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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거여·마천 등 8곳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송파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발표 등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와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의 일부 지역도 주택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송파구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8개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동·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등이다.건교부는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작년 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발표와 서울시가 거여·마천 지역을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마포·성동·동작과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지난 7월 조사결과 집값변동률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전용 60㎡(18평)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이달 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는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득·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교부 추정사례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K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기존 903만원에서 신고지역 지정후 1496만원으로 65%가 늘어난다. 또 마포구 S아파트 35평형도 취득·등록세가 918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3% 증가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9개 지역이 추가 지정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04.4)- 용산구·과천시(04.5) - 서초구(05.3), 용인시(05.4), 창원시(05.6)-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05.7)- 양천구·의왕시·일산구(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05.8)
- (주간부동산)대책 앞두고 매매 `침체`-전세 `상승`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없이 매도-매수 희망자들의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가을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폭이 커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를 기록, 한주전(-0.02%)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이 0.1% 내려 5주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일반아파트는 0.09%로 보합세를 기록했다.서울 전세시장은 가격변동률이 0.1%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대책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수요문의는 늘고 있다"며 "하지만 유예기간과 대상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매물출시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대부분 대책발표 이후로 거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재개발, 뉴타운개발 등의 호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북권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남권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노원구 상계동 주공10단지 25평형은 한주사이 평균 1250만원, 강북구 수유동 삼성 44평형은 2500만원이 각각 올랐다.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잠원한신, 둔촌주공, 고덕주공,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삼성동 진흥, 상아, 개포동 경남 등 주요 중대평형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신도시는 일산(0.2%), 산본(0.15%)이 소폭 올랐고, 평촌(0.0%)은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당(-0.01%)과 중동(-0.01%)은 약세가 이어졌다.수도권은 파주시(0.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의왕시(0.3%), 군포시(0.23%), 광주시(0.2%), 포천시(0.14%), 고양시(0.13%), 수원시(0.12%), 의정부시(0.11%), 화성시(0.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포시(-0.08%), 동두천시(-0.07%), 오산시(-0.04%), 시흥시(-0.02%), 과천시(-0.01%)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성북구(0.48%), 종로구(0.36%), 도봉구(0.31%), 구로구(0.24%), 강동구(0.2%), 동대문구(0.17%), 강남구(0.14%), 중구(0.13%), 강서구(0.1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0.1%대 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했고, 은평구(-0.02%)만이 약세를 나타냈다.신도시는 분당(0.67%)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0.19%), 평촌(0.05%) 순이었다. 반면, 산본(-0.03%)과 중동(-0.04%)은 약세를 보였다.수도권은 용인시(1.51%)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의왕시(0.44%), 광명시(0.34%), 구리시(0.33%), 수원시(0.25%), 동두천시(0.24%), 고양시(0.21%), 남양주시(0.15%), 성남시(0.1%)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그러나 포천시(-0.71%), 과천시(-0.39%), 양주시(-0.35%) 등은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부건설, 용산 동자· 서대문 가좌2뉴타운 사업수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동부건설(005960)이 서울시내 대형 재개발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동부건설은 25일 최근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뉴타운 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회 실시결과 85표 중 47표를 획득했으며, 가좌뉴타운 2구역 사업은 192표 중 172표를 획등,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동부건설측은 설명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제4구역은 대지면적 5897평에 신축연면적 5만2562평 규모로 주거시설 3개동, 업무시설 1개동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주거시설은 지하 7층에서 지상 30층, 45~83평형으로 총 293가구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200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준공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자동 사업은 향후 호텔 사업을 비롯한 추가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시공사 선정을 발판으로, 추가 프로젝트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뉴타운 2구역은 대지면적 7813평, 건축연면적 2만5327평에 지하 2층, 지상 16층 아파트 7개동으로 14평형(임대) 100가구, 25평형 102가구, 34평형 174가구, 44평형 93가구 등 총 469가구가 들어선다. 2007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 7월 전국 땅값 0.47%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예정됐음에도 불구,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최근 부천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7%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등을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3%, 중소도시 0.54%, 군지역 0.4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8%로 전월(1.10%)에 비해선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이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21%)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대전 유성구(1.061%),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0.9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7%)와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6%)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으로 경기 평택시(1.81%) 및 동탄신도시·남양행정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경기 화성시(1.36%), 해안도로 개설 기대감 이 작용하는 충남 보령시(1.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수요가 감소한 전남 순천시(-0.25%)의 지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무주군(3.63%)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확정 등에 따른 충북 청원군(1.471%),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전남 무안군(1.160%) 등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이밖에 시·도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충북(0.753%), 경기도(0.725%)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93%) 및 관리지역(0.68%)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97%)·답(0.83%)과 임야(0.62%)의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7월중 토지거래는 총 25만3329필지, 3억1078만2000㎡(9401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3.5%,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나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9.0%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곳이 올랐다. 부천시 소사구는 부천 뉴타운 개발계획, 소사~안산간 전철건설 기대 등으로 지난 7월중 1.134%의 지가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9곳, 경기 2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7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 한강조망권 재개발 구역 `뜬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구역들은 한강조망권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끌 전망이다.17일 업계와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강변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인 구역은 ▲흑석 6, 7구역 ▲용강 2, 3구역 ▲금호19구역 ▲옥수12구역 등 모두 10여곳에 이른다.건설업계는 최근 서울시가 최고 7층 또는 12층까지만 허용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건립층수를 평균 층수 개념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한강변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서울시 조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최고 20층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그동안 수변경관 관리에 따른 층고제한으로 지지부진했던 한강변 주택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층고제한만 완화돼도 한강조망권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흑석6구역=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초기 사업지는 흑석 4, 6, 7구역 등 모두 3곳이다. 특히 지대가 높은 흑석 6, 7구역은 한강조망이 유리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 흑석6구역은 흑석1동 241번지 일대 1만7847평 규모로 오는 2007년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중앙대사거리역(가칭)에 인접해 있다.동부건설이 공동시행자로 나서 24평~51평형 총 101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지분시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1800만~2000만원선이며, 전세보증금 3000만~4000만원을 끼고 1억7000만원 정도면 12평 규모의 빌라를 살 수 있다.◇용강2구역= 용산과 동부이촌동 다음으로 한강조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에서는 용강 2, 3구역이 눈길을 끈다. 강변북로를 따라 노후주택이 즐비한 마포구 일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강변 현대홈타운, 서강LG, 염리LG 등 한강조망권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있는 상태다. 용강2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인근에 염리LG, 태영데시앙 등 대단지 아파트와 접해 있다. 지난해 7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로 현재 구역지정 입안을 준비중이다. 공급예정 가구수는 18평~43평형 총 581가구다. 지분시세는 10평 기준으로 분할지분이 평당 1700만원선, 구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세대는 평당 200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금호19구역= 성동구 금호동 일대는 재개발아파트 공급이 활발한 지역으로 금호19구역이 이 일대에 남은 마지막 한강조망 재개발구역으로 꼽히고 있다.인근 재개발사업장으로는 지난해 금호11구역이 일반분양을 마친데 이어 인근 금호14구역도 구역지정이 난 상태다.금호19구역은 성동구 금호2가 900번지 일대 2만2384평 규모로 25평~44평형 총 926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평당 지분시세는 쪼갠 다가구 7~8평이 1700만원선, 다세대 10평이 1700만~2000만원, 구옥 30평이 1000만~1200만원선이다.
- 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여의도동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이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지역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아파트의 거래시 취. 등록세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가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80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 분당아파트 올들어 24%↑..강남북 상승률 13배차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강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강북아파트 보다 13배 정도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교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분당이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폭은 5.7%였으며 이중 강남아파트(한강이남)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북아파트(한강이북) 가격이 0.7%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강남. 북간 아파트 상승률 격차는 13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이 기간동안 18.2%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강남(14.8%), 송파(14.4%), 강동(12.0%)등도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다만 한강 이남 강남권이라도 강서(1.2%), 관악(0.5%), 구로(3.6%), 금천(1.0%), 동작(2.4%)과는 또 차이가 컸다.
강북은 용산 (7.6%), 성동(3.4%), 마포(3.2%)를 제외하고는 성북(-0.9%), 강북(-0.6%), 도봉(-0.7%), 중랑(-0.8%) 등은 하락세, 광진, 동대문, 은평 등은 0.7%~2.1% 로 보합세를 보여 강남 아파트와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강북지역 내 단독 및 연립주택은 뉴타운 개발, 재개발 시장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각각 1.8%, 0.3%를 기록 강남(0.6%,0.1%)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 분당아파트 값이 2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당 집값이 폭등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끌어올려 올 상반기는 2001~2002년 폭등장세가 재연됐다.
이밖에 판교 개발 영향권인 과천과 용인지역 또한 각각 23.7%, 18.8% 올라 분당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판교 영향권에 속해 있는 평촌(12.3%) 의왕(8.7%) 군포(5.9%) 등지도 강세를 보였다.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 정부, 수도권 低발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궈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또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 여의도, 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에 IT(정보통신)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벨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7개권역(서부, 남부, 중부, 동부, 북부, 북서부, 북동부)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지역별 양극화 심화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어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인기지역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은 강세를 보인 반면 서울 강북 지역은 가격이 하락, 지역간 가격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69%를 기록,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25%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도 0.95%가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2%인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가 0.78% 오른 데 이어 서초(0.61％), 강남(0.56％) 영등포(0.39％), 양천(0.27％), 강동(0.25％), 동작(0.24％) 등이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노원(-0.08％), 강북(-0.08％), 은평(-0.06％), 서대문(-0.05％), 도봉(-0.04％) 등은 하락, 강북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세시장도 주요 지역과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서초(0.34％), 종로(0.3％), 도봉(0.26％), 강남(0.24％), 금천(0.21％), 구로(0.19％) 등 순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노원(-0.22％), 은평(-0.11％), 강북(-0.11％), 중랑(-0.05％), 강서(-0.04％) 등 지역은 지난주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과 외곽권 비인기 지역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 및 단지는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도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거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매시장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한 주간 0.32%를 기록해 한 주전 (0.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0.78% 오른 데 이어 서초(0.61％), 강남(0.56％) 영등포(0.39％), 양천(0.27％), 강동(0.25％), 동작(0.24％), 용산(0.2%) 등이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선 30평형대 이상 중대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타운 49평형이 한주간 5000만원이 올라 11억5000만원을 나타냈고, 오금동 상아 1차 40평형도 같은 기간 2500만원이 뛰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0.69% 상승해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구(1.25%) 는 가락시영, 주공5단지, 진주 단지 등이 소폭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0.95%) 는 한신, 반포주공, 서초 삼호, 우성 등 중형대가 오르면서 재건축이 올랐다.
강남구 재건축은 개포주공, 대치청실, 역삼 개나리 등이 오르면서 주간 0.41% 상승률을, 강동구(0.23%) 는 고덕주공 일부와 둔촌 저층1단지가 소폭 올랐다.
반면 노원(-0.08％), 강북(-0.08％), 은평(-0.06％), 서대문(-0.05％), 도봉(-0.04％) 등은 하락, 강북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신도시에서는 판교 개발의 불길이 옮겨붙은 평촌이 주간 1.08% 오르면서 분당(1.02％)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지 평촌 공인 관계자는 "평촌은 주변 과천, 의왕, 광명 등지의 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와 가치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평촌 초원대원 33평형은 2500만원이 올라 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갈산동 샘쌍용 37평형은 평균 1750만원이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 산본과 일산은 각각 0.48％, 0.3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판교 개발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용인(1.62％), 성남(0.81％), 의왕(0.71％), 과천(0.63％), 안양(0.35％), 광주(0.3％) 등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대부분 0.1％대 이하 소폭 오르는데 그치거나 구리(-0.03％), 오산(-0.05％), 평택(-0.08％), 화성(-0.09％), 의정부(-0.28％)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0.34%), 종로(0.3%), 도봉(0.26%), 강남(0.24%), 금천(0.21%), 구로(0.19%), 용산(0.18%) 순의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개발 재료와 이주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만 상승했다. 반면 노원(-0.22％), 은평(-0.11％), 강북(-0.11％), 중랑(-0.05％), 강서(-0.04％) 등 지역은 지난주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45%), 분당(0.44%), 평촌(0.35%) 지역이 주간 상승률이 다소 높았고 일산은 0.17%, 중동은 -0.1%로 전 주에 이어 하락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중대형이 오름세를 보였고 일산, 중동 등 약세지역은 중소형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지역이 0.66％의 변동률을 기록, 매매와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0.6％), 안양(0.48％), 의왕(0.38％), 화성(0.32％)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의정부(-0.34%),구리(-0.27%), 평택(-0.2%), 부천(-0.2%), 광주(-0.18%), 남양주(-0.03%), 파주(-0.02%)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 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7일부터
- [edaily 윤진섭기자]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시를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창원시 지역 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인 15개동 51개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 전 대비 4.6% 상승했고,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라며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창원시는 7일 이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성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은 취·등록세가 종전 948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63%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60~80%가 증가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신고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 용산구, 과천시, 서초구, 용인시 등이다.
◇주택거래신고고지역 제외지역(15개동 51개리), ( )은 행정동을 의미
-(동 읍):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24개)
-(북 면):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18개)
-(대산면):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9개)
-(웅남동):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13개)
-(성주동) :천선동, 안민동 (2개)
- (주간부동산)용인·분당 강세 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또 시기적으로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줄고 거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용인, 분당, 송파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은 매매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2% 올라 한주전(0.17%)과 비슷한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률도 0.21%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54%)와 강남구(0.33%)가 여전히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구로구(0.28%), 용산구(0.23%), 서초구(0.22%), 양천구(0.19%)도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성북구(-0.07%), 중랑구(-0.07%)는 소폭 하락했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0.1~0.2%대의 가격변동에 그쳤다.
서울 전세시장은 0.01%의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사철 종료와 함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시장은 6월부터 본격적인 비수기에 돌입하면서 수요감소와 거래부진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역 및 단지별 선호도나 개발 가능성에 따라 국지적인 가격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구(0.54%)와 강남구(0.33%)가 여전히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구로구(0.28%), 용산구(0.23%), 서초구(0.22%), 양천구(0.19%)도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 추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금동, 문정동 주변의 중대평형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금동 영풍 27평형은 1억95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올랐고, 문정동 건영 36평형도 4억4500만원에서 한주사이 2000만원 오른 4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주 하향조정 기미를 보였던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가 소폭 회복했고, 개발이익환수제의 반사이익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하이페리온 등 대형평형 신규단지들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성북구(-0.07%), 중랑구(-0.07%)는 소폭 하락했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0.1~0.2%대의 가격변동에 그쳤다.
신도시는 분당이 0.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평촌도 0.5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산(0.36%), 산본(0.1%), 중동(0.03%)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이사철 종료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매물은 자취를 감춘 반면 실수요는 간간히 이어지면서 3월 이후 연속 13주동안 한주간 상승률이 0.5%를 넘었다. 특히, 대형 평형의 가격강세가 20평~30평형대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또 평촌은 인접한 의왕시의 재건축 등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이사철이 종료되면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용인은 0.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여주군(0.51%), 의왕시(0.48%)가 뒤를 이었다. 용인시는 판교 재료 외에도 이달 양재~영덕간 고속도로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풍덕천동, 구성읍 등의 중대평형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양주시(-0.16%), 부천시(-0.03%), 의정부시(-0.01%), 평택시(-0.04%), 양주군(-0.07%), 화성시(-0.04%)는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이사철 종료와 함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중 14개 구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확산됐고, 동대문구(-0.19%), 서대문구(-0.08%), 강남구(-0.07%), 강서구(-0.06%), 강북구(-0.05%), 마포구(-0.05%) 순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체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다 지역별 편차도 적어 특정지역의 가격하락 요인보다는 전반적인 수요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반포주공 이주 등으로 수요가 있는 서초구(0.14%)를 비롯, 도봉구(0.11%), 송파구(0.09%), 광진구(0.07%) 등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는 중동(-0.05%)이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평촌(0.32%), 산본(0.22%), 일산(0.16%), 분당(0.11%)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화성시(0.8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인시(0.54%)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전세가격이 미미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 고속철 쌓이는 `적자`..고강도 경영개선 추진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아 올 1월 출범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자립이 매우 어렵게 됨에 따라 오는 2013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고강도의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고속철도 활성화대책´을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철도의 올해 영업적자가 1000억원이내로 예상되고 내년에 흑자를 달성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감안하면 매년 50000억~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3년 철도공사의 당기순손익은 1조원 적자가 예상지만 고강도 자구노력 등으로 1000억원규모 흑자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공사가 마케팅강화, 경영혁신, 부대사업 추진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2013년까지 약 3조8000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증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구노력으로는 고속철도 운행확대와 다양한 상품개발·광고 등 마케팅강화로 약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조직슬림화 및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등 약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고속철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한편, 광명역, 천안아산역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철도역과 직접 연결되는 셔틀버스·셔틀전동차를 운행하고, 주차장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광명역주변 59만평의 부지를 인구 2만1000명, 주택 7000가구의 문화·산업지구로 오는 2008년말까지 개발하는 등 광명역 활성화로 이용객수를 현재 1일 8000명에서 2006년말에는 2만명 수준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천안아산역도 주변지역을 전체면적 111만평, 수용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신시가지로 개발해 수도권 인구분산과 고속철도 이용객 증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 동대구, 밀양, 익산역에 일반열차와 고속열차간 환승 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보고안은 이밖에도 현재 철도운임이 수송원가의 58% 수준인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간대별·상품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대전·용산역등 13개 역세권, 20여개 철도연변의 개발을 통해 부대수익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달초 설치한 철도공사의 ´고속철도경영개선추진단´과 건교부의 ´고속철도경영개선지원단´에서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명희 신세계 회장 "아버지 처럼 되는게 꿈…"
- [조선일보 제공] “솔직히 말해 국내에서의 작은 성공에 만족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국내에서 제일이 된다든지 국내 경쟁에서 이긴다든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본을 축적하여 차례차례 새로운 기업을 개척함으로써 선진 외국과 당당히 맞서 이긴다. 그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다.”
세계 경제라는 격전지(激戰地)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고(故)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이 말은 등짝을 휘갈기는 채찍처럼 들린다. 이 회장이 20년 전에 했다는 이 말은, 그의 3남5녀 중 막내딸이자 신세계(004170)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명희(李明熙·62) 회장이 가장 소중히 품고 있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이명희 회장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기업관과 철학,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워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일군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다. 국내외 언론을 막론하고 그가 인터뷰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본지와의 독점인터뷰는 지난 3일 강효상 산업부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찾아가 2시간20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사진찍기를 싫어해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신도 없고요. (웃으며) 이번 인터뷰도 1주일 동안 연습한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을 좋아했고, 사실 영원히 가려져 있고 싶었어요. 우리 직원들도 제 얼굴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 신세계로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현재 증축 중인 본점이 오는 8월 다시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삼성그룹에서 분리한 이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삼성그룹에 함께 있는 동안은 신세계가 발전할 수 없었어요. 삼성의 지원은 대부분 전자나 반도체에만 집중됐지요. 그래서 오빠(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나 분리할래요’라고 말했어요. 분리할 당시 신세계는 백화점 한두 개와 조선호텔 정도였지요. 오늘날 이처럼 성장한 데에는 국제감각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섯 살짜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현재 있는 직업의 90%가 사라질 것이다’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도 회장님이 낸 사업 아이디어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방황했어요. 방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프라이스클럽(회원제 창고형 할인점)과 월마트(할인점)를 가봤어요. 창고형 매장인데 TV가 너무 쌌어요. 50달러, 100달러였어요. 고장도 안 나고 잘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할인점을 해보자고 첫 매장을 열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회사를 맡기십니까?
“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문경영인을 두고) 너무 나서면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브리핑을 듣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섭니다. 일하는 사람을 ‘잘 한다 잘 한다’ 하면서 치켜세워야 합니다. 경영은 맡기지만 나중에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요.”
―인재는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버지는 인재를 나무기르듯 기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면접 때 관상(觀相)을 본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길러야 할 사람이라면 기회도 주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동기부여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툭 말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순발력을 보는 거죠. 남이 자기에게 반하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그 사람에게 반해야 해요.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회사 일을 맡게 됐나요?
“학창시절 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결혼해서도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회사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전 못합니더’라고 했죠. 자꾸 뒤로 빼니까 나중엔 화를 내셨어요. 여자도 앞으로는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백화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 분야에 소질이 있어서였나요?
“모든 자식이 다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변화무쌍한 것,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백화점 사업을 맡기신 것 같아요. 한때는 6개월간 기자생활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출근 전날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책임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대신 믿지 못할 사람은 아예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무한추구죠.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는 빨리 진행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연도 참 많아요. 조용필의 노래 ‘허공’을 들어보면 아버지와 저의 관계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의 모든 약속과 사랑이 허공 속에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는 왜 저러시지’라고 불평할 때도 전 ‘아버지처럼 해야지’라고 다짐했어요. 형제 중 저만 아버지처럼 메모하기를 좋아해요.
(이 회장은 매일 쓰고 있는 메모장(다이어리)을 보여줬다. 다이어리에는 굳은 결심에서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구두 사진까지 다양한 자료와 단상이 적혀 있었다.) 제 금고 안에 이런 공책이 20권 정도 있어요. 저는 편식 습관까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는 스트레스까지 즐기셨지만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망가는 편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시작하려 했을 때 참모들의 반대가 많았지요?
“고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68세 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 73세 때 64K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병상에서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반도체 실적을 보고받으셨어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시대를 내다보셨는지, 그분의 선견지명에 놀라울 뿐입니다.
아버지는 늘 왜 우리나라에 장보고의 동상이 없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장보고와 아버지는 뜻을 같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자주 나가십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유럽과 뉴욕을 다녀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다녀오지 않으면 패션을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외국을 갖다오면 완전히 바뀌어 돌아옵니다. 미국에 가면 건축에 빠지고, 미술감각도 달라져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물건이 몇 달 뒤엔 꼭 제 앞에 있어야 해요. 추구하지 않고 감동받지 않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는 자주 만나십니까?
“남산에 운동하러 갈 때 만나요. 오빠가 가끔 집으로 오라고도 합니다. 집안 문제 가지고 의논하죠. 가족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할 때 말이죠. 홍 관장(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현재 삼성미술관인 ‘리움’ 관장)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하니까요. 판단 기준도 비슷해요.”
―선대 회장님과 오빠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달라요. 물론 예민한 건 우리 셋이 다 닮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파악하세요. 아버지는 계획적이고 통제적이시죠. 오빠는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철학적이며 한없이 관대하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9시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문을 보면서 기고문, 경제·교육분야 기사 등을 스크랩합니다. 원본은 따로 스크랩하고 복사한 종이는 다이어리에 붙여요. 식사 후에는 책을 봅니다. 요즘은 책을 보면 어깨가 아파서 다른 사람보고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 마인드’(하워드 가드너 지음)같이 너무 좋은 책은 직접 읽어요. 밤에는 시사프로그램 등 TV를 봅니다.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려요.(자신이 직접 스케치한 언니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얼굴과 자화상 등을 보여줬다.) 대학들어갈 때는 그림을 입학하기 위한 ‘무기’로 배웠지만 지금은 즐겨요. 앞으로 한문글씨도 배우고 싶고 펜글씨도 배우고 싶어요.”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1년 동안 8㎏을 뺐어요. 살찌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먹는 것을 방치해서인지 자꾸 살이 찌더라고요. 어느날 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결심한 것을 안 하면 전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요.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달려듭니다. 식사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요. 저녁은 샐러드를 겸해서 먹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골프와 남산을 걷는 것이 즐기는 운동입니다.”
―오는 8월 오픈하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어떤 곳이 되길 바라십니까?
“지금 한국 백화점들은 그게 그겁니다. 내 콘셉트는 차별화입니다. 손님들이 ‘신세계는 도대체 어딜 가서 이런걸 뽑아왔어?’라고 할 정도로 놀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업체에 백화점 매장만 빌려주는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서 들여 놓을 겁니다.”
―신세계 그룹이 장래에 삼성그룹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아직 세상 끝난 것 아니잖아요? 백화점만이 유통은 아닙니다. 유통은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빨리 아이디어를 내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언제가 가장 보람있는 때입니까?
“아버지가 평가받으실 때입니다. 제가 일군 이마트도 자랑스럽지만 아버지처럼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제 처지도 보람있어요. 그것은 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까?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면 인터뷰를 안 할 생각입니다.(웃음)”
―신세계의 미래 비전을 말씀해주시죠.
“비전이 크지요. (유명 브랜드) 아웃렛도 해야 하고, 홈쇼핑, 소프트웨어도 팔 겁니다. 이마트에서는 지금 하드웨어만 팔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갖가지 소프트웨어도 살 수 있게 할 겁니다. 또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2013년까지 신세계를 세계 10대 유통그룹으로 키울 겁니다. 국내에 이마트를 130개, 중국에도 이마트를 25개까지 늘릴 겁니다. “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 상태에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30대에 하루는 골프를 쳤어요. 파 포(par four) 홀에서 잘 쳐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공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 치느라 바빠 저만 나무 밑에서 쉬었어요. 모자를 벗으며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불행이 오면 어떡하나’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행복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행정도시 추진 ´연기군´, 3월 지가상승률 ´1위´
- [edaily 이진철기자] 3월 전국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주·연기 등 충청권은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전월대비 0.348%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 ´연기군´(6.34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월대비 지가변동률은 ▲특별시·광역시 0.364% ▲중소도시 0.315% ▲군지역 0.393%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0.377%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대전서남부 택지개발과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가시화로 대전 서구(1.079%)와 유성구(0.778%), 한남뉴타운개발·미군기지이전계획 등으로 인한 서울 용산구(0.908%)의 지가가 상승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53%)와 울산 중구(-0.029%)의 지가는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 중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충남 계룡시(4.208%)와 공주시(2.167%)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형 공업단지 입지 및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충남 아산시(1.117%)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와 농경지 수요감소로 전남 나주시(-0.003%)와 경북 상주시(-0.002%)의 지가는 소폭 하락했다.
군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6.341%)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 수요가 감소된 전북 임실군(-0.094%), 전남 화순군(-0.005%)은 전월에 이어 지가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복합도시 추진의 영향으로 충남(1.154%), 대전(0.67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625%) 및 관리지역(0.509%)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으며,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농지(전 0.736%, 답 0.658%)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반면, 대지 및 공장용지의 지가는 계속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3월중 토지거래 필지수,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한편, 3월중 토지거래는 총 27만8836필지, 3억6585만2000㎡(1억1067만평)가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9.8% 증가했고, 면적은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6.4%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65.7%, 면적은 76.4% 각각 늘어난 가운데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또 도지역 중에서는 강원(필지수 31.0%증가, 면적 28.5%증가), 경북(필지수 30.6%증가, 면적 54.6%증가) 등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15.2%, 면적은 15.6% 각각 감소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의 본격 추진으로 최근 거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의 높은 거래량에는 못미쳐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부산(필지수 39.5%증가, 면적 4.2%증가), 대전(필지수 27.6%증가, 면적 41.7%증가), 대구(필지수 21.2%증가, 면적15.0%증가) 등이 신규아파트 입주와 재건축 등 주거용 토지거래량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非)도시지역의 거래량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농지(전·답) 및 임야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주변지역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장용지는 서울 구로구가 아파트형 공장 분양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물유형별 거래현황은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필지 비율은 56.4%,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의 거래필지는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지가상승 상위지역
◇올 3월 지가하락 상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