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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여성학자 등 8인 선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23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2023 삼성행복대상 수상자.(사진=삼성문화재단)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조한혜정(75)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여성창조상 묵인희(60)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가족화목상 박영주(54) 세종예술고 음악 교사 △청소년상 김선애(15, 정원여중 3), 최별(17, 인천비즈니스고 3), 옥효정(18, 신명고 3), 리안 티안 눈 (20, 경희대 1), 백혜경(21, 배재대 3) 학생 등 총 8명이다.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상 각 5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 엄정한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여성선도상을 수상한 조한 교수는 양성평등사회를 이끌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가족 중심의 돌봄을 ‘사회적 돌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여성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다. 여성창조상 수상자인 묵 교수는 국가적 난제이자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치매의 대표적 질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방법과 조기진단을 위한 지표를 연구하는 등 치료제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치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현재 국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단장으로서 치매의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등 치매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에 맞는 연구과제를 기획하며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가족화목상 수상자인 박 교사는 현재는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들과 화목하게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며 지난 20년간 장애인생활시설에 음식과 시설수리, 행사 등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 수상자들은 고된 현실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3년 ‘비추미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 을 통합, 계승한 ‘삼성행복대상’을 새롭게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행복대상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분, 시대에 맞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며 사랑을 실천한 분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11회 시상까지 총 88명(개인85, 단체3)의 수상자들에게 약 20억원의 상금을 수여해 왔다.
- 기업 37%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필요..구인 어려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300인 미만 주요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규모는 15만명 이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기업 615개사 중 36.9%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제조업 내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겼다.반면 건설업은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7.2%로 세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역시 21.0%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 업종별 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두 업종이 크게 도입 확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응답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 내 뿌리업종의 경우 내년 적정 도입 규모를 평균 16만2000명으로 추산하는 등 확대 요구가 컸다.이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로 각각 집계됐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53.5%),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46.5%) 등이 꼽혔다.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13.7%) 순이다.현재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 등으로 나타났다.김 팀장은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협회장 180도 달라져" 오염수 공방…해경 비위 질타(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오염처리수’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당 입장에 선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외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저조, 내부 비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오염수’→‘처리수’?…野 “수협회장 180도 달라져” 농해수위는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KIOS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질의 대부분은 노동진 수협회장에게 집중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협회장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어민들은 100%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수협이 한 활동이 뭐냐”라며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어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해 활동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노 회장은 ‘방류를 막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었다’는 지적에는 “방류를 막는 것은 어업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인 성명서에 대해 설명하며 ‘오염처리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업무보고에도 ‘오염처리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칙이 뭔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공식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위 의원은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 선 것”이라며 “중앙회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노 회장이 수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과 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관련 노 회장이 진해수협 조합장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관련 퍼포먼스도 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다”라며 “근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제가 조합장일 때는 과학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며 “저는 어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다”고 답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수년간 최하위’ 경영실적 미비·해경 비위 지적도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실적, 비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6월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경영실적 ‘미흡(D)’ 등급으로 경고를 받았다. 해양수산연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C-D-C-D-D 성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종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전년도의 경우 재무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며 “이외에 직무급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것, 청렴도 면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해경에 대해서는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52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는 141명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비위 종류에는 음주운전·소란·직무태만·성비위·절도·폭행·금품 공여·향응 수수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무거은 책임감을 가지고 비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발생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삭감 도마 위[2023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10% 넘게 줄어 도마 위에 올랐다.권인숙(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 내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권인숙(오른쪽)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국정감사 생중계 TV 화면)권 의원은 “인천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54% 줄었고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돌봄·부대비용 지원은 21% 삭감됐다”며 “성매매 구조지원사업도 44% 줄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인천시 여성권익증진분야 예산(국비 지원 사업)’ 자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올해 20억원(국·시비)에서 내년 16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16.5%)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사업비는 올해 각각 92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비 감액으로 가정폭력상담소(전체 8곳)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1곳)의 종사자가 46명에서 41명으로 5명 줄어든다.권 의원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 치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지대로 피해자 지원 사업비, 성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워 국비 예산을 줄여버리니 덩달아 시비도 감액됐다”며 “결국 여성 관련된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는 1000명이나 늘었는데 상담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자와 지원 횟수가 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피해자 자립 기반 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청소년 예산도 많이 줄었다”며 “청소년 안전망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학교폭력 상담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의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유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예산은 국비가 줄어 문제인데 인천시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시비로 올해(28억원)보다 21%(6억원) 많은 34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 산모도 노인도 ‘의사 찾아 삼만리’…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만지작거리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왜 일고 있는 걸까?◇ 초저출산 초고령화 의료대란 가능성 고개의대 증원 논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 대비 6.4%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 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된다.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환자들도 짐을 꾸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분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신설아닌 증원에 무게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의대 신설과 의대을 증원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동두천·포천시 등도 의대 설립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창원대, 경북 안동대 등도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던 4년제 종합대학이었다. 이 대학의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이들을 수련해야 할 정교수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이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련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입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강의를 하러 갈 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도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대신설 카드보다 의대 증원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은 40명인 울산대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대학 40명 등 89명인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평균 의대 정원인 197명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 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들이 지방 공공병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위선양 보상 당연 vs 구시대 산물 폐지'...또 불거진 체육병역특례 논란
-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20명이 병역혜택을 받게 된 축구 대표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병역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부분도 있었다.”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항상 불거지는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이기식 병무청장의 입장이다.체육병역특례는 한국 스포츠의 오랜 화두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은 주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며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처음 병역특례규제법이 제정됐을 당시 특례 범위는 제법 넓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경우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이후 병역특례제도는 점차 축소됐다.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수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그냥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선발 당시 종목 선수로 등록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34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체육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의 영향이 컸다.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금메달을 따고도 국민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국보투수’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만 25세 이하,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발됐다.축구의 경우도 문제가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던 전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알힐랄)는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과 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병무청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특례기준 조정, 누적 점수제, 병역특례에 따른 세금 부과, 입영연기제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제도 유지’였다.TF는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평균적으로 1년에 45명 정도로 많지 않으며 국민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당시 국방부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체육병역특례 제도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55.6%)는 응답이 ‘부적절하다’(44.4%)보다 근소하게 앞섰다.체육계는 당연히 병역특례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한국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선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등 병역혜택 대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국가대표 지도자는 “일부 프로스포츠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안 그래도 위축된 스포츠 현장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은 한 축구선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이 단순해진다는게 큰 도움된다”며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커리어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선수가 가슴의 태극마크를 병역 해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한다. 그들이 있기에 혜택이란 제도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딥노이드 “내년 매출 200억원...흑자전환 목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노이드(315640)는 내년 손익분기점 도달을 목표로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딥노이드는 의료, 산업 보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으로 연 매출액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딥노이드가 의료AI 외에도 산업 보안,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도 국내 레퍼런스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며 “국내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사업을 논의 중으로 내년도 의료 시장에서 50억원, 보안 및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 150억원 가량의 매출이 전망된다”고 말했다.먼저 AI 기반 뇌동맥류 영상 진단 솔루션 ‘딥뉴로’(DEEP:NEURO)의 혁신의료기술 선정과 고시 발령이 호재다. 오는 11월 일부터 의료현장에서 딥뉴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뉴로를 도입한 병원은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현장에서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딥노이드는 제품설명회, 데모 시연,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중앙대병원 본원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8월 체결했으며 ‘빅5병원’을 포함한 총 9개 국내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솔루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계약을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딥뉴로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은 오는 11월1일 이후 실시병원 IRB승인, NECA사용신고 등의 행정절차 이후 내년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약 기준 매출 추정치는 50억원이다.올해 검진 사업 분야에도 물꼬를 텄다. 특히 실시간 다중 폐질환 판독 솔루션 ‘딥체스트’(DEEP:CHEST)와 폐결절 검출 판독 솔루션 ‘딥렁’(DEEP:LUNG)은 검진센터에 특화된 제품으로 내년도 상반기 상용화 예정이다. 검진 센터를 통한 파이프라인 구축도 준비 중이다.딥노이드는 AI 기술력을 보안 및 머신비전 등과 같은 산업분야에 접목해 사업을 전개중이다. AI 엑스레이 영상자동판독시스템인 스카이마루 ‘딥시큐리티’(SkyMARU DEEP:SECURITY)와 딥러닝 기반 머신비전 검사 솔루션인 ‘딥팩토리’(DEEP:FACTORY)가 대표적이다.스카이마루 딥시큐리티는 딥노이드와 한국공항공사가 오랜 기간 공동연구개발한 최신 AI 보안 솔루션으로 항공보안과 기업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총기류, 도검류, 폭발물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빠르게 탐지 가능하며, 정보보안·위해물품(USB, 외장저장장치 등)을 빠르게 탐지해 보안 업무를 지원한다. 해당 제품은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에 선정됐다. 세계가전박람회(CES) 2023, 세계보안엑스포, 코리아나라장터엑스포, 국토교통기술대전 등에도 참가했다.이번 제품은 김포, 제주, 광주, 청주, 김해 등 국내 공항 14곳을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국회 사무처, 정부세종청사, 원자력연구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내 유수 기업들에 설치 완료됐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 공항,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콜롬비아 공항 등의 해외공항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딥노이드는 산업 AI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 외에도 딥러닝 기반의 머신비전 검사 솔루션 또한 사업화를 전개 중이다. 딥팩토리는 산업 공정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조립 공정에서의 불량검사, 이물질 판독 검사, 시약 도포 검사 등 다분야에서 불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 다수의 고객사에 납품됐다. 딥팩토리는 단순 불량검사를 넘어 광범위 통합 검사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신규 사업 수주도 논의 중이다. 향후 글로벌 머신비전 업체와 협업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망을 글로벌로 확대할 예정이다. 딥노이드는 산업 AI분야 예상 매출을 150억으로 추산한다.최우식 딥노이드 대표이사는 “의료를 넘어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딥노이드의 목표”라며 “내년 200억원 매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미래 치안 기술 한 눈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래치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관련 제품·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이한 행사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치안산업대전은 그동안 409개의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치안산업대전의 관람객은 3만9627명에 이른다.특히 올해는 ‘과학치안 등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과 ‘미래치안정책국이 출범한 해’로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토론회·학술대회를 내실 있게 꾸린다는 방침이다.해외경찰·마약범죄 등 특별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180개로 전년(155개)보다 대폭 늘었다.전시관은 △모빌리티/로보틱스 △개인장비/대테러 △범죄수사/감식장비 △교통장비/시스템 △교육훈련/지원솔루션 △보안산업관(사이버·영상 ·출입통제·사회안전) 등 총 9개의 관으로 구성된다.행안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의 참여로 ‘마약 예방 특별관’ 및 ‘공공안전 특별관’ 등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각 기관의 최신 기술과 제품도 전시한다. 동시행사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과학수사 학술대회’, 프랑스·헝가리 등 각국 대테러 요원들이 참여하는 ‘제2회 국제 대테러부대 토론회’, 미래치안 전략과 방향을 위한 ‘카이스트 공동 학술대회’ 등 20여 개의 전문 학술대회도 진행된다.아울러 세계 주요국가 경찰 총수들이 참석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가 같은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해외경찰과 1:1 상담회를 가지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독일·호주 ·싱가포르 등 20개국 해외 장비 국·과장급 경찰대표단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할 장비의 성능을 직접 평가하는 장비 품평회,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에 다각적인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전시회 4일 차인 21일에는 ‘경찰오토바이 경진대회’, ‘경찰장비(순찰차, 드론, 스크린 사격 등) 체험’, 및 ‘과학수사 체험’ 등 국민에게 미래의 첨단 경찰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에 새 둥지…토지매매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플랜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롯데바이오로직스 국내 바이오 플랜트 조감도.(제공= 롯데바이오로직스)이날 롯데월드타워 113층 EBC센터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양사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송도 11공구 KI20 블록(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18, 418-9)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개 플랜트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에 대한 추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1·2·3공장은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 및 2034년 전체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4년을 기준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역량은 40만 리터 에 달할 전망이다. 1공장 착공 시점은 인허가 과정 마무리 이후 바이오 플랜트 조성을 함께 해줄 협력 업체 입찰 및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시점인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있다. 준공은 2025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특히 바이오 플랜트 단지에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위한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Bio-Venture Initiative)’를 조성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공동 실험실 및 연구 장비 제공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글로벌 장비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장비 관련 기술 지원, 엑셀러레이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IND 파일링 및 사업화, 기술이전 전략 컨설팅 지원 등) △서포팅 프로그램(투자사 연계 지원, 법무 및 회계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사의 CDMO 사업 역량을 활용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개발, CMC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인천 지역 내 교육 기관과 산학연 연계 채용 제도를 마련해 지역 고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회사 측은 국내 우수한 바이오 벤처와의 협력으로, R&D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 입주 업체의 송도 유입을 통해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사이트를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삼아, 글로벌 스탠다드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고 신규 고객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 수도권 인프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등 여러 이점을 지닌 송도국제도시를 중장기 계획 실현에 적합한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획 중인 바이오 플랜트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CDMO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