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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내수·中企 체감경기 `영하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8월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방통위는 IT통신산업 구경꾼 -위례신도시 2010년10월 첫분양 -독도영유권 원상회복 -태아 성별 확인 받을 수 있다 -`서편제` 작가 이청준씨 타계 ▲트렌드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 황우석 연구 불허될듯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3.9% 하락 ▲종합 -경제 반짝호전…아직 낙관하기엔 -FDI 증가액 사상 첫 마이너스 -경기 하강속도 빨라지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 -감세법안 봇물 -정부과천청사 에너지절약 외면 가스·수도 `평펑` -KOTRA 국내무역관 11곳 폐쇄 해외는 개방형 비즈니스센터로 ▲정치 외교안보 -독도 30년넘게 美서 바윗덩어리? -MB, 공기업개혁 재시동거나 -`상생과 공영` MB 대북정책명칭 확정 ▲국제 -신용위기 1년 여전히 우울한 미국 -日 공공금융기관 4곳 통합 -국제유가 급반등…WTI 126.77달러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 사임 발표 -닌텐도 장사 잘했다 2분기순익 사상최고 ▲금융 재테크 -외환銀 계약 자동 연장될듯 -수익성 악화에 카드연체도 늘어 -우체국사칭 금융사기 주의보 -수출입銀 1억달러 바트화채권 발행 ▲기업과 증권 -쏘나타 최대 54만원 올랐다 -UAE서 대박, 두산重·삼성물산 담수설비등 8억弗씩 수주 -효성, 美 ATM업체 인수 -美다우 이틀새 4%↑ `바닥쳤나` -손보사 4~6월 깜짝실적 -하이닉스 1833억 영업적자 -이수화학 영업이익 400% 급증 -금호아시아나 4조5천억원 마련 자구책 발표 -미래에셋 中본토 A증시 진출 -국민연금 본부장후보 `비전문가 일색` -"3년내 ROE 30% 증권사로" 손복조 토러스증권 대표 ▲유통 -빙과류값 통 크게 50%씩 올리더니 -피해 보상때만 눈감는 항공사 -롯데백화점 中 베이징점 오픈 ▲증권 코스닥 -현금 많이 쌓아둔 종목 주목 -다음 2분기 실적에 시장 시큰둥 -워런버핏도 신용경색 못당해 -신생증권사 주력분야 제각각 -외국인 5일만에 800억대 순매수 ▲부동산 -남양뉴타운, 화성 비봉, 화성 봉담2 교통망 대폭 개선 -수도권에 4개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경북 8월 아파트 분양 `0` -켐핀스키-인천경제청 격돌 ◇서울경제신문 ▲1면 -"소프트 파워 높여야 선진국" -내수·中企 체감경기 `영하권` -美,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종합 -내수침체 골 깊어진다 -"교유세·농특세 폐지해야" -"풋백옵션 규제 검토"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골프장 회원권도 양극화 -송파신도시 2010년 10월 첫 분양 -지역난방료 오늘부터 9.65% 올라 ▲금융 -CD금리 당분간 더 오른다 -손보사 순익 급증 `웃고` 은행은 수익성 악화 `울고` -카드사 연체율 하반기 상승세 돌아설듯 -외환銀 매매계약 재연장될듯 ▲국제 -"미국은 지금 구조조정중" -中 `전력대란` 우려 고조 -美 담배규제 법안 하원 통과 -FRB, 긴급 유동성 지원 연장 ▲산업 -금호아시아나 "내년까지 4兆5000억 현금 확보" -하이닉스 8억弗 CB발행 무기 연기 -GM대우도 내수차량 가격 올린다 -"두산, 국내 最古서 글로벌 最高로" -LGT도 마케팅비용 줄인다 -삼성, 가정용 기지국 美전역 공급 -아스콘업계 "아스팔트값 인상 철회를" -노틸러스효성, 美 ATM社 트라이톤 인수 -상반기 벤처캐피탈 투자 11% 급감 -롯데百 中공략 본격화 -대형마트 車용품 매출 2배 늘어 ▲증권 -증시 수급 개선 기대감 `솔솔` -금호아시아나 그룹주 "안도 한숨" -"中증시 추가하락 보단 반등 가능성" -`황우석 연구 불허` 바이오주 급락 -`공적택 효과` 교육株 희비 -다음, 2분기 실적은 좋은데… -토러스證 "역발상으로 차별화" -증권주 반등세…"바닥권 왔나" -"두산건설 하반기 이익창출력 커진다" -"SKC, 턴어라운드 발판 마련" ▲부동산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에 초점 -`버블세븐` 지역도 저가주택은 올라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들 M&A 어려워진다 -美지명위, 독도 표기 원상회복 -부동산·금호생명 지분 매각 -위례신도시 4만6천가구 공급 ▲종합 -`골드파파` 전성시대 -재고증가 11년만에 최대…경기침체 가속 -"규제개혁 지지부진은 법안통과 미루는 국회탓"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 -국민銀, 인니 BII 인수 재추친? -휘발유값도 1900원 밑으로 -보험사기 조사…건보자료 요구 추진 ▲국제 -아르셀로미탈 M&A전략 빛본다 -유럽중앙銀, 기준금리 또 올리나 -신용위기에 두손 든 버핏 -中, 오늘부터 반독점법 시행 ▲산업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문제없다" -금융권 "금호 펀더멘털 괜찮다" -효성, 세계 5위 ATM 제조사 인수 -"KOTRA, 관 색깔 빼겠다" -LG텔, 휴대폰요금 최대 72만원 할인 -쏘나타 가격 최대 54만원 오른다 ▲중기·과학 -수입산 절반값 로봇항법장치 개발 -선박 `균형 맞추는 水` 특허 늘어 -아스콘업계 "아스팔트 공급가 인하" 집단행동 ▲부동산 -기준지역 따라 채권액 1억넘게 차이날 수도 -이달 국민임대 4922가구 모집 -서울~문산, 구리~포천 등 민자고속도로 5곳 추진 -삼성물산 UAE서 발전소 수주 ▲금융 -상반기 은행 성적 분석 -`내맘대로` 카드가 뜬다 -"지주사 전환해 中企에 토털 금융" 윤용로 기업은행장 -론스타-HSBC 매매계약 자동연장 ▲증권 -주도주 없는 횡보장 `치고 빠지기` 잦아질듯 -외국인 뉴욕發 훈풍 타고 귀환 -돈, 다시 증시로 MMF선 뭉칫돈 빠지고 펀드·예탁금 유입은 꾸준 -포스코 주가, 삼성전자 추월하나 -미래에셋운용, 中 QFII 획득 -주가 띄우기用 자사주 매입 급증 -굿모닝신한證, 창립기념 고금리 상품 특판 -하이닉스, 적자폭 크게 줄였다 -운용사 보유 중소형주 실적 좋다
- 송파신도시, 남은 숙제도 `태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경기 지역우선 비율 = 먼저 3개 행정구역이 포함된 송파신도시는 경기도와 서울 등의 일반분양분 지역우선 물량 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지역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100% 적용되는 반면 경기도는 3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송파신도시 진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부지 면적으로는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행 규칙대로라면 공동주택 일반분양 2만5600가구에 대한 지역 배정 물량은 ▲서울 9728가구 ▲성남 3149가구 ▲하남시 1612가구로 순서가 바뀐다.국토해양부는 지역우선공급 비율 배정 문제를 오는 2009년 6월 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배정비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기준 시세 = 전체 가구수의 48%에 달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적용될 채권입찰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상한액을 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침에 따라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인근 지역 결정시 다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같은 채권입찰제 문제는 오는 9월 첫 공급이 이뤄질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선례가 돼 송파신도시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역시 부지가 수원시 88%, 용인이 12%로 걸쳐 있지만 수원 쪽 영통지구 132㎡(40평형)대는 3.3㎡당 1100만~1500만원대이고 용인 쪽 성복·상현동은 3.3㎡당 1400만~1700만원대로 차이가 난다.◇교통 해결책 = 국토해양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총 21가지에 달하는 내용을 내놨다. 그러나 수용인구와 인근 기존 교통 사정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013년 입주때까지 철도나 신설도로의 개통이 힘들다는 점과 교통량이 몰릴 기존 외곽순환도로 확장 계획이 없다는 점,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송파신도시~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에 건설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신도시와 강북 도심간, 신도시와 과천 대공원간 각각 20km, 18km 구간의 경우 급행철도를 놓을 노선만 정해졌을 뿐 경전철로 놓을 지, 도시철도로 설치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는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만 갖고 있다. 현재 송파신도시~용산 노선의 경우 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송파신도시~과천 노선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급행철도 건설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서울·성남·하남 지역우선 공급 예상물량은?행정구역별 면적에 따라 지역우선 물량을 배분한 광교신도시의 선례에 따라 송파신도시 역시 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각 행정구역별 면적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울시는 100%, 경기도(성남, 하남)는 30%가 적용된다.- 면적비율: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전체 총 4만6000가구 중 임대주택(43%): 1만9780가구-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임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 가정): 2만5600가구- 면적비율 및 우선공급 비율 따른 지역별 우선공급 물량▲서울(x0.38) 9728가구 ▲성남(x0.41x0.3) 3149가구 ▲하남(x0.21x0.3) 1612가구
- 송파 분양가 3.3㎡당 1000만~11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5년 8·31 대책 당시 발표 이후 3년여 만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 일정도 2010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또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원대에서 공급이 예상됐지만 용적률 축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3㎡당 1000만~11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2010년 하반기 4200가구 첫 분양 송파(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선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이 유력하다. 이는 애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늦어진 데는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송파(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사전 교통계획수립, SH공사 참여를 요구해왔다. 또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 사용을 두고 분양 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요구,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후분양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이상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보다 2년이상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선분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단독 410가구, 공동주택 1만7670가구, 2013년 단독 210가구, 공동주택 7490가구이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당시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었다. 이 경우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대형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 정부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에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지고, 군부대 이전 비용 증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등이 조성되는 면적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임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이 된다. 하지만 200%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면적 분양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공급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RC)구조인 경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이다. 여기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송파신도시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줄어 2005년 8.31 대책 당시 송파(위례)신도시는 4만6000가구로 계획됐다가 2006년 정부는 11.15대책을 통해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를 늘렸었다. 그러나 올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용적률을 맞추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3000가구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주택의 평균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주택은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초과~85㎡이하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로 중대형의 비율이 44.6%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로 정해졌다. 애초 50%이상으로 계획했던 데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서울시는 50%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파구는 가능한 낮춰줄 것을 요청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막판에 서울시가 양보해 최대한 낮췄다.
- 송파신도시 2010년 10월께 4200가구 첫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신도시 첫 분양이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춰진 2010년 하반기로 정해졌다. 공급물량도 4만9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3000가구가 줄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분양일정과 물량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파(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송파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에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 이후가 유력하다. 이는 애초 2009년 9월 분양키로 한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10년 하반기 첫분양, 2013년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주택은 최종 4만6000가구로 확정됐다. 송파(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11·15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208%에서 214%로 올렸고 주택수를 4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로 늘렸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을 200%로 하향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주택은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가 공급된다. 주상복합(85㎡ 초과)은 3324가구가 나온다. 임대주택 비율은 송파구청 등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50% 이상 공급에서 전체 주택수의 43% 선으로 조정했다.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신설(5.2km), 송파신도시~강북도심(20km), 송파신도시~과천대공원(18km)간 급행 간선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또 분당선 및 지하철 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잇는 신교통수단(트램)도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1~2층은 연도형 상가로 계획하고 노면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만을 통행시키는 트랜짓몰(대중교통전용지구)이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SH공사의 시행자 참여와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대해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 조정키로 했다. ■ 송파신도시 토지이용 계획도
- "소형아파트는 싫다"..뉴타운 주민 반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재개발 후 소형아파트 비율이 늘어나는 서울 거여·마천, 상계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에 소형아파트만 밀집시켜 저소득층만 몰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거여동 202번지 및 마천동 128번지 일대 73만8426㎡(약 22만3000평)에 대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마련, 지난 5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 후 이 곳에는 임대아파트 1754가구를 포함해 총 1만1090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초소형-소형-중대형 비율 `51 : 35 : 14`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새로 지을 아파트 가운데 초소형인 전용 60㎡ 이하의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것. 송파구는 이밖에 60-85㎡이하는 35%, 85㎡초과는 14%로 신규 주택비율을 계획했다. 전용 60㎡ 이하가 약 5700여가구인 반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50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 중 단독주택 등 대지지분이 큰 이들 일부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이 지역 주민인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에서 개발 중인 장위뉴타운(면적별 비율 40:40:20)과 비교하면 중대형 비율이 너무 작아 `명품 주거단지`가 아닌 강남의 슬럼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거마뉴타운은 소형아파트만 밀집하게 돼, 결국 강북띄우기와 강남죽이기의 이중적 희생양이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 세워지게 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주거 단지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 지적이다. ◇상계·신림뉴타운 등 14곳도 논란 예고 최근 노원구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밝힌 상계뉴타운 역시 높은 소형 아파트 비율 탓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노원구는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정착지인 이 곳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임대주택 1788가구를 포함, 전용면적 51㎡에서 최대 185㎡까지 총 911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 2·3구역의 경우 들어설 아파트 총 2101가구 중 300여가구만 65㎡로 지어지고 나머지 1800여가구는 51-60㎡의 초소형으로 지어지는 등 소형 비율이 높다. 지난 8월 6885가구의 아파트(임대아파트 774가구)를 짓는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내놓은 관악구 신림뉴타운도 전용 60㎡ 이하 초소형 아파트 비율이 40%여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밖에 북아현, 흑석, 수색·증산 등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중 한남, 중화, 노량진, 신정, 방화 등 역시 서울시가 중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는 대신 소형을 많이 지어 가구수를 늘리려는 곳이다. 이 탓에 주민 동의를 구해 진행해야 할 이들 지역 재정비사업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서울시, 뉴타운 중대형아파트 줄인다 2007.02.07) ◇`오락가락` 서울시 뉴타운정책 비판도그러나 뉴타운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시 측은 현실상 뉴타운에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동이나 상계동, 이문동 등 뉴타운 지역은 현재도 인구밀도가 높고, 소형 주택 보유자들이 많다"며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는 이상 재정비 사업 후 주민들이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거 뉴타운의 중대형 비율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아 주민들에게 허황된 기대를 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구역의 주민들만 탓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거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원래 `40대 40대 20`(60㎡이하-85㎡이하-85㎡ 초과)이던 재개발지역 주택 비율을 `20대 40대 40`으로 바꾼다고 한 게 바로 작년 일"이라며 "발표때마다 지분값도 크게 요동을 쳤던 만큼 서울시와 구청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풍납토성 유적발굴 10년, 주민들 불만 높아
- [오마이뉴스 제공] 1997년 1월 서울 풍납동 현대리버빌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당시 발굴을 담당한 선문대 이형구 교수를 비롯해, 고고학계는 잊혀져 있던 한성백제 500년사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흥분했다. 또한 이 지역이 백제의 첫 왕성인 '하남 위례성'이란 추측도 이어졌다. 1997년 4월 풍납토성 내부지역 건설공사시 '사전 발굴'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내려졌고, 급기야 2001년에는 건축행위 제한을 담은 '형상변경지침'도 제정되었다.이 때문에 현재 풍납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지하 2m 이하, 지상 15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풍납토성(사적 11호)과 인접한 곳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지난 12일 송파구 풍납동 곳곳에는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었다. 각종 규제들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풍납동 197번지 옛 미래마을 부지에서는 오늘도 유적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요란한 포크레인 소리, 발굴단의 분주한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던 풍납동문화재 대책위원장이자, 32년 풍납동 토박이 이기영(60)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풍납토성 문제의 시초는 사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죠. 1963년 풍납토성을 사적지로 지정했던 정부가 정책을 바꿔 1969년 6월 이를 해제하고, 70년 봄부터 풍납토성 주변 일부지역을 주민들에게 불하했어요. 당연히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러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돌연 1970년 가을 토성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곳에 살던 사람은 졸지에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이어 김씨는 1997년 이후 풍납동 곳곳에서 유물이 발굴되면서, 풍납토성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토성 안에 있는 풍납동 대부분 지역(풍납토성은 풍납1, 2동을 타원 형태로 둘러싸고 있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신·개축에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이주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7년 이후로 풍납동에서 집을 맘대로 짓거나 고치지 못하죠. 건축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지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사적지'로 신청하고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또한 보통 3~4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죠. 정말 이사 가고 싶어도 맘대로 안돼요."현재 문화재청은 개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적지'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인해 1년에 70~80가구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후 떨어진 시가로 지불되다보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이기영씨는 옛 미래마을 유적발굴 현장 옆에 자리한 풍납동문화재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에는 동네주민 노금희씨(50), 김잠이씨(52), 최동열씨(58)가 풍납토성 문제를 주제 삼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노금희 "97년에 우리 동네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려고 하지 않아. 풍납동에 살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다들 아나 봐." 이기영 "그래 맞아. 나도 예전에 사업(광고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내놓았는데, 1년 동안 딱 1명만 집을 보더라고. 그 사람도 결국 집만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렸지. 결국 시기를 놓치고 부족했던 사업자금도 못 만들었어. 정말 그땐 여러움이 많았지…."(한숨) 김잠이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는 정말로 소중히 가꿔야지. 근데 이것 땜에 속상해 죽겠어. 97년 전에는 옆에 성내동이나 천호동보다 우리 동네 집값이 그래도 높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거래가 거의 없다보니 우리 동네 집값이 성내동, 천호동 집값보다 훨씬 싸졌다고 그러네.(쓴웃음)"최동열 "가끔 사람들이 불만 많은 우릴 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우리 집 아래가 왕궁 터라고 하니… 새집도 맘대로 못 짓는 우리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음 좋으련만…."노금희 "또 우리 동네에 길이 하도 좁아서 소방차들도 제대로 못 드나들잖아. 그래서 구청에다 도로 넓혀달라고 민원 집어 넣으면, 문화재보호 뭐… 규제를 들어서 길도 맘대로 못 넓히잖아. 그리고 사적지로 보상된 곳은 공터(주차장)로 남겨져. 동네가 점점 슬럼화 돼가니 마음이 답답하네."노씨의 말처럼 풍납동에는 경차 한 대가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의 좁은 골목길들이 많았다. 또 다른 곳과는 달리 동네 주변에 주차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개인이 사적지 신청을 한 땅을 정부에서 매입해 아스팔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풍납동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사적지로 매입된 곳에 아직까지 발굴조사는 없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수입을 챙기는 모습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답답함을 느꼈던 주민들은 지난 2006년 9월 주민총회를 열어 풍납동 문화재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각종 궐기대회, 주민설명회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송파구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정협의체 구성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하고 '풍납토성 문제'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풍납토성 발굴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이 궁금했다. 문화재청 사적과 김석희씨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주민들과 제정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벌여나가고 있으며, '지하 2m 이하 지상 15m 이상 건축금지 규제'는 풍납동 주민 그리고 송파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후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적지 보상'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예산증액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수준을 넘기 힘들다"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1970년 일본 사가현 간자키시 지역에서 대규모 공장 및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다가 동검주형, 탄화미, 목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약 500년간 지속된 야요이 시대의 '요시노가리' 유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일본 문화재 당국은 개발보다는 요시노가리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요시노가리를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다. 또 요시노가리는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다.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필요하다. 역사의 한 순간을 발견하는 기쁨에 지역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 각종 건축규제만이 난무하는 풍납동에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없어서 그랬을까. 주민들은 무표정했다. 문화재 보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짧은 역사 그리고 숙련되지 못한 문화재 행정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었다.
- (개막! 분양가상한제)⑩당첨 커트라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9월부터 청약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이 결정됨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점 분포상 상위 10%에 들면 당첨 안정권으로 보인다. 가점제안을 만든 주택산업연구원은 상위 10% 안에 들려면 40점대 후반, 부동산정보업체들은 50점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파, 광교 60점 넘을 듯 =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던 판교신도시급의 인기 신도시는 50점대 후반을 넘어서는 고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에 마지막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 오는 2009년 분양을 시작하는 송파(위례)신도시,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등은 60점이 넘어야 당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송파신도시는 60점, 광교신도시는 59점을 당첨 커트라인으로 내다봤다. ◇파주·은평 40점대 후반 = 차순위 정도의 인기를 끌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 인천 청라지구 등은 상위 20% 수준인 40점대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급계획을 발표한 東동탄, 김포, 검단신도시 등은 40점대 초반에서 30점대 후반이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양주, 평택신도시는 상위 50% 수준인 30점 정도면 도전할 만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85㎡이하 대상 청약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50점이면 상위 6.4%, 45점은 14.3%, 40점은 20.3%였다. 따라서 가점 상위 10%는 대략 48점, 20%는 40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수에 대입하면 48점 이상의 상위 10% 가입자는 전국에 약 7만여명, 40점 이상의 상위 20%는 14만명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청약가점자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