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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순환용 임대 `일방통행`..국토부와 이견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철거민들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수도권 택지지구 임대주택 물량의 일부를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국토부는 서울시 시프트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일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민들의 경우 당장 집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인만큼 이미 확보된 서울지역 시프트 물량을 활용하는게 맞다"면서 "올해 1만가구의 시프트 중 일부를 철거민들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연도별 순환용 임대주택 계획 물량에는 재개발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만 있을 뿐 시프트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프트 전세금이 적어도 1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 철거민 이주 대책용과는 용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지역 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인근 지역 택지지구(LH 물량)에서 순환용 임대주택 2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택지지구에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이번주 중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모여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 상 공공주택의 50% 내에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서울에서 시프트로 확보해 놓은 공급량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활용치 않고 다른 지역의 LH 물량만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서울시

2010.02.01 I 박철응 기자

재개발 철거민용 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재개발지역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 종료 때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재개발 철거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600가구씩 3000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서울 인근에서 LH가 공급하는 물량 2000가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철거민에게 특별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현재 서울지역에 4만7000가구가 있으며 1000가구 가량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 중 올해 500가구 가량을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내년부터는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인근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공급 임대주택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재개발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 월 12만원 가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철거세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재개발임대주택과 달리 조합이 신청과 물량 배정을 받는 주체가 되며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급은 연 2~3회 나누어 수요량에 따라 이뤄지고 오는 4월 첫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 안정 ▲인근 지역 전.월세난 완화 ▲조합원 및 세입자 이익 증진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라며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2010.02.01 I 박철응 기자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전보>◇2급 단장·팀장급홍보실 홍보팀장 전상철홍보실 언론팀장 박성옥감사실 청렴감찰팀장 김영철재무개선특별위원회 운영팀장 한명희사업조정심의실 파견(사업총괄팀장) 이일상경영관리실 경영관리팀장 서동근사업조정심의실 사업분석팀장 황광수사업조정심의실 사업심의1팀장 이경민사업조정심의실 사업심의2팀장 유수명미래전략처 전략기획팀장 주귀환미래전략처 녹색성장1팀장 박수홍미래전략처 녹색성장2팀장 황규석법무단장 심종래경영혁신단장 김용태(기술)경영혁신단 경영혁신팀장 이성형경영혁신단 조직융합팀장 도명수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총괄팀장 이수호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1팀장 한효덕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2팀장 윤상용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3팀장 정건기보금자리개발처 사업총괄팀장 여철기보금자리개발처 보금자리개발1팀장 반한용보금자리개발처 보금자리개발2팀장 성광식택지개발처 택지총괄팀장 송태복택지개발처 택지개발1팀장 고희권택지개발처 도시디자인팀장 정연직도시환경사업처 환경시설팀장 김채석도시환경사업처 전기통신팀장 오일환도시환경사업처 전력기술팀장 김영호도시환경사업처 에너지사업팀장 이영갑도시환경사업처 인천에너지사업단장 김동준도시환경사업처 아산에너지사업단장 정석래도시환경사업처 대전에너지사업단장 김경철녹색경관처 공간환경팀장 안상욱녹색경관처 도시경관팀장 조성원녹색경관처 녹색건축팀장 유희재택지설계단장 방형석택지설계단 택지설계1팀장 김형준택지설계단 택지설계2팀장 김영수택지설계단 택지설계3팀장 유연창영향평가단장 추병철영향평가단 환경재해팀장 이강문영향평가단 광역교통팀장 장영수주택계획처 주택계획팀장 이민휘주택계획처 사업계획1팀장 김상헌주택계획처 사업계획2팀장 윤기욱주택설계총괄처 설계총괄팀장 조완호주택설계총괄처 건축설계팀장 조성학주택설계총괄처 토목설계팀장 채종탁주택설계총괄처 조경설계팀장 김선미주택설계1처 건축설계1팀장 김종우주택설계1처 건축설계2팀장 윤채규주택설계1처 기계설계1팀장 임헌돈주택설계1처 기계설계2팀장 유봉래주택설계2처 건축설계1팀장 심방섭주택설계2처 건축설계2팀장 소승영주택설계2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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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1 I 문영재 기자

(라이벌 열전)특별공급 `신혼부부vs생애최초`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집 마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알짜 물량`이 많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자격만 갖췄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사전예약과 4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 신혼부부, 자녀 임신하면 1순위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자격은 다음달부터 달라진다. 종전에는 결혼 후 3년 안에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녀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실적도 있어야 한다.  우선공급 제도가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은 줄었다. 공공물량 비중은 그대로지만 민간물량 비중은 30%서 10%로 줄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크기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된다. 비중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전매제한기간(7~10년) 때문에 자녀가 성장한 후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주택구입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부부소득 합산시 120% 이하까지 인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11만원, 3인이하)에서 100%(389만원, 3인이하)로 조정해 적용한다.   ◇ 신혼부부, 경쟁 더 치열해질 듯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를 노리는 수요도 가세하게 됐다.  지난해 출시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 800만명이 올 상반기 청약자격을 갖추는 점도 변수다.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완화로 청약자격을 갖춘 대상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득세 납부 기록 등 기준이 까다로워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 수가 적은 사람은 요건만 충족하면 예상경쟁률이 낮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0.01.29 I 온혜선 기자

"위례신도시 노려라"..하남시 전세 품귀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경기도 하남시 전셋집이 동났다.   사전예약을 앞두고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데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전세난을 피해 온 수요자들이 가세해서다. 하남, 성남의 경우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29일 하남시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하남 덕풍동 한솔리치빌3단지 109㎡ 전셋값은 1억5000만~1억6000만원 선이다. 지난달보다 1000만원 가량 올랐다. 덕풍동 풍산아이파크1단지 128㎡는 지난달보다 2000만원 오른 2억~2억2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덕풍동 H공인 관계자는 "면적별로 물건이 1~2개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물건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가 되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남시에 거주할 경우 납입금액이 적더라도 당첨확률(청약저축 1순위자 7674명)이 높다고 판단, 사전예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바뀌면서 위례신도시 주택 중 하남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30%는 하남시에 배정된다. 성남시의 경우 하남만큼은 아니지만 전세문의가 늘었다. 성남시 수정구 일대 전용면적 60㎡ 빌라는 전세금 1억~1억2000만원에서 거래된다. 1000만원 가량 호가를 높인 매물도 등장했다.  H공인 관계자는 "성남시 자체가 워낙 크고 집이 많다 보니 전세 문의는 늘었지만 아직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라며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위례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조성된다. 강남과의 거리가 가까워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총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24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당초 예정보다 두달 앞당긴 오는 2월말 실시한다. ▲ 위례신도시 위치도

2010.01.29 I 온혜선 기자

지하철 효과..3호선 연장구간 주변 `꿈틀`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인근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직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통 기대감에 매수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도 슬그머니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가락시장역 인근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107㎡는 현재 8억3000만~8억7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 7억8000만원에 나왔던 급매물은 이미 소화된 상태다.  문정동 H공인 관계자는 "8억원 이하로 나온 물건은 이미 거래가 됐거나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였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점차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동은 3호선 연장구간 개통 이외에 위례신도시, 문정동 법조타운 등 장기 호재도 많다는 설명이다.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가까운 가락동 쌍용 스윗닷홈 105㎡는 현재 6억~6억3000만원에 물건이 나와있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가 풀리면서 최고 6억6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자 최고점에서 3000만원 가량 떨어진 시세를 유지 중이다. 오금동 대림 102㎡는 최고 7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급매물은 저층부의 경우 6억5000만원 선에 물건이 나와있어 실제 거래 가격은 호가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금동 L공인 관계자는 "이달 들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강남 인기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강북 등 여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문의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DTI 규제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며 "매수세가 아직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은 `수서역-가락시장역(8호선)-경찰병원-오금역(5호선)`을 연결한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지만 환승역이 없어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호선 잠실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대치동 학원가나 고속버스터미널과도 바로 연결돼 직장인이나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위치도

2010.01.28 I 온혜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윤증현 "G2리스크 대책 세우겠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1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北 서해에 수십발 해안포 발사 -글로벌 CEO 세계경제 낙관 -한국 리튬 10년치 물량 확보 -대구·오송 첨단의료단지 특화 ▲경제 종합 -산은 "금호 재무적 투자자에 투자원금 보전" -불황형 경상흑자 끝나가나 ▲국제 -美·日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日 `디플레 회오리`에 빠졌다 -그리스, 中에 국채 매입 `SOS` ▲금융·재테크 -저축성 보험료 카드로 못낸다 -KB지주 사외이사 2명 결국 사퇴 -은행 대출 실물경제 규모의 3.5배 넘어 ▲기업과 증권 -애플 태블릿PC, PC보다는 아이폰에 가깝다 -LG전자 TV덕분에 최대실적 -한진해운 PBR 1배 저평가, 현대상선 재무 안정성 우위 -동아원 이창식 대표..농산물 이력추적장치·AI치료제 개발 -노무라證 "한국 올 5.5% 성장가능" ▲기업·경영 -KT "매출 전반 IT융합서 찾겠다" -한국타이어 잇단 증설 -포스코·삼양사 모바일 오피스 구축 ▲부동산 -30층 빌딜..강남4구 184, 강북4구 0 -위례신도시 서울 몫 절반 줄어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금융·건설사 9268억 투자 ◇서울경제신문 ▲1면 -세계는 지금 모바일 혁명중 -유통업체 글로벌 경영 속도낸다 -도요타, 캠리 등 8개 모델 美생산·판매 중단 -LG전자 `매출 50兆 시대` -北, NLL 해상으로 포사격..우리군도 즉각 경고사격 ▲종합 -아이울음 잦아들면 국가 신용 뚝? -"국채 350억弗 사달라"..그리스, 中에 SOS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 다시 쟁점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5%로 재조정 -금융위 "오바마 금융 개혁안 수용않겠다" -이달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정치 -세종시 `입법 전쟁` 불 붙었다 -토지환매청구원 `변수` 부상 ▲금융 -`CEO 공백` KB금융 경영 `삐걱` -불완전판매 징계땐 보험설계사 퇴출 -캐피털업계 중소·벤처 지원 늘린다 ▲국제 -오바마, 오늘 연두교서 발표..고용창출등 민심 보듬기로 국면전환 -中 통화 긴축조치 속도낸다 -中 은행카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 -日 수출 15개월만에 증가세로 ▲산업 -국내 전기차 시장 열리나 -금호산업 협력업체들 도산 위기 -`스마트 전략`으로 기업 공략..KT "2012년 매출 5조 달성" -SK C&C "글로벌사업 획기적 성과 창출" ▲증권 -외국인 `바이 코리아` 추세 꺾이나 -펀드 갈아타기..`은행→증권사` 많아 -`태블릿PC 테마주` 날아오른다 -통신주, 스마트폰 덕에 `웃음꽃` ▲부동산 -대형 브랜드 `알짜 미분양` 노려볼까 -수도권 재건축, DTI 규제 확대후 `상승세 최고`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매수 문의 `뚝` -허명수 GS건설 사장 "토목·발전·환경사업 비중 늘릴것" ◇한국경제신문 ▲1면 -원전·항공·防産에 `소득 4만弗` 길 있다 -北, NLL 북쪽에 잇단 포 사격 -조달청, 에너지 절감 친환경제품만 구매 -尹재정 "G2리스크 대책 세우겠다" -도요타 리콜 8개 모델 美서 판매·생산 중단 -도요타 노조 임금인상 포기 ▲종합 -동네슈퍼 2000곳 `스마트 샵` 만든다 -`금융개혁` 다보스 긴급 화두로…정부-글로벌 은행 `격돌` -세곡·우면 보금자리 보상금 내달말 1兆 풀린다 ▲경제 -"G2 리스크는 출구전략 공포…당분간 확장적 정책 유지해야" -12월 경상흑자 15억弗로 급감…11개월만에 최저 ▲금융 -KB금융 조담 의장 "사외이사 주도사퇴 안한다" -우리금융 내달 말 이후 블록세일 -국내 첫 당뇨병 보험 나온다 ▲정치 -세종시 입법전쟁 시작됐다…설 민심이 최대 갈림길 -박재완 수석 "토지환매권 행사 제한, 위헌 가능성 없다" ▲국제 -프랑스 "부르카 벗어"…세계 곳곳 종교분쟁 -힘 빠진 `람보` 이매뉴얼 -`오바마 금융개혁` 청문회 시작 -`중국 긴축` 불똥…외국계 기업 자금난 비상 ▲산업 -청와대·국회까지 진출..스마트폰 `코리아 점령` -현대·기아차, 8단 변속기 개발 -KT, `스마트` 서비스로 기업시장 매출 5조 만든다 ▲증권 -외국인 매물 맞서 기관 저가매수 나서 -권혁세 "기존 펀드도 판매 수수료 인하" -장외시장 `제2 삼성생명` 찾아라 -LG전자 `연매출 50조 클럽` 첫 가입 -녹십자 4분기 실적 사상최대…영업익·순익 300% 넘게 급증 ▲부동산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7년만에 `올스톱` -서울 지역우선공급 50%로 준다…위례신도시부터 적용 -올 전국 땅값 평균 2% 오를듯

2010.01.27 I 김도년 기자

위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최종담판''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지분 갈등과 관련, 국토부·서울시·경기도 3자가 최종담판을 벌인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25%'의 지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LH 몫이다.2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권도엽 국토부 1차관, 이덕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모여 위례신도시 지분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실무진에서 수시로 협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다음주 고위급 모임은 각자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율을 제안했다가 추가 지분 인하를 요구했으며 최근 협의에서는 25%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당초 단독으로 38% 지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제안대로라면 25% 지분을 경기도와 나눠야하는 궁색한 지경에 몰린 셈이다. 실무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25%를 제안한 상태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25% 지분을 받아 경기도와 나누면 위례신도시 서울시 지역에 지으려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000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므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프트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은 올해 1만가구, 2013년까지 5만가구의 시프트를 조기공급하겠다고 호언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관련법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협의권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가 밀어붙이면 달리 방도가 없다. 한편 위례신도시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속수무책이다.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의 서울시민 공급비율을 50%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1년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지난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는 경기도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10.01.27 I 박철응 기자

鄭국토 "위례 2월분양, 골프장 이전이 관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2월에 사전분양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골프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남창균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학군수요와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국지적 상승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교통여건 개선으로 서울 부족물량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 집값과 관련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보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오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영구, 국민임대 등 8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될 3·4차 보금자리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 예상물량 8만 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주택에만 실시했던 사전예약 대상도 임대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 문제는 어떻게 보나 ▲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전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분양 일정에는 문제가 없나 ▲ 다음 달에 사전분양에 들어가려면 골프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현재 정부와 LH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역점을 두면서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금자리 때문은 아니다. 경기상황이 안 좋은 탓이 크다. 경기사정이 나아지면 신도시 개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특히 전국 43만 가구, 수도권 25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물량까지 합해야 가능하다. - 세종시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는 ▲ 정치권에서 세종시 발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령 정비가 늦어질수록 유치기업·대학의 투자의사 철회, 사업 장기 표류, 지역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은 ▲ LH가 공기업으로써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통합 전 양 공사가 경쟁적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방만한 경영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 우선 LH에서 자산 조기매각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자금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유동성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

2010.01.27 I 문영재 기자

노부모 특별공급비율 3→5% 상향 조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국토해양부는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가 26일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공급비율을 변경,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입법예고 때 63%로 줄었다가 다시 65%로 조정됐다.국토부는 지난 5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을 발표하면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3%로 낮췄다.국토부는 지난 2008년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에 그쳤다며 특별공급비율의 축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이 대폭 줄면서 노부모 부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입법예고기간 만료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법 개정 취지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국토부는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의 민영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해당 지역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 등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하순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서울시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또 성남과 하남시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0.01.27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4분기 10.7% 성장..`긴축가속`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올해 일자리 `25만개+α` 만든다-中 예상밖 고성장에 긴축 가속-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하이닉스 1년만에 흑자 전환-단협 유효기간 기준 1월 1일-새 치매유발 유전자 발견 ▲경제종합-영화·게임·뮤지컬 제작에 `단비`-가스公, 70억달러 유전사업 참여-정부, 세종시 수정안 내주 입법예고-인플레이션·경기과열 대비해야..루비니 교수 ▲국제-아이티, 항만 재가동…은행도 문연다-오바마 `30년대式` 은행규모 제한-구글 중국에 결국 백기투항 ▲금융-급등하던 원화값 하락 이유는-금융권에 `스마트폰 바람` ▲기업과 증권-현대·기아차 中서 2위 굳혀-KT 이번엔 협력사 36% 퇴출 ▲기업·경영-GS그룹 "올해 매출 50조 올리겠다"-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3D 패널시장 주도할 것"-방송통신시장 변화 물결처럼 오고 있다..최시중 위원장 ▲증권-올해 실적기대株 많이 담은 펀드 선점해볼까?-GM대우 올 할부매출 3배 늘린다-中 긴축정책에도 코스피 7P 올라-미래에셋그룹도 ETF 확 키운다 ▲부동산-`기술 독립` 꿈 이룬 국내 최대규모 이순신대교-양도세 감면 마지막 미분양 어디?-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엔 위기극복 DNA가 있다"◇서울경제신문▲1면-中경제 과열..`긴축`으로 방향튼다-고용 늘리는 中企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항공기 생산 2020년까지 10배 늘려-하이닉스 흑자전환 `매각작업 탄력` ▲종합-MB, 한은총재에 우회적 불만?-`레미콘 한시적 담합` 품질관리·R&D만 허용-ELS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재정에 부담되더라도.." 인센티브 늘려 일자리 만든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기업 M&A 규모-물가연동국고채 6월부터 재발행 ▲금융-카드사 설맞이 할인 보따리 푼다-지급결제 참가금 산정싸고 은행-증권사 신경전-보험사도 "새 주택대출금리 적용"-국책은행 `공격경영` 시중은행 선도 ▲국제-명품시장 되살아난다-이스라엘 32번째 OECD 회원국 되나-스타벅스도 부활-"올 세계경제성장률 2.7%로 상향"-버핏 "은행세 부과 반대" ▲산업-완성차 5사 내수경쟁 `부릉~부릉~`-GS "올 매출 10% 늘려 50조 달성"-현대重, 파키스탄 풍력발전 시장 진출-LG전자, 美 바이킹사와 제휴 글로벌 빌트인 가전시장 공략-통신업계 거센 `개방 바람`-IT업계 "역량 한곳으로"-사업자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의무화 추진-"올 아이폰용 무선이어폰 100억 매출"-서울반도체 "5년간 1조8000억 투자"-LS산전, 부산에 HVDC 공장 짓는다-"무분별한 최저가 경쟁 않겠다"-식품업계 신규사업 진출 `잰걸음` ▲증권-삼성생명 이르면 4월 상장-"중국펀드 투자 1분기엔 신중해야"-"코스닥 빅5 올 매출 22% 늘 것"-"삼성물산, 加서 대규모 수주"-한투운용 `네비게이터펀드` 中 진출-현대車, HMC證 통해 직원에 자사주 지급-"올 증권업종 투자 신중 접근을" ▲부동산-`남산 그린웨이 사업` 출발부터 삐걱-"올 상업용 원자로 1기이상 수주할 것"-단지내 상가 인기 시들-검단·동탄2 신도시에 `저탄소 시범마을`◇한국경제신문▲1면-"휴대폰 못지않은 원전"..12억명 인도가 반했다-오바마, 미국은행 대형화 제동-GS, 올 2조3000억 투자-중국 4분기 10.7% 성장..경기 과열-일자리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첫 국가고용 전략회의 ▲종합-작심한 일본차.."한국시장 총공세"-패밀리레스토랑 1위 `아웃백` 팔린다..대상 롯데 등 관심-내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북 임금인상 요구-이악문 일본가전 "3D TV로 한국에 설욕"-정부 DB등록된 중기 취업땐 1년간 수당 준다-이대통령 "OECD중 가장 먼저 실업난 해결..일자리 1등국가 되자" ▲종합해설-중국경제, 주택버블 인플레 `경고등`..금리인상 앞당길듯-올 세계경제 성장률 2.0%→2.7% 상향-월가에 뿔난 오바마..상업-투자은행 분리유도 초강수 ▲경제-"돈이 다시 돈다"..돈맥경화 점차 해소-공정위, 레미콘업계 카르텔 부분 허용-불황탓 기업결합심사 25% 줄었다 ▲금융-수난의 은행장..우리은행장 7천만원 물어내고-국민은행장 연봉 11.8% 깎이고-2금융도 주택대출 금리체계 바꾼다 ▲국제-애플 구글 뒤에 대만IT..스마트폰 전쟁의 진정한 위너-미테랑 닮아가는 오바마..국민과 소통못해 후회-안정 되찾는 아이티..재건 마셜플랜 논의 시작-크래프트 최대주주 버핏 "캐드베리 인수 찬성 못해"   ▲산업-중형기-경비행기 개발..항공산업 10년내 10배 키운다-KT, 6000명 명퇴 이어 이번엔 협력사 구조조정-삼성전자, 특허괴물 강력대응 `효과있네`-LG전자 "빌트인 가전매출 1조 목표"-하이닉스, D램값 상승 힘입어 화려한 `부활`-현대상사, 옛 영광 재현 나선다 ▲부동산-합정 자양동 수상해..재개발 땅값 `나홀로 상승`-위례 동탄2신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로-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하반기 착공-임대주택 양도-재임대 어려워진다..국토부, 3월부터 기준 강화-대우건설 "올해 원전공사 반드시 수주하겠다"   ▲증권-코스피 중국 훈풍 타고 작년 9월 전고점 넘어-삼성생명 상장예심 청구-"중국 투자 1분기가 적기"..본토펀드 출시 잇따라-현대차그룹 3총사 모처럼 동반상승

2010.01.21 I 정영효 기자

검단·동탄2신도시,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검단·동탄2·아산탕정 신도시 등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로 조성된다.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키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신도시 계획기준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구부터 적용한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단은 부지 26만8000㎡에 제로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고 동탄2는 69만5000㎡에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은 39만8000㎡에 저탄소녹색마을이 각각 조성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은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또 차량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심지역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오는 2020년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다.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의무화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공용공간과 부대시설,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등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했다.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처리시설(MBT),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2010.01.21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형마트·제조업체 `납품가격 충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다음은 1월 2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유연 근로기간 단위 6개월~1년까지 늘려-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추진-삼성의 新사업, 에너지장비-"나진·선봉공단, 북한판 마셜플랜으로"-한국, 아이티에 PKO파병 검토-25일부터 비용없이 펀드판매사 바꾼다▲종합-스마트폰 `요금 쇼크`-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종편사업자 선정 속도낸다-연말정산 주의해야할 10가지-청년·육아여성 단시간근로 도입해 고용 틈새 넓힌다-소상공인·중기지원센터… 일자리 중개기관 통폐합-선진국도 플렉스타임서 해법찾아▲경제종합-기아차·코레일…파업 요주의 15개 사업장 집중관리-햇반의 반격, 대형마트 가격인하 압력에 CJ "공급 중단"-해외 자원개발 러시-10년후엔…전국 어디서나 요트 즐긴다▲기획-올리버 윌리엄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형 금융사 大馬不死`는 안될말 -마이클 에번스 골드만삭스 아시아회장, 한국은 아시아의 좋은 역할모델▲정치·외교안보-`내홍`한나라 대오정렬 외치지만…-정운찬 세종시 배수진-MB 다보스서 G20 구상 밝힌다▲기획-獨 메트로, 유통+IT로 `꿈의 무인점포`도전-방통위 올해 주요 정책과제도 CIT▲국제-아이티, 시장 열리고 택시경적 울려-아프간 전면전 양상-프랑스 "미국이 아이티를 점령"-자오진핑 국무원 부부장 "위안화 변동폭 넓힐 것"-월街, 오바마와 힘겨루기▲금융·재테크-은행 자금조달구조 바꾸기 안간힘-대중시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기업과 증권-KT "IT컨버전스로 매출 20조시대 열겠다"-LG전자, 2012년 톱3 목표-현대車 문책인사 가차없네-원전 앞세운 두산중공업, 올해 해외수주 10조 목표-삼성전자 "카메라도 1등 하겠다"-뉴 SM5 출시, 첫날 2천대 계약-코스피 장중 1723.22 작년 고점 돌파, 증시 강세장 신호탄?-`붙박이 사외이사` 주총 이슈될 듯-은행·증권사 수수료 인하 나설듯-워런 버핏 "포스코 주식 더 사겠다"-투신 6일간 7천억 `팔자` 상승 발목▲부동산-강남 재건축 다시 `꿈틀`-혁신도시 자족시설 땅값 인하 추진-광교에 청약인파 몰리는 이유는▲사회-취업난에도 "행정인턴 싫어"-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년 착공-구제역 확산…방역망 빵 뚫렸나-`강기갑 무죄`대법원장 책임론 거론-`전교조 많으면 수능점수 하락`논란◇서울경제 ▲1면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선택 가능해진다-버핏 "포스코 주식 더 살것" -자금난 토지주택公 "기존사업 취소없다" -금감원 "3자배정 유상증자 감독 강화"-올 자원개발투자 122억弗 `사상최대`-한·일 통화스와프 3개월 추가 연장▲종합 -삼성, 프리미엄 카메라 시장 잡는다-구제역 연천까지 확산-퀄컴 불공쟁행위 다시 도마에-`지배구조 수술` 일반기업 확대?-신문 구독률 20% 넘으면 방송진출 금지-KT "신성장전략으로 올 매출 20兆 도전"-`3D 육성` 발걸음 빨라진다-/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미용·성형수술·한약값도 포함-금호그룹 구조조정 `삐걱`-작년 재정수지 누적 적자 예상보다 7조~8조 줄어들듯▲해설-`자원확보 전쟁` 민관합동 코리아 컨소시엄이 뛴다-JAL 어제 파산보호 신청 日서도 `대마불사 신화` 깨졌다▲금융 -은행서도 `랩어카운트` 판매한다-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 `난색`-"예금액 30%까지 대출금리 안 받아요"▲국제 -크래프트, 캐드버리 인수한다-`FOMC 쿠데타 시나리오` 눈길-美 자동차 시장 다시 살아나나-월가 `구제금융세 반대` 로비 돌입 ▲공공부문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증설·해외 천연가스 확보 잰걸음-우정사업본부 12년째 흑자경영▲산업 -항공·해운업계 "미주 지역이 효자"-IT업체들 "어닝시즌 기대되네" -두산重 "올 수주 사상 첫 10兆 달성 할것"-`뉴 SM5` 돌풍 -게임 출시 두달만에 매출 1조 `대박` -`150자 소통`에 푹 빠진 포털들-삼성·LG전자 "타도 노키아"-부엌가구 맞수 한샘-에넥스 잠실서 `한판 승부`-중앙회-KOTRA 中企 글로벌화 지원-본죽 운영 `본아이에프` "2015년까지 매출 1조 달성"-대형마트-제조업체 기싸움 치열해질듯-백화점 설 선물 예약판매 "好好"-풀무원 이유식 시장진출▲증권 -연기금 `사자`행진…수급 개선 기대-삼성생명 "단기 과열" 논란 -대한항공, 실적 기대감에 `고공비행`-공모펀드 1차대상…"판매경쟁 가열"-원자력·LED기업 신규투자 활발-올들어 코스닥 거래 폭발적 증가-한전 이틀째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일반전기전자·운송 강세-올 분기마다 3000억대 순익 기대▲사회-재교육 필요없는 실무중심 강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인재 양성 시급-"1인당 매출 현대차와 비슷 동등대우 요구 무리 아니다"-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땐 최장 1년간 `수당` 지급 정지▲부동산-서울 알짜 재개발 `무더기 연기`-신규 청약시장 수급·거래 공백 우려-LH 본사인력 25% 현장 배치-대출규제로 집은 팔리지 않고 학군수요 늘어 전셋값만 급등◇한국경제▲1면-대형마트·제조업체 `납품가격 충돌`-금융권 관치 후폭풍…급여·배당 `눈치`-李법무 "법원 무리한 무죄판결 많아"-지속 가능 경영기업 주가 상승폭 크다-KT 올 3조2천억 투자 84개시에 와이브로網 ▲종합-백금값, 경기회복 힘입어 18개월만에 최고-충무 등 5곳에 리조트형 마리나港-비무장지대 43㎞ 자전거길 만든다-버핏 "포스코 주식 더 사겠다"-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본격착수-혁신도시 땅값 더 내린다-"자원전쟁서 밀리지 않겠다"…120억弗투자-태광실업, 베트남서 45억弗 발전사업-노사정 `베이비붐세대 정년 연장` 머리 맞댄다-LH `구조조정형 임금피크제` 도입▲경제-"사외이사 개선은 국제적 흐름"▲금융-삼성생명·대생 "상장 우리가 먼저"신경전-예보, 캐나다·호주·日로 빼돌린 재산도 추적-예금 있으면 대출이자 깎아주네-우리은행, 설 中企특별자금 1조원 푼다▲정치-정몽준 "세종시, 대화로 당론 확고하게 정할 것"-北라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 기업 "임금 30달러 수준…개성보다 낮아"▲국제-아이티 2차 위기…식량부족·치안부재·전염병 공포-美 매사추세츠 선거 초박빙…민주 `슈퍼60석`위기-월가의 반격…`오바마의 징벌稅`위헌여부 검토-JAL, 직원 3분의1 자른다▲사회-연천서도 발병…구제역 확산되나-이번엔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판결`파문▲산업-韓·日 중형차 "2500cc 고성능 대결`-3D육성 2000억 펀드 만든다-케이블업계,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 `시기상조`-KT "스마트·컨버전스로 20조원 벌겠다"▲중기·과학-치매 신약후보물질 로슈에 이전…상용화땐 2억9000만弗-"청년 구직자 노크하세요" 중기청, 우수中企 DB구축▲생활경제-LG생건vs아모레…화장품 `로드숍 大戰`승자는▲부동산-위례·파주·검단신도시 입주 1~2년 늦춰진다-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내년3월 착공▲증권-원전·통신, 주도株로 부상…1700안착 이끈다-외국인은 수출주…기관은 정책주-펀드 환매 안해도 3개월마다 판매사 바꿀 수 있다-현대제철, 철근값 인상 전망에 신고가-3자배정 유상증자 까다로워진다▲펀드·증권-종합상사3인방, 해외개발사업 기대에 `훨훨`-두산, 기관매수에 힘입어 3일째 상승-IFRS시행 앞두고 가치형펀드 주목

2010.01.19 I 하지나 기자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전보>◇처·실장급▲비서실장 유영일▲홍보실장 김성균▲감사실장 노승인▲재무개선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현도관▲기획조정실장 유환태▲경영관리실장 성백륜▲사업조정심의실장 이명혁▲미래전략처장 황종철▲보금자리계획처장 황의창▲보금자리개발처장 박춘식▲택지개발처장 최창열▲도시환경사업처장 김승구▲녹색경관처장 홍기문▲주택계획처장 하진수▲주택설계총괄처장 김영부▲주택설계1처장 최인수▲주택설계2처장 최광기▲주택디자인처장 조희원▲주택공급처장 이형주▲신도시개발1처장 이상후▲신도시개발2처장 안재호▲산업단지처장 김동인▲경제자유구역사업처장 박인서▲해외사업처장 김기환▲도시재생사업처장 이광구▲도시재생설계처장 박찬흥▲지역도시개발처장 김복식▲U-City사업처장 박성환▲토지은행기획처장 유춘재▲토지판매보상기획처장 명용주▲토지관리처장 전석기▲세종혁신도시처장 유영일▲남북협력처장 신종갑▲국토주택정보처장 한 헌▲고객지원처장 임진묵▲인사처장 이건호▲재무처장 박천필▲조달계약처장 이현주▲정보지원처장 이지훈▲주거복지처장 박종선▲임대공급운영처장 정윤희▲임대자산관리처장 정태기▲기술기준처장 박완수▲심사평가처장 조현태▲건설관리처장 이건형▲연구지원처장 신현구▲서울지역본부장 김호경▲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 임홍구▲서울지역본부 사업추진단장 박정태▲경기지역본부장 조성필▲경기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 김상엽▲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재만▲경기지역본부 사업추진단장 주진오▲부산울산지역본부장 허만택▲인천지역본부장 홍성구▲인천지역본부 판매기획단장 이차관▲강원지역본부장 김영식▲충북지역본부장 하문용▲대전충남지역본부장 성증수▲전북지역본부장 윤여공▲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성윤▲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종호▲경남지역본부장 정형균▲제주지역본부장 강명헌▲세종시사업본부장 전병재▲세종시사업본부 개발사업단장 김성종▲세종시사업본부 건설1사업단장 이강선▲세종시사업본부 건설2사업단장 오광석▲경기동북부 직할사업단장 김원근▲동탄 직할사업단장 김성태▲판교 직할사업단장 백성욱▲파주 직할사업단장 조승면▲아산 직할사업단장 오세진▲오산 직할사업단장 남상욱▲청라영종 직할사업단장 윤동렬▲평택 직할사업단장 이종덕▲위례 직할사업단장 서국열▲김포 직할사업단장 금철수▲성남재생 직할사업단장 송영원▲미군기지건설 직할사업단장 이갑원<교육파견>▲서울대학교 김석명▲고려대학교 배상철▲고려대학교 이상형▲전북대학교 김양수▲국방대학교 곽윤상▲세종연구소 이광희▲중앙공무원교육원 이승우

2010.01.19 I 문영재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완화"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부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종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대상자가 늘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자료 : 국토부)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다음달부터 80%(2008년 4인가구 월평균소득 427만원)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그만큼 청약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까다로운 청약조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낮았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청약조건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에 소득기준이 8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해당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원, 4인가구 427만6642원, 5인가구 438만4491원이었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됐으나 앞으로는 통장에 반드시 가입하고 물량도 10%에서 3%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세곡2지구 등 유망한 곳만 고집하기보다 가구수가 많거나 생활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 은평뉴타운이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고르는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들 지역은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이미 시세차익이 보장된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0.01.12 I 문영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지만 경쟁은 치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늘어나지만 임신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급물량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급주택 수가 더 늘어난다. 전용 60㎡ 이하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어난다 ▲ 특별․우선 공급비율 조정안(자료 : 국토부)이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해 전용 60㎡ 이하 민영주택(1만1137가구) 가운데 30%인 3300여가구가 신혼부부들에 특별공급됐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85㎡이하로 늘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지난해 민영주택 공급물량(4만6000가구)을 기준으로 4600가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13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은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전용 85㎡ 이하까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맞춰 분양주택도 주택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거주면적을 늘려야 했던 문제가 일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 임신 신혼부부 청약기회 확대..경쟁 치열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3년 내 출생신고(입양포함)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이하는 1순위, 3년~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3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자녀수가 적다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함께 고려하거나 유망택지보다는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노리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주-청약통장가입일 6개월 경과-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0원)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2010.01.11 I 문영재 기자

(VOD)"내집마련, 올해가 적기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올해는 지역이나 원하는 주택의 형태를 잘 맞춘다면 내집마련의 해가 되기에 적기다. 서울의 뉴타운과 위례·광교신도시, 그리고 보금자리와 시프트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이나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미니아파트나 초소형 주택은 1~2인 가구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14만가구와 지방4만가구 등 모두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5년간 거주의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실버주택 등 이른바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전예약제와 전월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철거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 [부동산종합뉴스]에서 1월 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 [부동산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10.01.08 I 김자영 기자

(문답)오세훈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행정지도 나설 것"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월 안전진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며 "사실 다가오는 봄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관계부처와 협력,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 민선4기 막바지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해 달라 ▲ 민선 4기 출범 후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120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다. 전화민원만족도가 2007년 8월 41점에서 작년 11월에는 95점으로 높아졌다. - 공들인 것에 비해 평가절하된 정책이 있다면 ▲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은 고생을 많이 했다. 동대문운동장 앞 1000여개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완성한 것도 그렇다. 사실 세운녹지축 조성이나 도심재창조프로젝트는 5~10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용산 참사 관련해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대안이다.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 온 민간기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4차 뉴타운 지정 계획은 ▲ 4차 뉴타운 사업 추가 지정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3차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뉴타운의 경우 흑석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멸실가구수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어렵다. 내년까지 상황을 보겠다. - 지하(입체)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력한 후보지는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단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면 모두 후보지다. 건물 지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을 심의 중인 세운4구역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텐데 ▲ 사실 다가오는 봄(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나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 작년 9월 발표한 서울시 전세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공공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000가구 정도 사업에 들어갔고 주차장 완화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진척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 - 올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위례신도시 참여 지분이 줄어들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은 있나 ▲ 안그래도 걱정이 많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서울시의 참여 지분을 늘리기 위해 ) 국토해양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것이다. - 올해 시 차원에서 강조하는 서민층 보호 대책은 ▲ 지난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자립과 자활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복지를 런칭,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의 모든 약자층이 이탈되지 않는 그물망 복지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프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걱정을 덜겠다. - 한강르네상스 등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강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평균 10년이상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됐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걸음마 뗀 아기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0.01.08 I 온혜선 기자

오세훈 "4차 뉴타운, 올해 지정 안한다"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차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앞서 지정한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 가는 과정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4차 뉴타운 지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 시장은 "올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 물량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3차 뉴타운은 2005년 12월 11개가 지정됐으나 흑석지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주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 올해 봄이 걱정이다.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음달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112㎡형 매매가가 11억5000만~11억90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는 호가가 12억원을 넘어선 물건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분율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국토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나 국토부와의 지분율 이견으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위례신도시에 시프트를 짓지 못하면 올해 1만가구, 2013년까지 5만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120 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꼽았다. 오 시장 취임 초 41점이던 서울시 전화민원 만족도는 최근 95점을 받으며 최우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또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시프트, '자활과 자립'으로 복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서울형 복지'도 성과로 자평했다. 오 시장은 재선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세운녹지축,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적어도 5년, 10년 이어가는 사업으로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보여지는 변화의 방향이나 취지가 바람직하다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길리서치의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여야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높은 28.1%의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민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가 있는 해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간부들에게 올해 선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0.01.08 I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 신청하려면 어떤 통장이 필요하죠?
[조선일보 제공] Q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4월에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이 있어 청약하려고 했더니 저는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이 아닌 청약저축통장(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자님께서 갖고 계신 통장은 청약부금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지어서 분양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공공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서울 내곡·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분이나 은평뉴타운 3지구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 위례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중소형 공공주택도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독자님께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지고 계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부금 통장 납입 금액이 300만원가량 되고,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이 있고, 지난해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사용합니다. 특히 청약예금 통장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과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민영 소형 주택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출현으로 이러한 불편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면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저축통장은 한 가구에서도 모든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콘텐츠본부장>

2010.01.08 I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