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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하남미사 신도시` 어떤 곳?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보금자리 `하남미사 신도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정한 500만㎡급(16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다. 하남미사 신도시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대 546만6000㎡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평촌신도시(510만㎡)보다 크고 인근 송파(위례)신도시(678만㎡)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다. 이 지역은 중부고속도로 강일IC를 사이에 두고 강동구 강일지구, 고덕동 등과 마주보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끼고 있어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 고급 주거지로 손꼽혀 왔던 곳이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 및 도심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외곽 진출입도 수월하다. 이런 이유로 하남시는 일찌감치 이 지역을 고급 전원주택 및 실버타운으로 개발키로 하고 이들 지역을 시가화용지로 지정해 놨다. 하남시가 세운 2020년 도시계획에 따르면 하남 미사리 카페촌 뒤편의 신장동 57만㎡는 신장 3지구로 개발돼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물류센터, 명품 아울렛 매장 등이 들어서도록 돼 있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신장동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남시가 추진해온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 지역과 함께 풍산동, 송파신도시 개발지역 및 신도시 인근 감이동 등 모두 4곳 212만여㎡에 달한다. 결국 신장3지구는 이번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로 편입돼 하남미사 신도시로 확대 개발된다. 이 곳은 바로 옆에 이미 신장 1, 2지구와 풍산지구가 조성돼 있어 기반시설을 연계하기 좋다는 평가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신도시는 총 4만가구, 10만4000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1만 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되고, 3만가구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공급된다.
- "보금자리 `미사신도시` 나온다"..9월 1만4천가구 청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사실상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의 805만6000㎡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시범지구는 하남 미사지구(546만6000㎡) 서울 강남 세곡지구(94만㎡) 서초 우면지구(36만3000㎡) 고양 원흥지구(128만7000㎡) 등이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택지지구급에서 신도시급으로 다양하다. 총 6만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주택 첫 분양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빨라진 9월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실상 신도시급 개발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중소형 분양주택, 10년 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서민을 위해 짓는 주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작년 9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시범지구에는 모두 6만가구가 들어서 201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 85㎡이하 중소형 공공분양·임대주택인 보금자리주택 4만4000가구와 민간 중대형 1만6000가구다. 지구별로는 하남 미사 4만가구, 고양 원흥 9000가구, 강남 세곡 7000가구, 서초 우면 4000가구 등이다. 4개 지구 가운데 하남미사지구는 개발면적이 500만㎡를 넘어 사실상 신도시로 개발된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풍산·덕풍·선동 일대 미사리 조정경기장 바로 옆으로 10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는 강남구 자곡·세곡동 일대, 서초 우면지구는 서초구 우면동 일대로 강남권과 가까워 주목된다. 세곡지구는 도심속 생태전원마을, 우면지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시범지구로 각각 개발된다. 고양 원흥지구는 고양시 원흥·도내동 일대로 미디어파크 등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과 영상산업,컨텐츠미디어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 9월말 1만2천~1만4천가구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4개 단지는 5월말에 지구지정, 9월 중순경에 지구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9월말 사전예약, 연말 주택건설 승인 및 착공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4개 단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6만가구 중 4만4000가구다. 이 중 3만가구는 올해 안에 인·허가를 모두 마쳐 공급된다. 3만가구 중 분양 물량은 1만8000가구이고 임대물량은 1만2000가구다. 분양물량 1만8000가구 중 80%선인 1만2000가구~1만4000가구가 9월말 사전 예약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이란 본 청약에 앞서 수요자들이 입지, 주택유형, 가격 등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청약방식을 말한다. 나머지 물량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본 청약때 분양된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0가구를 제외한 1만6000가구는 민간업체가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2010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한강·양주옥정 등 기존신도시 `비상`..공급과잉 논란 정부가 사실상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지정함에 따라 공급 과잉 논란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이번에 지정된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이 546만6000㎡에 달한다. 평촌신도시(510만㎡)보다 크고 인근 송파(위례)신도시(678만㎡)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다. 이 곳에 들어설 주택만 4만가구에 달한다. 위례신도시에 4만3000가구가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동남부 일대에만 8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2010년~2012년 사이에 집중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시범지구의 경우 사실상 강남권과 서울에 인접해 있다. 입지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파주 교하, 김포 한강, 동동탄, 양주 옥정, 광교 보다 낫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에 나온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위례신도시보다 입지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곳들"이라며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들 단지가 나올 9월까지 청약을 유보할 가능성이 커 분양을 앞둔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신도시 입장에선 상당부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례, 내년 10월 첫 분양..지역우선공급 현행대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하남·성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도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남 성남 분양물량에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26일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청약 방식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청약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반면 신도시의 성남·하남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4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대로 공급가구수를 나눈 바 있다. 한편 특전사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위례신도시는 오는 9월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하반기 첫 분양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작년 7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총 4만6000가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때 4만6000가구로 발표됐다가 2006년 11·15 대책 때 4만9000가구로 상향조정됐었다. 하지만 작년 7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주변지역과 맞추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가구수도 3000가구 줄었다. 주택은 공동주택이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가 공급되며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 1만1857가구, 85㎡초과 1만8762가구로 돼 있다.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10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이다. 첫 입주는 2013년이다.
- 미성년자도, 집 있어도 가입… 유리해진 새 청약통장
- [조선일보 제공] 다음 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통장)이 출시되면서 주택 청약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진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개 은행에서 종합통장을 발급한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에 비해 종합통장은 유리한 점이 많다. 공영·민간 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주택을 갖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 계획, 기존 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종합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풀어 봤다. Q : 종합통장은 주택 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160㎡ 형에 청약했다가 떨어지면 다음 청약에서 102㎡로 낮춰 청약할 수 있나 A : 종합통장은 예치금이 1500만원만 넘으면 최초 청약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청약했다가 떨어진 뒤 주택 면적을 줄여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을 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 규모를 늘려 청약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Q : 통장 가입과 동시에 1500만원을 미리 넣어 두면 청약 순위가 빨라지는가 A : 아니다. 종합통장은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에서 앞설 수는 없다. 공공주택 청약 때 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하고 청약 자격을 주는 기준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음 가입 때 240만원을 24회 차까지 선납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24개월이 지나야 인정된다. 결국 최초에 150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나 24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 똑같이 2년 뒤 공공주택 청약 때는 같은 회차(금액)만 인정받는다. Q :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있는가 A : 은행별 금리 차이는 없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Q : 종합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나 A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청약저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월 최대 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Q :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해 5년째 납입해 왔다. 앞으로 위례신도시 등에 청약하려면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A : 이런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종합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오래된 장기가입자는 통장을 바꾸면 애써 확보한 가점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었고 조만간 분양될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Q : 10살 된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청약자격을 빨리 얻을 수 있는가 A : 10살 된 자녀 이름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청약자격은 20세가 돼야 생긴다. 20세 미만일 때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족 모두가 종합통장을 활용해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자율도 일반 적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는 제한이 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성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Q : 종합통장은 상속할 수 있는가 A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Q : 자신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A : 주택 보유자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m² 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을 분양받고 싶다면 우선 종합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나중에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 등을 맞추면 된다. 물론 청약 자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올해 2기신도시에서 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3만9300가구가 분양되는 것을 비롯해 향후 5년 동안 총 54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판교·동탄·광교·파주·김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3만9300가구가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 판교신도시에선 연립주택과 주상복합 등 총 1만800여가구가 올해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이다. 이미 1분기에 민간분양아파트 948가구와 주택공사의 중대형임대아파트 2068가구가 분양됐다. 또 3분기에는 국제현상공모로 지어질 연립주택 300가구가 선보이며, 전용 60~85㎡인 공무원임대아파트 466가구도 공급된다. 4분기에는 주상복합아파트 1250여가구와 국민임대 5760가구가 주인을 찾아 나선다. 한강(김포)신도시에는 5월에 우미건설이 AC-2블록 1058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1만19000가구가 공급되며 동탄신도시에서도 3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5000가구가 공급됐거나 분양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이던하우스, 용인지방공사가 분양을 마친 광교신도시는 내달 동광종합건설(A8), 여산디엔씨(A5), DSD삼호·삼성건설(A9)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파주운정에선 9300가구가 공급되며, 후분양 등을 이유로 공급 일정이 미뤄졌던 양주신도시도 올해 2000가구를 선보인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 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10월경에 4200가구가 분양된다. 화성 동동탄신도시도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2010년 10~11월에 5423가구를 선보인다.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2009년 3만9000가구를 비롯해 2010년 8만2000가구, 2011년 12만 5000가구, 2012년 11만 5000가구, 2013년 이후 18만4000가구 등 총 54만5000가구다. 2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총 62만2000가구로 1기 신도시(29만가구)의 2.1배, 강남4구(31만가구)의 2배, 수도권 총 주택수(591만가구)의 10.5%에 달한다. ■ 올해 2기 신도시 공급물량 (총 3만9300가구) -판교 1만800가구 -동탄 300가구 -광교 5000가구 -한강(김포)1만1900가구 -파주운정 9300가구 -양주신도시 2000가구 ■ 위례(송파)신도시 일정 및 계획- 2009년 9월 실시계획 수립 - 2010년 10월 첫 분양(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가 분양 ■ 화성동동탄신도시 일정 및 계획 -2009년 10월 실시계획 수립 -2010년 10월 첫 분양(5423가구), 2011년 1만9180가구, 2012년 2만2565가구, 2013년 2만3693가구, 2014년 2만4112가구, 2015년 1만7853가구
- 국토부 2기신도시 중간평가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현재 건설 중인 2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부족한 자족기능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동탄·판교·파주를 비롯해 공급 예정인 김포·위례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기 신도시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이르면 7월경에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 작업은 동탄·판교 등 입주가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교통·환경·복지·공공·교육시설 등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자족성, 계획대비 공사 진행상황, 예산 투입 등 전반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향후 신도시 기능 개편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능 개편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변질된 신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할 산업클러스터 배치와 교통여건 보강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예정인 일부 신도시의 경우엔 수요분석 등을 거쳐 평형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기신도시 현황 -동탄1지구 , 판교, 파주, 김포, 양주(옥정), 양주(회천), 광교, 송파(위례), 검단, 평택, 동탄2지구
- 위례·동동탄 `학교` 때문에 분양가 상승?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 등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과위는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 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국회 교과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돼 건설사들에 땅을 매각한 지구(인천 청라지구, 김포한강신도시, 김포 양촌지구)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학교용지 공급가격과 관련한 대상 규모도 규모에 상관없이 공공택지에서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다. 당초 정부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에 대해서만 무상공급하고, 2000가구 미만의 경우 30~50%에 공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현행 교육청이 부담토록 돼 있는 학교 건축비 부담도 전액 시행자 부담으로 돼 있으며,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0.4%, 단독주택 0.7%)도 100% 증액(공동주택 0.8%, 단독택지 1.4%)토록 했다. 국회 교과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택지가 공급돼 주택분양에 돌입한 택지지구의 경우 이 법안이 소급적용된다고 해도 분양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위례, 동동탄, 검단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액이 택지공급원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신도시 조성원가는 8% 가량, 아파트 분양가는 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토공,육군행정학교 이전공사 착공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위례신도시 7개 군부대 중 한 곳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공사가 착공됐다. 한국토지공사는 14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현장에서 장수만 국방차관, 토공 박환직 신도시사업이사, 박성우 육군종합행정학교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일원 부지면적 약 110만㎡에 총 사업비 약 3047억원을 투입해 학교본부, 교육시설, 영외숙소, 훈련장 및 체력단련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며 2011년 6월 완공돼 같은 해 9월 부대이전이 완료된다. 토지보상은 약 77%가 진행됐다토공은 육군종합행정학교 건설기간동안 각종 건설자재 투입과 일평균 최대 1000여명의 건설인력들이 투입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전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영동군에 2000여명의 상주인구 증가와 연 5000여명의 피교육생, 연 10000여명의 면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토공은 학교 초입부 12만㎡을 할애해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주민개방시설을 배치, 군과 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현종설계 `현대종합설계`로 사명변경☞현대건설, 독산동에 아파트형공장 건립☞현대·대우·롯데건설, 재개발·재건축 `독식`
- (미리보는 경제신문)불법파업땐 車교체 稅혜택 조기종료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4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조선소선 망치소리 끊기고 건설현장엔 흙먼지 바람만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디지털은 알고 있다 -노사관계 진전없으면..車교체 稅혜택 조기종료 -태국군, 반정부 시위 강제진압 나서 -노건호씨 오늘 재소환 ▲종합 -노래방·골프장서도 `클린카드` 사용금지 -글로벌M&A 폭풍 이제 시작? -"중고차시장 폐차장될판" 매매상들 아우성 -노후車 두달내 안팔면 가산세 10% -공장 가동률 60%로 뚝 "공장 팝니다" ▲경제 종합 -빈곤 대물림 갈수록 심화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낭비? -외국인투자기업 생산성 국내기업 1.9배 -진동수 금융위원장 "대기업도 부실 털고 가야" ▲종합 -검찰 칼끝 여권·천신일 향하나 -盧 수사 성패 정상문 입에 달렸다 -베일에 싸인 600만달러..노 전 대통령 몫 쟁점 -이 대통령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 -정부 추경효과 너무 낙관..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 -北 6자회담 어떻게 나올까 ▲국제 -美 새영웅 탄생..부하들 대신 해적에 잡힌 필립스선장 -美 일자리 보호주의..IT기업들 때아닌 구인난 -中 광둥성 "GDP 10년내 한국 추월" -위기의 태국.."쏘지마라" 승려도 시위 동참 -中 아세안에 100억달러 지원 -일본 올해 국채발행>세입 예상 -HSBC, 본사 건물도 판다 ▲금융·재테크 -카드업계 경영압박 갈수록 심화 -국민은행 후순위채 1조원 판매 -한은의 국채인수방식 가급적 피해야 -주요은행 1분기 대부분 흑자낸 듯 ▲기업과 증권 -LG전자 본사인력 4000명 재배치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유화경기 본격 회복? NCC업체 증설 경쟁 ▲유통 -불황에 즉석밥도 안 팔려 -슈퍼마켓형 이마트 나온다 -롯데 "공장 지어서라도 맥주사업" ▲기업과 증권 -코스피 얼마나 더 갈지 외국인에게 물어봐 -투자금 안날리려면 증권신고서 꼭 봐야 -신성건설 청산 위기 넘겨 -인사이트, 설정후 아직도 45% 손실 -동부화재·금호산업, 계열사 매국추진 덕보네 -코스닥 8개월만에 500 회복 -CMA 계좌만 있어도 신용카드 쓸 수 있다 ▲부동산 -기부채납한 땅 사유화 일제 점검 -서울 소규모 재건축 쉬워진다 -경인운하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노량진 뉴타운 속도낸다 -`제2롯데월드~위례신도시` 잇는 송파대로가 뜬다 ◇ 서울경제 ▲1면 -프리워크아웃 채권단 동의땐 신규대출-카드발급 가능 -용도변경 따른 땅값 상승분 서울시 "전액 환수" -코스닥 8개월만에 500선 회복 -신세계, 슈퍼마켓 진출 ▲종합 -글로벌 명품, 한국선 콧대 낮춘다 -워크아웃·C등급 건설사..정상화 이행약정 잇달아 -국세청장 이르면 이번주내 인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하게" -개인 신용정보 신뢰성 훼손 우려 -장사도 신통찮은데..소말리아 해적까지 기승 -주택담보대출 다시 급증 -노조 불필요한 파업땐 자동차 세감면 조기종료 -교포자금 투자 유도위해 양도세 감면했더니..매매는 한국, 세금은 美에 -"한은 금융기관 검사권 도입 반대" ▲금융 -산은 민영화땐 지분 해외에 판다 -식지않는 골드뱅킹 열풍 ▲국제 -세계경제 `부양책 후폭풍` 오나 -태국 바트화 급락..S&P, 신용등급 강등 경고 -중국 `경제위기 해결사` 위상 강화 -"중국 경제 W자형 회복 가능성" ▲산업 -하이닉스, 연 2억달러 추가매출 예상 -삼성전자, 1분기 소폭 흑자 기대 -오비맥주 매각, 노조 때문에 차질 -방통위 `IPTV 살리기` 나선다 -해외 IT업체 국내시장 공략 강화 -슈퍼마켓시장 지각변동 예고 -`벚꽃 명소` 인근 편의점 웃음꽃 ▲증권 -투자문의 쇄도..증권사 "바쁘다 바빠" -장외시장은 과열 조짐 -고객예탁금 사상 최고치 육박 -자동차주 연일 `쾌속질주` -코스닥 5개월만에 800선 회복 -"증시 활황일 때 상장하자" -IBK증권, 400억 이상 PI 추진 -"덜오른 음식료업종으로 눈돌릴만" ▲부동산 -용산·관악 등 30곳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재개발과 달라 -용산구청 부지 개발 `백지화` ◇ 한국경제 ▲1면 -서울강남 아파트값 `호가주의보` -반도체 3분기부터 공급 부족 -陳금융위 "대기업부실 빨리 털어내야" -이베이, G마켓 인수 ▲종합 -車 세금감면 국회 합의땐 조기시행 -차업계 "차값 추가 할인은 어렵다" -日, `5월위기설`로 흉흉 -`베이징 컨센서스` 입김 세진다 ▲경제 -은행-공기업 `외화조달 속도조절론` 고개 -집값 꿈틀..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 -은행PB들 "주식비중 확대 신중..부동산은 내년초" -삼성생명, 내달 보험료 5% 인상 추진 -금감원 "대부업자에 통장 맡기지 마세요" ▲국제 -파산 관련 M&A시장 불붙는다 -금융위기 주범 AIG의 `몽니` -태국군, 반정부 시위대 강제진압..부상자 속출 -中, 해외기업간 M&A도 제동건다 -필립스 선장 억류 5일만에 극적 구출 ▲노무현 게이트 -"유죄냐 무죄냐" 盧-檢 벼랑끝 진실공방 -거침없던 검찰수사 "증거대라"에 멈칫 -사과문 이후 `수사 로드맵` 바뀌었다 ▲산업 -산은 "대우건설 풋옵션, 시장 충격없이 해결" -SK텔,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만든다 -효성, 원전보다 더 정밀한 풍력발전기 만든다 ▲부동산 -경기 한파에 공장용지도 `된서리` ▲증권 -외국인 `1조 사자` VS 기관 `1조 팔자`..사흘째 `맞짱` -쌍용양회·STX 등 우량자회사 상장 기대감 -기계·조선 등 中 관련주로 순환매 확산 -359개 종목 작년 10월 저점이후 `더블` -녹색주 투자 바람 해외로 -아이오셀 등 퇴출 면한 기업들 나란히 상한가
- 제2롯데월드 허용 3가지 문제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불가 방침이 정해졌던 112층(555m) 규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이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31일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용됐지만 교통문제, 비행안전, 초고층 희소성 퇴색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교통량 30% 늘어 교통대란 불보듯 제2롯데월드 건립의 최대 복병은 교통문제다. 작년 11월 송파구청이 잠실역 네거리를 오가는 출근시간대 평균속도를 조사한 결과 석촌역에서 잠실대교 방향은 시속 26.1㎞, 반대 방향은 17.7㎞로 측정됐다. 문제는 교통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잠실 재건축단지 입주에 위례신도시 건설까지 겹치면 하루 교통량은 64만대, 하루 유동인구는 185만명으로 교통량이 현재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과 송파구청 측은 대안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송파구는 제2양재대로, 장지동길 신설 등 33개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조7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역시 문제가 된 잠실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6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을 약 2645㎡(800여평)에서 1만1570㎡(3500여평)로 확장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탄천변 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공사기간 중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가 세워지는 인근 교통인접지역의 일조권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초고층 상징성 없어..서울 100층 빌딩 5곳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상징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런 이유로 제2롯데월드를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롯데그룹 역시 높이 555m, 지상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가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서울에는 계획 중인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이 5곳에 달해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상징성은 사라진 상태다. 이미 용산에서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복합단지 `드림허브`에 `드림 타워`(가칭)라는 이름의 150층, 높이 620m의 빌딩이 설계 확정단계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첨탑 포함 국내 최고 높이인 640m(133층)인 `서울 라이트`(가칭)를 짓는 사업이 지난 30일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밖에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 `그린게이트웨이` 랜드마크 빌딩(114층)과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현대차그룹 사옥 계획)에서도 110층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이착륙 비행기 안전문제..부실심의 논란제2롯데월드 허용의 최대 걸림돌은 비행안전 논란이다. 정부는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비행안전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군용 수송기의 비행안전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 보고서에선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돼 부실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상악화시 조종사가 각종 계기판에 의존,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공항의 기존 활주로 방향(각도)를 변경하는 것 역시 국고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롯데그룹은 서울공항 기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만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행각도가 변경될 경우 동시에 이전해야 할 격납고와 각종 지원시설 이전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롯데그룹이 부대시설 이전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국고를 투입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내수부양에 17조7천억 푼다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다음은 3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국야구 WBC준우승…그래도 그들은 위대했다 -韓·EU FTA 사실상 타결 -中 `달러 흔들기` ▲종합 -벤츠 S클래스 2000만원이상 싸진다 -내수부양에 17조7천억 푼다 -관세환급, 딜브레이커 되나 -美 `은행 살리기` 民資참여가 성패 좌우 -한국은 부실 터지기전에 선제적 대응 ▲경제종합 -보호주의 타파 액션플랜 주도 -"IMF자금 선진국부터 사용하라" -신성장펀드 7500억으로 투자 -인천공항·부산항 청사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치·외교안보 -국회로 공 넘어온 추경…與野 딴생각 -농협개혁·비정규직법 국회서 삐걱 -DJ에 `뒤통수` 맞은 정동영 ▲국제 -`위안화 기축통화` 야심드러낸 중국 -日 2차 부동산 버블붕괴 오나 -세계무역 올해 9% 감소 ▲금융·재테크 -주가 뜨는데 ELD 투자 괜찮을까 -주택대출 담보로 MBS 발행 잇따라 -보혐료 인상 앞두고 민영의보 가입급증 ▲기업과 증권 -"새 車 구입 보조금 빨리 지원해달라" -삼성 유럽서 공격적 마케팅 -포르테 하이브리드카 나왔다 ▲기업·경영 -플라스틱 밀폐용기 100개국에 수출 -여천NCC 공동경영 화해 모드 -철강 수출 적색경보 ▲중소기업·과학기술 -세계 58조원시장 진출 청신호 -"車 스피커로 MP3 듣자"…상상력이 자본 ▲유통 -서민 간식 `치킨`값 속속 오르네 -특급호텔에 교가가 울려퍼진 사연 -롯데마트 생필품 50% 할인 -"수익 10% 아동복지에 쓸 것" -백화점들 `금 파세요`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실적 바닥 탈출하나 -코스닥 감사의견 거절 속출 -"유동성장세 지속" "좀 더 지켜봐야" -500개기업 8명이 주먹구구식 행사 -美캘퍼스 주주권리 적극 행사 -기업에 일률적 적용은 문제 -신한지주 사외이사 보수 퍼주기 -韓日 결승전땐 주식거래 `뚝` ▲증권·시황 -외국인 6일째 `사자` 코스피 22P 껑충 ▲부동산 -송도·청라지구 5천가구 나온다 -뉴타운 땅 거래 쉬워진다 -국방구 "송파 특전사 이전 반대" ▲사회 -강남 가는 초등 6학년들 -특목고 1곳만 지원 가능 -`압구정 정자` 옛 모습 복원 -박연차리스트 의원 3~4명 곧 소환 -"태안사고 삼성重책임 56억이내" ◇ 서울경제 ▲ 1면 -`경제위기 극복` 희망을 봤다 -글로벌 증시 전망 낙관론에 힘 실려 -3조5000억원 투입 일자리 150만개 창출 ▲종합 -저축銀, 프리 워크아웃 독자 시행 -특목고 복수지원 못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2년 빨리 승진 -중소기업 R&D 지원비율 의무화 -3년내 年1000억弗 무관세 교역 -"3월 무역흑자 45억弗 이를듯" -국내기업 중남미 진출 `탄력` -6만Kw규모 청평수력발전4호시 착공 -큰손들 투자 `군침`…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 -원자바오 "중국을 믿으라" ▲정치 -"일자리 창출위한 불가피한 선택" -"쓰임새 잘못됐다…전면 수정을" -한나라 재보선 공천 `거북걸음` -DJ "어떤 경우도 당 깨선 안돼" ▲금융 -은행·보험사, 고금리 대출 영업 `눈총` -은행 부실債 속속 매각 -건설·조선 20여곳 구조조정 대상 될 듯 -"기회되면 다른 보험사 M&A 추친" ▲국제 -폭락 부르는 공매도 `국제 규제` 강화 -유로 대비 엔화 가치 5개월만에 최저치 하락 -WTO "올 세계무역 규모 9% 줄어들 것" -日 땅값 3년 만에 하락세 -"AIG 보너스 절반 회수될 것" ▲산업 -LG전자, 年 1조 재고비용 줄인다 -기아車, 친환경차 시대 첫 발 -"올 2兆6000억 R&D 투자" -삼성전자, 유럽시장 공략 강화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5월로 연기 -포털·게임업체 "WBC 고맙다" -SK텔레시스, 휴대폰 제조업 진출 -`제2 키코` 환변동보험 줄소송 사태 예고 -`실전스쿨`로 여성 창업 돕는다 -전문잡화브랜드 "불황 몰라요" -대형마트 "초저가 상품으로 불황타개" -백화점 "고객들 金 삽니다" ▲증권 -"영업익 개선 종목으로 눈돌려라" -"대규모 펀드 환매 가능성 낮다" -은행주 국내외 호재 만발 `강세` -소비재·건설·녹색테마주 `추경 수혜` -포털주 실적개선 전망에 `훨훨` -"코스피 2분기에 1300P까지 간다" ▲사회 -대한민국 야구로 하나되다 -이광재·장인태 구속영장 청구 -장자연 자살前 문건 사전유출 작성목적·유출경위 집중 수사 -위례신도시 분양 차질 우려 -경기, 수도권 규제로 53개社 14兆 투자못해 ◇ 한국경제 ▲ 1면 -세계증시 금융공포 벗어났다 -中企·자영업 14조4천억 추가지원 -유럽産 와인 싸진다…韓·EU FTA `런던 사인`만 남겨 ▲종합 -한국야구팀서 `기업 성공법칙` 배워라 -온난화가 한반도 농어업 지도 확 바꿨다 -사내 복지기금, 근로자에 직접 지금 허용 -10만~20만㎡ `미니 뉴타운` 개발 가능 -美 `금융부실 처리 발표`는 글로벌 증시 `게임 체인저` -스펜스 "은행 부실자산 청소 기회" 크루그먼"쓰레기에 세금 퍼붓는 식" -위안화 선물환율 급락…평가절상 예고 ▲경제 -EU산 삼겹살 수입 늘고 한국 소형차 수출 힘 받는다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들이 투자 늘려달라" -3월 무역흑자 45억달러 달할 듯 -기업 사회공헌활동 호감도 높아져 ▲금융 -정부보증 외채발행 `걸림돌` 없앤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연봉 1억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라" ▲정치 -鄭-丁담판 `전주덕진 공천` 평행선 -이재오 주말 귀국…여권이 술렁인다 -경제·민생·개혁법안 효과 빠르게 시행령 입법 `90일→40일`로 단축 -"4월국회前 쟁점법안 상임위 처리" ▲국제 -폭발하는 소수민족 뇌관…`하나의 중국` 무너지나 -베트남, 동貨 평가절하 나서 -美국세청, AIG세무조사 착수 -러시아 국영기업 10년만에 디폴트 선언 -WTO "올 세계무역 9%감소…60년만에 최악" ▲사회 -"노건평씨, 박연차·장인태 돈거래도 개입" -자율형 사립고 추첨선발 -`장자연 문건`수사 대상자는 12명 -직장여성 42% "불경기로 임신·출산미뤄" -노동부 업무부실로 851억 예산 낭비 -업무 잘하는 공무원 진급 빨라진다 -태안 기름유출, 삼성重56억만 배상책임 ▲산업 -하이브리드·수소전지…국산 친환경차 힘을 보여주마 -완성차 5社 "R&D에 2조6000억 투자" -배 빌렸다가 다시 빌려줄 땐 신고해야 ▲산업종합 -대기업 "1분기 성적표 받아보기 두렵다" -노트북, 가볍고 얇게 … `0.3cm 전쟁` -노트북 매출, 데스크톱 넘어 설 듯 ▲중기·과학 -`창문형 우편봉투` 日 시장 뚫었다 -`의약품용 아미노산` 저비용 대량생산 눈앞 -공공기관 `中企 R&D지원비율` 의무화 ▲생활경제 -싸고 회전 빠른 日다이소·ABC마트 한국서도 `훨훨` -아기 성장앨범 `묻지마 계약`조심 -롯데마트 "소갈비를 돼지갈비 값에 드려요" ▲부동산 -"오피스텔·상가 잡아라" 경매시장 후끈 -임차수요 많은 역세권이 안전…대출은 변동금리로 -삼환기업, 오너3세 경영권 승계 시동 ▲증권 -`코스피 1200안착의 열쇠` 외국인이 쥐고 있다 -은행주 이어 증권주도 연일 `뜀박질` -증권사 추천 `펀드 포트폴리오` 수익률 `굿` -주가회복 더딘 우량주·실적안정 종목 노려라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매각 지연에도 `선방` -건설주, 재정지출 확대 기대로 급등…풍림산업 상한가 ▲펀드·증권 -파트론·슈프리마…코스닥 신규종목발굴 활발 -"우리사주제도 활용해 경영권 안정을" -인덱스펀드 주식 비중 84.5%로 높아져 -셀트리온, 정부 지원 기대감에 강세
- (토공의과제)⑤그린시티 `디자이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로와 건물로만 빼곡한 도시는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한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 공공조경의 기술혁신이 만든 친환경 신도시이며, 토공이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녹지 비율은 24.3%이다. 분당(19.3%), 일산(22.5%) 등 1기 신도시 보다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무엇보다 여의도공원 길이의 2배에 달하는 녹지축을 지닌 `동탄 센트럴 파크`를 조성한 게 눈에 띈다. 이 곳은 9홀짜리 골프장, 잔디구장이 있는 체육공원이 있다. 공원 속에서 모든 여가와 쇼핑, 복합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원 내에 음악분수와 실개울, 야간경관 계획을 도입한 `빛의 거리`를 만들어 `공원은 이런 것`이라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탄 신도시에서 쌓아올린 친환경 신도시 개발 노하우는 위례·동동탄신도시 등 후속 신도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 1996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StartFragment-->토공이 환경친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 토공은 공기업 최초로 환경경영인증(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녹색 경영에 주력해왔다. 2005년에는 이를 체계화한 `통합 환경경영 시스템`도 구축했다. 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토공이 조성중인 평택 소사벌지구는 작년 2월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급탕 도입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국가승인을 받았다. 평택 소사벌 지구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연간 6091톤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탄소배출권 거래로 21년(7년단위 인증, 2회 연장 가능)에 걸쳐 약 1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토공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은 `탄소 저감형 도시설계` 기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위례·동동탄신도시를 비롯해 행정·혁신도시에도 속속 적용되고 있다. ◇ 위례·동동탄·행정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 지구별로는 화성 동동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올 6월까지 탄소 중립도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녹색 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어느 곳에서든 도보나 자전거로 10분 안에 버스·지하철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10분 도시'로 개발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3000가구 규모의 '제로 에너지타운'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도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조성 중이다. 우선 대청댐 심층수 활용, 태양열, 지열 등을 통해 전체 도시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11년 정부목표인 5%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또한 행복도시 도시설계 단계부터 바람길, 식재계획, 녹지율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경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 외 토지공사는 대구 신서, 울산 우정,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해 탄소저감형 도시로 개발 중이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공사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저감형 도시설계 기준에 따라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동탄신도시 조감도
- (토공의과제)②땅장사 오명 벗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전국 5개 혁신도시의 택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췄다.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토공이 당초 책정가격보다 낮춰 택지를 공급키로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아울러 업계에선 이를 두고 토공이 땅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내렸다. 1975년에 설립된 토공은 설립 당시부터 땅 장사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다. 이런 이유로 땅 장사 오명 씻기는 역대 토공 사장의 단골 메뉴였다. ◇ `땅 장사 오명 벗자` 역대 사장 단골 메뉴 그러나 땅 장사 오명 씻기는 매번 결과물 없는 구두선에 그쳐왔다. ▲ 한국토지공사는 보상·조성원가 체계 개선을 통해 택지비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정부 예산 없이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선 택지공급가격 인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상 민원, 각종 비용이 전가된 조성원가시스템 등으로 땅값 인하가 쉽지 않았다.이종상 사장도 취임한 뒤 첫 주문이 `택지비를 내려 땅 장사 오명을 벗자`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토공은 이 같은 예상을 뒤엎고, 택지공급가격을 낮췄다. 실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종전 책정가격(㎡당 54만8000원)에서 17%이상 내린 ㎡당 45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토공은 아울러 수도권에 공급할 동동탄신도시, 고양향동, 위례(송파)신도시도 5% 이상 낮춰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토공 `땅값 인하` 약속 지켜..조성원가체계 개선 토공은 조성원가와 보상원가 제도를 바꿔 땅값을 낮출 수 있었다. 이종상 사장은 취임 후 시민이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 계약심사전담기구, 계약심사제도 등을 도입했다. 전례가 없는 제도들이다. 토공이 도입한 계약심사 전담기구는 발주 공사의 설계 및 견적의 적정성, 경제성, 계약방법 등을 심사한다. 심사가 철저해지면서 과도하게 반영된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계약심사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서울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이룬 바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을 역임한 이종상 사장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장은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택지보상부문도 손을 댔다. 자본비용, 경상비용 등이 조성원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원가산정 체계 자체를 뜯어고쳤다. 이를 위해 원가 사전 심의제를 도입했다. 토지취득과 공급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전자심사제, 전자추첨제 모두 땅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물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있다. 토공이 깐깐하게 사업비를 따져 비용을 깎을 경우 가뜩이나 힘든 건설업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사업비를 줄이면 택지 조성비용이 줄고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