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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도 금지한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투기행위가 땅값과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와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하는 동시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24일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ㆍ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반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4개팀 28명)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청약戰 시작됐다
- (서울시 전세대책)액션플랜 없는 3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급은 최대화하고 주택 멸실은 시기를 조정, 이사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전세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키로 한 30만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완료시기가 언급돼 있지 않고, 공급 물량 역시 추정치를 기반으로 세워져 주먹구구식 공급 계획이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기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 시기 지연은 곧바로 재개발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마곡 시프트 확대..보금자리주택단지 4곳 독자추진 서울시가 꺼내든 전세가 안정 카드는 주택공급 확대다. 시프트, 도시형 생활주택,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조정, 다가구·다세대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내에서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11만2000가구로 돼 있는 시프트 공급을 2만가구를 추가해 13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또 서울시 독자적으로 시내 4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 총 2만2000가구의 주택을 내놓는다. 우선 시프트는 서초 우면·강남 세곡 등 정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500가구가 나오고, 서울시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52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해 강남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동, 강동구 강일 3지구, 구로구 항동 등 4곳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강남 세곡2지구와 서초구 내곡동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인 위례신도시에서도 1만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시는 그동안 토공과 위례신도시 전체 주택 4만6000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협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2만2000여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고 이중 대략 1만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서울시는 5000~6000가구를 독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서 마곡지구에도 43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서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1만1855가구 중 7200여 가구에 달하게 된다. 또 분양주택은 종전 7400여가구에서 4600여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주차난·난개발·민간공급 미지수 서울시 공급 계획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총 20만 가구로 전체 30만 가구 중 67%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5곳을 지정한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세대규모를 종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해 다세대, 다가구 건축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 강남·송파·서초구 등이 소극적이고, 주차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만 가구 공급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건축허가를 대폭 완화해 서울시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전체 공급물량의 67%를 차지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자칫 민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이 같은 공급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 재개발·재건축 멸실시기 3~12개월 시기조정..주민반발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이다. 서울시는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공급량이 1만3000가구인데 반해 멸실 가구는 1만9600가구로 전세가 상승 우려가 예상된다"며 "공급량 대비 대규모 멸실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속도를 늦춰 멸실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시점 기준 전, 후 6개월 이내 멸실량 및 공급량이 차이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 시기조정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서울시가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지역 중 500가구 미만은 3개월, 1000가구 미만은 6개월, 2000가구 미만은 9개월, 2000가구 이상은 12개월의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 내에 도시형생활주택, 시프트, 오피스텔 등의 인허가 실적도 공급량에 반영된다. 또 2000가구 미만이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전세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지역도 해당된다. 1000가구 미만 단지는 3개월, 2000가구 미만 단지는 6개월 정도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 같은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공급량은 1만3000가구, 멸실 가구는 1만22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전·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멸실시기 조정에 대해 9월 중 국토해양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방침대로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역시 대책 발표 전 시기 조정과 관련해 "시기가 늦춰질 경우 사업 추진 지연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일부 타격을 줄 수 있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서울시 전세대책)30만가구 추가 공급..재개발 멸실조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멸실주택의 급증을 막기위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기가 분산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멸실 시기를 3~12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대상은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도시형생활주택·종 상향 조정 등을 통해 3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다만 30만가구 공급 완료시기는 미정이어서 실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공급하고, 이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2만가구는 위례신도시 1만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5200가구 및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를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가 시행하는 별도의 보금자리주택을 시내 4곳에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2만2000가구(시프트 포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상향을 유도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종 상향 대상지는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중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이다. 조정후 늘어나는 공급주택 물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높여 60㎡이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잠실 4개단지 가구수는 1만7615가구)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낮추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 조기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다가구 신규 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하고, 4500가구의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도 종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을 내년 성북구 정릉동에 7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6200가구를 선보이기로 했다. ■ 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 공급계획 -시프트 2018년까지 13만2천가구 공급(기존 11만6천가구+2만가구) -시프트 2만가구 공급 방안 마곡 4300가구, 위례1만가구, 서울시보금자리 5200가구, 정부시범 500가구 -시프트 1만1600가구 2010년까지 조기공급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추진 2만2000가구 공급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주택공급..임대주택 6천가구 등 1만6000가구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종상향..60㎡ 이하 소형주택 1만2천가구 공급 -건축허가 완화 :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건축허가 건립 30세대 미만으로 -주차장 완화구역 25개 구역으로 확대..총 20만가구 공급 예상 -대학가 Youth Housing 6200가구 공급 -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000가구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시기조정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3~12개월 시기조정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 시기조정위원회 설치
- (미리보는 경제신문)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
-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 매일경제 ▲1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삼성 SDI·독일 보쉬 울산에 합작 전지공장-민주당 전격 국회등원 선언-"신종플루 대유행땐 최대 2만명 사망"▲트렌드-세종문화회관 옥상 시민에 개방 -한반도 지진 잦아졌다▲종합 -CD금리 더 올라도 2.8%는 넘지 않을 듯-경기 아직 중환자... 금리인상 신중해야-한은의 딜레마 -보금자리주택 5년거주 의무화로 투기차단 -`힘받는 낙관론` 3분기 성장률 1% 웃돌듯 -돈 빌려 은행소유 못하게▲국제 -엔케리 시대 가고 `달러캐리` 시대 오나 -초당적 협상가 케네디 타계 미국 의료보험개혁 변수로-日 LCD-TV, 남미서 한국에 도전장-자민 前총리 세습의원 몰락 예고 -"미국식 세계화 버리고 아시아로"-사르코지 "2011년 G8->G14로 확대"▲금융 재테크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놓고 삼중고-은행권 `장마` 소득공제 폐지 대책 부심-보험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라-신혼부부 전세대출보증한도 연소득 2배에서 2.5배로 늘려▲기업 -기아차노조의 배짱 투쟁-현대제철 철강값 내달 전격 인상-글로벌 LCD 패널업계 증산 경쟁-SK, `W`로 휴대폰단말기 재도전-현대重, GE와 손잡고 쿠웨이트 발전소 수주-STX도 해양플랜트 사업-벤처투자, IT지고 녹색 뜬다-무역장터로 변신한 KOWIN 행사장▲유통 -1cm 더 큰 새우 찾으려 8시간 헤매-신도시 대형마트 사업조정 기각-올들어 와인 수입물량 양주보다 2.3배나 많아▲기업과 증권 -쪼그라드는 국내주식형 펀드 언제까지-대우조선 풍력사업 M&A 효자될까-외국인이 편애하는 알짜株 뜯어보니...-닭고기株 하반기에 날개?-김종학프로덕션 경영권 분쟁으로 출렁-에어테크솔루션 삼성전자측 16% 보유. 한솔 LCD 최대주주 건설->제지-코스피 나흘만에 다시 1600밑으로 ▲부동산 -연립 타운하우스 분양 기지개 -마포 신수동 아파트촌으로 변신-"위례신도시 투기 꼼짝마"◇ 서울경제 ▲1면 -5000억弗, `중국판 마셜플랜` 나온다-은행으로 돈 몰리는데 대출은 `제자리` 신종 `돈맥경화` 우려-`그린벨트 보금자리` 32만가구 조기공급▲종합 -기아차·금호타이어 입단협 장기레이스 돌입-"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확인 안한 입주자도 책임"-중기청, SSM 사업조정 신청 첫 기각-돈 풍년속 中企·서민은 가뭄... 은행 자금펌프 기능 상실-中긴축 조짐에 달러는 웃는다-담배판매 거리제한 확대 적용-중장기 집값안정 도움 강남권 수요흡수 한계-3분기 성장률 `1%돌파` 확실시-`기업, 은행경영 관여` 규제 강화-"경제위기로 세계각국 성장능력 10년 정체"-"올 플랜트 수출 400억弗 이상 가능"▲금융 -중소형 보험사 순위 쟁탈전 치열-産銀, GM대우 신규자금 지원 긍정적-은행권 `소득공제 폐지 장마저축` 대책 부심-"보험상품 완전판매로 고객 보호해야"▲국제 -"천연가스 가격 더 떨어진다"-"달러 단일 기축통화 시대 끝났다"-"中 수출의존도 줄여야 지속성장 가능"-이라크 사상최악 물 부족 사태-유럽 내달부터 100W 백열등 판매 금지▲산업 -삼성도 中에 8세대 LCD라인-"中시장 없인 성장도 없다" 절박감 작용-GS그룹, 중소협력사에 390억 지원-"2011년초까지 신차 3종 출시 수년내 하이브리드차도 생산"-작년 국내 철강 축척량 사상 최대-SK, 휴대폰 사업 재시동 걸었다-KT, `IPTV 서비스` 대대적 개편-삼성 `스타폰` 4개월만에 500만대 팔려-中 연길에 `한국 中企 백화점` 오픈-신설법인 두달 연속 5000개 넘었다-"산단시설 유통매장 용도변경땐 차익 환수"-신성장동력펀드 본격 투자 나서-온라인 쇼핑몰 `꽃남 마케팅` 열풍-`타임`, `구호`, `마인` 등 여성패션 빅3 브랜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점 안할듯▲증권 -코스피, 나흘만에 1600 붕과 "숨고르기 거친후 재상승 시도할것"-"주요 임원들 자사주 처분" 녹십자 9%대 `미끄럼`-금호타이어, 생산재개 소식에 강세-보험업종 이틀째 "힘받네"-자산운용사, 환매·세금·저수익 `3중고`-이달 CB전환가 하향조정 속출▲부동산 -전세 씨 마르고... 월세는 쌓이고...미계약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현대산업, 덕이지구 시공권 인수 막바지-지하철 개통 약발 "이젠 옛말"◇ 한국경제 ▲1면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 계속된다-서민용 반값아파트 조기 공급-"국내 신종플루 대유행시 2만명 사망할수도"-"EBS 제역할 못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종합 -코캄 2차전지 기술로 포드 전기車 만든다-휘발유값 16일 연속 연중 최고치-기후변화로 年1250억弗·30만명 사망-`IFRS관리사` 시험 생겼다-산업자본, 빌린 돈으로 은행 인수 못한다-경제부처 `부동산 종합대책` 동상이몽-`장마저축` 저소득층 소득공제 유지 검토-2012년까지 60만채 공급... 수도권 1순위 56% `당첨 가능`-5년간 의무 거주·최대 10년 전매금지로 `로또 투기` 차단▲경제·금융 -"급격한 남북통일 비용 충격적"-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1조6천억원-"日, 올 최대 5천만명 감염"-연말 연금보험료 6~10%↑ 종신5%↓-대출금리 올리고 수신금리는 낮추고 -LIG손보 "보험 불완전 판매 척결"-한국씨티銀, 연내 지주사 체제 전환▲국제 -日 `정권교체 바람`에 전직 총리들도 `촛불신세`-달러·엔화 리보금리 역전... 달러캐리 시대는 `글세`-오바마 "케네디는 아메리칸 드림의 수호자"-잘 풀리던 양안 `달라이 라마 암초`-美 사모펀드, 은행업 진출 쉬워진다-中, 풍력 등 신에너지 과잉투자 규제▲산업 -올 수주액 500억弗... 플랜트 `제2중동대첩`-금호석화, 여수에 바이오에탄올 공장 짓는다-SB리모티브·울산시, 2차전지 공장 건설 MOU-"노조와 일렬로 앉아 협상하니 통하더라"-기아차 노조 정상조업 시작했지만 임협 10월 연기로 판매 차질 우려-GM대우 차기 CEO, 비밀리 방한-케이블TV, 프로그램 직접 편성 못한다-고려아연, 아연정광 볼리비아서 직도입-"햄 본고장 獨대사관도 우리 제품만 쓰죠"-"할수있다" 긍정의 힘으로 만든 웅진-나노기술 난제 産學 공동연구로 풀었다-광진윈텍, 獨합작 부산에 車부품공장-제 3의 맥주회사 나온다-전통주, 와인·사케와 `맞장` 뜨려면-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부동산 -하남 미사, 당첨확률 가장 높아.. 고양 원흥, 분양가 최고 저렴-신규 분양가 억제 효과... 길게보면 집값 안정-만능통장으로 85m 초과 당첨땐 불입액 2% 강제환수 ▲증권 -외국인, 자동차 팔고 철강·게임株 산다-美증시 낙관론 2년만에 최고-하이닉스 놓고 외국인-기관 한달 넘게 `치고받기`-금호전기, 실적기대감에 1년신고가-`알짜 子회사` 상장하는 기업들 주목-상장사 순익 `사상 최대` 전망.. 추가상승 기대감-KEBI 100선 회복... `출구전략 시기 상조` 발언 영향-해외펀드 연내 환매 많지 않을 듯-코스피 종목 40% 반등장서 오히려 하락-3노드디지탈 "넷북서 내년 매출 3억弗 달성"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토공-경기도 "위례신도시 쟁탈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행정구역내 땅은 독자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토공은 적정한 비용분담이 없는 한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H공사·서울시, 토공은 지난주 만나 위례신도시 서울시계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38%)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토공측에 조속한 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례신도시 전체 주택 4만6000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이중 5000~6000가구는 시프트로 배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토공은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전계획을 먼저 내놓고 논의 한 뒤에나 협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내 위치한 군부대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육군정보학교어학처, 특수전사령부, 기무사령부, 복지단물류센터 등 총 7개다. 이중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는 이전사업 기공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정보학교어학처와 특수전사령부는 각각 설계와 입찰이 진행 중이다. 7개 군부대 중 가장 규모가 큰 기무사령부와 복지단물류센터는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만 됐을 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토공은 서울시가 기무사령부 이전에 대해 계획수립은 물론 시설 건립 등 전반을 맡을 것을 내심 요구하고 있다. 토공은 "서울시·SH공사가 서울시계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비용 부담은 물론 해당 부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전과 관련해 시와 SH공사의 성의 있는 자세가 없는 상황에서 협약 체결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SH공사, 토공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경기도 역시 하남, 성남 개발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토공측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하남·성남 지역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송파구역 내 독자개발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역시 독자 개발 의사를 토공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지자체와 토공이 모여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뒤 개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방부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위례신도시가 이제는 지자체간 주도권 싸움으로 또 다시 표류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개발 주체에 대한 이견을 마무리 짓고 위례신도시 개발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