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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85㎡이하 전매제한 7년 동일기준 적용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광교신도시 85㎡ 이하 중소형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해당 사업지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말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2008.10.15 13:13> 광교, 전매제한기간 `5~7년`..수원시 기준 2008.08.26 07:58> 이로써 지난 8·21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에 혼선을 빚었던 광교신도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 면적의 88%, 기타권역인 용인시가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면적 비중이 큰 수원시의 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놓고 혼선이 빚어져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절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11월말이나 12월초께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이 늦어질 경우 향후 용인지역에 분양할 예정인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700가구의 전매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향후 국토부의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던하우스`의 전매제한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곳에 걸쳐 건설되는 위례신도시는 해당지역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전용면적 85㎡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2008.10.27 I 박성호 기자

[절세의 달인] 정부가 수용한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는?
[조선일보 제공] Q : A씨는 15년 전에 취득한 용인 소재 농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정부에 수용돼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가 60%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졌다. A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방법은 없을까? A : 위례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계획된 토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부재 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세금을 60%씩이나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유는 지난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일부가 공포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부재 지주의 농지·임야·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했다. 이는 일반 매매뿐 아니라 정부에 수용당한 경우도 동일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10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경우에는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10월 7일 이전에 수용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30% 차감)을 받고, 일반 양도세율(9~36%)로 과세되므로 종전보다 양도세가 60% 이상 줄어든다. 다만 10년 이상 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에는 예전처럼 60%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2008.10.23 I 조선일보 기자

吳시장 "지역우선공급제 개편 반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지역우선공급제 개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우선공급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지역내에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100% 분양자격을 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이는 국토부가 위례(송파)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지역우선공급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현재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서울의 경우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인천·경기지역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2008.10.14 I 윤도진 기자

10대건설사, 대운하 대신 대심도 컨소시엄 구성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0대 건설사가 수도권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012630)개발을 포함한 상위 10대 건설사는 지난 9월 초 담당 실무자 회동을 갖고 수도권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사업에 10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컨소시엄의 주간사는 현대산업개발이 맡기로 했으며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여한다. 10대 건설사 컨소시엄은 수도권 대심도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사업제안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컨소시엄이 우선 검토 중인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화성 동동탄~서울 삼성간 37.7km를 비롯해 위례신도시~과천, 용산~송파 등 4개 노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사를 맡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업계가 검토하고 있는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네트워크 사업규모만 10조원으로 대운하 사업에 버금간다"라며 "각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경우 경제성과 사업성 모두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컨소시엄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각 건설사들이 검토 중인 대심도 급행철도에 대해 중복노선은 정리하고,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심도 관련 법규정이 미비해 사업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심도 급행철도는 깊이 50m 지하에 직선화 고속철도망을 깔아 건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심도 급행철도는 곡선이 많은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79m), 러시아 모스크바(84m), 북한 평양(100m) 등이 대표적이며 정부와 경기도는 서울 삼성동과 東동탄신도시에 대심도 급행열차 건설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현대산업개발 화장실 층간소음 확 줄인다

2008.10.13 I 윤진섭 기자

국토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편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아파트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는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서울의 경우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인천, 경기지역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천, 경기도민에게는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한데는 위례(송파)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경기도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어,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기회가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10.13 I 윤진섭 기자

국토부 "위례·東동탄 분양가 낮춘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위례(송파)신도시와 동동탄신도시의 택지가격이 최대 5% 정도 떨어져 분양가도 2%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또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 등 간접비율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특히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둬 시행자가 자체적인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추진토록 했다. 또 자본비용, 경상비용 등이 조성원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고,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공급택지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조성원가가 평균 5% 인하돼 택지비 5%, 분양가는 2~3%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은 고시 개정 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돼, 동동탄, 위례신도시 모두 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08.09.25 I 윤진섭 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계약금은 없어요"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로 선보이는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선분양 방식보다 1년가량 앞서 `사전예약제`방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과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주택형(면적), 가구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위례(송파)신도시, 東(동)동탄신도시 등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같은 시기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선호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 한달간 진행된다.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을 적용해 공급주택수의 80%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를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사전예약시 제시되는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가 아닌 예정가여서 3.3㎡당 `900만원이하`, `850만원±20만원`처럼 개략적으로 제시된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설계도(평면도)나 조감도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해 수요자는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예비당첨자로 당첨된 사람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정식 입주자모집공고 단계후 계약시 납부하게 된다. 예비당첨자로 당첨됐지만 예약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등 본 계약 전에 청약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첨은 취소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실제 계약 단계전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이렇게 남은 물량과 나머지 20%는 본계약시 추가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우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 70만가구에 해당하는 소형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지분형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등에도 이를 도입할 것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공급·우선공급 등에 대한 물량을 사전예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나 예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연내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1 I 윤도진 기자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2008.09.19 I 윤도진 기자

(9·19대책)그린벨트 40만가구..용인모현· 하남신장 유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조정지, 산지·구릉지 100㎢(약 3000만평)에 4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중 30만 가구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00㎢ 용지는 이미 풀린 그린벨트(96.4㎢)와 2020년까지 해제가 예정된 그린벨트(27.8㎢), 그리고 한계농지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활용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용지 대부분이 복합신도시, 관광복합주거단지, 행정타운 등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들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우선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입장에선 그린벨트 내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국고지원이 가능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용인, 하남, 고양 등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내 주거예정지가 대거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지자체별 주거단지 개발을 살펴보면 우선 용인시는 남사면 봉무리 일대에 부천 중동신도시(165만평)보다 큰 570만㎡(172만평) 규모의 복합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남사면 아곡리에도 100만㎡ 규모의 주거단지가 추진 중이며, 남사면과 단일생활권인 이동면에도 송전리 일대 3곳과 천리일대 2곳 등에도 각각 주거단지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이밖에 그린벨트 지역인 ▲모현면 갈담리 99만㎡ ▲고림동 61만㎡ ▲역북동 일대 97만㎡ ▲남동 일대 64만㎡ ▲양지면 양지리 42만㎡ ▲양지면 남곡리 62만㎡ 등에도 초대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도시 대부분(92%)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신장동에 57만㎡ 규모의 신장3지구(가칭) 조성을 추진 중이며, 위례신도시 인근 감이동 일대 3300㎡에는 신도시와 연계한 전원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시도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개발이 낙후돼 있는 덕양구 덕은동, 현천동 일대를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도농, 자금동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비교적 쉬운 조정 가능지가 많아 뉴타운, 아파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화도읍 가곡리 일대 132만㎡와 창현리 일대 28만㎡ 등 160만㎡ 규모의 보전용지가 주거용지로 탈바꿈해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8.09.19 I 윤진섭 기자

고대 백제로 떠나는 ''역사여행''
[조선일보 제공] 2000여년 전, 한강변을 주름잡았던 한성백제가 오는 26~28일 다시 서울로 몰려온다. 이번에는 군대(軍隊)가 아닌 '축제(祝祭)'로 서울을 휘어잡기 위해서다. 올해 서울의 축제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가 올림픽공원·석촌동·위례성길 등 백제 고도(古都)의 숨결이 스며있는 송파구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9회째 맞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의 대표적 축제로 발돋움할지 관심이 늘고 있다. ◆ 백제의 전성기 재현 한성백제문화제가 말하는 '한성백제' 시대는 지금의 송파지역에 도읍을 정했다는 기원전 5년 전후부터 기원후 475년까지를 뜻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올림픽공원 네거리에서 '평화의 문' 광장까지 1.5㎞ 구간에선 근초고왕 개선행렬이 펼쳐진다. 연기자·학생·주민 등 2000여명이 취타대·호위대·기마대·풍물패 등으로 등장, 백제의 건국·승리·중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당시 복장은 물론, 투석기 등 전쟁무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근초고왕 열병식(閱兵式), 백제 전성기를 재현한 역사극(劇)도 이어진다. 이런 볼거리뿐 아니라 이번 축제에선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 코너'를 보강했다. 당시 백제 언어를 배우고, 음식과 옷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활 쏘기나 말 타기 등 백제의 놀이와 장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백제벽화를 그려보거나 유물발굴을 체험하는 코너, 백제 군사의 숙영(宿營)을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백제 장군이 군인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는 이야기(story)를 덧입혀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석촌호수 인근 서울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열리는 백제 고분제 등도 눈길을 끈다.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몽촌토성을 비롯해 풍납토성, 백제 전기 무덤들이 모여있는 방이 고분군 등 축제현장 주변에 있는 백제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 지난해 제8회‘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거리 퍼레이드 모습. 연인원 30만명 이상 몰린 이 축제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200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송파구 제공◆ "하이 서울페스티벌 뛰어넘겠다" 작년까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렸던 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올해 명단에는 빠졌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입지를 굳혔다는 판단에 이번에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리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가 처음 선정됐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배턴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1995년 시작된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예비·유망·우수·최우수 축제 등으로 구분된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 선정된 전국 54개 축제 중 서울의 축제로는 유일하다. 이 축제는 전남 구례산수유, 경북 고령 대가야체험 등 전국 19개 축제와 함께 예비축제로 뽑혔다. 예비축제는 작년까지 예산지원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3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유망축제 7000만원, 우수축제 1억5000만원, 최우수축제 3억5000만원 등 단계별로 지원액도 늘어난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백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지역특색을 살린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 참가 연인원이 30만 명 이상일 정도로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예비축제에 머물렀던 하이 서울페스티벌과 달리 유망·우수축제 단계까지 끌어올려 지역축제의 새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08.09.18 I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 2억미만 소형주택 늘린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의 주택 수급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가 급증, 주택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절대부족`..1인가구 22.4%  작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1.6%로 전국 주택보급률 108.1%에 한참 못미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역시 229호로 전국 평균 266호보다 낮다. 도쿄(503호), 런던(411호), 파리(636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훨씬 크다.  ▲서울시 인구 및 가구수(자료: 서울시)또 서울의 자가비율은 44.6%로 전국 평균 55.6%보다 낮다. 반면 전월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53.8%를 차지해 전국 41.3%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다.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총 101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 역시 35곳을 지정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속도는 더디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319곳. 아직 사업 시행전인 구역이 582곳에 이른다.  ▲주택점유형태(자료: 서울시)뉴타운도 마찬가지다. 35개 지구, 144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인 곳은 38구역에 불과하다. 때문에 올해 강북지역과 같이 재개발 철거 및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국지적인 전세, 매매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성과도 미흡하다. 해당구역내 재정착율은 31%,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70% 정도다. 30% 가량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셈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방향..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민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소형주택(66㎡이하)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500%까지 높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자료: 서울시)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역세권은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며 "이후 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의 분양→임대전환 물량 2466가구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개발물량 1만6466가구 등이다. ▲뉴타운사업현황(자료: 서울시)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적률 일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용적률은 200~300%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김 국장은 "디자인, 친환경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일괄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정비사업의 종합적인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사업성과 가시화 및 폐해 최소화 방안 ▲주택가격 안정화 및 수급 균형화 방안 ▲사업제도 개선보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 향후 도시정비사업 종합점검과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보완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08.09.16 I 박성호 기자

(인사)한국토지공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획조정실 기획총괄팀장 : 김양수-택지사업처 판매팀장겸보상심사팀장 : 이명호 -해외사업처 중동아프리카사업단장 : 황기현 -재무처 자금기획팀장 : 구남걸 -위례신도시기획처 개발팀장 : 박수홍 -서울지역본부 행당사업단장 : 이철웅-경기지역본부 용인사업단장 : 윤문진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 홍석기 -강원지역본부 강원혁신도시건설단장 : 이재완 -강원지역본부 영동지사장 : 조국증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사업단장 : 박용철-대전충남지역본부 석문사업단장 : 조현태-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장 : 곽억연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장 : 조성현-군시설사업단 단장 : 박종선

2008.09.11 I 윤진섭 기자

위례·동동탄 신도시 보상금, 후폭풍 몰아칠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지구와 경기도 화성 동동탄 등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2곳에서 9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올 연말부터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자금이 서울 강남권이나 용인, 성남, 수원 등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올 연말 위례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는 데 이어 12월부터는 동동탄 신도시에 대한 협의 보상을 실시한다. 위례신도시에서 순수 민간 대상 보상 토지는 전체 면적(678만8000㎡)의 26.9%인 182만6000㎡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용지비가 5조5800억원이다. 그러나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빼면 실제 지급 보상비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동탄 보상비는 역대 신도시 중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 대상 토지는 경기 화성 동탄면 일원 1만6000여 필지 2232만2000㎡의 토지와 465건의 공장 및 시설물 등이다.지난달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동탄 신도시 보상비로 7조~8조원 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2곳의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비 지급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집중되는 만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토공, 주공 등이 제시하는 보상 계획에 합의해 보상계약을 맺는 땅 주인들에게는 계약 후 3개월이면 보상비가 전액 지급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이들 자금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1억원이 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하지만 할인을 통해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상당한 자금이 신도시 인근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이들 신도시 주변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권 아파트는 가격 조정기에 접어든 것은 물론 각종 세금 부담이 높아 토지보상자금이 강남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보상금발 부동산 값 상승을 막기위해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채권보상제, 대토보상제 등을 도입한바 있다. ■2기신도시 토지보상비-동탄1지구 1조624억원 -판교 3조6667억원 -파주 6조7819억원-김포 4조2752억원-양주(옥정) 1조9735억원-양주(회천) 1조2168억원-광교 4조2301억원-송파 1조6168억원-검단 4조9800억원-평택 3조215억원-동탄2지구 7조~8조원(추정)

2008.08.30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무늬만 中企 2천개 솎아내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8월2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망 재테크 국내주식·펀드 43%, 예적금 37% -무늬만 중소기업 2천개 솎아낸다 -다시 순채무국 되나 -현대아산 경영진 물갈이 -고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트렌드 -"달러화 가치 폭락 공동으로 막자" -기업 체감경기 싸늘하네 ▲종합 -창업후 4년내 증자땐 등록세 안내도 된다 -李대통령 "회장님들 추석선물로 농산물 많이 사주세요" -MB 6개월 규제 얼마나 풀렸나 -공매도 규제방안 다각 검토중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별 강제할당 -국내외 가격차 심한 수입품 이르면 내달부터 시정조치 -공무원 연금 재앙 시작됐다 ▲국제 -오바마 "바이든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러 경제, 그루지야사태로 큰 타격 -中 "하반기에도 물가잡는다" -아부다비銀, 모건스탠리·S&P 등 제소 ▲금융·재테크 -추석후 中企 자금사정 더 악화될 듯 -25개 보험사 가격담합 적발 -은행이야 카페야? `IBK월드` 신개념 영업점 -삼성생명, 생보업계 첫 통합보험 판매 ▲기업과 증권 -가전제품 뉴코드는 3E -원격진료 가정주치의 시대 -SK 1420명 뽑는다 -동양제철 또 수주..올해만 8조원 -하이닉스 낸드전용 청주 3공장 준공 -프로그램매매에 끌려가는 코스피 -애널리스트 실적전망 `엉망이네` -동양생명, 생보사 첫 상장예심 통과 -국내 ETF시장 급팽창 -해외 주식형펀드 3년 수익률 살펴보니 ▲기업·경영 -방송·통신법 하나로 묶는다 -"금강산관광 재개 북측과 협의중" -IPTV 4곳 신청 -KT 와이브로, 속도 2배 빨라진다 ▲증권·코스닥 -원자재값 올라도 단조株 실적 탄탄 -LG이노텍+마이크론 합병 초읽기 ▲부동산 -강남재건축 사업추진 `기지개` -건설사도 재건축 수주에 올인 -선심성 난개발로 신도시=유령도시 될 수도 -9월 재산세 인하 물건너가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이르면 연말부터 허용 ◇서울경제 ▲1면 -한일 가전 글로벌 주도권 혈투 -무늬만 중기 2000여개 졸업시킨다 -300~500개 대기업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 ▲종합 -기업 체감경기 급속냉각 - 재건축 조합원 지위 매매 가능 - 전국 미분양주택 15만가구 육박 -글로벌 금융시장도 9월 위기설 확산 -KT SKT 방송사업 길 열린다 -전문직 세금탈루 꼼짝마 -배출권 거래시장 생기고 과다배출 기업은 사서 써야 -산지 한우값 26% 급락 불구 소비자가는 5.5%만 하락 ▲금융 - 은행 "대우조선 투자금이 없다" -생보사도 통합보험 진출 잇달아 ▲산업 -SK 공격경영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전용공장 준공 -삼성폰 E-250 3000만대 판매 돌파 -혼수시장 트레드가 달라진다 ▲증권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 확대..바닥신호? -제2중국펀드 열풍 부나 ◇한국경제 ▲1면 -무기력 증시..美·日보다 낙폭 크다 -李대통령 "기업들 선행투자 해야" -"열심히 일하다 한 잘못 공무원 감사때 감안해야" -동양생명 10월께 상장 ▲종합 -美 민주 나흘간 4100만弗 썼다 -동탄2·위례 보상금 10兆 풀린다 -MB정부 가격통제 `급제동` -은행 돈줄죄기..中企 자금난 -해외펀드 30조 평가손 -무늬만 中企 2000여개 솎아낸다 -불법시위·파업 근절 시킬 방안 곧 마련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사상최대 -"출총제 같은 사전규제 없애지만 상호출자 금지 등 기본준칙 유지" -보험사 "금감원 지도대로 했을 뿐인데.." -개인택시·화물차 크게 늘었다 -"법인세 인하 연기는 전형적 포퓰리즘" ▲국제 -美 기업 파산 "브레이크가 없다" -美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상하이협력기구 "에너지·금융 협력" ▲산업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獨 IFA 2008` 개막 -3천명 채용·8兆 투자..SK그룹 사상 최대 -삼성 발상지 대구에 `이병철 메카`만든다 -현정은 회장 "대북경색 풀어라" 파격인사 -제네시스, 美 충돌시험 `최고등급` ▲부동산 -집 열쇠 받으려면 1500만원 더 내라니.. -김포한강신도시 내달 3일부터 청약 -녹번역 인근 2천가구 대단지로 -6월들어 1만9060가구 급증..줄어들던 미분양 갑자기 왜 ▲금융 -보험 하나로 사망·간병·의료비까지 보장 -SC제일銀, 본점 조직 직원 30% 줄인다 ▲증권 -외면받는 소형주..신저가 종목 속출 -상장사 40% `무차입 경영` -프로그램 매물 폭탄..코스피 17개월만에 최저 -에쓰오일 내수판매 증가액 1위 -LG이노텍·마이크론 합병 검토 -`한국기업만 투자` KMAC 美 나스닥 상장 -자금난·주가하락..코스닥社 막막 -외국인 매수세 돌아왔다 -교보AXA 자산운용 출범..신임 대표 쳉리아오 선임

2008.08.28 I 손희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재생에너지에 110조 투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내일(8월2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미리 가본 2017년 한국 - 신재생에너지에 110조 투입 - 탈북자 위장 여간첩 체포 - 당국 외환시장 개입..원화값 반등 ▲종합 - 내리막 美주택경기 바닥 근접했나 - 女心 흔드는 살인미소 정체는 - 한국증시는 공포상태? - 정부 잇단 환시장 개입..외환보유액 충분한가 - 정유·항공업계 달러와 전쟁 - 2030년 대한민국 에너지 청사진 - 하도급대금 지급 60일→30일 - 강원랜드 임원 모두 사표 - 한전보유 LG파워콤 지분 판다 - 공무원연금 재앙 시작됐다 ▲국제 - 힐러리 "힘모아 정권교체"..힘얻은 오바마 - 美공화 全大 `국가제일주의`로 승부 - 테마섹 "해외금융·에너지 투자 늘린다" ▲금융 재테크 - 외화예금에 분산매입하니 153만원 절약 - 국민銀 카자흐BCC株 23% 매입완료 - 온라인車보험, 종합손보사로 변신 ▲기업과 증권 - 대우조선 인수 이젠 짝짓기 싸움 - 현대重 뭘 노린걸까 - 한진, 우즈벡 물류인프라 주도 - 현대차 또 정치파업 - 휘청거리는 대장株 삼성전자 - 해외펀드 자금유출 지속 ▲중소기업 벤처 - 원자력발전 핵연료 재활용한다 - 자전거야? 전기오토바이야? ▲유통 - 경기 나빠도 얼굴은 꾸며야죠 - CJ 필리핀서 자일리톨원료 생산 - 온라인에도 잇단 아웃렛몰 ▲부동산 - 용인지역 아파트 지금이 바닥? - 재건축단지내 재산세 희비 - 동남권유통단지 분양 비상 - 1돌 맞은 분양가 상한제 - MB 가회동 한옥 50억 매물로 ◇ 서울경제 ▲1면 - 與 "좌편향 反시장·反기업 법안 철폐" - 신재생 에너지에 111兆 투자 - 포스코등 4곳 대우조선 인수의향서 제출 ▲종합 - "고용불안으로 소비 안한다" - 공공기관장 해임 될수도 - 주식거래 수수료가 0원? - 적정가격 넘어선 `배짱 베팅` 나올지 관심 - `폭주 환율` 불안감은 여전 - 한국 눈치보는 국제 금융시장? - 美-北 `核검증` 강경대립 치달아 ▲금융 - 증시이탈 자금 은행예금으로 안간다 - 손보사 수익성 악화 `시름` - 러시앤캐시 내년 상반기 상장 추진 ▲국제 - 美 부실銀 117개 `5년만에 최대` - 양대 금융권 신용위기 손실..런던 > 뉴욕 - 힐러리 "나는 오바마 지지자" ▲산업 - 정몽구 회장 10월 브라질 간다 - 한진, 중앙亞 물류시장 선점 시동 - STX 대규모 사장단 인사 - "LED조명, 조명산업의 중심으로" - 서울시 "백화점 셔틀버스 부활"..중소 유통업계 강력반발 ▲증권 - 프로그램 매수세 증시 `버팀목` - 삼성전자 주가 연중 최저수준 - `대우조선 인수전 참여` 현대重 급락 ▲부동산 - 오피스텔 업계 뿔났다 - 재건축 소문 끊이지 않는 화곡동 가보니.. - 강남권 신혼부부주택 `그림의 떡` ◇ 한국경제 ▲1면 - 대부업, 제도권 금융 본격 진입 - 美LPGA 영어 못하면 못 뛴다 - 신재생에너지 111조 투자 - 공공기관장 1년단위로 경영평가 ▲종합 - 세운상가 220층 빌딩 건립 무산 - 위례·동탄2신도시 `그린시티`로 만든다 - 또 고개드는 `9월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 美 금리 연말까진 동결될 듯 - 태양광 40배·풍력 37배 늘린다 - 현대重 이자보상배율 312 - 정부, 지역난방公 상장 재추진 ▲국제 - 日 `해외기업 사냥` 불 붙는다 - 핫머니, 브릭스서 발빼나 - 美 부실징후 은행 크게 늘어 ▲사회 - 탈북자 위장 30대 女간첩 검거 - 檢, 강원랜드 前 팀장 체포 ▲산업 - 막오른 `대우조선 빅매치` 5대 관전포인드 - 중앙아시아로 간 한진 - STX, 사장단 인사..글로벌 전진 배치 - 가격 낮춘 AMD "인텔 잡아라" - 가로등 반사판 개발 - 에넥스, 발코니 가구 시장 진출 ▲생활경제 - 바코드의 깜찍한 변신 - `마니아 상품` 인기몰이 ▲부동산 - 상한제 피해 조기분양…건축비도 껑충 - MB, 가회동 전세금 못받아 - 다세대 주택 전성시대 - 행정착오가 부른 고양시의 특혜의혹 ▲금융 - 보험사도 설계사도 눈치보기 `급급` - 국민은행, 카자흐 BCC銀 지분 매입 - 채무 불이행자 대출 지원 확대 ▲증권 - 中, 증자규제 등 물량부담 줄이기 나서 - 연일 프로그램 장세 - IT株 성수기 앞두고 `찬바람` - 6월이후 상장株 `숨은 진주 많다`

2008.08.27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金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2008.08.20 I 이진철 기자

(프리즘)국토부 관료의 신도시 맹신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지정할 모양이다. 도심개발을 주창하던 이명박 정부가 꼬리를 내린 셈이다.2000년 이후 수도권에는 모두 10곳의 신도시가 지정됐다. 여기서 나오는 물량만 57만가구가 넘는다. 참여정부는 작년 6월 동동탄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이 정부에서)더 이상의 추가 신도시는 없다`고 단언했다.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정부가 뽑아놓은 공급로드맵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공급물량은 연평균 37만400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필요물량 30만가구보다 7만4000가구나 많은 셈이다. (2기신도시 공급물량은 총 57만5000가구로 1기신도시(29만가구)의 1.7배, 강남4구(31만가구)의 1.6배, 수도권 총 주택수(591만가구)의 8.5%에 달한다) 새 정부는 이런 밑천을 바탕으로 신도시보다는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소형주택을 늘리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짓고 ▲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집이 필요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중순 이같은 방향의 올해 주택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이랬던 정부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신도시 추가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급대책이 아니라 공급관리라고 말한다.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등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공급대책을 내놓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새 정부는 기존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 또한 공염불이 됐다. 위례(송파)신도시는 골프장 이전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분양일정이 1년이나 늦어졌으며 동동탄 개발계획도 예정대로 수립되지 못했다.   물론 신도시를 추가 지정해 미래의 수급불균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우선순위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 관료들이 신도시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정책은 제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번 신도시 발표는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새정부가 5월에 밝힌 올해 주택정책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시범지구 5-6곳 추가지정, 계획수립비용 지원)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규제개선(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20-100가구 규모,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한계농지 산지 등 활용(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추진)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속개발

2008.08.20 I 남창균 기자

수도권 2개 신도시 추가 지정(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20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도시의 규모는 위례신도시보다 다소 작으며, 손쉽게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검단신도시와 오산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신도시의 경우 파주, 김포한강신도시 등지가 확대된 케이스다. 신도시 지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대신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땅값, 이주에 따른 전세 문제 발생,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 추진 난항 등으로 도심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8.08.20 I 윤진섭 기자

토공, 위례신도시 보상착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위례(송파)신도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한국토지공사는 20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 세부내용은 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과 송파구청, 성남시 수정구청, 하남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678만8000㎡ 부지에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031-720-2800

2008.08.20 I 윤진섭 기자

위례신도시 입성.."하남으로 가라"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하남시가 서울이나 경기도 성남보다 위례신도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신도시 입성을 위해 하남시 이주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하남시가 지역우선공급물량 대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물량 배정을 해당 지역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기준대로라면 공동주택 예상분양 물량 2만5600가구 중 서울은 9728가구, 성남 3149가구, 하남시 1612가구가 지역우선공급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량만 따지면 서울 시민이 가장 유리해보인다. 서울지역 주민들은 총 9728가구에 대해 우선청약이 가능하다. 또 성남과 하남의 지역우선공급외 물량 약 1만1000여 가구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를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 1순위 청약저축가입자는 6월 말 현재 40만명이 넘는다. 전용 85㎡ 이상 청약예금가입자도 57만명에 달한다. 성남시도 1순위 청약저축가입자가 3만644가구, 85㎡ 초과 청약예금가입자가 14만명 선이다. 반면 하남시는 두 지역과 비교해 통장 가입자가 훨씬 적다. 하남시 1순위 청약저축은 6793명, 청약예금가입자는 1만3000여명 정도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전용면적 135㎡초과(청약예치금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6월말 현재 1027계좌에 불과하다. 위례신도시 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자라면 하남으로 주소를 옮기면 입성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하남 청약부금 가입자나 납입액이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남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가피하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 모두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 기준이 1년이다. 2009년 10월 전까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지역 우선공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8.08.04 I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