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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자본국적 불문, 불공정행위 엄중조치"(상보)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중금리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펀더멘털 개선 조짐이 강해 현재 우리 증시의 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자본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지만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5%룰 관련 비난보도에 대해서도 "자본 이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룰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13D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든 것으로 자본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은 IMF시절 외환위기를 외국자본과 협조해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주가 오버슈팅`을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초 주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현재 금리가 안정적이고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조짐이 강하며 낮은 주가수익률과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증시 여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외환보유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의 축적된 외환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회복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과 물가 안정 등 긍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3월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율을 유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및 유통업체 매출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물가가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물가에는 도시가스 인하분이 반영되고, 5~6월에도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물가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2005.04.01 I 최한나 기자

에버랜드 외국인 관광객 10년새 17배로 급증
[edaily 김기성기자] 세계적 수준의 놀이시설인 에버랜드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년새 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에버랜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리조트를 방문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45만명으로 94년 2만6000명의 1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입장객 850만명중 5.2%를 차지하는 것. 94년에는 0.5%에 불과했다.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대만이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12.2만) 싱가포르(5.5만), 말레이시아(4.5만), 태국(3.6만), 중국(2.3만), 인도네시아(1.6만), 일본(1.3만) 등이 뒤를 이었다. 동남아 및 화교권 국가의 관광객이 주류를 이룬 셈이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2002년 3만여명 수준에서 2004년 14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4배로 증가해 한류열풍의 여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관광객은 겨울철 눈축제와 여름에 개장하는 세계적인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를 즐기기 위해 겨울과 여름에 몰렸다. 일본 관공객은 벚꽃과 튜울립 등 꽃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콩과 대만은 가족중심의 여행이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70년대식 단체여행이 대부분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은 한겨울에도 눈썰매장보다는 물놀이시설인 캐리비안베이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인 인기 테마는 겨울철 눈썰매와 크리스마스 축제, 사계절 꽃 축제, 동물 사파리 투어, 캐리비안베이 등 체험형 관광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최근 해외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상품을 개발 등을 통해 올해 60만명, 2010년 100만명의 외국인을 유치해 국내 관광사업의 수익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5.01.27 I 김기성 기자

파라다이스, 한류관광객 유치 `총력`
[edaily 전설리기자] VIP 마케팅에 주력해온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034230)가 한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올 하반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그간 시장을 독식했던 파라다이스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선두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 파라다이스는 이 일환으로 전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무궁화 그랜드볼룸에서 `관광통역원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대고객 마케팅 강화와 관광통역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파라다이스가 매년 시행해 온 행사. 파라다이스 심대민 사장은 "이번 행사가 한류 관광객 유치 등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경쟁체제에 대비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전용카지노 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통역원 사은의 밤` 행사를 관광인의 축제로 정착시키는 한편 한류스타 초청공연 등 다양한 한류마케팅 전략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행사 관광통역원 430여명을 비롯해 문화관광부 임병수 차관보, 한국관광공사 강광호 국내진흥본부장, 한국관광협회 정운식 회장 등 관계기관 인사 25명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5.01.21 I 전설리 기자

외국인65% "한국문화 몰라요"..해외 인지도 `미흡`
[edaily 하수정기자] 최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 와 문화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세계 73개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4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문화 및 문화상품 인지도`설문조사 결과 65.4%가 한국문화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문화에 대해 `매우 잘 안다`와 `어느정도 안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7.5%, 26.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른다`가 50.8%로 가장 높았다.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14.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대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일본(52.8%), 동남아(43.4%) 지역에서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지역으로 인지도가 25.8%에 그쳤다. CIS(독립국가연합)(26.8%), 중남미(28.4%) 지역 등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문화상품 구매비율은 평균 64%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해당됐지만 김치, 불고기 등 음식(53.6%)과 태권도 경기(17.7%), 전통공예품(17.5%) 등 전통문화 상품에 국한돼 있었다. 단, 일본(61.3%)과 중국(54.4%), 동남아(32.7%)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KOTRA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통문화 상품을 제외한 영화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이른바 문화컨텐츠 상품의 해외 인지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상품의 해외 인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최근 한류 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상품은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반상품 수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문화 및 관련상품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1.16 I 하수정 기자

`터미네이터 주지사` 도요타 공장유치 나서
[edaily 오상용기자] 일본을 방문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미네이터`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비즈니스 전령사로 팔을 걷어 부쳤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이번 방문기간중 도요타 경영진을 만나, 캘리포니아에 도요타 공장 증설 및 신설 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따르면 전날(10일) 슈워제너거는 주지사 당선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슈워제너거 측근들은 이번 방문 기간동안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산 포두주 홍보에서부터 관광객유치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도요타 경영진과의 만남. 최근 도요타는 2006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850만대로 늘려 GM을 제치고 세계 1위자리에 올라설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미국내 공장 한곳을 신설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 공장을 증설할 방침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엔 도요타와 GM의 합작사인 `뉴유나이티드모터`가 들어서 있다. 슈워제너거는 이 공장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량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요타 경영진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내 경쟁자들이 많아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 현재 켄터키주와 인디애나 주의 도요타 현지 공장들도 신규 공장설비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AWSJ는 설명했다. 헐리우드 액션스타로 명성을 날린 슈워제너거는 일본 광고에도 여러번 출연 일본에선 `슈와 찬(Shuwa-chan)`이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일본에서 `찬`은 아이들이나 가까운 친구, 애완용 동물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다. 지난 98년엔 여권없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곤욕을 치를 뻔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소자부로 나카무라의 도움으로 여권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은 캘리포니아의 최대 외국인투자자. 연간 50만명이 넘는 일본인 관광객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다.

2004.11.11 I 오상용 기자

파라다이스그룹 전락원 회장 타계(상보)
[edaily 전설리기자] 파라다이스(034230)그룹 창업자인 우경(宇耕) 전락원(田樂園) 회장이 3일 오전 3시30분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77세. 유족으로는 필립(㈜파라다이스 부회장), 원미, 지혜가 있다. 발인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아산병원, 영결식은 오전 9시 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기도 의왕시 소재 계원조형예술대학내 우경예술관에서 가족, 그룹 임직원 및 조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장으로 치뤄진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 선영이다. 고 전락원 회장은 호텔,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국내 관광산업을 선도한 것을 비롯해 계원조형예술대학과 계원예고를 설립, 예술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이밖에도 70년대 후반 한국스키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스포츠발전에 기여해왔으며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때 아프리카 지역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스포츠외교에도 힘써왔다. 고인은 또 1989년 파라다이스그룹내에 케냐 명예 총영사관을 개설, 명예총영사로 민간 외교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88년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발전유공포장을 받았다. 한편 회사측은 전락원 회장의 타계와 관련 "아직 후계 구도나 상속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계열사가 대표이사들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현 시스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락원 회장의 아들인 전필립 부회장은 향후 파라다이스 그룹 전체의 비전 등 전체를 총괄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락원 회장 약력 27년 서울 출생 48년 성균관대학교 정경학부 경제과 입학 61년 서울특별시 청년회의소 부회장 62년 한국관광협회 서울시협회 이사 67년 오림포스 관광호텔 대표이사 70년 월간 동서문학 발행인 71년 Malaysia Genting Highlands Hotel 理事 72년~ ㈜파라다이스 회장 72년 ㈜파라다이스 제주 설립 73년 ㈜파라다이스산업 설립 74년 ㈜파라다이스케냐 설립 78년 대한스키협회 회장 78년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상임위원 79년 계원예술고등학교 설립 81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설립 83년 ㈜파라다이스유통 설립 87년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설립 89년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 89년 주한 케냐공화국 명예총영사 93년 계원조형예술대학 설립 94년 (재)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설립 97년 성균관대학교 정경학부 경제학과 명예졸업 00년 ㈜파라다이스 인천 설립 04년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취임

2004.11.03 I 전설리 기자

파라다이스그룹 전락원 회장 타계
[edaily 전설리기자] 파라다이스그룹 창업자인 우경(宇耕) 전락원(田樂園) 회장이 3일 오전 3시반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77세. 유족으로는 필립(㈜파라다이스 부회장), 원미, 지혜가 있다. 발인은 6일 오전 7시반 서울 아산병원, 영결식은 오전 9시 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기도 의왕시 소재 계원조형예술대학내 우경예술관에서 가족, 그룹 임직원 및 조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장으로 치뤄지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 선영이다. 고인 전락원 회장은 호텔,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국내 관광산업을 선도한 것을 비롯해, 계원조형예술대학과 계원예고를 설립 예술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이밖에도 70년대 후반 한국스키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스포츠발전에 기여해왔으며, 88 서울올림픽 유치때 아프리카 지역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스포츠외교에도 힘써왔다. 고인은 또 1989년 파라다이스그룹내에 케냐 명예 총영상관을 개설, 명예총영사로 민간 외교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88년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발전유공훈장을 받았다.

2004.11.03 I 전설리 기자

[국감]"관광수지적자 대책 내놓아라"
[edaily 전설리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관광수지 적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740만명이 출국하고 480만명이 입국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3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상반기 해외 출국자수가 사상최대인 42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데 비해 외국인 입국자수는 내국인 출국자의 63%에 불과, 올해도 관광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 노웅래 의원도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관광공사는 이와 관련, 답변 자료를 통해 ▲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집중 ▲ 포스트월드컵 활용한 한국관광마케팅 PR 강화 ▲국제회의 유치 지원 강화 ▲ 외래관광객 소비지출 확대 유도 ▲ 일본 및 중국 관광객 소비 증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충격에 따른 상대적 반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외래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39.9% 가량 늘었고 이를 통한 관광수입이 15.3% 증가했으나 내국인 해외여행심리 또한 빠르게 회복돼 올들어 5월까지 관광지출누계액도 전년동기비 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4.10.05 I 전설리 기자

[국감]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집중 추궁
[edaily 전설리기자]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방침의 문제점과 배경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부가 서울, 부산 지역 카지노 신규 허가시 약 1억5000만달러의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카지노만 열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방식"이라며 "최근 3년간 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평균 가동률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 가동률은 1.6%에 그쳐 지난 해에만 19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풀리기식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카지노 공급과잉 상태를 무시하고 신규허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정책실패 이전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장관 취임후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카지노 증설 계획은 허가배경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 증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허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28조를 보면 카지노 신규 허가를 위해 문화부 장관은 미리 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미 사업자로 관광공사를 지정하고 허가에 따른 공고는 그 이후인 9월 13일 발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질의 자료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기준 이외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로 지정된 관광공사가 카지노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어떤 대비책이나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쳤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2월 이창동 장관에게는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월 정동채 장관에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 아니냐"며 "현행 신규허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지난 달 3일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개소 이내, 부산에 1개소 이내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카지노 신규 허가 과정의 특혜 시비를 없애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시켰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문화부 청사 앞에서는 `제주지역카지노생존권확보를위한투장위원회`가 신규 카지노 허가에 따른 제주도 경제의 붕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4.10.04 I 전설리 기자

`e남대문`으로 재래시장 벽 넘는다
[조선일보 제공] 6일 오전, 추석을 불과 20여일 앞둔 남대문시장 부르뎅 아동복 상가. 곳곳에 사투리가 들리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지방 출신 의류도매 상인들이 꽤 많은 듯했다. 상가 연합회 최종출(51) 회장은 “최근 온라인 상거래망 시범운영을 하면서 물건을 보려는 온라인 지방고객들의 직접 방문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반색했다. 가을 신상품조차 시장에 못 풀 정도로 불황의 골이 깊은 남대문시장. 그러나 최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희망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바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망 구축이다. 고객들은 오는 9일부터 e-남대문 포털사이트(www.enamdaemun.com)에 접속하면 아동복·여성복·액세서리·토속건강상품 등 남대문시장 상품들을 도·소매로 구입할 수 있다. 부르뎅아동복 상가의 경우 120여곳 입주점포 중 이미 70여곳이 사이트 내에 ‘쇼핑몰’을 예쁘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망 시범운영 이후 지방 도매상들이 남대문시장으로 발길을 늘리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가 연합회 최종출 회장이 개설한 아동복 쇼핑몰에는 지난 5일 하루 동안만 14개 도매상들이 고객으로 가입했다. 사이트에는 현재 560곳의 쇼핑몰과 상품 2만8000여개가 등록돼 있다. 8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하루 2000여건의 접속에 30건의 계약체결 실적을 보였다. 온라인 매출도 평균 20% 가량 늘었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것은 도매상으로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품 상세정보와 도매가격을 볼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 상점주인과 전화상담을 통해 가격 흥정도 가능하다. 남대문시장은 2005년 말까지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리 상품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삼·김 등 한국 토속상품을 파는 이정해(47) 사장은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반신반의했지만 반응은 꽤 좋은 편”이라면서 “외국어 지원 서비스에 기대가 크고 야후재팬·한국관광 관련 일본 사이트와 관광책자에 광고를 실어 사이트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남대문시장 백승학(47·白承鶴) 과장은 “2005년까지 남대문시장 5400여곳 상점 중 3000여곳의 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네일아트·미용용품·소규모 인테리어 용품 등 백화점과 할인점에 없는 아이디어 틈새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09.06 I 조선일보 기자

귀막은 정부 카지노 정책
[edaily 전설리기자]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부가 외화 획득과 공급 절대 부족을 이유로 신규 허가 방침을 밝혔으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정부의 이번 방침에는 지난 8월 열렸던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반발`.."현실 무시한 정책" 문화부는 지난 3일 외화 획득과 공급 절대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카지노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정책 제고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평균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동률이 7%에 그치고 있는데다 적자를 면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도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급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신규 허가는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서울, 부산을 제외한 11개 카지노는 고객 감소와 비용 증가, 과당 경쟁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적자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채 증설을 허가할 경우 그나마 적자를 면해 온 서울, 부산 지역 카지노까지 공급 초과에 따른 어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도 "제주 지역 8개 카지노가 2001년 24억, 2002년 158억, 2003년 188억 등 해가 거듭될 수록 적자폭이 심화,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 중 4개사는 현재 급여도 못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이 제주도 카지노 산업의 회생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공개토론회 반영 안돼..`절차상 문제` 제기도 업계는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지난 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최로 열렸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달 공개토론회에서 나왔던 대안을 무시하고 수순밟기식으로 카지노를 신규 허가했다는 것. 파라다이스(034230) 등 업계 관계자들은 "공개토론회에서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구를 신설해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를 산업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자는 대안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계 관계자도 "공개토론회에서 제주 지역 카지노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해 신규 허가할 경우 제주 지역 라이센스권을 서울로 이전시키는 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공개토론회에서 국내 카지노 업계 경쟁력을 위해 룰렛 등 전문 도박사들만이 찾는 `테이블 게임` 위주의 형태가 아니라 이용자 확대를 위한 리조트 형태의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공개토론회에서 "일본이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리조트형 카지노가 대세인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신규로 허가될 3곳은 리조트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해 기존 형태의 카지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급 호텔, 유치경쟁 `치열` 한편 서울과 부산 특급 호텔들간의 신규 카지노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특혜 시비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신규 카지노 운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지만 카지노가 들어설 사업장이 될 특급호텔들은 관광객 확보와 상당한 부수 효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특급 호텔 및 국제회의실 17곳 중 이미 카지노가 있는 워커힐을 제외한 16곳과 부산 6곳 중 파라다이스호텔을 제외한 5곳. 특히 롯데는 서울 잠실과 부산 롯데호텔에 카지노를 유치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규 카지노 사업장을 유치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유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9.06 I 전설리 기자

파라다이스 독점 종료..`보유`↓-삼성
[edaily 권소현기자] 삼성증권은 파라다이스(034230)에 대해 독점 종료에 대한 충격으로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조정하고 6개월 목표주가도 5600원에서 4600원으로 낮췄다. 정순호 애널리스트는 6일 "문화관광부가 국내 외국인 신규카지노 3곳에 대해 신규 허가키로 함으로써 파라다이스의 서울에서의 독점은 종료되고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다이스는 서울에 호텔을 갖고 있지 않고, 부산의 계열 호텔에는 이미 파라다이스부산 카지노가 개장돼 있어 이번 카지노 신규허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잃는 것을 상쇄할 만한 긍정적 효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파라다이스 매출의 80%가 VIP고객으로부터 창출되고 VIP고객은 성향상 쉽게 카지노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신규 카지노가 파라다이스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일반 고객이나, 장기적 성장요인으로 봐왔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04.09.06 I 권소현 기자

(특징주)코텍 상한..카지노 규제완화 `수혜`
[edaily 김경인기자] 3일 문광부가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 진용 카지노를 신규허용키로 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독점적 위치 상실우려로 파라다이스가 직격탄을 맞았다면 코텍(052330)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오후 2시24분 현재 코텍은 전일 대비 12.0% 오른 3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3만1636주로 전일 전체 거래량 대비 무려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전일 대비 4.05% 밀린 4145원을 기록 중이다. 관련 보도 후 낙폭을 급격히 확대했다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4%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은 232만9078주로 전일의 두 배 가까이 거래가 급증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곳, 부산에 1곳 이내 신규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그 목적이다. 현재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서울 특급호텔 등 17곳, 부산 6곳으로 관광공사는 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6년간의 파라다이스 그룹의 독점이 해제된다. 등록사 코텍(052330)은 카지노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텍은 카지노용 모니터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 산자부에서 선정하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코텍은 다음달 5일부터 카지노 산업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G2E(Global Gaming Expo) 전시회에 전력을 기울이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카지노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CRT중심에서 LCD모니터로의 전환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과거 본 전시회를 통해 많은 수주를 확보한 바 있다"며 "올해의 경우 세계 각국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관심도가 집중된 만큼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허용 발표에 앞서, 최근 유럽의 이탈리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등이 잇따라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카지노 산업와 확산과 규제완화로 경쟁력과 높은 세계점유율을 자랑하는 코텍이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4.09.03 I 김경인 기자

문화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상보)
[edaily 전설리기자]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개소 이내, 부산에 1개소이내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카지노 신규 허가 과정의 특혜 시비를 없애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 또 신규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남북관광지원, 공공부문 관광인프라 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 등 공익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는 서울 특급호텔 등 17곳, 부산에 6곳으로 관광공사는 이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말까지 허가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중 카지노가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워커힐호텔 외에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면 36년간 이 지역 파라다이스(034230)그룹의 카지노 독점이 해제된다. 정 장관은 "94년 이후 10년 동안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했다"며 "이번 신규 허가로 약 1억5000만달러의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 되더라도 사행심 조장 등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신규 허가와는 별도로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주 지역을 제외한 경제자유지역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제자유지역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현재 제주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입법 통과돼 적용되고 있다.

2004.09.03 I 전설리 기자

(특징주)파라다이스 급락..`카지노 신규허가` 우려
[edaily 김경인기자] 3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라다이스(034230)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오전 10시24분 현재 파라다이스는 전일 대비 3.24% 하락한 4180원을 기록 중이다. 거래량은 89만8508주로, 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카지노 건설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르면 이날 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가관광진흥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2004.09.03 I 김경인 기자

국내 카지노, 증설보다 `경쟁력확보" 시급
[edaily 전설리기자] 관광업계 일각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 증설보다는 기존 국내 카지노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리조트형 카지노가 대세인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90년과 비교해 2002년 외래관광객은 81% 증가했지만 카지노 이용객은 30%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최근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이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국내 카지노 산업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카지노 산업이 대중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또는 리조트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진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책운동국장은 "외화 획득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카지노는 파라다이스(034230)가 운영하는 워커힐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과잉공급 상태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아시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 5개국 중 우리나라가 14개로 마카오(12개), 필리핀(12개), 네팔(4개), 말레이시아(1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국내 카지노 과잉 공급 문제를 총체적이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035250)를 제외하고 13개 카지노 중 8개가 제주에 몰려있어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공급과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 위원회` 관계자는 "제주 지역은 카지노가 공급 과잉인 상황"이라며 "향후 카지노를 신설한다면 제주 지역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해 제주 지역의 라이센스권을 서울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국인 관련 카지노 정책도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연수 파라다이스 상무는 "내국인 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리조트를 개발한다면 과연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 카지노 개발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09 I 전설리 기자

(자료)상반기 정부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재정경제부) □ 추진성과 ㅇ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원책 추진 ㅇ 세제지원 및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 등의 실천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조기집행(4.2조원)을 실시하고, 1.8조원 추경 등 총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부진 -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03. 3/4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중소기업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 지연 ◇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장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 규제개혁, 의료·교육의 개방 및 외지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② 노사갈등의 합리적 관리(노동부) □ 추진성과 ㅇ 금속, 보건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 참여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중심 분쟁해결방식을 탈피 ㅇ 금년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주40시간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지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은 여전히 증가 추세 - 금속·보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대·산별 파업으로 인하여 분규는 오히려 증가 ㅇ 노사분규건수, 불법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이외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개발 미흡 ◇ 취약부문의 연대투쟁, 산별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의 개발·활용 ③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보건복지부) □ 추진성과 ㅇ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사업 확대 : 시범사업("01~`03)을 거쳐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13천명에 대해 추가 확대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근로(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충급여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이 어려움 ㅇ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 의료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 ◇ 보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 미취업자의 신규취업에 인센티브 부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보충급여 제한 강화 ◇ 통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 ④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농림부) □ 추진성과 ㅇ 농가부업 소득범위 확대,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농지 구입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 ㅇ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관광을 위한 문화적,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최근 고급 펜션의 난립으로 환경훼손 및 농어촌 민박의 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 ㅇ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중복추진으로 비효율적 지원 사례 발생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박업 및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농어촌정비법 등)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기업체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등 ◇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 역량,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학기술부) □ 추진성과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위`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 등의 신속한 조정체계 마련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과기부 1, 산자부 5, 정통부 4)를 선정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도 미흡 ㅇ 기관간 조정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 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 ◇ 부처간·연구개발 참여주체간의 협의시스템 강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관련사업간의 협력기반 강화 ◇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환류(feedback)하도록 제도화 ⑥ 고속철도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건설교통부) □ 추진성과 ㅇ 개통 초기에 차량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평균 정시운행율 98.4% 달성 ㅇ 국내항공기 이용객 대폭 감소, 특히 김포/대구의 경우 71.3% 감소 - 고속버스 이용객은 서울/대구(△23.8%), 서울/부산(△27.1%), 서울/광주(증0.8%), 서울/목포(△ 4.0%)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고속철도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크게 미흡 ※ 이용객 71천명(예측대비 47%), 좌석이용률 경부선 69% 호남선 35.2%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 새마을호 79 → 46회, 무궁화호 133 → 115회로 감축 운행 - 경부선 41분, 호남선 19분 등 새마을호 운행시간 증가 ㅇ 광명 및 천안·아산역 등 고속철도 역세권사업 추진 부진 ◇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 강화 ◇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⑦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내 흡수(교육인적자원부) □ 추진성과 ㅇ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 ㅇ EBS 수능강의 전국확산·보급으로 사교육비 경감추세 가시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시험출제와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제기 유발 ㅇ EBS 수능교재·강의내용의 수능시험 반영에 대한 방침발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감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여 11월 대학수능 실시후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ㅇ 보충학습 지도교사 확보 미흡,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수업 실시, 수준별 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불충분 등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화 및 내실화 미흡 ◇ 8월중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 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 ◇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수능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지도교사 확보, 학습교재 개발 및 공유 등)적극 추진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도록 현지 장학지도 강화 ⑧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외교통상부) □ 추진성과 ㅇ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ㅇ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9),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 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파병 공식발표후) 등의 안전조치 강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에 따른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ㅇ 탈북자 7명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ㅇ 영사업무 담당외교관의 안이한 업무자세,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재외공관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 ◇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외교인력 선발제도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 종합민원콜센터 조기구축, 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획기적인 재외공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2004.07.23 I 김상욱 기자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가속`
[edaily 조진형기자] 북한의 잇따른 금강산관광지구 세부규정 채택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대아산도 금강산 관광상품을 다양화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30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금강산 관광지구 ▲노동규정 ▲광고규정 ▲외화관리규정 등 3개 하위 규정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입주 기업은 개성공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월 미화 50달러)를 적용받는다. 또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을 5%로 설정해 무리한 인상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또 유적지나 공공장소 등을 제외한 지역에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광고규정을 마련, 지유로운 광고 및 광고업을 가능케 했다. 새로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투자가들은 은행 또는 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관광지구내에서 유통되는 외화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세에 따르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은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 신고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쓰거나 반출입,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지난 26일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세관규정 등 3개 하위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출입규정에서는 지구내 투자,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 통행증을 가진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아 남측 관광객이 사전에 자신의 차량을 신고해 통행증을 받으면 차를 몰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금강산 관광 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다음달 19일부터 `1박2일` 금강산 관광 상품을 첫 선보일 예정이고 `당일` 금강산 관광 상품도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당일 상품은 별도의 숙박시설이 필요치 않아 금강산 관광의 적자구조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현대아산은 기대했다. 더불어 현대아산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유람선 운항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 1월 중단됐던 국내 해로관광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2004.05.30 I 조진형 기자

금강산관광, 해외크루즈社 통해 관광객 유치
[edaily 조진형기자] 현대아산이 북한 금강산 관광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대형 유람선(크루즈) 운항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현대아산 육재희 상무는 20일 "외국 관광객들이 크루즈로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미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가 금강산을 거쳐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본, 대만 등의 크루즈 운항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현재 외국인을 위한 금강산 관광 상품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현대아산은 개성공단과 관련, 주방기구 프레스 회사 등과 같이 공장설립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10개 업체들을 다음달 5일 발표, 입주시킬 예정이어서 늦어도 오는 11월에는 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대아산은 지난 1월 중단됐던 국내 해로관광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육 상무는 "쾌속선을 운영하는 국내 선박업체를 물색해 조만간 금강산 해로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5.20 I 조진형 기자

강원랜드 `성장성+시장독점`..매수`-삼성
[edaily 정태선기자] 삼성증권은 강원랜드(035250)에 대해 "현 주가는 성장성과 시장을 독점한다는 장점이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7600원`을 제시했다. 13일 삼성증권은 "강원랜드의 최근 주가 하락원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가 시장의 주목을 끌면서 매수세가 이동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 그 독점적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며 "현 주가에는 독점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지노 외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완공되면서 가족단위의 잠재고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완공되면서 접근이 용이해져 당일 여행객, 겨울철 방문객, 강원도 타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족형 리조트로서 매출과 이익의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은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카지노업에 대한 정부규제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며 "폐광개발기금의 인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추가적인 지방세나 기금의 신설은 설비 투자가 아직 진행중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규제가 변경될 경우에도, 강원랜드의 수익 구조를 위축시켜 설립취지를 해치기 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주민,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및 주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주우선의 배당정책이 규제리스크 감소 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경영진이 배당금 인상에 관한 결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5.13 I 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