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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오세훈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행정지도 나설 것"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월 안전진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며 "사실 다가오는 봄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관계부처와 협력,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 민선4기 막바지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해 달라 ▲ 민선 4기 출범 후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120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다. 전화민원만족도가 2007년 8월 41점에서 작년 11월에는 95점으로 높아졌다. - 공들인 것에 비해 평가절하된 정책이 있다면 ▲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은 고생을 많이 했다. 동대문운동장 앞 1000여개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완성한 것도 그렇다. 사실 세운녹지축 조성이나 도심재창조프로젝트는 5~10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용산 참사 관련해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대안이다.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 온 민간기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4차 뉴타운 지정 계획은 ▲ 4차 뉴타운 사업 추가 지정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3차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뉴타운의 경우 흑석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멸실가구수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어렵다. 내년까지 상황을 보겠다. - 지하(입체)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력한 후보지는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단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면 모두 후보지다. 건물 지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을 심의 중인 세운4구역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텐데 ▲ 사실 다가오는 봄(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나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 작년 9월 발표한 서울시 전세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공공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000가구 정도 사업에 들어갔고 주차장 완화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진척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 - 올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위례신도시 참여 지분이 줄어들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은 있나 ▲ 안그래도 걱정이 많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서울시의 참여 지분을 늘리기 위해 ) 국토해양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것이다. - 올해 시 차원에서 강조하는 서민층 보호 대책은 ▲ 지난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자립과 자활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복지를 런칭,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의 모든 약자층이 이탈되지 않는 그물망 복지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프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걱정을 덜겠다. - 한강르네상스 등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강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평균 10년이상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됐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걸음마 뗀 아기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0.01.08 I 온혜선 기자

오세훈 "4차 뉴타운, 올해 지정 안한다"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차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앞서 지정한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 가는 과정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4차 뉴타운 지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 시장은 "올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 물량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3차 뉴타운은 2005년 12월 11개가 지정됐으나 흑석지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주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 올해 봄이 걱정이다.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음달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112㎡형 매매가가 11억5000만~11억90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는 호가가 12억원을 넘어선 물건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분율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국토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나 국토부와의 지분율 이견으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위례신도시에 시프트를 짓지 못하면 올해 1만가구, 2013년까지 5만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120 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꼽았다. 오 시장 취임 초 41점이던 서울시 전화민원 만족도는 최근 95점을 받으며 최우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또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시프트, '자활과 자립'으로 복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서울형 복지'도 성과로 자평했다. 오 시장은 재선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세운녹지축,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적어도 5년, 10년 이어가는 사업으로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보여지는 변화의 방향이나 취지가 바람직하다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길리서치의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여야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높은 28.1%의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민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가 있는 해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간부들에게 올해 선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0.01.08 I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 신청하려면 어떤 통장이 필요하죠?
[조선일보 제공] Q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4월에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이 있어 청약하려고 했더니 저는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이 아닌 청약저축통장(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자님께서 갖고 계신 통장은 청약부금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지어서 분양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공공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서울 내곡·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분이나 은평뉴타운 3지구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 위례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중소형 공공주택도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독자님께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지고 계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부금 통장 납입 금액이 300만원가량 되고,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이 있고, 지난해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사용합니다. 특히 청약예금 통장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과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민영 소형 주택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출현으로 이러한 불편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면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저축통장은 한 가구에서도 모든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콘텐츠본부장>

2010.01.08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MB, 세종시 5대원칙 제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2010년 1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정부 `플렉스타임 일자리` 확대 -역외세력 베팅에 불안한 원화값 -"LED TV서만 1조이익 올리겠다" ▲트렌드 -`세종시 입주설`에 고민하는 삼성 -7월 개통될 첫 경전철 `용인 에버리인` 타보니 ▲종합 -경찰·소방·간병인..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해야 -원화값 롤러코스터..어지러운 대한민국 -금호산업 신청직전 아시아나 지분 팔아 ▲국제 -日기업, 한국 부품기술 수입한다고.. -먹구름 낀 북유럽 경제 -美 100년 장수기업 줄줄이 문닫아 ▲금융 -호랑이해 내 돈 불려줄 금융 신상품은? -은행·증권업무 한 점포서 본다 -금융사 `보너스 잔치` 못한다 ▲기업·경영 -이상철 "탈통신으로 주도권 잡겠다" -구글도 스마트폰 선보여 -현대·기아차 미국서 `비상등` ▲유통 -한파·폭설 덕분에 대박났어요 -백화점 매장 음악에 이런 뜻이 ▲기업과 증권 -실적 기대감이 환율·유가 악재 눌렀다 -국민연금 주식 위탁운용 줄인다 -코스닥 정책테마株 이상 과열 ▲증권·시황 -외국인 3400억원 `바이 코리아` ▲부동산 -경기도민 갈매·진건 노려볼만 -수도권 미분양 다시 늘어난다 ◇ 서울경제 ▲1면 -올 사상최대 IPO물량 쏟아진다 -"삼성전자 북미 매출 올 20%이상 늘릴 것" -대출상환실적도 금융기관간 공유 -기업銀 `中企대출 금리인하` 6개월 연장 -"다른 지역 유치사업 빼오지 말라" ▲종합 -미분양 아파트 8개월만에 다시 늘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2월로 앞당길 듯 -만도·웅진에너지·피죤 등 알짜기업 증시 입성 서둘러 -`유리한 정보`도 공유 소비자 편익강화 -`사실상 실업자` 300만 고착화 -CES "미래의 안방을 점령하라" 차세대 TV 놓고 각축전 ▲금융 -손보사 "불완전판매 줄이자" -신보, 작년 17조7000억 신규보증 `사상최대` ▲국제 -"미국의 시대는 갔다"...中·印 새 글로벌 리더로 부상 -지구촌 기상이변 몸살 -日 재계 "올 더블딥 가능성" 부정적 전망 -中, 작년 수출 세계 1위 ▲산업 -LG전자, LED 조명사업 본격 진출 -포스코, 대우인터 무혈입성 하나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개시 -이스타항공 "올 매출 1500억원 달성" -통합 LGT `이상철號` 닻올렸다 -SKT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활성화" -통합삼성SDS 경영전략회의 "2015년 세계 10대 ICT기업 도약" -LS산전, 글로벌 전기차시장 공략 `가속` -작년 편의점 출점 트렌드 살펴보니 40대 女사장 크게 늘었다 -이랜드 `직매입 상품` 백화점 추진 ▲증권 -삼성전자 100만원 향해 `힘찬 질주` -"중소형株 중심 신규 테마 찾아라" -상장사 "파생상품 필요성 알지만.." -"자동차株 투자 비중 늘려볼만" ▲부동산 -`재건축 후분양` 마지막 물량 잡자 -올 공공건설 수주경쟁 치열해진다 ◇ 한국경제 ▲1면 -성남 비행 고도제한 완화 임박..집값 `들썩` -이건희 전회장, 올림픽 유치 나섰다 -李대통령 "세종시에 수도권 기업 빼오지 말라" -중국, 세계 최대 수출국 부상 ▲종합 -"현대차, 불황이긴 가장 강인한 기업..눈부신 성장" -2년만에 국제무대 복귀..CES에 IOC위원들 초청 -513억弗 흑자 `부품·소재 무역`..中에 웃고 日에 울었다 -성남 구시가지 `신흥 주공` 2006년 최고가 거의 회복 ▲경제 -中企전용 TV홈쇼핑 연내 설립 추진 -`고용전략` 초안 5월말까지 만든다 -워크아웃 동의율 90% 넘어..금호그룹 정상화 `첫발`은 순조 ▲금융 -금융社 성과급 3년이상 나눠 지급 -삼성미소금융, 영세업자 2명에 첫 대출 ▲국제 -"한물간 이론에 빠져 금융위기 예측 못해"..경제학자들의 고백 -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 인출 안돼" -베일벗은 구글폰..`아이폰 아성` 넘을까 -지구촌 `조세피난처와 전쟁`..稅수입 짭짤 ▲산업 -통합LG텔 이상철號 출범 "통신시장 `태풍의눈` 될 것" -2010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전기차 경연장` -일본차 가격인하 경쟁..`뉴 랜서` 최고 600만원 내려 -국내中企, 아르마니와 `원단 파트너십` -"반갑다 추위야"..모피 3년치 재고 털고 내복은 동날판 ▲부동산 -얼음장 같던 상가시장..올해엔 `溫氣`돌까 ▲증권 -외국인 사흘새 1조가까이 매수..코스피 1700회복 -원전 테마株, 美 수출기대로 `들썩` -유통주, 외국인·기관·개인 `3色공략`

2010.01.06 I 박성호 기자

서울시 "위례 지분 더 줄이면 사업 접겠다"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개발권과 관련, '서울시+경기도 30%'의 지분보다 낮아진다면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역시 지자체 지분율 축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위례신도시 사업은 LH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먼저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을 제안해 받아들였는데 또 다시 지분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30% 지분율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으며 더 낮아진다면 아예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요구했던 서울시 단독 38% 지분에 비해 크게 낮춘 것이며 국토부가 제안한대로 따랐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고위 관계자 역시 "서울시가 계획한대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지분이 확보돼야 한다"며 "적정 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0% 지분율을 제안하긴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서울시가 지분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로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관련법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협의권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가 밀어붙이면 달리 방도가 없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가 문정, 장지, 거여·마천 뉴타운과 접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향후 대부분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국토부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중 서울 송파구 부지는 38% 가량인 258만㎡이며, 서울시는 당초 위례신도시 내 시프트 6000가구를 포함한 2만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2010.01.06 I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 흥행위해 위례 조기분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시기를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400여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시기를 당초 오는 4월에서 2월말로 앞당겨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겹쳐 따로 할 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단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토부는 구랍 31일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 총 5551가구 중 2400여가구를 오는 4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불과 1주일도 채 안돼 사전예약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흥행 실패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4월에 할 경우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겹쳐 자칫 2차 보금자리 일부 지구의 청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위례신도시 입지가 2차 보금자리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비슷한 시기에 하거나 위례신도시를 나중에 할 경우 2차 보금자리에 수요가 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청약 결과 강남권에 비해 입지가 떨어지는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몇 차례 미달사태를 겪으며 겨우 모집인원을 채웠다.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가격과 도심접근성 등을 무기로 최고의 흥행성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역시 이런 흥행을 잇겠다는 분위기다. 정종환 장관도 신년사에서 "보금자리공급을 통해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어쨌든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절차를 서둘러 밟은 뒤 2월말쯤 입주자공고를 내고 3월중 사전예약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0.01.06 I 문영재 기자

서울시민 위례신도시 당첨확률 26%↓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지역우선 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에 짓는 주택의 50%를 인천시와 경기도에 배정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 개선안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택지지구에 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지역에 일정비율(30%)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공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낮고 신규택지가 거의 없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서울은 주택공급이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 및 집값 상승의 잠재적 요인이 있지만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이 1만6473가구에 달해 주택수급에 불안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지역 청약 1순위자의 위례신도시 주택의 당첨확률은 현재 1.06%에서 0.78%로 26% 감소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청약 1순위자는 총 155만3604명이다. 당초 위례신도시 공급물량 중 우선공급을 통해 서울에 배정되는 가구는 1만6527가구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변경하면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1만2119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4408가구가 줄어 당첨확률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2010.01.06 I 온혜선 기자

정부 위례신도시 일방 추진에 서울시 반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는 6일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지분율(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채 실시계획부터 승인한 데다 서울시에 지분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38%)에 대한 시행권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LH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 안을 받아들였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가 참여지분을 하향조정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는 문정, 장지, 거여·마천 뉴타운과 접한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으로 향후 대부분 행정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당연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10억원을 부담하는 점, 서울에 짓는 다양한 면적의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참여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0.01.06 I 온혜선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2월말 사전예약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24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시기를 당초 오는 4월에서 2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6일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2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겹쳐 분리해 할 것인지, 같이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단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앞당기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에 사전예약을 앞당기지만 본청약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두 군데 사업지에서 동시에 사전예약을 벌일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위례신도시로 대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분 2400가구는 송파구 관내 2개 블록에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절반인 1200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오는 3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미정이다.국토부는 구랍 31일 위례신도시 총 6.8㎢ 중 1단계지역 1.2㎢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2010.01.06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꿈` 이뤘다
[이데일리 박원익기자] 다음은 2010년 1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플렉스타임`이 일자리 늘린다 -금호, 사무직 1개월 무급휴직 -선진-개도국 가교 역할로..한국, 선진국 기반 다져야 -인천·경기 주민도 서울아파트 청약 -韓·日 경제인 "아시아, 10년내 북미·유럽 추월"▲종합-KT, 직급 승진제도 전격 폐지-로듐값 오르면 美 경기회복?-설연휴 승차권 13~14일 예매 ▲경제종합-원화값 깜짝급등 왜?-연초부터 지붕뚫린 물가-작년 외환보유액 688억달러 증가-수출입기업에 AEO 인증비용 60% 지원키로 ▲정치·외교안보-대기업에 3.3㎡당 36만 ∼ 40만원 토지 공급-北, 라선시 특별시 지정 경제특구 개발 재시동?-추미애 파문…민주당 `자중지란` ▲국제-美·英 국채값 급락 가능성-브라질 주가 2년전 수준 복귀-"타임워너 합병실패 내 탓" 제리 레빈 前 CEO ▲금융·재테크-高수익·高금리 찾아 부동자금 이동 개시-외환은행 日 지점 신규 영업정지-새해 中企·가계주택대출 어려워진다-전세자금보증 사상 최대 주택금융公 작년 4조6757억-새 카드 서비스 쏟아진다 ▲기업과 증권-현대 일관제철 30년 꿈 이뤘다-"SK텔 주가 너무 저평가" 사장이 3900주 장내매입-LG 리튬배터리 GM 이어 이턴 공급-車 할인폭 커졌다 1월 그랜저 30만원·싼타페 70만원 깍아줘-"금호구조조정 유동성 해소엔 부족" 채권단, 추가대책 요구-LG "에어컨 올해 50억弗어치 팔겠다"-동우화인켐, LED웨이퍼 제조-일진, 최진용 부회장·허재명 사장 승진-세균 잡는 이온항균타일 나왔다-녹색산업에 정책자금 대폭 지원-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3조6700억 예상-현대차 주가 이틀새 8% 급락-글로벌증시 새해 출발 괜찮네-펀드 유출 당분간 이어질수도 -KJ프리텍, 스마트폰 `히든` 수혜株 ▲부동산-반포주공1단지 가구수 제한 풀려-서초 우면 2지구·강서 방화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90가구 ▲사회-경찰대 출신 첫 치안정감 나왔다-비리기업과 국가계약 해지 ◇ 서울경제  ▲1면-연초부터 `3고 역풍` 몰려온다-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주변 절반값 토지공급-"쌍용차·대우건설 매각 협상중"-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꿈` 이뤘다 ▲종합-경기·인천 거주자 청약기회 는다-靑서도 영리병원 도입 놓고 `엇박자`-은행, 1부기 中企·주택대출 더 조일듯-대입 전형료, 질병등 사유로 결시땐 환뷸-`새해 예산`도 헌재 심판대에 올려진다-세종시 지원방안 확정..여야 법개정 싸움 불보듯-"집권 3년차 넘어서면 레임덕?..임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한나라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높이 828m `부르즈 칼리파` 개장-금호아시아나 "임원 20% 감축"-녹색산업등 자금지원 비중 4배 확대-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사 자기혁신을"-"작년 설비투자 부진은 산업구조적 문제" ▲금융-은행권 개인금융 大戰 점화-기업 과도한 환헤지 안 알리면 거래 중도해지-위기때 더 빛나..수출기업의 든든한 안전판-한전, 전기차 충전기 개발 ▲국제-"올 주식보다 상품에 투자하라"-美 한파로 오렌지주스 선물가 급등-美·유럽 제조업 경기 `파란불`-글로벌 펀드 "미·영 국채투자 줄이자"-美 공항검색 강화 후폭풍-30억년전 화성에 생명체 살았던 호수 있었다 ▲산업-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꿈` 이뤘다..7전8기 끝 성공-삼성, LED 디스플레이 공개-LG는 영상통화 브로드밴드TV-완성차 업계 연초부터 판촉전 `후끈`-LG "2013년 에어컨 매출 100억불 돌파"-LG화학 북미 상용차 배터리 시장 진출-정만원 SKT 사장, 자사주 대량 매입-글로벌 휴대폰 빅5 `세대교체`-IT서비스사 실적 `신사업·해외매출`에 좌우-대한전선, 공장건설 자금 2500억 조달-LS전선, 초고압케이블 프로젝트 750억 수주 ▲증권-코스피 작년 전고점 넘본다-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 10%로 상승-자동차주 일제히 급락.."주도주 이탈하나"-현대제철 "거침없이 오르네"-"올 상반기 IT장비·원전·IPO주 주목을"-"올 국내 IB시장 수익성 더 높아질 것"-"CMA, 1000만 계좌 시대로"-IBK증권 "임원급도 영업일선 나서라"-케이디씨 시총 7000억대 돌파 ▲부동산-성수·문래동 용적률 400% 적용될듯-재경매 물건 크게 늘었다-은평뉴타운 집값, 구파발역에 물어봐?-위례신도시 송파물량 경쟁률 높아질듯-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가 재건축 어려워진다 ◇ 한국경제  ▲1면-방산도 `수출 효자` … 印尼에 잠수함 판다-"올 5%성장 무난…금리인상 서둘러선 안돼"-위례신도시 50%만 서울지역 우선-세종시 대기업·대학 용지 3.3㎡당 36만∼40만원 공급-달러-원 환율 급락 ▲종합-LG, 무료로 영상통화 TV…삼성, 원색 100% 재현 LED 디스플레이-기업 `과잉 換헤지` 계약 해지된다-中 "세계적 미디어기업 6~7개 육성"-세종시 입주 기업·대학 원형지 개발권 준다-금호 사무직 1개월 무급휴직…전략경영본부 40% 축소-채권단협의회, 오늘 워크아웃 수용여부 결정-윤증현 재정 "서비스·교육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 ▲경제·금융-중기·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인사 향피제 적용-"축소경영 벗어나 외형 7% 키울 것" 이종휘 우리은행장 ▲국제-핌코·블랙록 美·英국채 비중 줄인다-"동유럽 통화위기 조짐" 폴 크루그먼 경고-`건강악화` 日 후지이 재무상 물러날듯-獨 `2010버그`…현금인출기·카드 결제 올스톱-美·中·유럽 `제조업 경기` 훈풍…글로벌 증시 출발 순조 ▲산업-정몽구 회장 "車품질은 강판이 결정…숙원사업 풀었다"-LG화학, 美에 하이브리드 상용차 배터리 공급-대한전선, 시설자금 2500억 유치-LG, 전력소모 72%줄인 신제품 에어컨 선보여-정만원 SK텔 사장,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실천-GM대우, 2년만에 150명 공채-르노삼성, QM5 2010년형 판매-5인 이상 고용창출 中企 금리 깍아줘-쿠쿠홈시스, 정수기 시장 진출 ▲생활경제-백화점·홈쇼핑 `온라인몰의 4色 혈투`-저가 화장품 1호 `미샤`의 화려한 부활-`롯데라면` 37년만에 다시 나온다 ▲부동산-강남·목동 `학군發 전세 대란`…한달새 6000만원 치솟아-재경매 아파트 낙찰가 `곤두박질`…두달만에 1억5000만원 뚝-재건축·재개발 아파트 `풍년`…올해 3만여채 공급-`도시형 생활주택` 본격 공급  ▲증권-삼성전자의 질주…"100만원 간다" 낙관론 확산-LED·스마트폰·아몰레드…중소형 IT주 전방위 강세-SK에너지, 유가상승 타고 12만원 회복-MSCI 선진지수 편입땐 단기 4~10조 매수여력-해운주 BDI반등에 모처럼 `상승 뱃고동`-미래에셋, 많이 오른 서울반도체·현대차 등 비중 줄여

2010.01.05 I 박원익 기자

위례신도시, 서울시민 청약물량 2만→1만가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30%(해당지역)대 20%(광역자치단체)대 50%(수도권)로 조정되면서 위례신도시내 각 지역별 배정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 우선공급 비율의 경우 서울은 100%인데 반해 인천과 경기는 30%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위례신도시 각 지역별 예상 배정물량(단위 : 가구, 자료 : 국토부)국토해양부가 6일 입법예고 예정인 수도권 택지지구 우선공급비율은 공공·민영 아파트는 물론 단독과 주상복합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국민임대주택만 특례가 적용돼 일부 제외된다. 이를 바탕으로 위례신도시에 포함될 서울(송파), 성남, 하남의 각 지역별 배정물량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서울입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 위례신도시, 서울시민 당첨 어려워진다 국토부가 2008년 8월 개발계획 단계에서 밝힌 위례신도시의 전체 공급물량은 4만6000가구다. 아파트가 4만2056가구이며 주상복합이 3324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가 2만314가구이며 성남 1만5240가구, 하남시 1만446가구 등이다. 먼저 송파에 조정안을 적용하면 공급물량 2만314가구 가운데 50%인 1만157가구가 송파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만157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종전 지역우선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절반 정도 청약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국토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비율이 조정될 경우 청약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물량의 70~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민도 서울 보금자리 청약 가능 반면 성남과 하남의 경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남은 물량 1만5240가구 가운데 30%인 4572가구가 성남 거주자에 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20%인 3048가구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50%인 7620가구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하남의 경우도 물량 1만446가구 가운데 30%인 3188가구는 하남 시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20%인 2089가구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50%인 5223가구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할당된다. 성남과 하남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탈락되더라도 경기와 수도권 등 3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지면적이 66만㎡ 이상인 서울 내곡과 세곡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의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런 우선공급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들도 서울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부지면적이 66만㎡ 이상이라도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나 강서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2010.01.05 I 문영재 기자

국토부, 아파트 특별공급비율 축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은 종전 70%에서 63%로, 민영은 43%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사전예약접수를 받는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과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 특별 우선 공급비율 조정 현황(자료 : 국토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에 흡수되고 특별공급 비율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공공의 특별공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63%로 바뀐다. 다른 비율은 같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10%에서 3%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에 그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이 종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어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43%에서 23%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물량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공공주택은 15% 유지)하되 현재도 임대주택은 85㎡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1300여가구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특별공급 대상 가운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선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한다. 지역예치 최소금액은 서울·부산이 300만원이며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은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방 지자체장에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와 적용비율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동안 부적격당첨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했지만 앞으로는 통장 효력은 유지하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외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도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

2010.01.05 I 문영재 기자

아파트 우선공급비율 3:2:5 조정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민영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이 해당 지역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2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개정 공포후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사전예약접수를 받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우선공급 비율 조정(자료 : 국토부)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30%, 광역자치 20%, 수도권 50%로 나눠진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지역 및 광역자치 50%, 수도권 50%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 등을 말한다. 그 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은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는 30%로 규정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0.01.05 I 문영재 기자

새해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의외로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도 정부 정책과 세제가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 = 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지난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이달중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 3월, 3호선 연장선 개통 = 수서~오금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 4월, 보금자리·위례신도시 사전예약 = 4월에는 내곡, 세곡2, 옥실, 은계, 갈매,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이 때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 2400가구와 2차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7월, 에버라인 개통 = 7월에는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예정이다. ▲ 2010년 부동산캘린더(부동산써브 제공)

2010.01.04 I 문영재 기자

과천 집값상승률 1위..매매 16.5%, 전세 27%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경기도 과천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5% 상승해 장기 평균 상승률 4.2%를 크게 밑돌았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연초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2분기 이후 규제 완화 및 경제 호전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LTV, DTI 등 금융 규제 강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 자료 : KB국민은행연구소                   ◇ 수도권 `약세`, 부산·대전 '강세`서울지역은 2.7% 상승하며 전년 상승률(5.0%)을 밑돌았으며 인천(-0.3%)과 경기(0.3%) 등 수도권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 부산과 대전은 각각 4.1%, 4.7%씩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전국 최고인 16.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 영도구는 백화점 입점 등 생활환경 개선과 남항대교 완공 및 북항대교 착공 등 호재로 8.4% 집값이 올라 전국 2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지역에서 광진구(4.1%), 마포구(3.7%), 용산구(3.5%) 등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강북지역 전체적으로는 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지역은 3.4% 상승했는데 강동구가 재건축 추진 및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등 효과로 6.8% 올랐고 양천구 역시 지하철 9호선 효과 등으로 5.2% 상승했다. 강남구도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5.1% 올랐다.   충남 공주지역은 인근 지역 미분양 물량 적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3.4% 하락했고, 구미는 대기업 공단 직원들의 수도권 이전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3.1%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이 각각 1.6%, 0.9%, 1.8% 상승했으며, 규모별로는 대형, 중형, 소형이 이 각각 0.1%, 1.4%, 2.2%씩 올랐다. 소형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것이다. ◇ 서울 강서구·송파구 전셋값 11%대 급등전국 전셋값은 3.4% 상승했으나 장기 평균(6.1%)에 비하면 낮았다. 단 서울지역은 전년 급증했던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6.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부산과 대전은 수급 불균형으로 각각 5.3%와 8.3%씩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은 매매가 뿐 아니라 전셋값 역시 27.0%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광진구가 9.8% 올랐고 노원구도 상계 뉴타운 이주 등 영향으로 5.8% 상승했다. 강서구는 화곡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11.9% 급등했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11.1% 올랐다.

2010.01.03 I 박철응 기자

새해 부동산, 유망 투자상품 5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시장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유망 상품 고르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단연 보금자리주택을 꼽았다. 이외에도 강남 저층 재건축, 한강변 재개발 지역 지분투자, 판교 상가, 서울 중소형아파트도 내년에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가격·입지 탁월 보금자리주택 투자성 `으뜸` 분양시장의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을 투자 1순위로 꼽았다. 무엇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입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다. 특히 아직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다면 실거주와 투자수익 두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전국에서 8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4월 위례신도시 2400가구와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물량 1만5000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위례신도시와 세곡2지구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분양시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된서리를 맞겠지만 보금자리주택은 가격과 입지 등의 이유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가장 확실한 투자처 중 하나"라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의 금융상품..강남 저층재건축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면 강남 저층 재건축 아파트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올해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무리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삼가야 한다. 강남권 저층 재건축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006년 말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품이다. 올해 경제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이 가장 먼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2006년 용적률이 170%대였지만 올해 5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됐다며 사업성이 좋아졌지만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서 가격 상승 여지가 높다"고 예상했다. ◇ `사업속도=돈`..성수·한남 등 한강변 재개발 지분재개발 지분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진척 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는 성수, 한남 등 재개발 지역은 사업속도가 빨라져 자금 회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공공성회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고삐를 당길 수 있어 진척이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서울의 타지역 지분은 가격이 너무 높고 사업진척도 어렵지만 한강변 재개발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며 "성수, 한남, 노량진, 마포, 천호 등 지역의 재개발 지분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 `흙 속의 진주` 판교신도시 상업시설 올해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수익형 부동산들은 맥을 못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가는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본격화 되지 않고서는 예전과 같은 `황금기`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작년 경제침체 속에서도 판교 주공상가는 선전을 했다. 올해 대규모 배후시장을 갖고 있는 판교신도시 대규모 상업시설 분양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가시장도 판교 신도시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지구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보상금이 상가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함 실장은 "테마쇼핑몰·근린상가 등은 올해와 같이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대규모 수요처가 있는 중심업무지역의 상가와 판교신도시 상가 등은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수익을 원한다면 이들 상가는 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향후 2~3년은 괜찮다"..서울 도심 소형아파트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도심 소형아파트의 인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서다. 결국 1~2인가구의 증가는 소형아파트 임대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년 서울 재개발 지역의 이주 수요가 많은 것도 소형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소형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은 부담이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PB팀장은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와 1~2인가구 증가 상황을 비춰보면 소형아파트는 여전히 인기를 끌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10.01.01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강정원 KB금융 회장직 끝내 사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010년 1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부끄러운 국회..해 넘긴 노조법 개정 -강정원 회장 사퇴..KB금융 임시주총 연기 -PKO 파병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세계서 대접받으려면 시민의식부터 높이자 ▲종합 -2010년에는 더 큰 대한민국 만듭시다 -서울대에 `행복연구소` 생긴다 -교수신문 새해 사자성어 강구연월(康衢煙月) -2009년 12월31일, 국민들은 국회 블랙코미디를 봤다 -2008년 12월31일도 판박이 -강정원씨, KB금융지주 회장 사퇴 "KB 정상화 시급" 주장 힘실려 -인구 19억 차세안FTA 발효 -일 놓았던 여성 다시 일터로 -소비자물가 작년 2.8% 올라 ▲정치·외교안보 -혼돈의 국회 법안처리 논란 2제 -MB 집권 3년차 `속도전` -노조법 `추미애-임태희案` 뜯어보니 -김정일 1월 訪中? ▲국제 -미 중 철강 분쟁 격화 -미국서 공부한 한반도·북핵 전권대사..양허우란 -美 맨해튼 대피소동..시민들 테러 공포 -아프간 치안 악화일로 -`슬럼독 밀리어네어` 어린이 다시 노숙 ▲금융·재테크 -녹색예금 금리우대·환급금 없는 보험 첫선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최대 1%P↓ -손보사 신용등급 잇따라 올라 -금호 개인투자자 손실 3개월내 결정 ▲기업과 증권 -금호 3년뒤 경영권 뺏길수도..채권단 "구조조정 미진하면 박탈하겠다" -경제단체장 "일자리 창출에 최선" -두산그룹 올해 경영목표 매출 24조 영업익 1조6천억 -매일유업 사장 최동욱씨 ▲중소기업·벤처 -스테인리스기판 초박막 태양전지 -솔프, 잔존물 없는 음식물 처리기 -우리도 뜬다 나노섬유·GPS신발 ▲기업과 증권 -올해도 빛날 왕별은 삼성전자 -2010년 증시 3대 키워드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외교부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제주서 열린다 -통일부 남북대화에 북핵문제 포함키로 -국방부 해외무기 직구매로 중개상 배제 ▲사회 -한국 호랑이 찾아 16년 `집념의 추격자` -일산~부천 복선전철 2011년 착공 -새해 해돋이 특수 -새해 첫날 경기·서해안 밤늦게 눈 ▲사람들 -스티브 잡스 2009 최고 CEO..최악 CEO는 메릴린치 존 테인 ◇ 서울경제 ▲1면 -노조법안 무산..복수노조 전면시행 -금호산업·타이어 경영권 최대 5년 보장해 주기로 ▲종합 -철도운영에 민간 참여시켜 경쟁유도 -새해 사자성어 강구연월(康衢煙月) ▲새해예산 292조 확정 -`일자리 창출 600억 증액` 빼면 정부안과 판박이 -4대강 예산 2800억 순삭감 ▲종합 -금호 `혹독한 구조조정` 돌입 -경력단절여성 취업 장려한다 -작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 2.8% -현대·기아차 "올 540만대 팔겠다" -재정부, 정책금융공사에 14조9000억원 현물출자 ▲금융 -은행장들 "순이익 10%이상 늘릴 것" -강정원 KB금융지주회장 선임 무산 경영공백 불가피..금융계 후폭풍 예고 -아주캐피탈 전방위 인재수혈..조직강화 주력 ▲국제 -미 중 무역분쟁 악화일로 -`달러 랠리` 美 경기회복 기대감 -중 해외기업 M&A `끝없는 식탐` -세계 공항들 `알몸투시기` 도입 확산 -軍 메카 디트로이트, 대농장 변신하나 ▲산업 -재계 총수들 신년사 키워드..성장 글로벌사업 재무안정성 -재계 총수들 호랑이해 사업구상은.. -다이소, 올 매장 130개 늘린다 -백화점업계 브랜드 세일 ▲증권 -펀드 판매회사 자유롭게 갈아탄다 -매출 소폭 늘고 순이익은 줄어 ▲사회 -일산~부천 복선전철 추진 -경찰 "신고해도 위급 상황만 출동" -강변북로 양화~원효 하저터널 건설 ◇ 한국경제 ▲1면 -大도약 2010..또 다른 `100년의 기적` 일구자 -금호 경영권 최대 5년 보장 -강정원 KB금융 회장직 끝내 사퇴 -與,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 ▲종합 -"백호띠 아이 낳자"..결혼 출산 서둘러 -무기구매, 정부간 거래 늘리고 중개상 개입 최소화 -`강구연월(康衢煙月)` 태평성대의 풍경 -고개숙인 강정원, 금융당국 고강도 압박에 "조직 위해.." -새해 예산 살펴보니..4대강 부문 4250억 삭감 총예산 292조8000억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올해 시행 ▲경제·금융 -한은 "금융완화 당분간 유지..경기회복 뒷받침" -지난해 물가 2.8% 상승 -눈 때문에..교통사고 피해 70% 증가 ▲정치 -"낡은 틀 버려라" MB 새해 화두 `발상의 전환` -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으로 평가받겠다" ▲국제 -중국 `온라인쇼핑` 빅뱅..내수 뚫을 지름길 -애플도 중국에 무릎 -`스티브 잡스` 美 최고의 위너 -알카에다에 공대 출신이 많은 이유는.. ▲산업 -재계 2010 출사표 "확보한 실탄으로 글로벌 영토확장" -"겸허한 자세로 위기 극복하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 ▲생활경제 -쇼핑오시면 금호랑이 복주머니 드려요 -남양·매일유업 나란히 CEO 교체 -50만개 팔린 육심원 다이어리 2010판 출시 -친환경매장 초록마을 매출 1000억 넘었다 ▲부동산 -위례신도시, 분양 예정대로 -LIG건설·LIG한보건설 3월말 합병한다

2009.12.31 I 백종훈 기자

위례신도시 내년 4월 보금자리 2400가구 분양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위례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1단계 지역에서는 보금자리주택 5551가구가 공급되며 우선 내년 4월중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위례신도시 총 6.8㎢중 1단계 지역 1.2㎢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아닌 지역과 남성대 CC 지역으로 조기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5551가구를 포함해 주택 1만33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60㎡이하 3997가구, 60~85㎡ 3054가구, 85㎡초과 1060가구 등 아파트는 8111가구 분양되며 주상복합 2068가구, 단독주택 1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 55511가구 가운데 약 3000가구를 내년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2400가구는 내년 4월경 사전예약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남성대CC 대체 골프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분양시기가 조정될 여지는 있다. 분양가는 미정이다. 2단계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군사시설 이전 등을 고려해 2단계 실시계획 확정시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입지가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해 강남권 주택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위치도

2009.12.31 I 박성호 기자

내년 수도권 신도시 4만8천가구 공급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해 경인년 수도권 신도시에서 모두 4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국토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권역별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모두 4만8000여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공급물량은 김포신도시가 1만8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광교 1만여가구, 판교 7000여가구, 파주운정 6000여가구, 위례신도시 3000가구, 양주 2000가구, 화성동탄1지구 1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또 자족성 강화를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족성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전략적 비축용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 이런 내용이 담긴 신도시계획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내년에 전국적으로 공공(20만가구)과 민간(25만가구)를 합해 총 4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에선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와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2만가구 등이다.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이 8만가구로 가장 많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가 공급된다.지방은 공공택지와 국민임대 단지에서 전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4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로 2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민간에서는 모두 25만여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 333개 단지에서 25만2317가구(조합원 물량,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포함)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의 74.5%인 18만820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만 전체 분양가구의 43.4%인 10만9743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2009.12.30 I 문영재 기자

내년 4월 보금자리 1만8천가구 분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내년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605만평)를 풀어 3·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은 이르면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에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1만5000여가구와 위례(송파)신도시 사전예약분 3000여가구가 몰려 분양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청약일정을 줄이고 공급유형을 간소화해 종전 특별·우선공급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국토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2년차인 내년에 수도권(14만가구)과 지방(4만가구)에서 모두 1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짓고 신도시·도심에 6만가구, 지방 4만가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위례(송파)신도시 보금자리지구(3000가구) 사전예약과 2차 보금자리지구(1만5000가구) 사전예약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3·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3차지구 지정은 내년 3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을 끝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보상·착공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 내년 말부터 본청약하고 2012년 하반기 첫 입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유형 구분과 청약절차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공급유형은 현재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로 복잡하게 얽혀져 청약자들이 보금자리청약때 큰 혼란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쯤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입주 뒤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내년 4월 지자체 등 출입조사 근거를 담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2009.12.30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