분기 이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데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은은 3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2월중 경상수지는 7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달의 6억5000만달러보다 늘어났지만 자본수지는 1월 14억4000만달러에 이어 2월 7억9000만달러 유출초과를 기록했었다. 금요일인 27일 새벽에는 IMF가 `2001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4월판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업데이트된 시각과 전망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박영철 대외경제대사(고려대 교수)는 23일부터 사흘동안 미국 보스톤과 시카고, 뉴욕을 차례로 돌며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별로 10∼20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초청되는 데 소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관가, 인사와 국회보고로 분주할 듯 =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재경부는 새 국장들의 업무파악과 후속 간부인사, 주중 이어지는 임시국회 재경위,예결위,본회의 등으로 인해 분주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금감위 등도 주초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재경부로부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 최근 정국과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위는 아울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분기배당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등 최근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담고 있다. 예결위는 23일부터 사흘간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편성 지침 및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받는다. ◇ 금감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 금융감독원은 금주 초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핫 이슈다.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것도 유심히 볼 대목이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7일 있을 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의 합동연찬회 직전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주 후반 이근영 위원장이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인사가 주초로 앞당겨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가능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초 인사 단행에 힘을 실고 있다. 인사가 주초에 단행되든 아니면 주 후반으로 미뤄지건 간에 부원장보와 국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고참간부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외부 배출인원 중에서는 조사 담당 임용웅 부원장보가 S증권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배출인원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원장보들을 결제기능에서 제외해 스탶으로 복귀시키고 부원장에게는 종전 검사·감독기능 외에 각 업권별 책임체제를 갖출 지 여부도 관심이다. ◇ 국민·주택 본계약 체결..노조 반발 = 국민·주택은 23일 오전 8시 각각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하고, 이날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조인식을 갖는다. 국민·주택은 23일 합병 본계약 주요 내용과 합병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최범수 합병추진기획단 간사 등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SEC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노조와 양 은행 노조는 23일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 조인식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금융노조는 23일 합병승인 이사회와 합병 본계약 체결 조인식이 이날 예정된 청와대 금융인 연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전시행사"라고 보고 있다. 연찬회에는 24개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과 여신담당임원, 우리 금융지주회사, 외국은행, 유관기관장 등 100명 정도가 참석하며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찬회 불참을 공식 천명했었다. 노조는 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장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ING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 대주주에게 합병 후의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합병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관하는 공청회도 이번주중 예정돼 있다. ◇ 서울은행 매각 실무작업 본격화 = 지난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요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매각을 위한 실무절차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에 인수의향을 보인 외국계 투자자의 실사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측 은행들이 다소 시차는 보이겠지만 조만간 모두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와 서울은행, 도이치방크 간에 이뤄지는 서울은행 매각 주간사 계약 체결은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투신 외자유치, 대우차 매각도 관심사 = 현대투신 외자유치는 당초 예정시한인 2월말을 넘긴뒤 정부와 AIG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달단위로 엠바고(보도자제)가 설정돼 왔다. 3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은 현투에 대한 정부-AIG 공동실사. 금감위는 당시 실사기간을 3~4주, 실사결과에 따라 공동출자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기자단이 합의한 엡바고 설정시한은 4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는 실사결과와 향후 협상진행 방향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산은은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GM과 대우차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세제지원과 노사문제, 수익성 모델 등 협상쟁점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번주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CEO, 현대전자 추가지원 =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건설 CEO가 이번주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주식 무상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환 등 채권단에 넘겼다. 이에 앞서 외환은 지난주 현대건설 CEO 후보 공모를 마무리했다. CEO 인선작업은 외환, 산업, 한빛, 조흥,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소속 금융기관장들과 현대건설 경영혁신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는 CEO인선위원회가 맡는다. 투신, 은행권과 반발을 빚고 있는 출자전환 분담기준 등도 이번주중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살로먼스미스바니(SSB)가 채권단에 요청한 1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와 관련한 채권단 회의가 24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업 상시구조조정 본격 진행 = 기업들에 대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대상업체 선정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선정작업이 대강 마무리된 곳도 있어 빠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대규모 기업퇴출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01.04.22 I 안근모 기자
  • (초점) 이재용·정의선씨 조사 중점은 `지분매각 가격`
  • [edaily]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3세인 이재용씨와 현대그룹 3세인 정의선씨의 보유주식 계열사 매각과 관련, 전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3세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계열사들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으로 이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이 적용한 주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 정밀 검토를 하는 한편 이들 주식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계열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및 그룹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3세들이 차익을 얻었다면 변칙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와 총수 자제간의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이 오간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림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지난 99년 보유중이던 대림정보통신 주식 49만8600주를 그룹 2세인 해욱씨에게 주당 3000원씩 1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때 서울증권이 적용한 주당 가격이 시세(정상가격)보다 939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아들인 해욱씨는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서울증권은 주식 헐값매각(부당지원)으로 인해 같은 금액의 회사재산을 축냈을 뿐 아니라 3억2700만원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당시 대림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매각가격을 산정했으나, 공정위는 이 기준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치 않았다고 본 것. 공정위 심사지침은 `시가가 없는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준용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삼성 이재용씨 및 현대 정의선씨 관련 건은 대림과 반대로 자신의 주식을 계열사에 떠넘긴 사례인데 공정위의 조사 및 판정방식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양도세 부과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되 다른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적 판단`이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시비가 일 소지도 있다. 다만 이씨와 정씨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시점이 대림그룹 조사 이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를 납득시킬 만한 `정상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재벌의 도덕성만이 문제가 될 뿐 법적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두 재벌3세 및 관련 계열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1.04.18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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